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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1일자 기사 '"조민제 회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를 퍼왔습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전국언론노조 제공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연대는 21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 탄압 중단과 함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지난달 14일 교회에 음향설비를 납품하는 디지웨이브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 조민제를 즉각 구속하여 한 점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며 “언론의 신성한 가치와 역할이 떨어진 이 때, 언론사의 수장 자리에 조민제와 같은 자가 앉아 있는 일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회장은 사장 재임 시절 노조가 “외국인은 신문법 상 국내 신문의 발행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사퇴하는 대신 회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또 “국민일보 노조가 173일 동안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노조원 6명에게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사측을 규탄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18일 편집국 황일송, 이제훈 조합원 등 6명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이영권, 이경아 조합원 등 4명을 부서이동 시켰다. 노조는 이 같은 인사 조치를 ‘보복 인사’로 규정하고 19일부터 연차휴가를 이용한 집단연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현석 KBS 새노조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조민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용회 CBS 지부장 역시 “노사합의로 파업이 끝났으면 회사가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정신 아니냐”며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징계하는 미련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0일자 기사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 요구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 ‘2MB18nomA 계정차단’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5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의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출범 4주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심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 심의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사법심사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이양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3일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국가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확장 해석해 최소규제가 아닌 최대규제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사업자들의 자체심의도 통신심의로 수렴돼 거대한 검열공동체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와 만화가들 간 자체적으로 관람가를 정해왔던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꺼내들었다가 백기를 든 바 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문제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사법심사’를 제안했다. 이 경우, 논란이 컸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논란과 심의 필요성에 대한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통신심의 폐지 대안표

이들은 “이제는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된 상황이고 2013년 5월 6일부터는 전자가처분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면에서도 법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현행 방통심의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불법정보유형 중 ‘명예훼손정보’, ‘사이버스토킹정보’, ‘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보안법위반’의 삭제의 판단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 위반정보’와 ‘사행행위 정보’는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의 이양을 제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심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음란정보’는 사업자 혹은 이용자단체들의 선에서 유통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자율심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김재철표 낙하산' 투하로 몸살앓는 지역MBC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6일자 기사 ''김재철표 낙하산' 투하로 몸살앓는 지역MBC'를 퍼왔습니다.
대전ㆍ청주ㆍ충주MBC 등도 자체 프로 중단…"지역성 말살 주범은 김재철"

김재철 MBC 사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지역MBC 사장으로 내려보내면서 지역MBC가 몸살을 앓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19일 대구MBC 사장에 차경호 기획조정본부장을, MBC경남 사장에 정경수 글로벌사업본부장을, 원주MBC 사장에 고민철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임명했다. 이들 모두 “김재철 체제 공고화에 기여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대구MBC노조가 25일 대구MBC앞에서 차경호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해 규탄하고 있는 모습. ⓒ대구MBC노조

이에 대구MBC 구성원들은 현 박영석 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고, 대구MBC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장을 교체하려는 것은 대구MBC의 자율 경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까지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보직을 맡고 있는 국ㆍ부장 18명은 20일 보직을 총사퇴하고 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는 등 '낙하산 사장 반대 총력투쟁'에 동참하는 간부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도 26일 오전 8시30분, 대구MBC 앞에서 '차경호 신임 사장 사퇴,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낙하산 반대 투쟁'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미디어공공성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5일 공동 성명에서 "김재철 사장이 대선을 앞두고 권력에 더욱 기생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들을 주요 임원으로 배치해 '낙하산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평하며 "대구MBC노조와 함께 MB정권 4년이 유린한 언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차경호 사장 내정자의 임명을 위한 대구MBC 주주총회는 당초 23일로 예정됐으나 추후 개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미뤄진 상황이다.
정경수 MBC본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MBC경남의 경우, 노조의 출근저지로 인해 25일 정경수 사장이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MBC 외에 다른 지역MBC에서도 뉴스를 비롯한 프로그램 파행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MBC, 청주MBC, 충주MBC, 안동MBC, 원주MBC, 광주MBC, 목포MBC 등도 뉴스데스크 외에 아침과 낮 뉴스를 포함한 모든 자체제작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됐다. 여수MBC의 경우, 기자들의 파업 참가로 기자 리포트 없이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MBC의 지역성 말살 주범'으로 김재철 사장을 지목하며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대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MBC의 수십년 역사를 질곡으로 빠뜨린 김재철 사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최민희의 비례 욕심…언론계 인사 '지지성명' 뒷말 무성


이글은 대자보 2012-03-18일자 기사 '최민희의 비례 욕심…언론계 인사 '지지성명' 뒷말 무성'을 퍼왔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 "최민희, 올바른 신념 갖췄는지 의구심"…비례대표 반대 성명

일부 언론계 인사들이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최민희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며 발표한 성명을 두고 뒷말이 많다. 

역시 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최민희 지지 성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비례대표의 '언론계 몫'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리 하나를 두고 다퉈도 모자랄 판에 신 전 위원장은 왜 자신의 경쟁자를 비례대표로 추천한 걸까. 

내막을 알고보니 최 전 최고위원측이 먼저 신 전 위원장에게 지지성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추천을 부탁한 것이나, 신 전 위원장의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결과적으로 최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비례대표 욕심 때문에 경쟁자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일 말고도 최 전 최고위원은 그간의 행보 때문에 정계, 언론계 인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통합전당대회를 앞두고 임시로 최고위원을 맡았던 그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발언권이 없는데도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미룰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에 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최고위원이 과연 언론 공공성과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올바른 신념을 갖췄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그의 비례대표 추천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조준상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도 지난 16일 미디어스 기고를 통해 "최 전 최고위원은 2003년 10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당시 '조중동 프레임'을 폐기하고 '조동'으로 바꿔서 중앙일보를 견인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종잡을 수 없는 운동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기고를 읽은 시사인 고재열 기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런 분(최 전 최고위원)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좀 아니지 싶은데"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트위터에서 "18대 언론계 비례대표였던 최문순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을 최전선에서 맞섰지만 언론사주 출신 최영희는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할 뿐이었는데, 최민희는 후자일 것 같아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 공심위는 18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끝낼 예정이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비례대표 최종 명단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