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불법 투쟁 개선” 박, 노동정책 강경 예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1일자 기사 '“극단적 불법 투쟁 개선” 박, 노동정책 강경 예고'를 퍼왔습니다.

ㆍ민주노총 대화 상대 배제… 환율 선제대응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노사자율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극단적인 불법투쟁과 잘못된 (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이희범 경총 회장 등이 “고용경직성이 강하다. 이 점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대선 공약 등에서 노동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온 박 당선인이 당선 후 노동정책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부친 휘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를 방문해 ‘수출 한국의 기수’라고 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살펴보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이날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노사자율’과 ‘법질서’를 강조했다. 그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 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적인 관행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상생”이라는 원칙을 함께 제시했지만 ‘노사자율’ ‘불법투쟁 개선’ 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문제를 법적으로만 다루겠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쌍용자동차 투쟁 현장을 방문해달라는 요구나 새누리당의 한진중공업 국정조사 약속 등에 응하지 않아 노동 현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또 “한국형 노사협력 모델 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경직성에 대해서는 정규직 , 비정규직 모두 입장을 고려해서 해법을 찾자”며 “새로운 노사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앞으로 경총과 한국노총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상대로 경총과 한국노총만 언급한 채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이날 노동보다 고용을 더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그는 “어렵지만 기업은 고용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 는 상생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건강한 노사문화를 이루고 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명박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법과 질서를 말하지만 편향된 법 적용으로 사용자를 거들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도 노동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앞서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고문행위자 추재엽 지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입장 밝혀라"

이글은 레디앙 2012-10-12일자 기사 '"고문행위자 추재엽 지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입장 밝혀라"'를 퍼왔습니다.

이제학 전 구청장, 고문 의혹 폭로한 자신은 유죄 선고

지난 달 27일 보안사 근무 시절 민간인 고문과 가혹행위 가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위증, 무고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어제(11일) 법정 구속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 대해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입을 열었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다음 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은 인물이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이 추재엽 구청장의 과거 보안사 고문 전력을 폭로했는데, 낙선한 추 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것. 이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2심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어제 추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민간인 고문 행위를 인정했으며 또한 재판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위증죄까지 인정했다.

왼쪽이 추재엽 양천구청장

즉 추 구청장의 고문 사실을 밝힌 이 전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됐고, 그 틈에 재보궐에서 당선된 추구정창은 1심 징역형에 법정구속까지 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2심 재판에서 추재엽 구청장이 “고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고, “새누리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인 김용태의원이 부당하게 다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항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 전 구청장은 “그 후 추재엽은 한나라당에 복당해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며, 민주당으로 출마한 제 아내 김수영을 ‘간첩 동원’ 등의 허위사실로 비방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받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추재엽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와 위증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추 구청장의 위증이 사법부에서 규명된 만큼, 저는 추재엽의 재판이 확정되는 즉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보궐 당시 추 구청장의 선거유세를 직접 지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고문가담자 추재엽을 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여진

‘납득이 안가는’ MBC뉴스의 편향 편집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20일자 기사 '‘납득이 안가는’ MBC뉴스의 편향 편집'을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박근혜 태풍 복구 현장 방문과 송영선 제명을 한 리포트로 처리

■ 박근혜 태풍 복구 현장 방문과 송영선 제명을 한 리포트로 처리 ■ 문재인 ‘시민캠프’를 안철수 ‘SNS캠프’ 맞불로  ■ 송영선 금품 파문, 16번째 리포트 처리한 KBS도 문제

오늘은 어제(19일) 방송된 방송3사 메인뉴스를 도마 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KBS (뉴스9)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심각한 건 MBC (뉴스데스크)였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뉴스편집과 보도행태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가 어느 정도로 ‘비상식적인’지를 말이죠.

19일 최대이슈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대선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어제(19일)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군 것은 물론이고 오늘자(20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도 안철수 교수 대선 출마 소식으로 주요 지면이 채워졌습니다. 방송3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KBS MBC SBS 모두 19일 메인뉴스에서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 소식과 대선 향후 전망 등을 다각도로 짚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이 사안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KBS MBC가 송영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문을 보도하는 방식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송영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문을 보도하는데 이르러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KBS는 (뉴스9)후반부에 ‘마지못해’ 배치한 인상을 주는가 하면 MBC는 엉뚱한 리포트와 ‘송영선 파문’을 연결시킵니다. 도무지 ‘이해불가’ MBC뉴스 편집입니다. MBC가 송영선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문을 보도하는 방식은 정말로 독특했습니다.

어제(19일) 정치권을 흔든 최대이슈 2개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안철수 교수 대선출마와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파문을 꼽으실 겁니다.

현영희 의원의 불구속 기소,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그리고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 요구 파문까지. 박근혜 후보 주변 인물들의 잇따른 비리사건과 새누리당 정치쇄신의 ‘반비례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리포트 하나 정도는 나가는 게 상식입니다. ‘친 새누리 성향’의 동아일보마저 오늘자(20일) 사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니 이번 사안이 주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박근혜 태풍현장 방문 리포트 말미에 ‘송영선 파문’ 언급한 MBC

하지만 MBC는 이상한 뉴스편집을 선보입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교수 대선출마와 관련한 리포트를 3꼭지 전한 다음 4번째 리포트로 박근혜 후보가 경남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한 소식을 다뤘는데 갑자기(!) 이 리포트 말미에 송영선 전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덧붙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이 송 전 의원을 제명했다는 쪽에 비중을 두면서.

박근혜 후보 태풍피해 현장 방문 리포트가 메인뉴스 4번째로 배치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송영선 금품수수 파문’이 해당 리포트와 함께 처리된 것은 더욱 납득이 안 가는 사안입니다. (복구현장으로 … 송영선 제명)이라는 리포트 제목 자체가 이해불가입니다. 이건 그냥 … 뭐라 그럴까 …‘새누리당 소식 엮음’이라는 코너에 이것저것 몰아넣은 듯한 편집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송영선 전 의원 파문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온당한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태풍 피해주민을 위로’했다는 소식을  (뉴스9) 4번째 리포트로 보도하면서 ‘송영선 파문’을 16번째 리포트로 배치한 KBS도 문제지만, MBC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억지로 갖다 붙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안철수 대선 출마 소식에 이어 4번째와 5번째로 ‘송영선 파문’을 전한 SBS (8뉴스)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낀 것은 아마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문재인 시민캠프’를 전하는 MBC만의 독특한 시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민생행보와 시민캠프 구성을 전하는 시각도 MBC는 유난히 독특합니다. 다른 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제(19일) 방송된 방송3사의 리포트 제목만 봐도 MBC뉴스의 ‘이상한 개성’을 딱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생행보 … “시민 참여 선대위”> (SBS ‘8뉴스’)

<“비정규직 해결노력”> (KBS ‘뉴스9’)

<시민캠프로 안 ‘SNS’캠프에 맞불> (MBC ‘뉴스데스크’)

통상 리포트의 제목은 리포트 도입부에 나오는 앵커멘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가 요약해서 전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문재인 민생행보와 시민캠프 구성’을 전한 방송3사의 앵커멘트가 거의 비슷함에도 MBC 리포트 제목만 이상하게 나갔다는 점입니다. 앵커멘트가 전한 3사 리포트 도입부 한번 보시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약속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8뉴스] : 민생행보 … “시민 참여 선대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오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안철수 교수의 출마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9] : “비정규직 해결노력”)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파견직 청소노동자들을 만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캠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시민캠프로 안 ‘SNS’캠프에 맞불)

보시는 것처럼 SBS와 KBS의 도입부분과 리포트 제목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MBC는 엉뚱합니다. MBC는 리포트 중반쯤에 언급된 “특히,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시민캠프는 안철수 후보가 인터넷 상에 만들게 될 'SNS 캠프'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라는 부분을 주목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해당 리포트의 제목으로 뽑힐 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상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눈 딱 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관계자분들, 특히 보도국 간부들 … SBS (8뉴스)에게 ‘한 수’ 배우십시오. 

[콘텐츠 제휴 : 노무현 재단]

민동기 / 뉴스브리핑팀  |  webmaster@mediaus.co.kr

이상돈 "박근혜, '주변사람 정리' 특단해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9일자 기사 '이상돈 "박근혜, '주변사람 정리' 특단해야"'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의혹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대선 치룰 수 있겠나"

박근혜 캠프의 이상돈 위원은 9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주변정리의 특단을 촉구,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돈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곤혹스럽지 않겠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한심한 것 아니겠나"라고 개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단의 내용과 관련해선 "사실 확정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의가 주변사람에게 있으면 되겠나. 정말로 박 후보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과연 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친박핵심들로 분류되는 주변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 뿐 아니라 어떤 연루된 사람들. 의혹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사람들을 뭔가 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 뿐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신뢰를 계속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며 거듭 주변정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선캠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적구성을 달리하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말하자면 계속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는 20일 경선후 대선캠프를 구축할 때 대대적 물갈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이 공천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여러 측근들의 이름도 나돌기 시작한 시점에 외부 출신인 이 위원이 박 전 위원장에게 '주변사람 정리'를 공식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물론, 친박 내부에서도 몇몇 친박핵심이 4.11 총선때부터 전횡을 해왔으며 경선캠프 역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엄수아 기자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30일자 기사 '정청래 “은진수 가석방, BBK 입막음용 의구심”'을 퍼왔습니다.
“같은 말한 박근혜 ‘정봉주 사면’ 침묵…책임 있어”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가석방 논란과 관련 30일 “BBK 편지라든가 BBK 문제에 대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막음용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BBK 가짜편지 사건이 있었고 은진수 전 위원이 핵심인물이다”며 이같이 의구심을 보였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며 8.15 특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의원도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본인도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보다는 박 의원이 책임의 가중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전 위원의 모범수 논란에 대해 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일단 본인이 1심 판결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형이 확정됐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형이 기결수로 확정되자마자 그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로 S1등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감옥살이를 해봤지만 기결수 생활을 하면서 행형성적을 보고 모범수냐 아니냐 판단한다”며 “그런데 은진수 전 위원은 확정판결 이후 기결수가 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최우수 모범수이다, 가석방을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은 기결확정 판결 후에 기결수가 돼서 첫날부터 감옥살이를 했다”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첫날부터 S1등급이 아니고 S2였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확정판결 이후 4개월 만에 그것도 이건희 회장 혼자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했고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는 형기를 1/2로 감형하는 즉시 또 사면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자기 편이면 봐주는 형평성이 아니라 형편성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8.15면 이미 형기 64%를 마친다”며“월말마다 가석방을 하는데 9월 달이 되면 76%를 마친다”고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일반인의 경우도 70%가 넘으면 행형성적에 따라서 가석방 된다”며 “수백 명의 일반 제소자가 석방이 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끼어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진락 기자

'육영수 생가 관광' 단돈 만원? "불법 선거운동 의심"

이글은 프레시안 2012-06-19일자 기사 ''육영수 생가 관광' 단돈 만원? "불법 선거운동 의심"'을 퍼왔습니다.

민주 "'박근혜 띄우기' 불법 선심성 관광 횡행"

민주통합당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선심성 관광이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충북 옥천·영동지역에서 '육영아카데미', '희망포럼' 등의 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선심성 관광을 보내주다 적발돼 주민들에게 무려 2억 원의과태료가 부과됐었다"며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박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영수 여사 생가홍보회', '육영수 여사 생가'란 이름의 단체가 주최하는 광광 프로그램엔 부산·삼척·구미 지역에서도 단돈 1만 원에 충북 옥천 소재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고, 고급 한정식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춘천 지역에선 단돈 7000원에 육영수 생가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도 모집되고 있었다.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19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선심성 관광이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삼척에서 옥천으로 가는 비용만 해도 1만 원이 넘을텐데, 식사와 간식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모호한 단체명의 조직이 불법 선심성 관광을 조직해 대선을 앞둔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런 불법 사례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눈 뜨고 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당장 선관위와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화사 드라마뱅크는 육영수 여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퍼스트레이디-그녀에게'를 올해 말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이 영화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지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명수 기자

조국 "문대성, 김형태 국회 윤리위 징계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4일자 기사 '조국 "문대성, 김형태 국회 윤리위 징계해야"'를 퍼왔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각각 논문 표절과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새누리당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와 관련, "표절 문대성. 제수 성추행 김형태는 새누리당 출당으로 끝나선 안된다"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후 "문대성, 김형태 출당만 시키고 무소속으로 안고 가려는 새누리당의 속셈, 눈에 선하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두 사람을 국회윤리위 징계에 올려라"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출당 요구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우선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논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관련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국민대는 학교 명예를 걸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문대성 논문을 검토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없는 엄정한 학문적 심사가 필요하다"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학위박탈감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경찰은 즉각 김형태의 성추행 미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김형태의 제수씨가 수치를 무릅쓰고 공개한 녹취록에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말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사설] 공정방송의 ‘걸림돌’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 공정방송의 ‘걸림돌’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를 퍼왔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그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야당 추천 이사 3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이사 5명이 반대표를 던져 김 사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이사들의 구성 비율로 볼 때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긴 하나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방문진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공정방송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방문진이 김 사장을 해임해야 할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김 사장은 ‘낙하산’으로 취임한 이후 공영성을 망각한 채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일관해 엠비시를 ‘엠비(이명박 대통령)씨 방송’으로 비판받게 하였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 문화방송 노조는 60일 넘게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보직 간부 30명 이상이 징계 위험을 감수하며 보직을 사퇴한 것이다. 게다가 김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 출석을 제멋대로 거부했고, 유용 의혹에 휩싸인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 등도 제출을 거부했다. 방문진의 권한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다.

김 사장의 사퇴는 이미 여당 안에서조차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그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구성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김인규(한국방송), 김재철 사장 책임인 만큼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두 방송사의) 파업이 형식논리로는 불법일지 모르겠지만, 공정보도를 위한 염원이 표출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방문진은 김 사장을 감싸고돌았으니 스스로 공정방송의 걸림돌을 자임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여당 쪽 이사들은 김 사장처럼 그저 ‘윗분’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인가. 오죽했으면 야당 쪽 이사들이 성명을 내 방문진이 김 사장의 ‘경호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을까.

문화방송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정방송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책무를 지금의 방문진에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방문진의 이번 결정은 문화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려면 방문진 구성 방식을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켰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