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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4일 토요일

민주주의를 위하여... 촛불항쟁 5주년 기념 촛불집회


이글은 서울의소리 2913-05-03일자 기사 '민주주의를 위하여... 촛불항쟁 5주년 기념 촛불집회'를 퍼왔습니다.
정청래 '국정원 부정선거 옹호한 박근혜 책임지라!'



2일 저녁 7시 청계광장 한쪽을 촛불로 채운 시민 400여명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5주년을 기념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2008년 촛불집회 때 울려퍼졌던 노래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부르며 그날의 촛불항쟁을 기념했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과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손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부끄럽다 부정선거', '원새훈 구속하라', 박근혜 당선무효'등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피켓이 주를 이뤘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이 승리한다’, ‘촛불아 모여라’ 등의 문구가 담긴 손피켓과 촛불이 들려져 있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다소 빈자리가 눈에 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촛불’들이 자리를 메웠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시작을 연 것은 장호권 대표였다. 얼마전 장준하 선생의 사인규명과 겨레장을 치른 장 대표가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촛불 여러분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격려했다.
▲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대표 ©서울의소리


정청래 “원세훈 즉각 구속수사해야…혼자라도 청와대 가겠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2월 14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문을 읽은 후 “‘터무니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지라’고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해보겠다”며 “너무나 터무니있는 진실과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 국정원 부정선거 옹호자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 고 말하는 정청래 의원 © 서울의소리


정 의원은 “국정원 전체 인원과 예산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인원과 국민의 혈세를 이런 곳에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썼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밀항 가능성까지 있다. 비행기 타고 가려다 실패했으니 이제 배타고 가려고 시도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민주당이 힘차게 투쟁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저는 하루빨리 청와대 앞에가서 눌러앉자고 저는 주장하고 있다”며 “박근혜 책임지는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당이 이것을 주저한다면 저 혼자라도 가겠다. 민주당이 좀 더 투쟁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달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 환호성이 터졌다‘


5년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아 ‘촛불의 물결’을 이끌었던 박원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을 언급한 후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불기소특권이 없다”며 “감옥 보내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준 권력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남북관계 복원 및 평화유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한-미 FTA 재협상, 경제민주화 공약 즉시 이행 등을 요구했다.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교수는 “일본이 미국과 쇠고기수입협상을 했는데 몇 달전 일본과 미국이 맺은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인 조건”이라며 “정부나 이런데서 100억을 넣어야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 수 있다고 떠드는 상황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득실득실한 일본이 과학을 모르고 국제기준을 모르는 나라라서 30개월 미만을 수입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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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서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마지막 발언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였다. 박 대표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처럼 또다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확대 도입하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고 온다면 촛불들이 모두 다 일어나 바로 식물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외쳤다.
▲촛불5주년 집회에서 인티 이명박 초심 운영자는 "이명박 5년동안 촛불을 들고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지만, 더 무서운 놈을 만난것 같다"며 울분을 토하고 "무덤까지 이명박을 심판하겠노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 서울의소리


‘촛불문화제’로 진행된 만큼 이날 집회에는 손병휘 씨와 우리나라 등 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다시 광화문에서’, ‘헌법 제 1조’ 등 그간 촛불집회에서 울려퍼졌던 노래가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즐겁게 따라부르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40대 남성 김 모씨(서울 금천구)는 “촛불의 의미가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겠느냐”며 “예년에 비해 인원은 작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는 소감을 나타냈다.


백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었다. 정부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 공식식순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함께 불렀다.
서울의소리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정청래 "뼈깎는 혁신? 더이상 쓰지 말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28일자 기사 '정청래 "뼈깎는 혁신? 더이상 쓰지 말라"'를 퍼왔습니다.

"계파해체 후 정파모임? 그것도 계파모임"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이 자주 쓰는 정치적 수사 10가지를 꼽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잘 안쓰는 말"이라며 "'386,486'은 그냥 6월 항쟁 세대라면 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는 너무 많이 써서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걸 아직도 몰랐나?"라고 반문했고, '사즉생의 각오로'라는 말 역시 "그냥 웃음이 나와서 (안쓴다)"고 힐난했다.

그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창당의 수준으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써와서 신뢰가 없다"고, '지역과 나이, 국회의원 선수(選數)와 이념을 떠나 기득권을 버리고'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도 실천하지 않아서"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라는 말은 "상투적이라서",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는 말은 "목숨과 상관없는 말이라서", '진정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하자'는 말은 "늘상 그러면서 안했기에" 쓰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파를 해체하고 정파 모임을 하자'는 말에 대해 "그것을 위해 또 모이는 게 결국 계파라서"라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2013년 2월 1일 금요일

'국정원 댓글 직원', 풀리지 않는 11가지 의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1-31일자 기사 ''국정원 댓글 직원', 풀리지 않는 11가지 의문'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새누리당에 정보위 소집 요구...국정조사 필요성도 언급

▲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또다시 불거졌다. 31일,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지난해 누리집 '오늘의 유머(오유)'에 91건의 글을 직접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작성 글 가운데에는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4대강 공사·제주해군기지 등 사회 쟁점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김씨가 쓴 글은 대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정황이다. 또, "김씨가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쓴 적이 없다"던 국정원의 해명과도 맞지 않다. 국정원은 91건의 글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P로 작성된 글이 출몰하는 '오유'에서 북한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제대로 된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직접적인 해명이 요구되는 11가지 쟁점을 발표하며 정보위 개최를 압박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11가지 의문점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정 의원이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유'에 어떤 대북 심리전이 필요했고 어떤 대북 첩보와 정보가 있었느냐다. 김씨는 국정원 제3차장 산하 심리전단팀 소속이다. 해당 팀은 대북 심리전과 대북 첩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오유'에 어떤 대북첩보가 있었기에 김씨가 투입됐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오유' 외에 몇 개의 사이트를 감시·관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실제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인터넷상의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른 사이트 역시 '오유'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셋째는 이 같은 사이트 감시에 몇 명의 직원이 투입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정 의원은 "오늘의 유머와 같은 수많은 사이트를 감시했다면 도대체 몇 명의 국정원 직원이 이런 업무에 투입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항간에 떠도는 70명 안팎의 요원이 투입됐다는 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는 국정원 김씨의 '업무활동 시간'과 관련돼 있다. 김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글을 작성하고 '오유' 게시글에 찬반을 눌렀는데 이것이 대북 첩보활동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김씨의 '업무 행적'에 관련된 것이다. 정 의원은 "김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활동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2시 퇴근 후 재택근무를 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왜 (국정원이) 답변을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섯째는 업무시간에 댓글 남기기가 국정원법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다. 정 의원은 "김씨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활동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만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월급 받는 국정원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업무가 국정원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정원장은 몰랐을 듯, 어떤 세력의 지시로 추진됐나"

일곱 번째는 '누구의 기획으로 불법적인 업무가 추진됐는지'다. 정 의원은 "최 아무개 팀장이 직원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최 아무개 팀장이 기획했고 집행했는지 국정원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덟 번째는 '댓글 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경찰의 발표에 대한 것이다. 정 의원은 "대선 TV 토론 직후 비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졸속 수사 발표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경찰 발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개입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홉 번째는 민주당이 김씨 오피스텔을 덮쳤을 때 국정원이 김씨의 가족을 대동한 것이 온정주의에 기대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국정원 요원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언론사 기자와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 국정원이 가족을 대동하고 현장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열 번째는 경찰 수사에 대한 압박 및 공작 유무다. 정 의원은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의욕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윗선의 지시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열한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인지했는지 여부다. 정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에 보고했다면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나름의 추측이 든다"며 "만일 국정원장 모르게 이 일이 추진되었다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해 무슨 의도에서 추진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보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 사실이 드러나는 마당에 새누리당이 정보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켕기는 것이냐'는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루 빨리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 국정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총공격 태세 돌입 "중대 범죄...어디까지 책임 물어야 할지 살이 떨릴 지경"

▲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 권우성

이 같은 의문점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총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대변인들도 세 차례나 관련 브리핑을 내놓으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 심리단의 주요 업무와 규모를 밝히고 그간 알려진 70여 명의 업무내용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했거나 불법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 비호해 온 것"이라며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으로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지 살이 떨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개입, 불법정치공작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국정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이디로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는데도 '대선 관련 활동이 없다'고 한 경찰의 범죄행위 비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련보도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불법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덮어놓고 비호에 나섰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보당도 가세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이토록 뚜렷해진 마당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피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주연(ld84)

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29일자 기사 '정청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9일 유신헌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5.16이 4.19 혁명 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밝히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의 내용과 형식이 무효라는 것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신정권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과오들을 바로잡기 위한 피해자 구제.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최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조만간 '유신헌법 치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벌법'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5.16과 유신독재의 잔재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면 40년만에 국회 스스로 유신헌법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2012년 7월 24일 화요일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라" 청와대 문건 파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3일자 기사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라" 청와대 문건 파문'을 퍼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공개... 김황식 총리 "잘 알지 못해서..."

현 정부 하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계 진보 인사 씨말리기'가 청와대의 지휘 아래 문화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국정원까지 계획적·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시사하는 청와대발 문건이 공개됐다.

총 A4용지 7페이지 분량인 이 문건의 제목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다. 작성 일시는 2008년 8월 27일, 작성 주체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지난 19일 올린 팟캐스트 5회분에서 이 문건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23일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격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문제의 문건, 무슨 내용인가


▲ 한국판 문화대혁명?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첫 장. 이 문건에 의하면 현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문화계 진보 인사 씨말리기'에 청와대의 기획 아래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 오마이뉴스


문제의 문건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예총은 규모는 크지만 구심점 기능을 상실한 반면, 좌파 측은 회원 수는 적지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을 중심으로 문화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특히 '그간 이루어진 좌파의 문화권력화 실태'로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 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중심으로 국민의식의 좌경화 추진"이라며 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 JSA >,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한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배급.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만큼 향후 전략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파의 구심점을 키우는 것과 좌파를 억제하는 것. 수단은 '인사'와 '자금'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예술인은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이라고 '균형화 추진 전략' 부분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문건은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 실시"해야 한다면서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척청산작업을 지속 감시·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BH'는 Blue House, 즉 청와대를 뜻하고 '민정'은 민정수석실을 뜻한다.

문건 속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에는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 BH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조정
▲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 기재부는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 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문건에는 국정원과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고 쓰인 보수 언론도 언급된다. "좌파의 치밀한 문화권력화 지원행태를 공개해 그간 이뤄진 문화지원 내역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폭로"해야 한다며 "과거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건은 향후 일정으로 "9월 전략(안) 대통령 보고" 등을 언급하며 끝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엄정수사 촉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이 문건을 띄운 후 "(이 문건은)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느낌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약 10초간 머뭇거리다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관여해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알지 못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촉구하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위법 사실이 있고 범법행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했다.

이병한(han)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정청래의 이유있는 호통 "약속 지키세요"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7-16일자 기사 '정청래의 이유있는 호통 "약속 지키세요"'를 퍼왔습니다.
나흘만에 돌아온 이한구 "국민과의 신뢰를…" 하자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서울 여의도 국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도중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고 소리치자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 예의를 지키세요"라며 응수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호통은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야당과 합의한 사안인데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한 뒤, "국회의 신뢰를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의원은 이같은 호통을 친 것이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두언 의원은 당에서 떠나야 된다"며 복도에서 한 마디했고, 이후 사퇴 나흘만에 대표직 복귀를 한 것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정 의원의 마찰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 원내대표가 지난달 7일 국회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선 종북주의자, 심지어 간첩 출신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고 발언하자 정 의원은 "이 의원님 간첩출신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히시오"라며 트윗을 통해 응수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쓴 (종북 백과사전)이라고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수많은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라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147명의 세비 12억 6천 8백만 원을 반납하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 개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비를 반납하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반납된 세비는 새누리당 중앙처에 반납됐다.
이같은 정황을 두고 트위터 여론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새누리당", "이한구가 예의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역시 이한구", "저들에게 수치심은 국어사전에나 있는 단어" 등 빈축이 잇따르고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이한구 ‘간첩출신’ 발언까지…정청래 “누군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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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어처구니없는 행태”…손석희 “이석기 단정한 셈”

야권에 대한 보수매체와 여권의 ‘색깔론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새누리당 내에서 ‘간첩 발언’까지 등장했다. 발언의 당사자는 이한구 원내대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이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언은 7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며 “국가유공자, 호국영령, 유가족에 대한 대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부르고, 심지어 ‘간첩출신 국회의원’,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가”라며 “6.10항쟁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 분들에게 맹성을 촉구한다”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고성국 박사가 “간첩출신 국회의원이 있느냐”고 묻자 “그건 이한구 의원에게 여쭤보셔야죠”라며 “어처구니 없는 행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간첩 출신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것은 국회 자체가 존립될 위기 아니냐. 이한구 의원은 새누리당의 중진의원이시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누군지 밝히고 그렇게 된다면 간첩이 국회에 있는데 국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 그거부터 규명하고 따져보고 처리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 엄청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의 정청래 의원은 8일 트위터(@ssaribi)에 “ 당신이 말했다. ‘간첩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려한다’고. 간첩출신이 누구인지 밝혀라. 당신의 입을 지켜보겠다.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말한 ‘간첩출신’ 국회의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밝혀 달라”며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확인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정미 대변인은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강령을 문제 삼아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정몽준 전 대표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서 기능하는 진보정당의 고유한 역할을 부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해보고 자중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지속적인 통합진보당 흠집내기로 정치권 전체를 색깔론의 이전투구로 몰아간다면, 그 대가 역시 새누리당이 치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매카시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MBC 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은 8일 ‘말과 말’ 코너에서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선정했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을 이유로 출당을 추진 중인 이석기 의원을 사실상 ‘간첩출신’으로 단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손 교수는 “국회내 종북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사실 이번 대선은 복지논쟁이 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지금으로선 이념논쟁이 됐다”고 진단했다.

문용필 기자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김진애 “지역조직벽 도전, 계란 바위치기”…경선 탈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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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민주, 4대강 포크레인 맨몸 맞서던 의원 버렸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선 탈락 결과에 대해 11일 “지역조직벽 도전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알면서 씩씩하게 도전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4대강, 뉴타운 등 개발문제에 앞장서와 SNS에서 큰 지지를 받아왔던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제가 실패한 도전, 언젠간 그 누가 성공시킬 것을 믿으며, 여러분께 위로 드립니다. 꾸벅!”이라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민주통합당이 10일 발표한 2차 경선 결과 김진애(서울 마포갑) 의원은 노웅래 전 의원의 지역조직표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서울 마포을의 김유정 의원과 함께 현역의원의 첫 탈락 사례가 됐다. 김진애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반영해도 37.64%를 얻어 노웅래 전 의원(65.79%)에게 30%p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다. 

김유정 의원도 정청래 전 의원과 정명수 전 연세대 총학생총장에게 큰 차이로 패배했으며 정 전 의원이 마포을 후보로 결정됐다. 김진애, 김유정 의원은 둘 다 비례대표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들의 조직벽을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선, 모바일투표를 믿고 지역도전했지만, 1.참여바람이 거의 안 불었고 2. 후보압축이 너무 늦었고 3. 선거인단 비공개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고 4. 경선후보 비교기회가 전무했다”며 “이것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10일) 현장투표 동원력이 무서울 정도더군요”라며 “‘누구 아들딸, 누구 친구,아내, 남편’ 등이라며 상대후보와 말 맞추는 광경에!”라고 현장 투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최대표가 2~3천’이라고 저에게 해주던 말이 생각납니다”라며 “지역경선은 바로 그 조직표가 승부처. 감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라고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청문회 기수 잃은 안타까운 마음에 ‘비례대표 진출하라’ 말씀들 하시는데, 당헌당규상 비례대표는 1회 한정입니다”라며 “김진애, 여러분의 마음 씀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꾸~벅!”이라고 트위플들의 위로에 답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눈에 밟힙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는 주민들, 공덕시장상인들! 귀에 밟힙니다. 길에서 전화번호주시고 응원해주시던 목소리. 정말 마포 새바람 만들 각오 단단했는데, 김진애의 역량부족을 꾸짖어주세요!”라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의 경선 탈락에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김진애 의원이 예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4대강 저지 투쟁에 손발 묶이다 보니 정작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해보고 싶은 일들 많이 하지 못했다고...”라며 “19대 입성하셔서 그 꿈 펼치시길 바랬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선 대표는 “답답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민생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한데 더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급속도로 다가옵니다”라며 “이를 전략적으로 대비할 2013년 체제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87년 체제의 정치인들로만 득세하고 있으니..”라고 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 선정 상황을 비판했다. 

1인 미디어 ‘미디어 한글로’ 정광현씨도 “김진애 의원을 19대 국회에서 볼 수 없다는 소식에 아마 새누리당과 가카는 덩실덩실 춤을 추겠군요”라며 “적어도 4대강 문제는 한시름 던 형국.. 쩝..민주당의 경선 문제 실감”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름이 기억되는 분 중의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분이 모바일 투표에서조차 패배했다는 사실”이라며 “SNS 선거운동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이제라도 여기서 배우는 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계점을 분석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해 결국 조직동원 경선이 되도록 만든 민통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합니다”라며 “공동의 권한을 누렸으면 공동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는 “경인운하 불법 공사에 맞서 저항하던 김진애 의원.(2010년 2월)포크레인이 불법 현장 은폐하려 하자 아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몸으로 막던 모습입니다”라며 맨몸으로 맞섰던 김 의원의 사진을 올린 뒤 “민주당은 이런 의원을 버렸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허재현 기자 트위터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이대 나온 여자'들이 문제인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2-08일자 기사 ''이대 나온 여자'들이 문제인가?'를 퍼왔습니다.
[기자의 눈] 민주통합당 '이대 출신 논쟁'을 보며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당이 이대 동문회냐"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쳐 스무 명 가까운 후보군이 난립한 마포을에 출마하려는 정 전 의원에게 여성 경쟁자들이 가산점, 할당제 등의 혜택을 얻도록 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결정은 청천벽력이다.

김두관 경남지사의 동생인 김두수 전 사무총장 등 30여 명의 민주통합당 남성 예비후보들이 정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한 것도 비슷한 사정 때문이다.

이들의 반발은 소위 이화여대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표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대 출신 한명숙 대표 선출 이후 당 주요 요직과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특히 이대 출신들이 과도하게 포진하고 있고 이들이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이다. 이미경 총선기획단장, 공심위 내의 최영희 의원, 문미란 변호사, 최영애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이대 출신이라는 사실이 근거로 나온다.

정청래 전 의원은 "저는 이대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라면서도 '이대'를 타깃으로 잡은 듯 이대 출신 수도권 공천신청자 명단을 늘어놓았다.

이같은 '이대 논쟁'은 야권에서는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한명숙 지도부의발목을 잡을 수 있다. 과연 이대 나온 여자들은 문제인가?



▲ 민주통합당의 주요 여성 인사들, 맨 왼 쪽의 조배숙 의원은 서울대 출신이다ⓒ민주통합당 여성위원회

'운동권 족보'는 어떻게 작동하나?

한국의 정치권을 조망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관계망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운동권 족보'는 더 그렇다. 전대협 기수, 80년대 이른바 주요대학 총학생회장 계보, 정파를 파악하면 여야에 포진한 386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진다.

서울대나 연대, 고대의 '언더 스쿨'이나 경기고 기수, 비합법 조직에도 계보가 있다. 조영래, 김근태, 손학규가 경기고-서울대 동기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유시민·심상정 두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80년대에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에서 한 솥밥을 먹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의원과 민주통합당 민병두 전 의원은 CA(제헌의회)그룹의 핵심이었다. 새누리당에도 서울대 언더 패밀리인 '대문(대학문화연구회)' 출신인 정두언, 신성범 의원이 있다. 김민석 전 의원, 사노맹 출신으로 잘 알려진 백태웅 교수,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고 박종철 열사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도 '대문' 출신이다.

이들 중 다수는 반독재투쟁, 노동운동 등에 투신한 전력이 있다. 한국 사회와 정치의 진보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들의 존재와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이 사선을 넘나드는 고문과 탄압, 투옥의 위협에 직면한 과정에서 개인 간 신뢰는 필수요소였고 '족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정치와 조직에 대한 학습과 훈련, 헌신을 거친 이들이 정치권에도 상당수 안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족보 있어야 정치하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아니라서 못해먹겠다"는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진보적 컨텐츠와 활동력을 갖춘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 인사는 "당에서 개혁적 모임을 꾸린다고 동참 제의를 받아 참여를 결심했는데 '저 사람은 구속 경력이 없다'라는 뒷말을 듣고 박찬 적이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이대 '파워'에는 이유가 있다

'이대 논란'도 이와 유사점이 있다. 주류 사회건 운동권이건 서울대 출신들의 장악력이 높다면 여성계에선 이대가 그렇다. 일종의 '출신성분'으로 자리매김 됐다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 가면 남자들 출신은 제각각이지만 부인들은 다 이대더라. 영부인 중에도 이대가 제일 많지 않냐"는 뒷말도 어렵지 않게 들었다. 하지만 비판 이전에 이대 출신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이희호, 박영숙, 한명숙, 인재근은 김대중, 안병무, 박성준, 김근태의 부인으로만 기록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이들 각자는 탁월한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조직가, 정치가다. 이들이 자매애를 바탕으로 이대 후배들의 눈을 사회로 향하게 하고, 고난의 길로 권유해 오늘 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은 극찬해야 할 일이지 비판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와 여성 지위의 향상에 있어 상당 부분은 이대 출신들에게 빚진 것이다.

물론 과거의 업적이 현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이대 출신들의 인적 역량으로 인해 '파워'가 세졌고 파워가 세지면 부작용도 따르게 된다.

이대 나오지 않은 여성 정치인의 이야기

민주통합당에서 최근 벌어진 '이대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다. 비(非) 이대 출신 여성들이 이대 출신들의 '자매애'에 치이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남성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바닥에서 올라 온 여성들이 그룹을 형성한 이대 출신 여성들에게 밀렸던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대 파워'가 소멸해가는 현상도 있다. 남녀공학을 나온 386세대의 한 민주통합당 여성 정치인은 "사실 (민주통합당 여성 정치인 중)이대의 비중은 많이 낮아졌다. 예전엔 더 심했는데 이런 논란도 다음 20대 총선에선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선숙, 김현미, 박영선, 유은혜, 김현 등 남성 정치인 이상의 몫을 하는 비(非) 이대 출신 여성들은 많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등장한 '이대 논란'은 다소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 새누리당도 총선 여성 공천률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당에 15%를 규정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결정 자체가 욕 먹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당 이력이 20년이 넘는 한 여성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을 이대 출신 운운으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은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보정장치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적으로 뭉쳐 다니고, 숟가락 얹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대 출신)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이대가 문제다'는 식의 주장은 틀렸다"고 말했다.

성대 나와도 이대 대학원 나왔으면 이대 출신?

정청래 의원은 성균관대를 나온 유은혜 예비후보 마저 이대 대학원을 나왔다는 이유로 '이대 출신'으로 분류했다. "또 어떤 여성후보가 최재천 (전) 의원 지역구에 공천장을 내면 최재천도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천 전 의원 지역구에 여성 정치인이 도전하면 안 되나? 물론 정청래 전 의원이나 지난 4년 아니 8년간 표밭을 갈고 닦아 온 다른 남성 정치인들에게 "양성 평등의 대의를 위해 당신이 양보해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성 할당 비율이 너무 높다. 가산점이 과도하다', '남성이 역차별 당할 수 있다'는 비판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이대 명단 공개나 최재천도 오리알 된다는 식의 주장을 보면 여자라서 문제라는 말인지, 이대 나온 사람이 문제란 말인지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생산적 논쟁이 가능할 것 같은 '나꼼수 코피 논쟁'이 산으로 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할당 비율, 가산점의 폭에 대해서도 합당한 토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대가 문제다"는 식만 아니면 말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폭을 확대하면서도 공정한 룰을 만들 수 있을까. 또한 '운동권 권력', '이대 권력' 등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작동해 온 '출신성분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통합당은 어쩌면 무척 민감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윤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