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7일자 기사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야권연대 ‘먹구름’'을 퍼왔습니다.

왼쪽부터 이석기, 김재연 의원.

진보당, 또다시 혼돈속으로

 심상정 등 원내지도부 사퇴

새누리 “자격심사 절차 밟자

”민주당에 공동발의 압박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추진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두 의원 제명에 실패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면서, 대선을 앞둔 야권연대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통합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13명의 재적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표가 6표에 그쳐 부결됐다. 5표는 기권, 1표는 무효처리됐다. 제명안에는 심상정·노회찬·강동원·정진후·서기호 의원 등 6명이 찬성을, 김제남 의원이 찬반표시를 하지 않은 무효표를 던졌을 것으로 당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옛 당권파에 속한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방 일정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가운데 7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될 상황이었다.의원총회가 끝난 뒤 심상정 원내대표와 강동원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전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의원 제명 실패에 반발한 일부 당원들이 탈당 뜻을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은 당분간 분열과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의 전단계인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격심사 절차를 밟자고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제 우리가 민주당에 27일까지 공동발의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등 7월 국회 개원 합의를 이행하기에 앞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의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의 결정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결정 내용은 존중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통합진보당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성연철 기자 soulfat@hani.co.kr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7-15일자 기사 '사퇴 표명한 이한구 원내대표, 사실상 '복귀''를 퍼왔습니다.

ⓒ이승빈 기자 11일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 의장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알리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는 사실상 원내에 복귀한 셈이 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13일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7월 임시국회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면 당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풀이된다.

사퇴를 표명했던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행보가 7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15일 오후 브리핑에서 "예상된 쇼"라며 "정두언 부결사태를 두고 친박 원내대표 원대복귀 반박계 정두언 의원 제물삼기라는 박근혜 플랜은 1인 지배 사당정치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이한구 사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1일자 기사 '이한구 사퇴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있나?'를 퍼왔습니다.

석연찮은 새누리 원내지도부 총사퇴, 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강수를 뒀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총사퇴가 불과 몇 분 만에 정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짠 각본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오늘 국민 여러분이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 쇄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 쇄신에 대한 채찍을 들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뉴시스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원내부대표 등 임명직 의원들은 모두 직에서 사퇴하게 된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국회 운영의 심각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표 계산과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변인은 "부결된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일부가 부결에 찬성했고, 민주당 다수가 부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새누리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일부러 부결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다수가 부결시켰고, 민주당은 일부만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스스로 총선 공약을 뒤집어놓고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는 왜 손을 놓고 있었나?

이번 부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본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복수의 의원들이 단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단상에 오른 의원) 대부분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정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점쳐왔었다. 과반을 넘지 못한 의석수를 가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이 '가결'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가결' 당론을 적극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4.11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가결을 시켜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결될 경우 원내지도부는 총사퇴하겠다"는 배수진도 치지 않았다.

오히려 황우여 대표의 경우 구속 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의 모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판사 출신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현행법에 미비점이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홍 원내대변인이 "부결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가결을 기대했다"고 말하면서도 원내 지도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 것은, 현행법 자체에 논리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왜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송부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당내 총의를 물으면서 의사일정을 조절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원내지도부가 사퇴를 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사결정 구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결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박근혜 위원장의 '신뢰' 이미지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정 운영을 볼모로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감행했다는 주장이다.

 /박세열 기자

김성태 “세비반납? 무능한 지도부 의원들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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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원 못하면 원내지도부 사퇴하는 관례 만들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노동 무임금’을 내걸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6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능한 지도부가 국회법에 정한 개원협상을 마무리시키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체 동료의원들에게 전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치적인 책임은 같이 지겠지만, 노동조합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국회 개원을 할 수도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도입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자체를 믿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무노동 무임금보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개원을 헌신짝 버리듯이 해버린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교섭하고 국회 개원을 이뤄내지 못했으면 1차적으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는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럼 자기네들이 어렵게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 1년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개원에 대한 여야 간에 합의는 한다”며 “자기네들 책임은 무시해버리고 세비 반납이라는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 안 했으면 세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일상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 준비하고, 정부 부처와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 주민간 정책간담회를 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하고 개원협상이 잘 안되면 150석을 가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과반수가 훌쩍 넘으니, 단독국회라도 개원을 해야 된다”며 “우리 지도부는 단독국회 개원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은 또 지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한구 새누리다 원내대표가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 하나에 연연해서 여야 간에 원내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는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 내곡동 사저 문제 등 청문회하고 공청회하자며 그 일정을 새누리당이 담보를 하라고 한다”며 “그런 것 때문에 만일 개원이 안 된다면 우리 당도 옹졸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일회성 세비 반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통한 민심 문제 해결”이라며 “자꾸 이 돈을 안 받겠다는데 초점을 둬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진짜 노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