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양문석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8일자 기사 '김재철, 양문석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를 퍼왔습니다.

형사고소 이어 민사고소까지…MBC가 비용부담

▲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자신의 해임안 처리를 위해 열린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김재철 MBC 전 사장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에 대해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전 사장 측은 양문석 방통위원이 지난해 11월 7일 (채널A)에 출연해 법인카드 유용, 무용가 J씨 관련 등 각종 비리ㆍ추문 혐의에 휩싸인 김 전 사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1억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 측은 △이미 해명이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MBC 임직원, 방송작가, 출연자 등에 대해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할 선물을 구입할 용도로 여성전문매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스스로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여성 마사지샵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며 양문석 위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18일 양문석 위원에 대해 "마치 (MBC가) 파렴치하고, 심각하게 부도덕하며, 무능력한 인간에 의해 불투명하게 경영되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발언을 해 (MBC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경우,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게 된다.

고소장에서 김 전 사장 측은 "(MBC)노조는 파업개시 직후부터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과 배임을 했다, △여성과의 스캔들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해 왔다"며 "그런데 양문석 위원은 아무 근거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사장 측은 "특정 후보에 관해 유리한 보도를 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해 보면, (MBC는) 노사분쟁 상황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면서 그 가능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정국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양문석 위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 측 김학웅 변호사는 "김재철 사장을 놓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이다. 양문석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김 전 사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양문석 “방통위 관료들, 난파선 쥐새끼 행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1일자 기사 '양문석 “방통위 관료들, 난파선 쥐새끼 행태”'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실명 거론하며 비판…“전담부처 만들어, 국민들 안중에 없고 밥그릇에 집착”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직설적인 어조로 방통위 관료들을 호되게 비판했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밥그릇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다.

양 위원은 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승인 독임제로 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고 합의제 기구 있는 나라에서는 한 곳도 없다”면서 “인수위원회 지침이고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건 합의제 방통위 기구를 없애려는 방통위 관료들의 자작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도둑놈들 행태를 방통위 주류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전담부처(미래창조과학부) 만들어 놓고 셋방살이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밥그릇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게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냐”면서 “국회에서 로비하는 과장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최○○, 백○○, 박○○ 과장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지 말고 여기 남아야 한다, 쥐새끼도 아니도 뭐하는 것이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통신은 경제 기술적인 산업이지만 방통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의 영역”이라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내세우지만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사업자, 채널사업자 등은 종합편성채널을 봐서 알겠지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성규 위원은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보면 CPND(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통합이고 ICT(정보통신기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양 위원의)개인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되 이런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계철 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며 “자연인을 들먹이는 건 곤란하다”고 말하자 양 위원은 “자연인이 아니다, 난파하는 배에서 저 혼자서 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위원의 이날 발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업무를 규제와 진흥으로 나누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방송통신 정책 전반과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이 인허가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방통위 조직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방통위 관료들이 핵심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데 동조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의 정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목할 부분은 “DCS를 포함한 모든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해 새로운 기술결합 서비스가 등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논란을 예방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가 허용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유사 DCS라고 할 수 있는 오버레이와 MDU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DCS 뿐 아니라 케이블과 IPTV 등 기술결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오버레이나 MDU 방식의 결합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기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TV와 IPTV의 점유율 규제가 다른 것에 대한 논의와 복수플랫폼을 가진 KT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진 이후 연구반을 설립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제4 이동통신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해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해 기간통신사업 신규 허가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양문석 “민주당·진보논객도 조중동 종편 출연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4일자 기사 '양문석 “민주당·진보논객도 조중동 종편 출연해야”'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종편 출연 금지 당론 수정에 찬성 글 올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통합당이 종합편성채널 출연 금지 방침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종편 출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종편에 안 나가는 게 진보일 수 있지만 야당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책임도 있는 것"이라며 "왜곡된 게 있다면 왜곡된 대로 문제를 삼는 게 맞다"고 당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50대 이상의 시청자와 여성 시청자들에게 종편은 이미 시사현안에 대한 중요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세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반대논리로 반박하는 진보논객이 없어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세뇌의 홍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험 때문에 종편 등장을 반대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답은 출연이다. 진보논객들의 적극적인 출연으로 보수·극우 논객들을 반박해 의제의 중심과 합리성을 잡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논객이 출연하는 MBN이 다른 조중동TV 시청률보다 많게는 2배까지 높다"면서 "일정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시청률 제고 전략에 유리하다. 조중동이 진보논객을 외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편 출연 허용과 특혜 용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양 위원은 “종편 특혜에 대한 것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문석 상임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종편출연, 해야한다

민주당 내 대선 평가 과정에서 종편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모양이다. 종편출연에 대한 내 입장부터 밝히면 출연해야 한다이다. 민주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진보논객들도 출연해야 한다.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수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종편이 현실 정치제도 중 영향력있는 하나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50대 이상의 시청자와 여성 시청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종편은 의미있는 시사현안에 대한 중요한 학습지로서 해설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NLL이 지난 대선의 주요한 화두였고, 기호1번 진영에서 집요하게 제기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키웠다. 예전 같으면 신문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독자는 진지하게 읽어서 자신의 논리로 재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사 독해 패턴이었다. 당연히 종북논란이나 영토논란은 식자층에서의 파장만 일었고, 대중적인 의제로 성장할 수 없는 '어려운 의제'였다. 당연히 색깔론이 지난 1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데 종편에서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다양한 보수논객들이 등장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린다. 식자층이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곧잘 등장한다. 더불어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감정적 정서적 호소나 주장은 식자층이 아니라도 쉽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동일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듣고 보며 이해한 만큼 자신의 언어로 다시 SNS를 통해 밝히고 나누며 대중적인 쟁점으로 성장시킨다.

방송의 힘이었다. 사안 사안마다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을 가하며 종편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세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반대논리로 반박하는 진보논객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 세뇌의 홍수에 종편 시청자들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종편의 등장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예측되었던 일이고, 이런 현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종편의 등장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뚫렸고 이제는 정치제도의 영향력있는 하나로 성장한 종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출연이다. 진보논객들의 적극적인 출연으로 보수 극우 논객들을 반박함으로써 의제의 중심과 합리성을 잡아내야 한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관계자나 진보논객이 출연하는 종편인 MBN의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이 다른 조중동TV 시청률보다 많게는 2배까지 높다는 것이다. 즉 조중동이 진보논객을 외면하면 바로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진보논객을 외면할 수도 없다는 점이며, 일정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시청률 제고 전략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단 종편 특혜에 대한 것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MBC 김재철 해임 무산 압력, “물증있다”

이글은 미디어스2012-11-11일자 기사 'MBC 김재철 해임 무산 압력, “물증있다”'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방통위원 “물증 보여 달라면…여, ‘PD수첩’ 부활 우려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이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고 “물증을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다”고 강수를 뒀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난 8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이 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박근혜 후보 김무성 선대위총괄본부장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해 무산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하 대통령실장과 김 선대위본부장은 “통화한 적 없다”면서 “증거를 대라”고 양 방통위원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방통위원은 11일 민주통합당 문방위원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이 나를 거짓말로 매도하고 있다”며 “(증거를 대라는데)물증을 보여 달라면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 11월 11일 양문석 방통위원이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재철 사장 해임 무산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총괄본부장이 개입한 물증을 가지고 있다고 추가 폭로했다ⓒ미디어스

양문석 방통위원은 “김충일 이사로부터 들었던, 당시 김 이사와 앉아있던 제 입장에서 모든 (하금열과 김무성 통화를)것을 다 들었다”며 “김 이사도 통화하고 김재철 MBC 사장해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이것을 두고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 등 여권이)오리발 내미는 것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런 자리가 불편하지만 김무성 본부장이 끝까지 (전화를)안했다고 이야기하고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 흑색선전이라고 하는데 참을 수 없어 내가 민주통합당에 마지막 경고를 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기자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다시 (내) 증언들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면 물증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재철 사장 해임과 관련해 여권에서 MBC (PD수첩) 부활과 보도가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협상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MBC (PD수첩)이 부활되면 박근혜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여권에 김재철 사장 해임을 설득하면서 ‘(PD수첩)이건 보도이던 박 후보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PD수첩) 주력 인사를 다 해고(타 부서발령)한 상황이고 보도국에서도 바른 소리하는 기자들은 징계로 인해 외부 교육을 시킨 상황이라 김 사장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복귀해 현업에 들어가는 데에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주장에 대해서도 “김재철 사장 해임 폭로 사퇴기자회견을 하면서 MBC의 정치적 독립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김 사장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독립과 무관하다. 위법, 탈법적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파렴치한이고 자격미달 범법자”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선대본부장을 고소하라”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양문석 방통위원에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선대위본부장을) 고소하라”면서 “통화를 공개하면 누가 거짓말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두 인사에게도 “(통화사실을 인정한)김충일 방문진 이사를 바보로 만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유산을 박근혜 후보가 상속녀로 지명 받은 사건”이라며 “사실 국회 개원 협상에서 김재철 사장의 해임에 대해 여·야·청 간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어려워지니까 김재철 사장을 내세워 다시 한 번 편파왜곡방송으로 정권을 승계하겠다는 흑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재처리 돼야할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 새누리당 비호 아래 공영방송 사장을 계속한다는 게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최민희 의원은 “물증이 있는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짓말 하고 있다. MBC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 ‘TV토론’, ‘후보단일화’, ‘홍어’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KBS와 MBC가 공정방송 되는 것’도 추가돼야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즉시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고 길환영 공모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재정 의원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40일 안 남은 상황에서 MBC 뉴스가 민의를 제대로 담을 수 있을 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김무성·김충일 계속 거짓말하면 예의상 못 밝혔던 것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9일자 기사 '"김무성·김충일 계속 거짓말하면 예의상 못 밝혔던 것도…"'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꼼수 쓰면 다시 기자들 앞에서 모든 것 말할 수밖에"

▲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8일 청와대, 박근혜 캠프가 김재철 MBC 사장 해임을 막았다고 폭로하며 사퇴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김무성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본부장과 김충일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이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박 후보 선대본부장과 김충일 방문진 이사의 능숙한 거짓말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통해 국면을 타개하려는 꼼수를 쓰면 다시 기자들 앞에 서서 차마 예의상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꼼수보다 정도를 권한다"면서 "현재 청와대와 박 후보 캠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도는 (방문진 이사회 압력행사에 대해)사과하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 재상정과 가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양문석 전 상임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10월 22일 저녁 김충일, 김용철, 박천일 이사와 야당 이사 3명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박근혜 후보 선대위총괄본부장이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해 김재철 해임안을 스테이(stay)시키라고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김충일 방문진 이사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캠프로부터)압력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김무성 총괄본부장도 "사실무근"이라며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부인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박근혜 대통령 시대 예측하게 하는 양문석 상임위원 사퇴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8일자 기사 '박근혜,양문석,상임위원 사퇴,청와대,MBC 몰락,'을 퍼왔습니다.

MBC 몰락 즐기다, 계속 표류하도록 개입한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

▲ 8일 오전 MBC 방문진 이사회가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키자, 예고한 대로 양문석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사퇴를 표명했다.ⓒ미디어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전격 사퇴했다. 양 상임위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김재철 해임이 청와대 하금렬 실장과 박근혜 캠프·김무성 본부장 전화 한 통에 무산됐다”고 밝혔다. “9부 능선을 넘었던 김채철 해임안 통과가 청와대와 박 후보 측의 개입으로 스테이(stay)됐다”고 폭로했다.

양 위원의 폭로는 충격적이다.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 측은 수차례 ‘MBC 사태는 개별 회사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MBC 파업이 장기화되고, 김재철 사장의 각종 배임 혐의와 몰염치 행각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지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복지부동이었다. 심지어 김 사장과 그 수하들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해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던 시도까지 발각됐지만, 이때도 정부와 여당은 방송사의 문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명분 만을 금과옥조로 앞세웠다.

하지만 양 위원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 MBC 사태에 가장 깊숙이 개입해있던 당사자였고, 사태의 해결을 막아온 주범 그 자체였던 셈이다.

양 위원은 사퇴의 변을 밝히며, MBC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의 지적대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성은 물론이고, 경영 지표도 유례가 없는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날씨 보도도 안 믿는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무한도전’ 정도를 제외하면 완전히 시청자의 관심을 잃었다. 한 마디로 전파를 쏘던 관성에 따라 방송이 편성되고 있을 뿐,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은 아예 정지된 상태다.

MBC 사태에 정부와 여당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했다. 멀쩡하던 MBC가 이렇게 망가진 건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체제의 실패였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방기해왔다. 이 방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뻔뻔하게도 ‘권력이 방송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왔다. 이 상황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시중에서 이계철로 바뀌며 방통위가 급격하게 왜소화되는 과정과 맞물려 사실상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상한 상황 논리로 전개됐다.

하지만 그럴 리 없는 일이었다. 생각해보라. 이 정부는 방송사의 부장급 인사까지도 관여할 정도로 깨알 같은 언론 장악을 해왔다. 뿌릴 수 있는 최대치의 낙하산을 투여한 정권이다. 그런 정부가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MBC의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과제여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정부는 계속 개입해왔다.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MBC의 표류를 즐겼고, 나아가 계속 표류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왔다.

그래서 한때, ‘마봉춘’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을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장직 유지가 최대 관건인 김재철 사장은 제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정부와 여당에 충실한 ‘종’으로 기능했다. ‘저널리즘의 별’이라 불리며 가장 예리한 ‘공론의 장’으로 존재하던 방송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혐오하고 냉소 받도록 만들었다. 모든 것은 그게 정부와 여당의 미래 도모에 유리하단 정략적 판단에 기인했다.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뉴스1

양 위원이 사퇴하며 지적한 것은 결국, 그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MBC를 ‘코마’ 상태에 두고 대선을 치루기 위해 지금껏 적극적 방관을 자행하고, 결정적일 때 개입해 김재철 사장이 해임되지 않도록 조치했단 것이다. 이미 언론 환경을 완벽하게 장악한 입장에서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되는 별로 어렵지도 않은 일이었다.

박근혜 후보가 막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대통합’을 외치며 전태일 다리도 방문하고 했을 때, 시중에 ‘박 후보가 MBC 사태를 해결하고 쌍용차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발표하면 야권은 별로 할 게 없는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실제, 박 후보가 그런 행보를 보였다면 야권 입장에선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기가 참 난망했을 것이다.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론은 완전히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우경화에 집착하며 합리성을 잃어가고 있다. 쇄신은 어제의 이야기가 된지 오래 이고, 그나마 선거전을 의식하던 행보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히 ‘민낯’을 드러냈다.

양 위원의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모습이 어떠할 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준다. 박근혜의 시대는 이명박 시대의 판박이를 넘어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하의 저열함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예민하고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는 후보자 시절에도 이런 식의 발상과 패악을 벌이는 박 후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권력을 쥐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면 사뭇 끔찍하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민생과 경제는 얘기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역시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다. 김재철 사장의 문제는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대답일지 모른다. 박 후보는 상식과 소통할 의지가 없다. 민주주의를 최우선하는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방문진 여당이사, 청와대와 박 캠프 전화 받고 입장 바꿔"

이글은 미디어스 2012-11-07일자 기사 '"방문진 여당이사, 청와대와 박 캠프 전화 받고 입장 바꿔"'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김재철 해임안 부결되면 사퇴 "파업장에 가 있을 것"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BC노조는 지난 5일 파업 재개를 결의하고 시기를 조율 중이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해임안 처리가) 9부능선을 넘었었지만 지난달 23일 저녁에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가 청와대 모씨와 박근혜 후보 캠프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전화를 받아 23일 밤에 엎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고 실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방통위원은 "현직 정치권력과 미래 권력이 한꺼번에 뛰어들면서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절망적"이라고 토로했다.

사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냐는 질문에 양 위원은 "MBC노조가 파업을 접고 복귀할 때 김충식 부위원장과 같이 직을 걸고 김재철 사장 해임안 처리를 약속했었다"면서 "아무리 썩어문드러진 사회라 할지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결을 위한 사퇴가 아니라 항의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MBC가 그동안 권력과 자본에 비판적 성격의 보도를 많이 해왔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망가진 MBC는 주요 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침묵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MBC가 정상화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올해 10월까지 MBC 광고 매출액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00억이 줄었다"면서 "MBC측은 노조파업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장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07일자 기사 '양문석 위원 “법원 판결보다 더많이 공개” 주문'을 퍼왔습니다.
“항소말고 이통사 비호 오명 벗어야”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국에게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이라며 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양문석 위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판결이 가이드가 돼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해서는 안된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사무국에 주문했다.

양문석 위원은 “법원 판결에서 공개하라는 것들은 다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며 “(공개된 것은) 모으고 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추가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라”고 말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악평을 계속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법원 판결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항소하는 순간 방통위는 이통사업자에 대한 비호와 보호, 두둔에 대한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무국은 항소하지 말고 명확하게 판결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더 많이 공개해야할 시점에 법원이 오히려 어중간하게 공개범위를 정했다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보공개 안을 마련해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한 두 건의 이동통신요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통위에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등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방통위는 법원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법원이 소비자 주권 확립, 국민의 알권리 확대, 중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접근권 확대 등의 관점에서 중요 공공 정보에 대해 승소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방통위 야당 위원, 무용가 정 씨 실명 공개하며 김재철 사퇴 요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4일자 기사 '방통위 야당 위원, 무용가 정 씨 실명 공개하며 김재철 사퇴 요구'를 퍼왔습니다.

방통위 긴급기자회견 “낙하산 떨어뜨린 청와대가 나서라”

MBC 규제기구인 방송통위원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MBC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4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BC 김재철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충식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기관이 개별 방송사의 파업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지난 100일 간 (해결을) 기대하고 열심히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점점 드러나는 김재철 사장 문제는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충식 위원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드러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증거들에 비춰보더라도 김재철 사장 본인이 용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식, 양문석 방송통위원회 상임위원이 24일 "김재철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미디어스

양문석 위원은 “내부적으로 (언론사 파업) 문제를 풀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자제를 했다”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양문석 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서동구 사장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있다”면서 “현재 문제는 낙하산을 투하한 장본인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문석 위원은 “정명자씨가 사용한 돈을 MBC직원들이 증빙서류를 만들어 준 적이 있다고 한다”며 “정 씨에게 공연비 명목으로 준 돈들이 김재철 사장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돈이라는 것이 MBC 젊은 기자들의 심층취재에 의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 무용가 정명자 씨와 김재철 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울산, 청주, 서울MBC 사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7년간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공연 가운데 정 씨가 출연하거나 기획한 공연이 27건에 달한다. MBC노조는 이 가운데 16건의 공연으로 정씨에게 20억원 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김재철 사장은 정 씨와 “충북 오송 신도시에 있는 수억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함께 전세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이날 공동명의로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보도에서 드러난 공적ㆍ사적 행적은 시정잡배의 그것에도 못 미치는 파렴치한 범죄의 수준이며 도저히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수장의 짓이라고 보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김재철 사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2일자 기사 '새 공영미디어렙에 정권 '보은·낙하산 인사''를 퍼왔습니다.

양문석 "박재완 충성심 모르는바 아니나…지금의 행태는 '맹종'"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새롭게 설립되는 공영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사진들이 임기 말 이명박 정부의 보은·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보은·낙하산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차관급 인사가 장관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는 23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 자리에는 곽경수 전 대통령실 비서관, 윤석홍 단국대 교수, 최기봉 코바코 이사 , 김충현 서강대 교수, 현대원 서강대 교수  등이 비상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 설립을 앞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진. 왼쪽부터 곽경수, 윤석홍, 최기봉, 김충현, 현대원이다. ⓒ 미디어스

양문석 위원은 “비상임 이사 6명 중 5명이 현 정권 사람들”이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양문석 위원은 이들 비상임 이사를 임명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미디어렙법으로 인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에 들어온 코바코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보은인사’가 정권말기에도 횡행하고 이를 부끄럼 없이 서슴지 않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박재완 장관에 대해 경악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어 “현 정권에 대한 박재완 장관의 무한한 충성심은 모르지 않지만 지금의 행태는 ‘맹종’이나 ‘주구’의 모습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시 코바코 비상임이사 인사안을 재검토하고 중립적인면서도 광고전문가를 재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는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권이 있다. 새 광고진흥공사의 비상임 이사는 주무 기관인 방통위가 3배수로 추천한 대상자 가운데 5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지원자 총 27명 중 방통위가 (추려) 복수로 올렸지만 우선 순위마저 두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선임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비상임 이사 임명 절차와 법제에 대해 비판했다.

“경악할만한 낙하산 인사 … 백화점 이사가 공사 이사로”

새 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인물은 곽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나타났다.

곽경수 씨는 KBS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2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와 현 김인규 KBS와의 연계가 뚜렷하게 이력에 남았다. 곽 씨는 김인규 KBS 사장이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끌어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인규 사장이 방송전략실장을 지내고 있던 시절, 곽 씨은 방송전략실 산하 기획총괄팀장을 맡았다.

2008년 6월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입성 역시 김인규 사장의 청와대 입성 역시 당선인 공보팀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이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곽경수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공보봐좌역으로 대선에 참여한 바 있다.

곽 씨의 청와대 낙하산 이력 뿐 아니라 현 직위도 문제가 된다. 곽 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현대백화점의 감사로 있다. 현대백화점은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이 가운세도 유통사는 방송광고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방송사의 광고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디어렙에 광고주가 임원으로 참여해 경영 관리를 하는 모순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광고주 가운데서 대기업의 현직 감사가 미디어렙의 비상임 이사로 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디어렙의 목적에 위배되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진흥공사의 이사로 유통업체의 현직 감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첨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조선일보 출신, 전 단국대 교수 등의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윤석홍 이사와 이명박 정부의 인연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09년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이다. 윤 이사는 2009년 3월, 정부·여당이 미디어법 개정을 앞두고 구성된 관련 논의기구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을 대표해 참석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현재까지 ABC협회 인증위원장, 뉴스통신위원회 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 새 광고진흥재단 비상임 이사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은 최기봉 코바코 이사이다. 중앙일보 출신으로 코바코 국장,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양문석 위원은 최기봉 이사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로 현 정권 초기 코바코 사장 물망에 올랐다가 온갖 구설수가 난무해 결국 낙하산 인사 논란 끝에 낙마한 사람”이라며 “계속 코바코 주변에 있지만 내부적인 평가는 결코 좋지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충현 교수, 현대원 교수에 대해 양문석 위원은 “사제지간이자 직장 동료”라며 “한 공사에 사제지간이자 직장동료가 함께 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임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충현 교수와 현대원 교수는 모두 서강대와 미국 오리곤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방송파업 방관하는 방통위원장 사퇴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1일자 기사 '“방송파업 방관하는 방통위원장 사퇴를”'를 퍼왔습니다.
ㆍ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회의 한번 없어”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46·사진)은 10일 “방송사 파업을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를 해체하고 무지한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방통위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시중 전 위원장(구속)이 방통위를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로 만들었다면 이 위원장은 존재감 없는 ‘먼지’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방통위는 지금까지 방송사 파업과 관련해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간담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 5명이 모여 공영방송 파업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자는 데도 안된다고 한다”며 “정당한 이유도 없고 합당한 논리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방송사 파업을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면 귀를 열어 듣고 판단하면 된다. 일하기 싫고 고민하기 싫으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파업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 동시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파업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나도) 사표를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우선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우 이사장부터 방통위 전체 회의에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만큼 방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MBC 사장은 방문진 이사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총 9명의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가 파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그는 “방문진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방통위는 김재우 이사장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해 “최고 권력에 기생하는 김 사장은 몰상식하고 역량이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건드리면 다 망가뜨리겠다며 조직을 통폐합하고 구성원을 무더기 해고·중징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네 양아치들도 조직을 위해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는 의리가 있다. 아무리 보수 우파라도 김 사장을 손가락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명의로 검찰과 법무부에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모씨에게 회사 협찬금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 위원은 “방송사 낙하산 사장들의 악행이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을 MBC 김재철·KBS 김인규 사장 때문에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그는 “시청권이 침해되고 시청자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몰상식한 인물들이 주요 공직을 장악할 때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보지 않았나. 지배구조 개선에 앞서 낙하산 사장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정유미 기자·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youme@kyunghyang.com

“찌라시 천국, 기자들 동원해 정책 압박 다반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15일자 기사 '“찌라시 천국, 기자들 동원해 정책 압박 다반사”'를 퍼왔습니다.
양문석·김충식 위원 “MBN, 경제채널 받아내려고 방통위원들 협박”

종합편성채널 MBN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제정보 채널의신규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 사업의 승인을 위해 보도를 악용하는 일도 벌어졌고 방통위 출입기자들이 ‘로비’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와, 취재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MBN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 신청 건에 대해 등록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MBN의 경제정보채널 엠머니(Mmoney)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을 승인하고 사업 등록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개석상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MBN의 신규 사업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문제를 폭로하고 나섰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MBN 방송의 행태를 보면서 ‘종편 채널을 왜 반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조지면 토해내더라’라는 아주 나쁜 최악의 태도”라며 “정부를 조져서 토해내게 하면 손목 비틀기와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 ⓒMBN

양 위원은 “매경과 MBN 태도를 세 가지 지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보도를 악용한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방통위의 문제를 제기할 때 일관되게 침묵하다가 이제야 새롭게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조지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악의적 기사”이며 “조질 때 팩트는 맞게 해야 하는데 곳곳에 팩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기자들이)이 이 기사를 보고 최소한의 동의조차 없는 것은 이 보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충식 상임위원도 MBN이나 매일경제가 자사 이익을 위한 ‘압박성’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매경과 매경방송이 자행했던 행정청에 대한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 짚어야겠다”며 “인신 공격적인 것을 통해 정부에 대해 압박을 하고 광고주를 쥐어짜듯이 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종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특혜로 생각하는 것을 2011년 상반기에 받아서 그에 상응하는 부수 채널이 늦어지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매경이나 MBN이)연말까지 (경제채널을)받아내기 위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공격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급락하는 미디어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두 상임위원은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특정해 지적하지는 않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통화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연말부터 시리즈로 해서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작년 12월에 일련의 기사들이 방통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됐다”며 “위원이 지적한 것은 매일경제 보도”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매일경제와 MBN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매일경제에서 방통위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것이 실제로 확인됐다. 1면에 주요 보도가 배치됐고, 일부 기사는 모든 상임위원들 사진까지 게재해 타사 보도와는 비판의 강도가 강했다.
매경은 지난해 12월30일자 1면 기사, 3면 -- 1월 3일자 1면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같은 기간 타사 보도와는 대조적이었다. 한국경제도 작년 12월 14일자 18면 기사, 1월6일자 등 방통위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지만 정책 결정이나 발생 현안에 대해 일부 지적했을 뿐, 방통위원들을 겨냥하거나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결정 이전에도 언론사 기자들이 자사 이익과 관련된 방통위의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와, 방통위 출입기자들의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양문석 위원은 “1년 6개월간 현안이 터질 때마다 자사 (방통위 출입)기자가 와서 로비를 하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며 “어떤 분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언론이 미디어의 환경 급변과 제반의 압박을 고려해도 (이같은 로비 현실은)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찌라시의 천국에서 찌라시의 난투극을 보는 입장”이라고 촌평했다.
두 상임위원의 주장에 대해 MBN 사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임위원들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문과 관련된 쪽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보도한 이유가 있을텐데 악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편집국과 경영국 관계자들과 연락이 닿았지만 해당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