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백서, 공개 결정한 '정보' 모두 제외한 '부실'백서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01일자 기사 '종편백서, 공개 결정한 '정보' 모두 제외한 '부실'백서'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종편백서, 신뢰할 수 없어…승인자료 일체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종편백서를 제작했던 것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백서 자체도 부실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제와 백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면서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는 대부분 그동안 종편의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로 구성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종편 심사과정에서 ‘부실심사’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숨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며 백서를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모습을 드러낸 백서는 부실 자체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통위가 만든 종편백서만 가지고서는 심사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부실백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정보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신청 법인에 대한 청문회 녹취’, ‘신청법인들이 획득한 점수표’ 정도다. 신청 법인들의 청문회 녹취록은 이미 공개된 ‘사업계획서 요약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지상파와의 차별화된 편성 전략”, “여론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견해” 등 공통적인 질문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 기반을 둔 수박겉핥기식 질의에 그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종편 ‘TV조선’은 2013년부터 흑자 전환하겠다는 허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선정됐다는 정도다.

▲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백서'. 조선일보는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와 (종편 신청법인), (보도전문채널 신청법인)가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는 점도 지난해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종편백서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고 결정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자료,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된 예산 집행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에 대한 정보도 제외됐다. 종편4사의 주주구성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정이후 승인과정에서 변경된 주요주주 현황도 자연스레 빠졌다.

방통위는 행정법원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종편백서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하겠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 방통위가 제작한 900여 페이지의 종편백서의 모습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지금에서야 종편백서를 공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마치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줘 여론호도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방통위가 재판부에 백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만큼, 백서공개와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별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는 종편백서가 아니다”라며 “종편 승인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극히 일부분…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문책하라”

종편 승인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담당한 김준현 변호사는 “백서에 담긴 내용은 종편과 관련한 극히 일부분”이라며 “종편 선정부터 개국까지 추가적인 정보들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특혜를 준 종편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역시 “종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만큼 심사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통위는 백서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종편의 총괄책임자였던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문책을 주문했다. 그는 “합의제 기구에서 방통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김준상 국장이 방통위원장이라도 되느냐”며 “정치관료인 김 국장의 경질이 없다면 방통위는 끝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며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종편 승인자료에 대해 방통위에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종편 백서 살펴보니, 조중동 뭘 보고 뽑았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31일자 기사 ' 종편 백서 살펴보니, 조중동 뭘 보고 뽑았나'를 퍼왔습니다.
머투·한경·태광, 석연치 않은 탈락… 심사위원들간 토론 없이 ‘일사천리’

자금 능력이 부실해 방송사를 운영하기 힘들거나, 일부 심사위원들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신청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한 ‘종합 편성·보도 전문 PP 승인 백서’(종편 백서)를 31일 분석한 결과, 종편 승인을 받은 채널A·JTBC·TV조선(당시 CSTV)·MBN(당시 MBS) 등 4개 채널은 전체 44개 세부 심사항목 중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9개 항목 대다수에서 탈락된 사업자(한국경제의 HUB, 태광의 케이블연합종편 CUN)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0년 12월31일에 종편 채널에는 이들 6개 신청 사업자 중 4곳이 방통위로부터 승인 받았고, 보도 채널에는 5개 신청 사업자 중 1곳 뉴스Y(당시 연합뉴스TV)가 통과됐다.

4개 종편이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 대다수는 ‘재정적 능력’·‘자금출자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재정적 능력’ 3가지 항목(자기 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 증가율)에서 1위는 JTBC였지만 2·3위는 HUB·CUN이었다. 특히, HUB·CUN이 부채비율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JTBC는 3위·채널A는 4위·MBN은 5위·TV조선은 6위로 밀려났다.

▲ 지난 2010년 12월31일 종편, 보도 채널 PP 승인 결과를 발표하는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습. ⓒ YTN

자금출자 능력 3가지 항목(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대비 투자 금액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비 투자 금액 적정성,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에서는 CUN이 1위를 MBN이 6위를 차지했다. CUN은 ‘납입자본금’ 규모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종편 승인 사업자에 투자한 주주들의 신용 등급은 TV조선(3위), 채널A(4위), JTBC(5위), MBN(6위)로 탈락 사업자보다 낮았다. 최근 부실 판정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종편에 투자한 것이 밝혀졌지만, 방통위는 종편 투자 주주들을 백서 등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종편 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은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35개 비계량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모회사로 둔 종편 신청 사업자들의 점수가 높았다. ‘재정적 능력’·‘자금출자 능력’ 6개 항목(총점 1000점에서 150점)에서 최고점과 최하점 차이가 10여 점에 불과했지만, 비계량 항목에서는 이 간격이 상당히 커졌다. 이 결과, 조중동 종편이 승인 ‘커트 라인’을 훌쩍 넘어갈 수 있었다. 

250점이 배정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지역, 사회, 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시청자권익실현방안) 항목에서 JTBC나 TV조선이 1위를 차지해 최하점을 받은 사업자보다 30여 점 앞섰다.

JTBC나 TV조선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나머지 대다수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동아 종편 채널A는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계획’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한 종편 백서.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에도 연합뉴스의 뉴스Y(당시 연합뉴스TV)가 ‘재정적 능력’ 등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한 심사항목에서는 머니투데이 등에 뒤졌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앞서 승인을 받게 됐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항목이 많다보니, 심사위원들 간에 탈락 여부를 두고 심사 결과가 엇갈기도 했다. 13명의 심사위원(심사위원장 제외) 중에서 4명이 MBN에 종편 탈락 점수를 줬다. 한 심사위원은 MBN에 726.54점(총점 1000점)으로 심사위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지만, 다른 심사위원이 852.54점 최고점을 줘, MBN은 심사위원들 점수를 평균한 결과 ‘커트라인’ 800점을 넘게 됐다.

뉴스Y도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탈락 점수를 받았다. 뉴스Y의 최하 점수는 742.73점(총점 1000점)이었고 최고 점수는 884.73점이었다. 반면, 머니투데이의 경우 심사위원 13명 중 6명이 승인 점수를 줬지만 탈락됐다. 머니투데이의 최하 점수는 729.38점, 최고 점수는 868.38점이었다. 심사위원들 간에 ‘널뛰기 심사’, ‘오락가락 심사’로 신청 사업자 간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이에 따라 심사소견서에서도 심사위원들 간에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똑같은 심사 항목인데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항목에서 이견이 많이 나왔고, 사업자 중에서는 뉴스Y 사례가 가장 많았다.

뉴스Y는 심사소견서에서 △“자본 능력·출자 등 깨끗”-“학교법인 참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방송발전 기여계획 “우수”-“특이성 없어 보이고, 마지 못해 준비하는 듯한 소극성”, “단편적” △“기존 보도채널과 차별화하는 점 우수”-“기획·편성이나 프로그램 수급 등에서 독창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음”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 우수”-“다소 미흡” △“지역적 기여실적 및 시청자 권익실현방안 우수”-“다소 미흡” △“공정성 확보 방안 우수”-“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있음” 등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MBN의 경우도 △“대부분 심사항목에서 기대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음”-“전반적으로 우수” △“기획·편성 계획 적절”-“미흡”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계획 적정”-“다소 미흡”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우수”-“미흡” △“자금조달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주주 신용등급이 신청업체들 중 가장 낮음” 등의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이 같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14명의 심사위원들은 지난 2010년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9번의 회의를 했고 종편·보도채널 사업자들로부터 각각 1번씩 의견청취를 했지만, 심사위원들 간에 사실상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당시 24일 2차 회의에서 “심사 기본 원칙”이라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 간에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방통위)심사지원반에 질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고, 위원들도 동의했다. 이후 회의에 올라온 안건 대다수가 사실상 위원들 간 토론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며 부실하게 심사한 의혹, 방통위가 종편 4곳과 보도 채널 1곳을 엄격한 잣대 없이 승인했다는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 심사에서 탈락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왜 이런 탈락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동안 방통위는 백서를 낸다고 말하면서 승인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미 승인 사업자를 정해 놓고 점수를 마사지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락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방송 공공성, 적정성 등의 비계량화 된 항목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동안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어떤 심사 자료도 주지 않았다”면서 전면적인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게 기본이고, 논란이 많았던 종편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자료를 비공개 하면 할수록 의혹만 부채질하고 사회적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기 심사위원장은 당시 12월31일 회의에서 “심사위원회는 근면성실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규정에 맞춰 정식으로 의결 처리하고 실행해 옮겼으며, 특히 심사 평가에 있어서 위원 한분 한분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파고 전문성과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심사하는 정도(正度)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심사위원님들과 심사지원반이 코피를 흘리고 입술이 부르트는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 자료 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가 발간한 ‘종편 백서’에는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속기록 △심사소견서 등이 담겼을 뿐, 정보 공개가 청구된 나머지 종편 자료는 담겨 있지 않았다.

최훈길 정상근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방통위, 종편 백서 만들고도 '쉬쉬'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30일자 기사 '방통위, 종편 백서 만들고도 '쉬쉬''를 퍼왔습니다.

지난달에 법원에 제출하고도 방통위 위원들에게는 숨겨

방송통신신위원회 종편 선정과정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조차 배포하지 않고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30일 방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백서 제작 작업은 완료했다"면서 "지난 4월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종편 선정 자료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 증거자료로 백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문석 상임위원이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한 백서를 방통위 상임위원이 구경도 못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공개를 요구했고, 홍성규 부위원장도 "백서가 완성됐으면 빨리 공개하라"고 가세했다.

김 국장은 "고의적으로 상임위원들에게 백서를 배포하지 않은 건 아니라"라며 금주중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은 재직당시 "종편이 개국하면 곧바로 백서를 만들어 전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종편 개국 반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사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어, 종편 정보 공개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종편 특혜 및 불법 의혹이 확인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