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안철수 의혹 사실이면 교수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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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정준길, 그정도 위치 아냐”…문재인 경선 8연승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에 출마하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금 변호사가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 이하의 구태 정치행태로, 폭로 이후 이 사태가 정치권으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준길 공보위원은 “친구끼리 한 말”이라며 ‘협박설’을 일축했고, 박근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위원이)협박을 하고 말고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준길 위원이 ‘안철수 저격수’ 역할로 영입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당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통합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파죽의 8연승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풍향계인 호남권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호남권 승리로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박근혜 후보의 광주 방문, 안철수 원장 측 기자회견 등으로 민주당 주변은 왠지 썰렁했다.

다음은 7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안철수 측 “박근혜 측이 대선 불출마 협박했다”)

국민일보 (안철수측 “출마땐 뇌물‧여자문제 폭로 협박” 박근혜측 “친구간 대화…불출마 종용은 과장”)

동아일보 (안측 금태섭 “여, 사찰 정보로 안철수 불출마 종용 박측 정준길 ”친구에 시중얘기 전한 것…사실 과장“)

서울신문 (“박 캠프 인사, 안철수 불출마 종용”)

세계일보 (이념‧종교 초월한 애도 물결)

조선일보 (또 하나의 기적…한 신용등급 일 추월)

중앙일보 (안철수‧박근혜 정면충돌)

한겨레 (안철수쪽 “새누리 대선기획단 인사가 출마말라 협박”)

한국일보 (안측 “새누리가 불출마 종용했다”)

안철수 파장 일파만파

정가에 핵폭탄이 떨어졌다.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아침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 문제를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 걸쳐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 변호사에게 ‘안랩이 설립 초기인 1999년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 당시 강 모 은행 투자팀장에게 주식 뇌물을 줬다’는 의혹과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정 공보위원은 이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하지만, 정보기관이나 당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냐는 비판도 사고 있다.

▲ 서울신문 9월 7일자. 1면.

금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정준길 공보위원은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를 압박했고, 최악의 경우 이를 위해 안 원장에 대한 불법사찰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 금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론에 보도된 안 원장에 대한 사찰 논란과 ‘우리가 조사해 다 알고 있다’는 정 위원의 언동에 비춰 정보기관 또는 사정기관의 조직적 뒷조사가 이뤄지고 그 내용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원장 측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일파만파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2면 (금 “7분 통화 내내 안 출마땐 조사내용 폭로, 죽이겠다고 해”)제하 기사에서 “단 10분간의 기자회견이었지만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1면 제하 기사에서 “대선 100여일을 남겨두고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 동아일보 9월 7일자. 2면.

경향신문은 2면 (유력주자 ‘대선 전초전’…진실 드러나면 한쪽은 ‘치명타’) 제하 기사에서 “대선이 예측불허의 태풍에 직면했다”며 “‘네거티브’와 ‘후보매수’란 아주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데다, 여야를 통틀어 지지도 1‧2위 주자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 사태 차단 안간힘

새누리당 역시 이번 사태가 대선에 미칠 영향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1)이 포착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휴대폰 문자 사진에는 부실장 명의 문자로 “안철수 관련 ‘협박’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실관계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함”이라고 적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메가톤급 파장”,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준길 공보위원의 기자회견과 사퇴도 빠르게 이루어졌다. 정 공보위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구 사이의 대화를 두고 협박이다. 불출마 종용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과장된 얘기”라며 “새누리당 공보위원으로 여러 의혹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으니 잘 이해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3면.

박근혜 후보도 직접 파장 확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후보는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도를 보고 (사실을)알았다”며 “(정 위원이 금 변호사와)개인적인 얘기를 나눴다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이) 왈가왈부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이나 공보단에서 통화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즉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 측에 전화를 했고, 뇌물 및 사생활에 대한 루머를 언급했다. 그리고 불출마 종용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친구끼리의 대화이고, 일종의 ‘농담’이었다는 것이 정 공보위원 측 주장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런 일련의 행동이 정 공보위원의 돌발행동으로 돌리며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 공보위원 자체가 안철수 검증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영입된 인사임을 감안하면, 정 위원의 돌발행동이 ‘당과 아무연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겨레는 3면 (정, 2002년 BW 수사검사…‘안철수 저격수’로 발탁설 파다)제하 기사에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 위원이 공보위원으로 발탁된 배경이 ‘안철수 저격’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박 후보 측 인사는 ‘공보단의 인선 핵심은 정준길이다. 안철수 교수를 수사했던 검사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안철수 원장이 그동안 검증 공세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언론에서는 이 같은 안 원장의 행보를 본격적인 대선행보의 신호탄으로 분석했다. 한겨레는 4면 (반격나선 안철수…대선정국 전면 등장 ‘신호탄’)기사에서 “안 원장이 대선 출발선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어 “박근혜 후보 쪽 ‘검증 공세’를 안 원장이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안 원장은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이미 대선판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새”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안 원장의 대선출마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출마할 뜻이 없다면 굳이 이런 대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9월 7일자. 3면.

국민일보도 3면 (검증공세 정면돌파…출마 신호탄?) 제하 기사에서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무분별한 네거티브 공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안 원장과 민주당이 어떤 협력을 펼칠지도 관심사”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사실상 안 원장과 민주당의 공동회견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3면 (박 VS 안 대선전쟁, 네거티브로 막 올랐다)제하 기사에서 “안 원장 측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며 박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박근혜 대 안철수’ 대선전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보다 잿밥에 관심 많은 언론

이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해당 내용을 보도했지만 박근혜 후보 측이 안 원장에 불출마를 압박했다는 사실보다 정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압박을 하면서 제기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조간의 머릿기사는 모두 안철수 원장 관련 보도였는데,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만이 다른 기사를 머릿기사로 뽑았다. 세계일보의 경우 창간자인 문선명 통일교 총재 사망 관련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기자회견 관련 모든 기사를 안 원장 측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제목을 만들었다.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양새를 만드려는 의도로 보인다. 1면 기사의 제목은 (“뇌물‧여자 거론하며 안 불출마 종용”, “친구 사이에 시중 의혹 얘기한 것 뿐”)이라고 뽑았다.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듯 하지만 뇌물과 사생활 문제 등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이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1면.

3면 관련기사의 제목은 (“안 출마땐 죽는다고 정준길이 협박 새누리당이 배후다”, “친구 사이 대화를 과장해 공개하는게 안철수식 정치냐)이고, 같은 면 안 원장에 대한 사찰논란 기사 제목은 (금태섭 ”국가기관이 안 뒷조사, 새누리에 전달 의심“, 사정기관 ”공개열람 가능한 정보들…우리와는 무관)이라고 뽑았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35면 제하 사설에서는 박근혜 후보 측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강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 위원과 금 변호사가 친한 사이였다고 해도 지금 두 사람은 경쟁 캠프에 몸담은 처지”라며 “그런 마당에 정 공보위원이 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9월 7일자. 34면.

반면 중앙일보는 안철수 원장 의혹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중앙일보는 34면 사설 (안철수 협박 논란, 대선판 치졸해진다)제하 사설에서 “(의혹)내용이 사실이라면 안 교수는 대선 출마는 고사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직부터 내놓아야 할 정도”라며 “안 교수도 답답하다. 최근 온갖 의혹과 궁금증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은 대리인 뒤에 숨어있을 뿐”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한겨레는 31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안철수 불출마 협박) 제하 사설에서 “사실이라면 정치에서 넘어야 할 선을 넘은 것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도 31면 (‘안철수 불출마 협박설’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사설에서 “여당 후보 측이 유력 야권주자를 협박해 출마를 막으려 했다면 도덕적 지탄은 물론 법적 심판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비판했다.

호남의 선택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 판도를 결정할 최대 승부처인 광주‧전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파죽의 8연승으로 사실상 문 후보의 경선 1위는 굳어진 모양새다. 문 후보는 6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선에서 3만3909표(48.46%)를 얻어 2만2610표(32.31%)를 얻은 손학규 후보를 16.15%P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1만1018표(15.73%), 정세균 후보는 2435표(3.48%)를 얻는데 그쳤다.

누적순위에서도 문 후보는 9만5813표(46.81%)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손학규 후보가 5만3113표(25.95%)로 2위, 김두관 후보가 3만8435표(18.78%)로 3위, 4위는 정세균 후보로 1만7340표(8.47%) 순이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이번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민주통합당 지지층이 가장 몰린 지역이자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내부 풍향계 역할을 해 온 호남지역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경향신문은 8면 (‘노풍’ 진원지 호남 ‘노무현 후계자’ 택했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 누적 득표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호남이 수도권 향배의 바로미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선투표 없이 마지막 순회경선지인 16일 서울에서 당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도 나온다”고 예상했다.

▲ 세계일보 9월 7일자. 8면.

세계일보는 8면 (‘될 사람’ 밀어준 광주‧전남 표심…‘문 대세론’ 날개 달았다)제하 기사에서 “문 후보의 광주‧전남 승리는 ‘경선 8연승’ 자체보다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전남의 표심을 얻은 것은 ‘대세론’에 날개를 단 격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경선에서도 역시 비문주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또한 경선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를 방문했고, 안철수 원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에 폭탄을 던졌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경선 중 가장 관심 갔던 호남 경선이지만 정작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국민일보는 4면 (민주 “하필 같은 시간에…”)제하 기사에서 “세상의 관심이 안 원장 측 목소리에 집중되면서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은 졸지에 찬밥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유신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자리에서 “총리로서 유신 헌법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체제였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 그러나 정작 박근혜 후보가 유신시대에 했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박 후보는 육영수 여사가 작고한 상태에서 따님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며 “직접 정치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9월 7일자. 5면.

앞서 김 총리는 지난 7월 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당시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묻는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밝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 총리는 그 밖에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흉폭하고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고적인 의미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은 오히려 그쪽(사형제 유지)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원 “통신 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사의 통신비 산정 기준인 요금 원가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베일에 싸여 있던 통신비 산정 기준을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전화 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SKT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 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가안전보장 침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이라며 “방통위가 비공개한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한겨레 9월 7일자. 6면.

박근혜 ‘만사올통’, 정리하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올캐 서향희씨가 법무법인 새빛 대표 변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에서 각각 물러났다. 서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 법률고문을 맡아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날 서 변호사의 사임은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 측이 친인척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조선일보 9월 7일자. 6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6일 비당권파 측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제명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당직을 잃지만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이는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분당 수순의 하나로 당권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셀프 제명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총은 7일 오후 2시에 치러진다.

당권파 측은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소속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다.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결론이 막장드라마로 흐르는 모양새다.

▲ 경향신문 9월 7일자. 8면.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이정희 “대선 출마” 복귀… 쇄신파 “염치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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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통합진보당 분당 초읽기

19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의 부정·불법 논란으로 불거진 5·12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43)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의 뜻을 시사했다. | 관련기사 4면

당내에서는 “당원을 농락하는 행위” “염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론이 일고 있다. 

구주류 당권파인 이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해 “당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더 폭넓고 깊게 뜻을 모으는 데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많은 당원과 국민의 실망을 더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향후 정치일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이 전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선 후보는 고통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쉬운 일이라면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통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주류 쇄신파가 요구해온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 문제에 그는 “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난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주류 측 ‘진보정치혁신모임’은 성명을 내고 “대선 출마를 위해 껄끄러운 폭력문제를 털어버리는 이 전 대표의 사과에 농락당할 당원과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지만 그것이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과 당원을 외면하고 정파의 이익과 명예를 지키겠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파와 당권파 측이 ‘혁신 재창당’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6일로 예정된 중앙위 개최도 무산됐다. 사실상 분당 단계로 들어간 시점에서 이 전 공동대표가 정계복귀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박근혜 “정두언 책임져라”…‘박태규 만남’ 정황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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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선위해 동료 잃어도 되나”…친박-쇄신파 갈등 계속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야 했다”며 “반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들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인 만큼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 이것을 넘어 평소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번 일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빠르게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의미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두언 의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외일 수 없다”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몰랐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그것이 악법이었다 치더라도 알았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고쳐야 할 일이고 미쳐 고쳐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그 법을 지켜야 하고 지킨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의 개정은 나중에 이뤄진다고 해도 현행법은 따라야 하지 않느냐”며 “과거 강성종 전 의원의 경우에도 바로 현행법에 의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없이 체포동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박근혜 승리위해 동료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

그러나 정 의원이 속한 쇄신파 측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동료의원들을 계속 잃어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박 전 위원장의 입장표명은 쇄신파 의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친박 일색’의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로만 당이 구성되고 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박근혜 당”이라며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체제의 지나친 충성경쟁이 동료 의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사실도 이참에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의 탈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 의원의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은 안타까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총선에 악재가 된다, 당신 무조건 탈당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도 나오기 전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일단 의혹이 제기되면 무조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하는 게 맞다는 것이 박근혜 당 핵심측근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도마뱀꼬리 자르듯이 선조치하고 나중에 개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당은 모른다는 것은 민주적 당운영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용태 의원은 전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는 국회쇄신이 좌초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원내대표께서 희생양이지만 어쩔수 있느냐고 얘기했던게 의원들로부터 비토당한 것이다. 국회쇄신이 좌초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었고 실수였다는 것이다. 왜 이 문제를 거기에 거느냐. 이 문제는 입법하자가 있는 것을 고치고 가자는 의원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며 “자꾸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거취 관심…朴 “책임지겠다는 말에 공감”

그러나 친박계든 쇄신파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가 156표나 됐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지금 이 틈을 이용해 상대 대선주자를 흠집내고 네거티브 하는데 이용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156명 속에 들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 원내지도부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농락당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본인이 같은 사건으로 검찰수사 대상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건만 신속하게 국정처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일단 김기현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사퇴를 번복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생각은 전형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당이 전체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사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 원내대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어렵게 열어놓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 굉장히 많다”며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는 등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국민에 대한 큰 약속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까지는 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김성태 의원은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당을 이끌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이왕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하느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앞서 (경향신문)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정황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허재현 (한겨레) 기자(‏@welovehani)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정두언 보고 결단하라고 통보. 박근혜씨는 적어도 이런 말할 자격 없지요. 박근혜도 박태규 로비스트 만난 정황 있어요. 정두언이나 박근혜나 “난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건 똑같고요”라고 꼬집었다.

문용필 기자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6일자 기사 ''박근혜 경제민주화' 칼날은 국민연금 주주권'을 퍼왔습니다.

김재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의 핵심"

친박 핵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엄격히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측근인 동시에,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도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 쇄신파 및 친박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재계가 김 의원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초긴장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우량주에만 투자하게 돼 있다 보니, 국내 대기업 모두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4대 대그룹 등 거의 모든 대기업에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예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대주주(지분 각각 6%)로 이건희 회장(3.4%)과 정몽구 회장(5.2%)보다 지분이 많다. 제일모직(8.7%), KT(8.6%), 하나금융(9.4%), KB금융(6.9%), 신한금융(7.3%) 등 6개사의 최대주주이고 우리금융(5.1%)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렇듯 현행 '상법'상 이사해임 청구, 사외이사 파견 등을 할 수 있는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무려 190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내년까지 30%로 확대키로 해,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5년부터 의결권을 행사해 왔으나 사외이사 추천권이나 이사 해임 청구 같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적이 드물다. 주식 투자로 기업의 주가를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마치 '무의결주'인양 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셈. 미국 등에서 연금이 주주권을 강력 행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이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려 할 때마다 재계가 "국가사회주의", "연금사회주의", "관치경제"라고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듯,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겠다고 총대를 매고 나선 모양새다. 

김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국민연금이 투자된 대기업이 건전해야 국민연금의 안전성도 보장될 수 있기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경제민주화 원조격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전폭적 지원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위원은 이날 본지와 만나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은 압축성장, 198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5년은 정치민주화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의 시기"라며 "정치민주화의 골자가 정치독재를 막는 것이었다면, 경제민주화의 골자는 경제독재를 막는 것"이라고 경제민주화의 요체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제대로 된 사외이사가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기만 해도 출자총액제 같은 실효성 없는 법안 부활 없이도 경제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기업 고위관계자도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경제민주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보인다"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3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문제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사퇴시한 연기한 비대위 과연 의지는 있나?

▲ 강기갑 비대위 * 김창현 * 오병윤 ⓒ 연합뉴스

구당권파의 막무가내식 버티기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비대위의 우유부단함은 지금까지 첫째, 검찰 압수수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둘째 언론에 당원비상대책위와 동격으로 취급당하고 있으며,  셋째 범당권파 당원들의 세과시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위 초기에 한 쇄신파 인사가  “분당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면, 분당까지 안 가고 혁신이든 쇄신이든 가능할 것이다. 우유부단하게 갈 경우, 조직세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절대 아무것도 할수 없고 꼬이기만 할 것이다”고 우려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퇴시한을 25일 정오까지 연기했다. 비대위가 정한 21일까지의 사퇴를 거부한 후보자와 당선자는 4명이다. 김재연, 이석기, 황선, 조윤숙이다. 특히, 황선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위원회 끝난 직후에는 사퇴한다고 답했다가, 사퇴를 번복했다. 구 당권파 조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회의에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혁신비대위의 임무는 명확하다.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결의이행만을 강조하는 강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은 그러나 결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당행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결의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빠져있다. 결의이행과정 중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의지에 대한 의혹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날도 당원비대위에 대해서도, 어제의 100인 당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2008년도 분당사태 당시,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2일 부산경남울산지역 100인의 당원은 5가지를 제안했다. 핵심은 ‘당원여론조사’이라는 새로운 제안이다. 제안한 당원여론조사 방식은 중앙위원회와 충돌되는 상황에서, 범당권파의 역공으로 해석된다. 명분을 줄테니, 이 정도에서 수습하자는 타협안인 셈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당원들로 넓게 보면 범당권파로 분류되는 당원들이다. 울산지역은 현장쪽 노동당원들이 제외된 것만 빼고, 대부분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울산연합’ 출신들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는 '연합'이란 표현을 안쓰고, '주사파'란 표현을 쓴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은  지역에서 표현하는 ‘주사파’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국민참여당계의 사람도 포함되었는데, 확인한 바 지역에서는 국참 활동 때부터 '주사파'로 불렸다고 한다.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비대위의 구성으로 말이암아, '미숙함'에다 '의지'의 차이마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쇄신대상이 당을 장악했던 당권파라는 점에서 혁신비대위에게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어정쩡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느 조직의 역사에도 조직을 장악했던 대상들이 강력한 갈등과 충돌의 과정없이 정리된 적은 없다.

분당을 각오하면 분당은 안한다

오늘 강기갑 비대위의 사퇴시한 연기는 과연 비대위가 혁신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만들어내고 잇다. 비대위 초기부터 봉합으로 마무리되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강기갑 비대위가 봉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증이자, 당권파가 쇄신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타협할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강기갑 비대위 구성초기에 집행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차이의 뒷면에 존재했던 것은 그러한 의지의 강도 차이로 풀이됐다. 초기 비대위구성에 구당권파 등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이 밀었던 집행위원장이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상규 당선인은 밝힌 바 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비대위 논의 결과, 받아들이지 않아 번복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혁신하겠다는 강위원장의 표면적 발언과 상관없이 사태를 보는 입장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법이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당규개정의 오류로 이전에는 중앙위원회 직제소가 가능했었으나, 5월 12일 중앙위원회 개정당규로는 직제소가 불가능하고 시도당 당기위부터 시작해야 하는 판에 몰려있다. 이 당헌당규 개정안의 책임자는 현 권태흥 비대위 집행위원장이다. 어설프다는 반증이다.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다른 시도당을 통한 당기위가 시작 가능하다거나, 당적이동 무효라는 해석 등이 발생하게 된 일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심지어,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기위 직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 민주노동당의 당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규는 바뀌었다.

당원비상대책위 인사들의 행보와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당선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단지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모습을 피하고, 명분을 쌓고자 하는 노련함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이에 반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대응한 것이 무엇인가?  고작, 그런 이름을 쓰지말라는 정도였다. 쇄신파의 한 인사는 "사실 내부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저쪽 인사를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은 지금 정도면 명확한 '정치적 경고'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혀 다른 2008년 분당사태의 기억 구 당권파의 노련함은 2008년 분당의 경험이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08년도 구당권파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수결로 일심회 관련자 2명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킨 후, 그에 반하는 인사들에 대한 당기위 제소 모든 발언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들을 날린 바 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원의 총의'이라는 명분도 없었다. 한마디로 "조직이 결정했는데 무슨 잡소리"이었다. 

당시,  당권파는 현재의 구당권파였다. 얼굴로 나선 인사는 심상정의원이었으나, 당시의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구당권파가 당을 장악한 초기였다.  당시 그들의 명분은 중앙위 결정사항에 반하는 '해당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혁신비대위는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혁신비대위는 쉽게 보일수도 있다. 혁신비대위에 당시 정치 보복에 준하는 행동을 당했던 새진보통합연대 측의 인사는 한 명도 없고, 강기갑 위원장은 당시 당권파입장이었다. 비대위의 핵심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그런 일을 경험한 바가 없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지금 경험도, 능력도, 의지도 없이 구 당권파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침몰하고 있다.   

신동근 기자  |  qkdkqh1@gmaill.com

새누리, 'VIP 의혹' 수사 촉구. MB와 선긋기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16일자 기사 '새누리, 'VIP 의혹' 수사 촉구. MB와 선긋기'를 퍼왔습니다.

불법사찰 계기로 본격적 차별화, 권재진 법무 해임도 동의

새누리당이 16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검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새누리당이 이 대통령과의 선긋기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공개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진경락 전 지원실 과장이 작성한 세칭 '청와대 일심회' 문건을 정면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에 지원관실이 VIP(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며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며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대목도 나온다. 또 ‘VIP 보고’, ‘VIP 지시사항’ 등의 단어도 등장한다"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검찰은 현 정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의 관련성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뒤,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을 정면 거론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레적이다. 불법사찰 파문 이래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적은 있으나, "VIP"를 정면 거론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VIP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주목할 것은 400여건의 진경락 불법사찰 사찰이 무더기 발견되면서 친박과 쇄신파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문제의 파일에는 친박 현기환 의원, 쇄신파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MB정권이 출범후 친박과 쇄신파 등 MB진영에 비협조적인 여권내 인사들까지 집요하게 뒤를 파헤쳤음을 입증해주는 생생한 증거로, 친박 진영에서는 이를 근거로 박근혜 전 위원장도 불법사찰 대상이었다는 정가의 소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요컨대 불법사찰이야말로 명분 있게 MB와 선긋기를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 셈이다.

여기에다가 총선전 불법사찰이 정치문제화됐을 때 청와대가 보여준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불만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선전 새누리당 비대위는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을 공식 요구했다가 이 대통령에게 묵살당했다. 총선에서 한표가 아쉬웠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내달초 19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새누리당에게 해임 결의안 협조를 공식 제안한 상태다.

한 친박 의원은 "인위적으로 MB 출당 등을 요구할 생각은 없으나 불법사찰이나 권력형 비리 등에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 과거처럼 무조건 감싸줄 생각도 없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단 한번의 실수도 해선 안되는 법인데 우리가 이 대통령을 감싸느라고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임기말이 될수록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골은 점점 깊게 패어가는 모양새다.

엄수아 기자

MBC 사측, 이래도 배후 있는 불법 정치파업입니까?

이글은 미디어스 2012-02-16일자 기사 'MBC 사측, 이래도 배후 있는 불법 정치파업입니까?'를 퍼왔습니다.

정두언·남경필·김성식 의원, MBC파업 지지

MBC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쇄신파 의원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16일 MBC본부 파업 현장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쇄신파로 분류되는 정두언, 남경필 의원과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MBC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이번 파업을 특정 정파를 배후로 두고 있는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MBC 사측에 대한 반박이다.

▲ 남경필 의원의 영상 메시지 장면 ⓒ 미디어스

이들 세 의원은 현 정권이 언론의 정당한 기능과 역할인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막고 방송을 장악해 현재의 MBC 파업 사태가 발생했다며 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냐’라는 질문에 정두언 의원은 “비판을 피하고 누르고 회피하다보면 정권이 몰락하게 된다”는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남경필 의원은 “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공정성의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것을 극대화시킨 것이 MBC 파업 사태”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왜 노조원들이 노트북을 내려놓고 카메라를 내려놓았겠냐”며 “남들 다 보도하는 것, 같이 올렸는데 방송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정두원 의원은 “이동관 전 특보를 비롯한 정부의 홍보 수석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보도를 빼고 왜곡시키며 신임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출마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무리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방송사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의원은 “나꼼수 같은 방송이 나오는 것처럼 누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MBC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식 의원은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가 생겼을 때 MBC에서 그 보도를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정부에 불리한 보도들이 당시에 적게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균형 잡힌 보도를 원하는데,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자꾸 빠지면 시장에서 떠난다”고 덧붙였다.  

MBC 파업 사태 해법으로 정두언 의원은 “지금 MBC 간부들이 청와대 홍보수석과 결탁해서 그런 일들(보도 누락, 왜곡)을 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MBC 사장은)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정권, 권력과 밀착돼 있지 않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역풍과 반작용이 나오면 결국 권력에 손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길게 보지 않고 자기 입맛에 편하게 인사에 개입하면 본인도 망하는 길이고 계속 되풀이 되면 이 나라가 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의원은 “(이번 파업은)기자들이나 PD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 박근혜의 전략은 ‘시간 끌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1-13일자 기사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 박근혜의 전략은 ‘시간 끌기’(?)'를 퍼왔습니다.

‘돈봉투 추문’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다시 재창당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 출신 ‘쇄신파’ 들은 재창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최근 정 의원은 여러 차례 트위터를 올렸다. 

“한나라당 정강정책을 고친다는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강정책 본 사람 있어요? 국회의원도 거의 없을 걸요. 지금도 더 고칠 것도 없이 충분히 진보적이죠. 양극화, 비정규직 대책, 유연한 대북정책 등 다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지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라면 정말 아니고. 그렇담 뭐가 있는지, 언제까지 보여줄 건지, 그러다 결국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등에 답이 있어야.”

정 의원의 발언은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주장해 온 박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박 위원장의 태도 역시 싸늘하다. 박 위원장은 12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재창당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동을 걸었고, 공천 기준과 관련해서는 “16일까지 작업을 마치라”고 지시했다. 박 위원장의 단호한 태도에 따라 비대위는 별다른 논란 없이 회의를 마쳤다. 

변수는 검찰과 시간...어느 쪽도 친이계에 불리

박 위원장이라고 해서 현재의 한나라당 그대로 총선에 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당명 개정이나 재창당 같은 형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한나라당 내부의 논란은 비주류가 재창당을 요구하고, 주류가 ‘질서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비주류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오너’였다. 

여기에는 총선을 앞둔 여권의 분열 문제가 놓여있다. 박 위원장으로서는 당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여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친이계로서는 ‘박근혜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먼저 나서서 당을 ‘깼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친이계가 자폭 테러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가 나서서 당의 깃발을 내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의 운신 폭이 늘어날 것이라 보는 거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자폭 테러’는 장제원 의원이 거론한 비대위원 비리 의혹, 홍준표 원희룡 의원 등 전 지도부가 거론한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의 돈봉투 의혹 등이다. 이 의원은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된다”면서 “이들이 정리되고 나면 그 때야말로 본격적인 쇄신의 시기”라고 내다봤다. 

친이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재오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결국 박 위원장이 친이계를 모두 물갈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도 공천을 노린 ‘팀킬(같은 편 공격)’이 출발이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어차피 목표는 이재오 등 반대세력”이라며 “이들이 거세되고 나면 다시 천막당사를 치면서 용서를 비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이계나 친박계나 모두 공천이 핵심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는 셈이다. 

변수는 검찰과 시간 두 가지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처음부터 박희태 캠프로 치고 들어간 검찰은 박 의장의 전 비서인 고명진 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에 이어, 원외 조직을 담당했고 이재오 계의 핵심 인사인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어떤 쪽에서든 수사 성과가 나오면 박희태 의장은 물론, 김효재 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오 이상득 등 친이계 실세들까지 연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시간도 친이계에게 불리하다. 한나라당 해산 이후 헤쳐모여가 되건, 집단적 탈당 이후 신당 창당이 되건 친이계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대로 설을 넘기고 2월 들어 여야의 공천이 본격화되면 공천을 못 받은 ‘루저(looser)’들의 반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대로 사태를 끌고 갈 경우 박 위원장으로서는 당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상처를 입은 이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이 조기에 분열되어 보수 경쟁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 앞서 인용한 친박계의 재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3월 12일이었고, 그해 총선은 4월 15일이었다. 한 달이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정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