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11일자 기사 '박근혜-오바마’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의 안팎'을 퍼왔습니다.
‘실속 없는 정상회담의 씁쓸함에 대하여…’
미국-한국 정상들의 워싱턴 회동은 예상대로 서로 만나 눈도장 찍고 사진 찍고 감동 없는 형식적인 실무회담 수준으로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아무런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다. 미국의 어느 언론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무덤덤한 방미 엔터테인먼트였다는 것이라는 평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박대통령 말에 ‘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화를 하라 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내용들과 동포간담회 내용들을 짚어 보았다.
선데이 저널 조현철(취재부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던 한인들은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특단의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따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다. 예상대로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은 단순 실무회담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화를 한답시고 북한에 퍼주고 몰래주고 뒷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방침을 거슬리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직ㆍ간접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박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북 도발 시 양국 단호한 대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를 전제로 6자 회담에 복귀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만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인도적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종래의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햇볕정책, 남북교류협력, 서울 신뢰프로세스’ 등의 용어를 만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7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만약 북한이 도발 할 경우 두 나라가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두정상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대통령에게 주지 시켰다.
박대통령이 제시한 한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협력하여야하는 문제로 그것을 어느 특정국가의 강요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상주의라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인식했다.
신뢰프로세스는 상대방 북한이 신뢰를 보일 때 가능한 것이지 한쪽이 신뢰를 강조하여도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협력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어설픈 창조경제의 의미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 개량한 제품을 창조경제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외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첫 날인 6일 워싱턴거주 동포 400여명을 모아놓은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그녀가 평소 주장해 왔던 ‘창조경제’를 역설하면서 남의 특허제품을 개량하고 또 개량하여 팔아서 재미를 보는 것을 창조경제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늘어놓아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여자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제품의 알맹이 두뇌를 살짝 훔쳐 이것을 개량하여 그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경제 창조와 제품으로 억지 해석을 했다.
특허상품을 실용화 했다면 몰라도 남의 두뇌를 훔쳐서 그것을 또다시 개량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고 도둑질 경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경제 사전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없다고 컨킴 미국 경영학 박사가 말했다.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고 일본이 그것을 개량하였고 한국이 그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개량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동포들이 의아해 했다.
남의 특허제품을 이용하여 짝퉁을 만들었던 삼성은 미국 등 법정에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해 상당한 고생을 했다.
박 대통령은 남의 상품의 기술을 도둑질하여 그 보다 실용적인 상품을 만들면 창조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남의 머리를 빌려 새로운 이상적인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재간이 있는 박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신용어를 만들어 핵전쟁 공포와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상식 이상에 들뜬 정책을 홍보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또 한 번 불 소통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한국 경제를 크게 일으켜 세울 것처럼 립 서비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해외동포들의 시각이다.
선데이 저널USA 조현철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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