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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31일 화요일

[사설]한나라당의 대변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글은 경향신문 2012-01-30일자 사설 '[사설]한나라당의 대변신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을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통해 중도 보수정당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이란 이름으로 어제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맞춤형 복지와 고용안정,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경제 민주화, 교육의 기회 균등, 유연한 대북정책 등을 당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새 정강·정책은 기존의 정강·정책,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과감한 변신 선언이다.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한나라당의 노력을 평가한다. 문제는 이 같은 급작스러운 변신 선언이 눈앞의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정강·정책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기존 입장을 고집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설정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반대입장을 고수한 것이 한나라당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 등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주요 쟁점현안의 처리 때마다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이뿐 아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목을 맸다. 그런 한나라당의 극적인 변신 선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새 정강·정책은 성긴 구석이 너무 많아 한나라당이 액면 그대로 실천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정당이 정책 방향을 바꿔 거듭 나려면 먼저 과거의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정강·정책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이유다. 마치 국민을 향해 이제는 말을 바꿔 탈 것이니 따라오면 된다는 식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새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성했지만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워낙 큰 탓인지 겉치레 인사말처럼 들린다. 한나라당이 단순히 ‘이명박당’에서 ‘박근혜당’으로 신장개업을 위해 포장만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새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당명도 바꿀 예정이다. 박 위원장이 누차 다짐해온 대로 재창당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변신에 성공하려면 새 정강·정책 채택과 당명 변경에 그치지 않고 당 전체가 말 그대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박 위원장 자신도 그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범한 잘못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적쇄신을 제대로 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실천할 힘을 얻을 수 있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대중조직 지도자, 보수정치 재수혈 비판


이글은 레디앙 2012-01-26일자 기사 '대중조직 지도자, 보수정치 재수혈 비판'을 퍼왔습니다.
[기고] 익숙한 정치 vs 새로운 정치…진보정당 취약, 핑계 안돼

얼마 전 민주통합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오늘(26일) 청년유니온 김영경대표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설'을 접했다.
소위 한국사회의 주류 운동조직들인 진보적 대중조직의 대표들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혹은 공직후보로 출마한다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고 천민적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대중운동 영역에서 조직을 만들고 대중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그들의 지도자들, 대중조직의 지도부들이 속속 보수정당(민주통합당이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도 좋다)으로 수혈되는것을 보면서, 아니 그 뻔뻔스러운 수혈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진보운동의 미래는 과연 있는 건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운동의 우경화,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론스타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한국사회 여성문제의 핵심인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 어느 정부인가? 청년 비정규직과 실업문제도 마찬가지... 이 질문에 대해 이용득, 남윤인순, 김영경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과거 자신들의 정부가 한 정치행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조차 없고 그것을 탈바꿈할 대안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은 높은 지지율,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일 뿐이다.
사회가 아무리 진보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진보적인 당사자운동, 대중운동은 중요하다. 우리가 10여년 전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을 만들면서 운동과 정치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것은 운동세력이 정치세력화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 운동의 성과는 결국 모두 보수정치인들에게 돌아가더라는 뼈아픈 체험 때문이었다. 싸움은 열나게 하고 목숨을 바쳐도 성과는 보수정치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뼈저린 각성으로 진보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운동과 정치는 강제로 분리되고 있다. 운동할 사람과 정치할 사람도 강제로 나뉘어지고 있다. 소위 전문성이라는 이름하에... 다시 10여년 전처럼 싸우는 사람과 성과를 가지는 사람은 더욱 심하게 심지어 진보진영 내에서조차도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그당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노동자 출신, 대중운동 출신의 정치인,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정치, 노동자정치, 또 진보적인 대중정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노동자정치, 대중정치를 통해 다시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과 정치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길이고 이 참을 수 없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운동정치라고 불렀다.
진보정당 미약함이 보수 수혈 면죄부 안돼
물론 진보정당은 지난 10여년간 그 실험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과 좌절,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의 미약함이 곧바로 그들이 보수정당으로 재수혈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로 둔갑될 수 는 없다.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 이면에는 낙후적인 한국적 정치환경과 선거제도, 대중운동진영 대표자들의 끊임없는 보수정치권으로의 수혈이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탓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말하건데 보수정당의 정치권으로 수혈된 대표자들을 보며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은 무엇보다 바닥정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어느새 한국사회는 상층정치, 국회의원들만의 정치가 과잉대표되어 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행정을 배우고 지역정치를 배우는 것이 빠져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정치로 만들어가고 실천적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생활정치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곤 정치란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이 대신해주고 유명 정치인이 대리해주는 대리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정치, 그것이 빠진 정치는 관념의 정치, 머릿속의 정치요, 상층의 정치일 뿐이다.
여성정치는 남성들의 관념정치와 다르다며 생활정치를 그토록 강조했던 여성단체의 지도급 인사가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현실이 그래서 나는 더욱 씁쓸하다.
대중운동 바닥부터 다시 해야
오로지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만 정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대중운동진영,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재력으로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많은 법률을 만들고 주요 정치적 현안에 발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언론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아온 익숙한 정치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익숙한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른 정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진보정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또하나, 한국사회의 운동진영은 바닥부터 기는 대중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 대중운동은 각 부문에서 대중들이 처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으로 조직하고 투쟁하며 성장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본가들과 정부의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만들어 성차별에 저항하고 청년들은 유니온을 만들어 청년들을 비정규직 시장으로 내몬 정부와 개별사업주에 항의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 속에서 좀더 많은 노동자들과 여성들, 청년들이 조직되었고 그 힘을 모아 세력을 형성했으며 아직 조직되지 못한 그들의 이웃들, 동지들과 연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대중운동 진영이 주되게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모든 억압엔 정치가 있고 제도가 있다. 당연히 정치적 진출도 대중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그런데 어느새 대중운동 진영조차도 상층운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든 대중운동은 삶 속의 구체적 현실적 대중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밑으로부터 사람도, 과제도, 조직도 재생산되어야 한다.
대중운동은 바닥을 기는 조직운동을 수반해야만 건강해지고 진보적인 대중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민주노조 하나 만들기 위해 과거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 되돌아보면 금세 비교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외면한 현재의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새 바닥부터 기는 대중운동을 외면하고 요령만 피우는 대중운동을 하게 된 건 아닌지, 대중운동 내에 노력과 정성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운동, 진보정당 관계 재정립
끝으로 대중운동과 진보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민중운동 진영, 진보진영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동안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진보정치와 진보적 대중운동(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조직)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각각은 독립적인 자기 영역을 갖고 있으나 긴밀히 결합해야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운동 진영의 지도급 인사가 정치적으로 진출할 때는 그들의 개인적 정치적 선택, 정치행위가 향후 자신이 속한 대중운동진영과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2012년 01월 26일 (목) 18:12:07 최혜영 /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1-17일자 기사 '돈봉투 사건을 뛰어넘을 정치의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승덕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이 바람은 박희태 의장의 당 대표 경선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비화되고 동시에 당 내의 친이계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한 비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친박계 의원들도 이런 돈봉투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고 쇄신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또 한나라당 간판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두언,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도 이러한 일을 과거에 겪은 일이 있다는 언급을 하자 지역의 모 당협위원장이 지도부 경선에서도 돈이 오간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이다. 당사자로 특정 후보가 지목되어 지도부 선거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과 한명숙, 정연주 무죄 판결


▲ 한명숙 민주통합당 신임 당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주통합당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이 판결로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대중들에게 무리한, 또는 공정하지 않은 조사로 비추어질만한 일을 경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야의 양대 거대정당이 모두 핀치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아직 정당 정치의 외곽에 존재하는 안철수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적 상황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것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검은 돈에서 자유로운 정치를 가장 진지하게 주장한 세력이 바로 진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양당의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진보정당을 사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대중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우리가 진보정치의 미래를 밝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중에게 진보정치는 검은 돈으로 부터 반드시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모바일 투표 전면 시행은 돈 문제를 사라지게 할까?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정치개혁론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인 시행을 주장하기도 한다. 돈 문제는 결국 '조직동원'이 반드시 필요한 오프라인 투표의 맹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돈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는 거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시행에 있어서도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는 마음을 먹었다 치자. 그래서 자신의 조직을 동원해 1인당 전화기를 10대씩 산 후 투표에 개입하게 하거나, 혹은 명의도용과 대포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개입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모바일 투표를 이용한 지도부 선출 절차도 검은 돈 문제로 얼룩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 민주통합당 모바일 투표 화면 ⓒ연합뉴스
물론 제도가 '나쁜 사람'을 막을 수는 없다. 어떤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악의를 품은 사람이 그 제도를 악용해서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도개선을 통해 이러한 악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좁혀 나가려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진보정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성당원제'를 보자. 진성당원제는 오랫동안 진보정당이 보수정치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의 근거로 자랑해왔던 것이다. 보수정치가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조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진보정당은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므로 약자를 위해 더욱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진성당원제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 내에서도 보수정당의 '돈 정치'에 비견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정 당원협의회의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하고 특정 정파의 당원들이 집단으로 입당하는 사건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진성당원제를 채택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운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를 넘어서는 정치의 대안은?
물론 진보정당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수정당의 '돈 정치'와 기계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비난을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일 수 있다. 보수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를 때 20억, 30억씩 돈을 써대는 것과 비교하면 진보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애교'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당의 내부정치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혈투에 가까운 것이라고 한다면 진보정당의 내부정치는 자신이 가진 신념의 실현에 방점이 찍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양비론적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규모가 커지고 점점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면 다가갈 수록 이러한 문제는 보수정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동원해야 하는 조직원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보수정당들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을 실어 나르며 조직투표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진보정당은 언제나 이러한 사태를 경계하며 당 내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만한 여러가지 고민을 멈추지 않고 되풀이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진성당원제'를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내부의 권력투쟁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보수정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보수정치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 그저 "보수정당이 다 그렇지 뭐!" 라며 쉽게 말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보정당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