북한 핵무기 40~50개, 그 가공할 시나리오는?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21일자 기사 '북한 핵무기 40~50개, 그 가공할 시나리오는?'를 퍼왔습니다.

[정욱식의 북핵이야기](19) 박근혜-오바마, 2016년을 생각해보라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공조기간은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2016년까지이다. 그런데 조속히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가공할 만한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핵 억제력"을 늘려갈 경우 2016년까지 4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이러한 추정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초 북한은 불능화되었던 5메가와트 실험용 흑연감속로를 복구해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면 북한은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8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매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영변에 있는 현대식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하면 매년 40킬로그램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핵무기 2개 분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복병이 있다. 바로 완공을 눈앞에 둔 30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이다. (38 노스)가 영변에 건설 중인 경수로의 최근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이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이 원자로에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도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이 경수로를 핵무기 개발용으로 전용할 경우 2016년까지 16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지난 2008년 6월 27일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3년 4월, 북한은 흑연감속로의 재가동을 선언했다. ⓒ 뉴시스

또 하나의 복병도 있다. 북한이 제2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로 가동되는 비밀 시설로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면 매년 2개 정도를, 저농축 우라늄을 30메가와트 경수로 연료로 사용해 플루토늄을 만들면 매년 5~6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정을 토대로 ISIS는 북한이 2016년까지 최대 48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30메가와트 경수로에 매력 느낄 듯

우라늄 농축 시설과 30메가와트 경수로 사이의 관계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는 북한이 농축 프로그램을 고농축 우라늄 생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농축 프로그램을 경수로 연료 제공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첫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다. 고농축 우라늄만 생산하면 30메가와트 경수로를 가동시킬 연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시나리오도 고성능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농축 프로그램의 일부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사용하면서 경수로 연료 생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이 전력난 해소용으로 경수로 운영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30메가와트 경수로 자체적으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 경수로의 운영 노하우를 살려 더 큰 규모의 경수로 건설에 나서려고 할 것이다.

둘째는 경수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수로는 일반적으로 3~5퍼센트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경수로 가동 후 나온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는 있지만 그 농도가 70% 정도여서 무기급인 90% 이상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경수로에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10% 수준으로 높이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으로서는 전력난도 일부 해결하고 "핵 억제력"도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수로 가동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그 방도 가운데 하나를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시간은 한미동맹의 편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공개된 핵 시설만으로도 2016년까지 약 40개를, 여기에 비밀 농축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약 5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퇴임 직전에 경고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시점도 2015~16년이다. 만약 북한이 4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이 가운데 일부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하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먼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다. 어느 일방에 의한 의도적인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우발적 무력 충돌 및 확전의 위험성은 이미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력이 증강될수록 그 위력을 믿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군사 모험주의적 행태를 지속하려고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능동적 억제'를 공식화한 상태이다. 핵심 골자는 북한의 도발 시 "현장 지휘관이 먼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확전불사론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봄철 산불처럼 한반도 정세는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북한은 핵 위협을 동원해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오키나와와 괌, 더 나아가 하와이와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러한 가정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 모험주의, 남한의 '능동적 억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악순환을 형성하면 한반도는 정전체제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열전(熱戰)의 위험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질량적으로 강화될수록 한국의 핵무장론도 커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민의 60~70%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보유량이 40~50개로 늘어나면 남한의 핵무장론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또 다시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핵무장론을 '이중 억제'하고자 핵 투발수단을 동원한 무력시위에 나서면 한반도 정세는 더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2013년 봄에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상유지의 한 축이 북한-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핵 도미노 현상을 예방하는 데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유지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북한발 핵확산의 우려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경제적 목적이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든, 이란 등 다른 나라에 핵을 수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량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북한과 이란이 2012년 9월 '과학협력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한다. 이 협정에는 "양국은 전문성을 교환"하고, "과학 연구 장비를 함께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시리아와 2002년에 과학협력협정을 맺고 시리아에 원전 제공을 시도했다는 전례를 들어, 북한-이란 협정이 핵과 미사일 협력 강화의 전주곡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북한은 6자회담 합의를 통해 핵을 외부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6자회담 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4월 1일에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제정하면서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고발표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비법적으로"라는 표현이다. 양자 협정을 체결한 이란과의 핵ㆍ미사일 거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 거래를 구체적으로 포착할 경우 북한이 금지선(red line)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곤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시나리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딜레마도 커지게 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 수출이 포착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한반도, 그런데도 인내를?

지난 5월 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미동맹의 대북정책은 '봉쇄'의 성격이 짙다. 외교적으로는 까다로운 대화 조건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다양한 수준의 제재를 총동원하고, 군사적으로는 억제와 보복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대북 압박은 중국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 위주의 정책은 그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현상유지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가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봉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될 것이고, 북한은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전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현상유지 체제는 불안정성은 가중되는 반면에 지속가능성은 위축될 공산이 크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장기간의 현상유지를 염두에 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이와 흡사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한다. 재검토의 핵심은 평화적인 현상 변경,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북핵 문제를 여기에 녹여낼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이어야 한다. 시간은 결코 한미동맹의 편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박근혜-오바마’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의 안팎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1일자 기사 '박근혜-오바마’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의 안팎'을 퍼왔습니다.

‘실속 없는 정상회담의 씁쓸함에 대하여…’

미국-한국 정상들의 워싱턴 회동은 예상대로 서로 만나 눈도장 찍고 사진 찍고 감동 없는 형식적인 실무회담 수준으로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아무런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다. 미국의 어느 언론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무덤덤한 방미 엔터테인먼트였다는 것이라는 평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박대통령 말에 ‘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화를 하라 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내용들과 동포간담회 내용들을 짚어 보았다.                                                                                                                      

선데이 저널 조현철(취재부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던 한인들은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특단의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따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다. 예상대로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은 단순 실무회담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화를 한답시고 북한에 퍼주고 몰래주고 뒷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방침을 거슬리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직ㆍ간접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박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북 도발 시 양국 단호한 대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를 전제로 6자 회담에 복귀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만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인도적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종래의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햇볕정책, 남북교류협력, 서울 신뢰프로세스’ 등의 용어를 만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7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만약 북한이 도발 할 경우 두 나라가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두정상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대통령에게 주지 시켰다.

박대통령이 제시한 한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협력하여야하는 문제로 그것을 어느 특정국가의 강요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상주의라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인식했다.

신뢰프로세스는 상대방 북한이 신뢰를 보일 때 가능한 것이지 한쪽이 신뢰를 강조하여도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협력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어설픈 창조경제의 의미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 개량한 제품을 창조경제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외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첫 날인 6일 워싱턴거주 동포 400여명을 모아놓은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그녀가 평소 주장해 왔던 ‘창조경제’를 역설하면서 남의 특허제품을 개량하고 또 개량하여 팔아서 재미를 보는 것을 창조경제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늘어놓아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여자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제품의 알맹이 두뇌를 살짝 훔쳐 이것을 개량하여 그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경제 창조와 제품으로 억지 해석을 했다.

특허상품을 실용화 했다면 몰라도 남의 두뇌를 훔쳐서 그것을 또다시 개량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고 도둑질 경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경제 사전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없다고 컨킴 미국 경영학 박사가 말했다.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고 일본이 그것을 개량하였고 한국이 그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개량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동포들이 의아해 했다.

남의 특허제품을 이용하여 짝퉁을 만들었던 삼성은 미국 등 법정에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해 상당한 고생을 했다.

박 대통령은 남의 상품의 기술을 도둑질하여 그 보다 실용적인 상품을 만들면 창조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남의 머리를 빌려 새로운 이상적인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재간이 있는 박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신용어를 만들어 핵전쟁 공포와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상식 이상에 들뜬 정책을 홍보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또 한 번 불 소통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한국 경제를 크게 일으켜 세울 것처럼 립 서비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해외동포들의 시각이다.

   선데이 저널USA 조현철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서울의소리

[사설] 실패한 대북정책 고수한 한·미 정상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08일자 사설 '[사설] 실패한 대북정책 고수한 한·미 정상'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새벽(한국시각)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대북 정책 기조는 실망스럽다. 이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 도출은 물론이고 국면 전환의 동력도 생기기가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몇 해 동안 내가 해온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1기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관 정책을 펴왔다. 북한이 바뀌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는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선비핵화론과 맞물려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비슷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은 이전 정책에 대한 합리화와 함께 앞으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한·중·일 순방 과정에서 대북 대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핵·미사일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기존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시도다. 이런 움직임을 확산시켜 미국이 대북 대화에서 주도적인 구실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새 구상을 갖고 미국 쪽을 설득하기는커녕 기존 동력조차 떨어뜨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잘못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떻게 신뢰 수준을 높이고 대화의 문을 열지에 대한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선비핵화론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 문제는 미국인들의 일상적 관심사가 아니며, 한반도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도 미국이 직접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 강경파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정한 긴장이 있어야 대외 정책을 펴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노력하지 않으면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해법은 나오기 어렵다.

한·미 두 나라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대북 정책을 지속하려는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압박만으로 북한 관련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협력도 한·미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돼야 효과가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피할 이유가 없다.

조용기·홍재철이 오바마에게 받은 표창장의 진실

이글은 뉴스앤조이(NEWSNJOY) 2013-05-07일자 기사 '조용기·홍재철이 오바마에게 받은 표창장의 진실'을 퍼왔습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대회에서 50센트짜리 생활 체육 프로그램 증명서 수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씨앗 하나를 보내 주셨는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조 목사님 한 분이 세운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오마바 대통령께서 조 목사님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하는 바입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 110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의 개막식이 열린 4월 18일 미국 LA 주님의영광교회. 강석희 전 어바인(Irvine) 시장이 조용기 목사에게 미국 대통령 표창이라며 문서를 건넸다. 한국 이민자와 남미 이민자 3000여 명이 운집한 자리였다. 행사에 동석한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같이 문서를 받았다.

이 사실은 일부 일간지에 보도됐다. (국민일보)는 4월 19일 자 신문에 "조용기 목사 미 대통령 표창받아…LA 이민 110주년 기념 대회 희망의 복음 제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미주 중앙일보)는 "오바마 표창받은 조용기 목사"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

▲ <순복음가족신문> 4월 21일 자 1면 톱 기사로 다뤄진 조용기 목사의 표창 소식. <순복음가족신문>은 <미주 중앙일보>에 사진을 제공했다. (<순복음가족신문> 전자신문 갈무리)

하지만 미국 대통령 표창이라던 문서가 사실은 건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라는 사실이 (미주뉴스앤조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강석희 전 시장이 준 문서는 오바마 대통령 서명이 들어 있지만, 표창과는 관련이 없는 '건강·운동·영양에 대한 대통령 협의회'(President's Council on Fitness, Sports & Nutrition)에서 진행하는 생활 체육 진흥 프로그램(The President's Challenge) '액티비티 라이프스타일 어워드'(Presidential Active Lifestyle Award)의 증명서이다.

액티비티 라이프스타일 어워드는 개인과 학교 등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증명서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하루에 30분간 운동(축구·에어로빅 등)을 6주에서 8주 동안 하고 매일 건강 식단에 맞춰 식사한 뒤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사면 된다. 조 목사와 홍 대표회장이 받은 증명서는 '건강·운동·영양에 대한 대통령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50센트(한화 약 540원)에 판매한다.

표창장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문서의 정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표창이 아니라 증명서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 미국(주최 측)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조용기 목사 측근은 "그때 같이 가지 않아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 확인하고 받지는 않는다. 수행한 사람의 잘못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표창을 직접 건넨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은 (미주뉴스앤조이)와 한 통화에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상을 전달하고 준비해 준 내용을 읽었을 뿐이다. 전달한 표창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 미국 대통령 표창장이라던 문서는 '건강·운동·영양에 대한 대통령 협의회'에서 판매하는 건강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다. 건강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미국 달러 50센트를 내면 증명서를 살 수 있다. (건강·운동·영양에 대한 대통령 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기념 성회를 주최한 한기총 세계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는 (미주뉴스앤조이) 취재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류 목사는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창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식의 말로 즉답을 피하다가 기자가 반복해서 가짜 표창인 줄 알고 줬느냐고 묻자 "(국민일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왜 문제 삼느냐. 거대 신문하고 한번 싸워 볼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은실·전현진 (raindrops89) 

"5년 뒤 '박근혜 핵폭탄' 누명 쓰기 싫다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05일자 기사 '"5년 뒤 '박근혜 핵폭탄' 누명 쓰기 싫다면…"'을 퍼왔습니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오바마 만나는 박근혜, 평화협정 들고 가라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전에는 핵실험, 취임 이후에는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느새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됐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도출되지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미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부시 정부 때도, 오바마 정부 1기 때도 내비쳤다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잠정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역시 북핵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북핵문제 해결 수순이 시작되어야 그 틀 속에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협상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정 총장은 전작권 환수를 미루면 북한에 계속 도발과 위협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또 다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것도 "전작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격 원점 타격은 지지하면서 정작 그러한 타격을 자유자재로 가할 수 있는 조건인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는 7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북핵 문제일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문제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수순이 시작되어야 그 틀 속에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협상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여기서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화협정 논의의 가능성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왔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평화협정 문제를 3차례나 거론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심지어 부시 행정부도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평화협정 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서 평화협정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협상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를 마무리한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월 20일)와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의 방북으로 비롯된 2차 핵위기를 수습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하며,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네바합의는 북미간 양자회담의 산물이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만 나왔고 6자회담에 의해 탄생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물론 북일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대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60년 이상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니까요.

그런데 수교를 하려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리상 이를 바꾸지 않으면 수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교는 외교행위이고 그것을 하려면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던 미북관계를 평화상태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즉 관계정상화를 해주겠다는 것은 곧 수교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제4항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라는 말이 들어갔고 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너무 앞으로 끌어올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미군이 철수해야 상황이 오지 않나 하는 계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춰서 뒤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평화체제 문제가 4항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을망정 일단 올려놓았다는 점에 만족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9.19 성명 바로 다음 날인 9월 20일부터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 북한 자금을 동결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BDA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공동성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북한은 이듬해인 2006년 10월에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시 정부가 '아차, 대충 약속해서는 안 되는구나'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죠. 곧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당시는 10월 노무현-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때라 그 이야기를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10.4남북공동선언 만들 때 4항에 평화체제를 논의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힌 것이죠. 10.4선언 발표 하루 전날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문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합의가 6자 회담 참가국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프레시안(최형락)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런 합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2007년 2.13 합의, 그리고 11월 합의 등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미국의 정권교체기가 되면 합의들이 잘 이행되지 않던데 아마도 예산 집행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당기자는 말을 세 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북 수교하겠다, 평화협정 체결해주겠다, 경제지원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이 문제가 진척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시 정부 말기부터 1기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레시안 :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미국은 이미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부터 오바마 행정부 1기에도 그럴 용의를 보여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부시 정부나 오바마 1기 정부 때 미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정부 2기가 평화협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텄으면 합니다. 북핵문제는 현 단계에서 보면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6자회담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4월 13일 말했던 2자, 4자회담 방식으로 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4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북미 양자회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는 점이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북한이 오바마 정부 2기 임기 중에 핵문제 해결에 협조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케리 장관이 자꾸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의도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는 북핵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문제입니다. 미국 정책이나 외교에서 중동문제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핵 문제에 큰 힘을 쏟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략적으로라도 상황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정책 판단에서 중국 역할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쁘다'라는 의도라면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고 한-중-북 3자 간 셔틀외교를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미국에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중대한 착각 중 하나가 강대국이 찍어 누르면 약한 나라가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논리인데, 즉 평화협정은 도외시한 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한미 동맹보다 북중 동맹이 더 강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찍어 누르는 식으로는 북핵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면 사실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우리로서는 빨리 북핵문제 해결 수순을 밟아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 문제 해결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세현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표를 얻어서 당선된 박근혜정부로서는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북핵 문제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화협정 문제 쉽게 안 끝납니다.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미간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한미 간에도 상호 방위협정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또 전작권 문제도 있죠. 관련 당사국들 간, 심지어 양자 간 조율하는 것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진전시켜야 합니다. 사실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5년 안에 못 끝낼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신뢰가 생기니까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나가고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부시 정부마저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번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차관급회담 등을 앞두고는 한국정부에 사전 조율을 해달라는 등등의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즉 남북관계가 좋아진 상황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주문을 우리한테 했던 겁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그 물꼬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미국에'이렇게 풉시다라고 제안해야 합니다.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인데 60년 동안 동맹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소강상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남한을 괄목상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남한은 미국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구나, 저기(남한)에 이야기해야 수교문제도 풀리고, 경제문제도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정부는 서울 프로세스를 북핵문제를 푸는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박근혜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북핵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남북대화를 입구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출구로 나간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구상입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즉 서울 프로세스를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리고 서울 프로세스를 워싱턴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워싱턴 프로세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어떻게 한미 정상 간에만 논의를 해서 발표한단 말입니까? 동북아 평화협력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정상이든지 외무장관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합의한 합의서를 토대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그걸 서울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도 헬싱키에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합의한 헬싱키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말하면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빠진 조건에서 박근혜-오바마 양자 간 합의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면 조금은 내용에 비해 이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프로세스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면서 6자회담 참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핵문제 이외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결국에는 군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 되겠죠. 헬싱키 프로세스가 나중에는 미·소 간 핵무기 감축으로까지 연결되지만 초기에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대(對)동유럽 및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경제지원이 기본인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면서 동유럽과 소련이 서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틀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만든 연후에 군사문제나 인권문제도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는 핵 문제 해결 이후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협조를 약속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입구는 남북대화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인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와야 남북대화라는 대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한미 합의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프레시안 :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까?

정세현 : 그렇죠. 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커질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중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노선을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사실상 실패라고 본다고 해도 2009년 2차 핵실험과 올해 3차 핵실험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3번 더하면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제3국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파키스탄, 인도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부시의 핵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빌미로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핵실험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박근혜정부가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다는 누명을 써도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다면 5년 후에 '박근혜의 핵폭탄'이란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능력을 키운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봉쇄한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열심히 핵능력을 키워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성공했죠. 만약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방치한다면 북한은 정말로 온전한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정부에게 화살을 돌릴지도 모르지요.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프레시안 :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세현 : 전작권 반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종의 빅게임이라고 할까? 이게 핵문제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어떻게 보면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인질처럼 잡혀있습니다. 우리를 인질로 삼는 핵심 고리가 전작권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사를 내놓았지만 사실 남한을 대해서도 위협적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을 상대로 연평도 사건과 같은 공격 행위를 하더라도 남한은 한 대 맞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는다면 인질 구출작전을 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여기에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사죄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외부에 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속마음은 아마 '구출작전? 해봐' 이랬을 겁니다. 구출작전 벌이면 북한이 반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최소한 개성공단에서 소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미국이 남한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전작권이 우리에게 없는 한,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남한의 군사책임자가 북한에 위협적인 언사를 한다? 그래 봤자 이것은 북한에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핵문제든 개성공단 문제든 남한에서 북쪽에 대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해도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북한은 속으로 콧방귀 낄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전작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군사문제 등에 대해 북한과 대등한 협상을 하려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전작권은 당초에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조정했습니다. 이걸 또 미루겠다는 얘긴데,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전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내 보수진영의 입장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자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남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면 환호하고 지지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타격을 자유자재로 가할 수 있는 조건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정세현 :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전작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전작권을 가능한 한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투자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군사력 면에서 북한에 뒤진단 말인가요?

프레시안 : 하지만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쪽에서 핵무장 등 강력한 반응이 나오니까 미국도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지난 2월에 성 킴 대사가 그랬고 최근에는 바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전작권 회수가 또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현 : 주한 미국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부 입장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나면 연합사를 둔다고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미제무기 시장으로서의 한국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군부 쪽에서는 한국 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론이 나오는 것이 '불감청이나 고소원'(不敢請 固所願: 감히 드러내놓고 청할 수는 없지만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람)일 수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