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6수 끝에 법적 노조 돼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1일자 기사 '청년유니온, 6수 끝에 법적 노조 돼다'를 퍼왔습니다.

장하나 "청년구직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국내 첫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30일 6수 끝에 법내 노조가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날 오후 청년유니온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 신고증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며 상급단체는 미가입 상태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는 법내노조로 인정 받았으나 MB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일부 구성원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청을 5차례 반려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유니온은 6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고 노동부는 소속 사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유니온에 보완요청서를 보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구직중인 5명의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을 '구직중'이라고 보완해 서류를 제출했고 노동부가 이를 접수한 것.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립신고증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6번째만이라서 환영은 하지만 안타깝다"면서도 "청년유니온이 경총이나 전경련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당당히 교섭을 요청할 위치가 됐다. 그동안 일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는 구직자 문제로도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도 논평을 통해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속성을 아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청년유니온은 명실상부한 청년들의 노동조합"이라며 "이번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로 청년구직자, 청년실업자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았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은 향후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업부조,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주거, 교육, 먹을거리 등을 비롯한 청년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엽 기자

"플래시 몹도 정부 비판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31일자 기사 '"플래시 몹도 정부 비판하려면 미리 신고해야"'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정치적 목적이면 사전 신고 대상"... 청년유니온 "경계 모호"

▲ 김형근 청년유니온 서울지역 담당자가 지난 2010년 4월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을 벌이고 있다. ⓒ 청년유니온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위예술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옥외 집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3년 전 서울 명동에서 '플래시 몹' 행사를 벌여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청년유니온 김영경 전 위원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플래시 몹이란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퍼포먼스다. 현재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에는 옥외집회 시 경찰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예외를 인정해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 없이 허용돼 왔다. 

대법 "정부 정책 규탄, 정치적 구호 등 집시법상 옥외집회 해당"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지난 2010년 4월 4일 오후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인정과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플래시 몹 행사를 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 회원 수 명은 10여 분 동안 길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거나 기타를 치고 소복 차림으로 북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달린 팻말을 목에 걸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사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 역시 지난 1, 2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청년유니온은 "순수한 예술행위로 집시법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집회"라며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모임은 비록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과 목적 등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의 청년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개최된 집시법상 옥외 집회에 해당하므로 사전신고 대상"이라며 정치·사회적 내용을 문제 삼았다. 

물론 '강남스타일' 플래시 몹과 같이 일부 연예인 팬클럽들이 중심이 된 '비정치적' 행사도 있지만 최근 삼일절 '독도 사랑' 플래시 몹이나 '에너지 절약 캠페인'처럼 대부분 정치, 사회적 목적을 띠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하다. 

청년유니온 "정치적 행위-문화예술 경계 불명확... 자의적 판단 우려" 

▲ 플래시 몹은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순수한 목적의 이벤트를 말하지만 최근 정치, 사회적 목적을 띠는 경우고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8월 5일 정오 서울 중구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에너지 절약 '플래시 몹' ⓒ 유성호

청년유니온은 지난 29일 성명에서 "명동 퍼포먼스가 가지는 시대적 맥락과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사려 깊지 못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순수한 문화예술과 순수하지 않은 정치행위를 어설프게 구분한 사법부의 판단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위와 문화예술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31일 전화 통화에서 "우리 이전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FTA나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피켓까지 들고 플래시 몹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면서 "유독 우리 행사만 문제삼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고 과잉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플래시 몹 역시 옥외 집회의 하나여서 사전 신고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안타깝지만 인정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다만 판결문에 정치적 목적이면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집회 내용을 규정한 대목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집회 사전 신고를 받는 목적은 그 내용 때문이 아니라 쓰레기 발생이나 교통 소통 방해, 폭력과 같이 집회 시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집회 내용에 대한 판단은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허가제'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이번 판결은 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시연(staright)

대중조직 지도자, 보수정치 재수혈 비판

이글은 레디앙 2012-01-26일자 기사 '대중조직 지도자, 보수정치 재수혈 비판'을 퍼왔습니다.

[기고] 익숙한 정치 vs 새로운 정치…진보정당 취약, 핑계 안돼

얼마 전 민주통합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용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남윤인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오늘(26일) 청년유니온 김영경대표의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설'을 접했다.

소위 한국사회의 주류 운동조직들인 진보적 대중조직의 대표들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혹은 공직후보로 출마한다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정치가 아무리 후진적이고 천민적이라 하더라도 진보적인 대중운동 영역에서 조직을 만들고 대중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그들의 지도자들, 대중조직의 지도부들이 속속 보수정당(민주통합당이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도 좋다)으로 수혈되는것을 보면서, 아니 그 뻔뻔스러운 수혈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진보운동의 미래는 과연 있는 건지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운동의 우경화,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론스타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한국사회 여성문제의 핵심인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 어느 정부인가? 청년 비정규직과 실업문제도 마찬가지... 이 질문에 대해 이용득, 남윤인순, 김영경은 먼저 답을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과거 자신들의 정부가 한 정치행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반성조차 없고 그것을 탈바꿈할 대안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단지 보여지는 것은 높은 지지율,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일 뿐이다.

사회가 아무리 진보적으로 변화하더라도 진보적인 당사자운동, 대중운동은 중요하다. 우리가 10여년 전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을 만들면서 운동과 정치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것은 운동세력이 정치세력화로 연결되지 못했을 때 운동의 성과는 결국 모두 보수정치인들에게 돌아가더라는 뼈아픈 체험 때문이었다. 싸움은 열나게 하고 목숨을 바쳐도 성과는 보수정치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뼈저린 각성으로 진보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운동과 정치는 강제로 분리되고 있다. 운동할 사람과 정치할 사람도 강제로 나뉘어지고 있다. 소위 전문성이라는 이름하에... 다시 10여년 전처럼 싸우는 사람과 성과를 가지는 사람은 더욱 심하게 심지어 진보진영 내에서조차도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그당시 우리가 고민했던 것은 노동자 출신, 대중운동 출신의 정치인,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을 통해 새로운 정치, 노동자정치, 또 진보적인 대중정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노동자정치, 대중정치를 통해 다시 대중을 조직하고 그들과 정치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길이고 이 참을 수 없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운동정치라고 불렀다.

진보정당 미약함이 보수 수혈 면죄부 안돼

물론 진보정당은 지난 10여년간 그 실험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과 좌절,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진보정당의 미약함이 곧바로 그들이 보수정당으로 재수혈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로 둔갑될 수 는 없다.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 이면에는 낙후적인 한국적 정치환경과 선거제도, 대중운동진영 대표자들의 끊임없는 보수정치권으로의 수혈이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탓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말하건데 보수정당의 정치권으로 수혈된 대표자들을 보며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은 무엇보다 바닥정치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본다. 어느새 한국사회는 상층정치, 국회의원들만의 정치가 과잉대표되어 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방의원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행정을 배우고 지역정치를 배우는 것이 빠져 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정치로 만들어가고 실천적으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생활정치가 빠져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곤 정치란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이 대신해주고 유명 정치인이 대리해주는 대리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정치, 그것이 빠진 정치는 관념의 정치, 머릿속의 정치요, 상층의 정치일 뿐이다.

여성정치는 남성들의 관념정치와 다르다며 생활정치를 그토록 강조했던 여성단체의 지도급 인사가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현실이 그래서 나는 더욱 씁쓸하다.

대중운동 바닥부터 다시 해야

오로지 국회의원이 하는 정치만 정치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 대중운동진영,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재력으로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많은 법률을 만들고 주요 정치적 현안에 발빠르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언론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아온 익숙한 정치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익숙한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른 정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진보정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

또하나, 한국사회의 운동진영은 바닥부터 기는 대중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 대중운동은 각 부문에서 대중들이 처한 현실에서 시작해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집단으로 조직하고 투쟁하며 성장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자본가들과 정부의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여성들은 여성단체를 만들어 성차별에 저항하고 청년들은 유니온을 만들어 청년들을 비정규직 시장으로 내몬 정부와 개별사업주에 항의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 투쟁 속에서 좀더 많은 노동자들과 여성들, 청년들이 조직되었고 그 힘을 모아 세력을 형성했으며 아직 조직되지 못한 그들의 이웃들, 동지들과 연대를 넓혀나가는 것이 대중운동 진영이 주되게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모든 억압엔 정치가 있고 제도가 있다. 당연히 정치적 진출도 대중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그런데 어느새 대중운동 진영조차도 상층운동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든 대중운동은 삶 속의 구체적 현실적 대중들의 요구를 조직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밑으로부터 사람도, 과제도, 조직도 재생산되어야 한다.

대중운동은 바닥을 기는 조직운동을 수반해야만 건강해지고 진보적인 대중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 민주노조 하나 만들기 위해 과거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는지 되돌아보면 금세 비교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외면한 현재의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이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새 바닥부터 기는 대중운동을 외면하고 요령만 피우는 대중운동을 하게 된 건 아닌지, 대중운동 내에 노력과 정성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운동, 진보정당 관계 재정립

끝으로 대중운동과 진보정당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민중운동 진영, 진보진영의 해묵은 숙제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동안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진보정치와 진보적 대중운동(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조직)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각각은 독립적인 자기 영역을 갖고 있으나 긴밀히 결합해야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운동 진영의 지도급 인사가 정치적으로 진출할 때는 그들의 개인적 정치적 선택, 정치행위가 향후 자신이 속한 대중운동진영과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2012년 01월 26일 (목) 18:12:07 최혜영 / 진보신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당신께 안내하고 싶은 곳들

이글은 레디앙 2011-12-30일자 기사 '당신께 안내하고 싶은 곳들'을 퍼왔습니다.

[청년이 청년에게] 31세 김영경, 26세 이준석에 말을 건 까닭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세대들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는 서른 한 살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레 편지를 띄우게 되어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스물여섯, 내게 있었던 것들

처음 과학고에 하버드 출신이라는 이력을 언론과 호사가들이 강조할 때 저는 당신이 교육봉사를 해왔다는 것을 더 먼저 보았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동네에서 파트타임 학원강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갈 때 이 사회의 교육불평등에 의해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마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스펙보다 교육봉사를 해왔던 당신의 진정성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스물여섯이라는 젊음이 동세대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펙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오늘 준석님이 철거민들의 투쟁을 두고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퍼부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물 여섯이라는 아름다운 나이에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힘들었던 기억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새벽녘 언젠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고 있었거나, 욕을 해대는 아저씨들에게 먹먹한 가슴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에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역 출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스물 여섯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에서 82%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빛바랜 대학 졸업장과 학자금 대출 빚 1천만원 뿐이었습니다.

그 1천만원 빚은 어린이날 놀이동산에서 곰돌이 인형을 쓰고, 빛도 들지 않는 지하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을 하며 갚았습니다. 스물 여섯의 특목고 출신, 하버드 수학, 청년 벤쳐 CEO, 교육 자선을 하면서 거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간 이준석씨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철거민들의 외침 이해해야

당신을 비판하려고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고소득층만 들어간다는 특목고를 나온 것도, 최저임금 4,320원으로 5,000시간(하루 10시간씩 500일) 이상을 일해야 일년 등록금을 낼 수 있다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것도 당신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대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이라면,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이 비난했던 그 철거민들의 날카로운 외침이 곧 동세대 청년들이 이 사회가 가하는 고통 속에 내뱉는 아픔의 신음소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2011년 우리 또래 청년들 대부분은 그 철거민들과 같습니다.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이 1/4입니다. 취업하는 대부분의 청년들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인턴입니다. 몸을 버려가며 밤새 위험한 일을 해도 가까스로 백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을 뿐입니다.

서울의 원룸 월세는 50만원이 넘습니다. 학자금 대출상환은 매달 30만원씩 나갑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나이만 젊은 청년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청년을 대변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청년임대주택을 이야기하고, 돈이 없어서 수입산 찐 쌀로 만든 1,500원짜리 김밥을 먹는 청년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바꿀 마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름다운 스물여섯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께 30분 배달제가 폐지된 피자집과,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커피전문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원과 그 알바생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신 : 아름다운 한 분이 또 소천 하셨습니다. 그 분이 오랜 고통을 이겨가며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날선 외침과 신음을 내뱉고 있는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였음을 준석씨와 제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금) 14:16:14 김영경 / 청년유니온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