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더 커졌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8일자 기사 '[사설]방송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더 커졌다'를 퍼왔습니다.

여야가 엊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새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필요한 핵심적 장치들이 빠진 채 어설프게 봉합됐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새누리당 원안대로다. 이는 SO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반대해온 민주통합당이 태도를 바꾼 결과다. 그 대신 SO와 위성방송의 허가·재허가와 법령 제·개정 때는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막는다는 취지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기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란 것도 가령 방통위가 기존의 여야 3 대 2라는 수적 논리에 따라 여권 주도로 운영된다면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다. 6개월 시한의 국회 공정성 특위도 여당이 무성의하면 의미가 없다. 2009년 국회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00일간 가동됐음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점에서 이번 여야 간의 합의는 봉합 수준이며 여당의 독선과 아집, 야당의 무기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그럼에도 국정파행의 책임을 여야에 똑같이 묻는 것은 공정치 않다. 우리가 어제 지적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협상 중에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물러설 수 없다”며 야당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그는 야당이 방송 장악을 의심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지만 야당이 이러는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며 종편 채널 사업을 밀어붙이고 많은 특혜를 주었다. 전임 정권은 미디어를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지만 그것이 빈말이었음은 세상이 안다. 이른바 언론환경의 ‘기울어진 운동장’ 데자뷰에 야당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다. 

이달 초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미래부는 방송 공정성·중립성을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며 그런 걱정은 기우란 말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크게 훼손된 방송 공정성이 더욱 침해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정권이 산업논리를 내세워 자의적 방송 장악을 이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 시민사회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거대한 PC방으로 변한 ‘박통’의 정부청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02일자 기사 '거대한 PC방으로 변한 ‘박통’의 정부청사'를 퍼왔습니다.

[데스크칼럼]박통 ‘방송정책’권 고수로 일손 놓은 공무원…‘방송정책권’ 고수 실익도 명분도 없다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사태가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난관이 되고 있다. 

출항의 기적소리는 울렸는데, 선장의 ‘지시’가 없으니 선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몰라 선실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사무관은 “어디서 일하는 지도 뭘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나. 지금 방통위원회는 거대한 PC방이 됐다”고 자조했다.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중앙정부 조직의 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사무실의 PC만 쳐다보며 ‘웹서핑’이나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게도 일하지 않고 월급만 타먹는 ‘밥벌레’가 됐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혈세’가 비자발적 ‘밥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무원이나 국민들이나 새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은 ‘방송정책권’ 이관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문제다. 여당은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있는 ‘방송정책’의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명분은 ‘정보통신강국’이 되기 위해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정부조직내에 국회의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위 '독임제' 부처로 방송정책권한을 이관하려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산업적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송의 정치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방송산업은 비즈니스로서의 효율성보다는 정치문화적 특수성이 강조돼 왔다. 그래서 인허가 등 규제정책과 기금지원 등 진흥정책에 있어서도 일반 산업부처가 아닌, 별도의 전문적 정부 조직을 두어 관장해 왔다. 다만, 그 정부 조직의 운영 방식은 '독재정부'과 민주정부 시절에 확연히 갈렸다. 독재정권하에서는 방송이 ‘통치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공보처나 문화부 등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의사결정권을 가진 ‘독임제’ 부처가 관장했던 반면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정부에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인사권을 통해 운영하는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이 관장해왔다. 방송위원회가 그랬고, 그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다. 이 기조는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보수정권인 MB정권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은 독재정권의 운영방식으로 회귀한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도 방송의 정치문화적 특수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등 보도부문의 인허가권 등은 방통위에 두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보도PP에 관한 인허가권 등 비보도 방송부문에 관한 정책권한을 가지고 가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점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방송정책권한을 보도와 비보도 부문으로 나눠 규제하고 진흥한다는 것이 현행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규제와 진흥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을 ‘보도부문’과 ‘비보도부문’으로 나누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나뉜 적도 없고 나뉘어서도 안된다. 별도의 법안인 'IPTV법'의 존재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 역시 맞지 않다. IPTV법을 따로 제정하는 바람에 규제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지난 5년간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이뤄져왔다. 

또한 관할 부처가 다른 사업자 간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도 문제도 있다. 지상파사업자 등 종합편성 또는 보도PP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분쟁도 존재해왔다.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문제가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다. 이같은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해결할 것인가. '플랫폼'을 관장하는 기관이면, '플랫폼'편을 들 것이고, '지상파'를 관장하는 기관이면 지상파의 입장을 옹호하는 정책기관 간의 편가르기가 명략관화하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지금은 단순해 보이지만 앞으로 ‘보도’냐 비보도냐를 따질 규제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미 과거 방송위 시절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고 관련한 행정지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런 경우, 어느 기관이 그 문제를 따질 지도 문제다. 일반PP채널에서는 유사 보도 프로그램들도 많다. 앞으로 보도 프로그램과 비보도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탈장르 프로그램도 생겨날 것이다. 그 어느 기관이 그런 프로그램들에 관한 문제들을 구분해서 규제할 것인가. 보도와 비보도사업자를 따져 규제와 진흥정책을 나누겠다는 것은 규제의 사각지대만 만들어 오히려 정책의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플랫폼사업들에 대한 규제 진흥권한을 가져가서 '정보통신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허망한 구호다. 방송 플랫폼 사업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대단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출지향 사업이 아니다. 철저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수 산업이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강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 구호는 이미 종합편성채널 도입할 때 이미 국민들이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리다. 종편을 출범시킬 때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선전했지만 지금 이 말은 그냥 '말잔치'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종편의 대부분이 국내정치 프로그램으로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실정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김행 대변인을 통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정보조직법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행 대변인은 “방송 장악기도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보통신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안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행 대변인을 통해 밝힌 박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래부로 이관하겠다는 방통정책의 권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적으로 큰 실익도 없는 사안에 대해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고집하고 있으니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 산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매출이나 수익면에서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콘텐츠사업자들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독임제 부처가 이런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권한을 쥐겠다는 것은 플랫폼들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이용해 종합 및 보도 방송사업자인 지상파방송 사업자나 종편·보도PP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낳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앞서 지적했듯 따지고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 국정운영의 총량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정말 지엽적인 문제다. 반면에 야당이나 방송계 입장에서 보자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여당의 횡포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력과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원하지 않게 밥벌레로 전락한 공무원들과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들 선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상황은 종료된다. 

윤성한 편집국장 | gayajun@mediatoday.co.kr  

부처없는 정부출범 뒤, '방송정책권' 뜨거운 쟁탈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5일자 기사 '부처없는 정부출범 뒤, '방송정책권' 뜨거운 쟁탈전'을 퍼왔습니다.

이한구 “야당이 발목”, 언론 “국회가 발목”…민주 “박근혜가 발목”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다. 관건은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IPTV, 뉴미디어, 방송 편성권, 주파수 규제 등의 비보도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자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인 반면, 이에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 대부분의 쟁점이 좁혀졌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아직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상태다. 이로인해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부조직조차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상임위 간사 회동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 정치를 하고 상생 정치를 하자고 그토록 약속 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체를 싸잡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5일 황우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도 19대 총선에서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 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입장을 바꾸어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황우여 대표(왼쪽부터) ©새누리당

새누리당 초선의원 79명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과 통신의 분리를 고집하는 야당의 주장에 발목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도 야당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특히 4면 (새정부에 재뿌린 국회…반쪽출범 전날까지 정부조직 입씨름)제하 기사에서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을 ‘타협안’으로 규정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5면 (정부조직개편안 막판협상도 결렬)제하 기사에서 “IPTV와 SO 등 뉴미디어 분야 업무는 방통위 조직상으로도 뉴미디어정책과·융합정책과 등 2개과에 해당하는 업무”라며 “여야가 직원 10여명 규모의 작은 업무 분야를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새 정부의 정상적 출범까지 막았다”고 보도했다. ‘별 것 아닌 것’으로 발목을 잡는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약 부문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해석에 근거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박 당선인이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전담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나 인수위는 결정권도 없는 전담차관제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미디어의 의미를 오로지 유·무료방송 플랫폼 중심으로 제한하여 유료방송의 모든 정책을 미창부로 이관시켜야만 ICT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방송을 산업논리에 함몰돼 정부가 진흥을 빌미로 방송을 규제한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침하하게 될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통합당

윤관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오다가 야당 등에서 반대하니 그 의견을 받아 취소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 출범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부분 수용했는데, 방송을 정부 부처로 옮긴다는 것은 방송장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여당은 협상의 재량권도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 없이 정권이 출범한 것은 법 제출 자체가 늦어 인수위가 자초한 면도 있고 여당이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원안 사수만 얘기하다보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25일 오후 5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22일 이후 협상은 중단된지 4일여 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동안의 물밑협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상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 

방송정책, 미래부에 맡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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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방송을 정부가 통제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꼼수’

새 정부 출범을 이틀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1·2차 시한(2월 14일과 18일)을 모두 넘기면서까지 협상에 임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출한 개편안대로 방통위에서 관할하던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놓을 것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수위에서 작성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권과 개정권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 관련 제반 사항과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방송광고공사 운영도 미래부에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통위는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수행하던 정책기능을 모두 미래부로 넘겨주고 미래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회적으로 권력집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여론형성이라는 공적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한된 규제기능만을 담당하는 ‘합의제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이에 대해 언론3단체(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장악체제의 청산을 거부하고, 거대자본에 의한 방송통신의 공공성 파괴를 방관하는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신설되는 미래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의 참모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기관에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방송의 허가권과 정책수립 및 법령 제정권을 이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심각하게 침해 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허가권과 정책수립 및 법령 제정권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기구인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신설되는 미래부에는 어떤 부분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통합규제기관으로써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할하고, 독임제 행정기구인 미래부에는 기존에 방통위에서 관할하던 통신진흥 정책을 이관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부가 미래성장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순수 산업진흥 역할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ICT관련 규제와 진흥정책을 재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지경부로 이관되었던 IT와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부로 이관되었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산업 분야 등 ICT관련 산업들을 미래부로 이관해 ICT 대통합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미래성장 산업의 창출과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독임부처인 미래부가 추진, 결정하도록 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송을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로 몰아넣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이 독임제 장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유료방송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신설되는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되어있는 케이블 방송 SO의 경우 사실상 채널편성권한이 있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개편안에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되어있는 방송광고정책 역시 광고주를 통해 방송의 기획, 제작, 편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및 분담금 부과 등으로 방송사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 남겨 놓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대통령의 참모인 미래부 장관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을 정부가 통제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꼼수’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choi0126@gmail.com 

정부조직법, 쟁점은 방송정책…여야, “양보없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15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쟁점은 방송정책…여야, “양보없다”'를 퍼왔습니다.

키 쥐고 있는 김기현·우원식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조직법 개편이 지난 7일 5+5 협의체가 결렬된 이후,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 7일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여야 5+5 협의체 3차회의. 왼쪽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이춘석 의원,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이찬열 의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권선동, 강석훈 의원ⓒ뉴스1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각각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구성해 통 크게 담판 짓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5+5 협의체 회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상임위원 1/3 이상 요청으로 여야 동수 6인으로 구성되며 90일간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의결은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여당이 원안고수에서 입장을 고수한다면 90일간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엄포이다.

물론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안건조정위에서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오늘 중 4자회담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최대 쟁점은, 방송정책 미창부 이관

고착상황인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미창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직접 밝힐 정도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보도기능을 가진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PP를 방통위 소관으로 뒀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보도기능’ 여부를 통해 소관 부서를 달리 두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는 보도전문채널과 유사보도채널의 상황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뉴스Y는 방통위가 담당한다. 하지만 유사보도채널은 미창부가 맡는다. 업무 주체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은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다툼이 있는 재송신 문제와 주파수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창부가 방송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과 방송정책, 방송광고정책을 모두 소관하고 있어 방송장악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통합당과 언론관련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인수위 안은 지상파 사장 및 임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추천권만 갖고 허가권은 미창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15개항 수정을 요구했으나 최근 ‘6가지 핵심 사항’으로 추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것은 박근혜 정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철우 대변인은 14일 “방송통신 융합업무를 하는 것 중 90%를 그대로 남겨두고 통신업무의 진흥부분만 데리고 간다면 미창부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방송정책의 미창부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배재정 비대위원은 “방송은 낙하산 인사, 광고 법령 제·개정권을 통해 장악될 수 있다”며 “인수위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개정권이 없다. 종편, 보도채널에 관련한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권한도 없다. 방송광고 수립권한도 미창부 소관이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6가지 핵심 사항’은 △반부패검찰개혁(중수부 폐지·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중소기업청 부 승격 △방송 공정성을 담보(방통위 중앙행정위원회 법적지위 유지·방송진흥과 규제 분리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방통위 관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미창부 이관 반대)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육부 존치 등이다.

향후, 논의 어떻게 되나

기존의 5+5 여야협의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건조정위와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있는 4자회담(대표·원내대표) 상황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체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물빝회동으로 볼 수 있다.

그와 별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후 2시 1차 회의가 개최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행안위가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우선한다”며 “(방통위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통위 관련 어떤 조직개편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협상에서의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5인(조해진 위원장과 김기현, 남경필, 박대출, 홍지만 의원)과 민주통합당 5인(노웅래, 유승희, 장병완, 전병헌, 최재천)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또 다른 관계자는 “어제(14일) 양당 수석부대표(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끼리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지만  방송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6가지 핵심 사항’에서 방송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1순위는 방송부분”이라며 “어제 회동 역시 방송정책의 미창부 이관은 절대 안된다는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방송부분은 양보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사설] 미래부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못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06일자 기사 '[사설] 미래부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 못해'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송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마땅한데도 정작 정부의 조직개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가져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 방안대로라면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방통위는 ‘껍데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애초 인수위가 미래부 신설을 발표했을 때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옮겨가는 것은 진흥 분야 업무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방통위에 당연히 남을 것으로 여겨졌던 방송 인허가권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무도 고스란히 미래부로 넘어간다. 미래부 장관은 지상파와 라디오 방송 허가권,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 허가권,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구성·운용과 약관 승인권 등 핵심 권한을 손에 쥐게 된다. 방송·통신 융합 업무의 특성상 정책에서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기 어렵고 ‘산업진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관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에 방송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이 은근슬쩍 미래부로 바뀐 꼴이다.반면에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와 감사 임명권 등 대폭 축소된 권한만 행사한다. 법적 지위도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된다고 한다.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갖지 못한다.이렇게 되면 정부가 방송을 통제하고 개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방송은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미래부 장관, 다시 말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체제에서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전횡을 일삼으며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이었다. 하물며 방송 규제·진흥 권한을 미래부 장관이 한손에 쥔다면 방송이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정부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새 정부의 방송정책 분야 부처 개편 방향은 번지수가 크게 틀렸다. 방통위의 합의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상을 분명히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박 당선인은 순수한 의미의 통신 진흥 업무만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 국회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1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보처 부활, 언론 접수 프로젝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06일자 기사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보처 부활, 언론 접수 프로젝트”'를 퍼왔습니다.

“방송정책, 방통위에 남겨야” 정부 출범 진통 예상… “원안 통과 쉽지 않을 것”

박근혜 정부 출범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공룡부처가 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폭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담이 임시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뜩이나 국무총리 지명자가 낙마하는 등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4일 오전 신경민 의원의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민주당은 순수 진흥업무만 미창과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과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등은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개정안이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개편안에서는 방통위에 통신규제 정책과 함께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령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방송발전기금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통위 관할로 두고 방통위 위원의 숫자 및 구성은 여야 추천 5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지만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장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야당의 반발도 거세서 인수위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유승희·신경민 의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언론장악 첨병이 될 괴물 부처 신설을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론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부담도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상당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원들 마다 편차가 있어서 변재일 의원 등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들은 방통위 존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고 결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은 ‘위법적 조각’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새누리당도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의 결전 의지가 2009년 미디어법 통과 때 못지 않게 강렬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켜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민주당과 별도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언론 3단체도 방통위에 방송과 융합형 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 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 3단체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한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지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방통위는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없으며 사업자의 허가·재허가·취소권조차 없는, 무기력한 변방 조직으로 전락됐다”면서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방송장악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또 국민이 요구해온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승인을 독임제로 하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고 합의제 기구 있는 나라에서는 한 곳도 없다”면서 “방통위 관료들의 자작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전담부처(미래창조과학부) 만들어 놓고 셋방살이 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밥그릇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로비하는 방통위 과장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방통위를 해체해 공영성, 공정성과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기능을 독임제 부처인 미창과부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이 갖는 산업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결코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산업 진흥과 관련된 제한적 기능만 미창과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과 규제 관련 기능은 방통위에 존치시켜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영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 규제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방송정책, 미래부에 못 넘긴다” 정부 출범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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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 “방통위 해체 반대”, 언론 3단체도 “이명박 정부보다 크게 후퇴”

민주통합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정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총리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대 전략 부서로 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대부분 흡수하는 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신경민 의원의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과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등은 방통위에 존치시키되 통신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에서는 방통위에 통신규제 정책과 함께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방송발전기금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통위 관할로 두고 방통위 위원의 숫자 및 구성은 여야 추천 5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상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언론 3단체가 입법청원한 개정안에서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방송과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등의 업무를 포괄하기로 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명과 합의제 정신을 반영하여 여야가 동수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각 2인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를 신설하고, 합의제 취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한국기술혁신학회 주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의 조건' 토론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3단체는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진흥’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 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정보소통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방통위는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없으며 사업자의 허가‧재허가‧취소권조차 없는, 무기력한 ‘변방 조직’으로 전락됐다”면서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방송장악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또 국민이 요구해온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단체인 망중립성 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포럼은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또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박근혜 새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고 미래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의 역할을 맡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포럼 활동가 오병일씨는 또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 이용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시민사회, 방송정책 독임제 이관 맞서 입법 청원

이글은 미디어스 2013-02-04일자 기사 '시민사회, 방송정책 독임제 이관 맞서 입법 청원'을 퍼왔습니다.

언론연대·민언련·언론노조,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방송정책 방송광고에 대한 독임제 부처 이관에 맞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입법 청원에 나선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소개의원을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

민주당 “방송정책 정부로 넘기지 않는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8일자 기사 '민주당 “방송정책 정부로 넘기지 않는다”'를 퍼왔습니다.

정부 개편 논의 상임위 피하고 부칙 개정 꼼수 제기돼

방송정책을 정부부처로 이관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운을 걸겠다”며 적극 저지를 천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박기춘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송정책 가운데 어떠한 부분도 독임제 부처로 옮겨갈 수 없고 통신 이용자 보호 역시 방통위의 업무로 남겨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정부조직개편TFT에 참여해 민주당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인수위와 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의원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면담직전에 열린 ‘방송통신 정부개편 토론회’에서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인수위,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 꼼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러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만을 통해 국회 통과를 기도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만을 개정하고 다른 정부부처 관련 법률은 ‘정부조직법 부칙’으로 개정해 국회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짐작된다. 이러한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른 상임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입수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미디어렙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소관 기관으로 설정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바꾸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마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바람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될 경우 EBS의 이사, 감사, 사장 임명과 정관개정 등의 주요사항은 방통위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EBS의 영업, 회계 보고는 미래창조부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MBC 이사회인 방문진의 경우 역시 영업보고는 미래창조부에 하고 나머지 제반 사항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민주당 “문방위서 방송정책 부처 이관 막는다”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가 인수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주무르려 하는 방통위 관료들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안은 방통위의 옛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관료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부조직을 구성하기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막강한 인수위가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건너뛰기 위한 이런 꼼수부릴 이유가 없다”며 “인수위가 방통위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부칙 개정만으로 정부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 방통위 설치법 개정 없이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방통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이 문방위로 넘어오면 반드시 방송정책이 정부부처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당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에 우선한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더라도 방통위 설치법이 바뀌는 일이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방통위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소관사무를 정하는 설치법 11조와 12조를 개정이 선행돼야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방송정책, 어느 나라도 독임제 부처가 맡는 경우 없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7일자 기사 '“방송정책, 어느 나라도 독임제 부처가 맡는 경우 없어”'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언론대책위 “정부조직개편안, 언론 자유 심각하게 침해”

유승희, 노웅래, 윤관석, 전병헌, 정세균, 최재천 등 13명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 왼쪽부터 전병헌, 최재천, 윤관석,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

언론대책위는 “방송정책을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임제 부처가 처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인수위 조직개편안이)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총괄하는 의미라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대책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언론정책’으로서 반드시 합의제기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대책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절대적 원칙의 하나로 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대책위위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정책이 ‘규제를 통해 진흥하고 진흥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라며 “(인수위가) 이를 어떻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배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대책위원회는 “최적의 결론을 만드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 기본적 책무”라며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유승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의원 등이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15일자 기사 '방송정책,  15년 만에 정부 직접 통제받나'를 퍼왔습니다.

방송계·시민단체·야당, 미래창조과학부 ICT 통합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정책이 15년 만에 정부 부처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방송계와 시민단체,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을 두고 ICT 진흥 기능을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유민봉 간사가 “산하기관, 실·국장 조직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통위 내 방송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정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15년 만에 독임제 부처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방송정책 정부 부처 이관으로 방송계 전반에 우려감이 팽배하다. 바로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방송정책은 지난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체계로 이관돼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위원회 체계에서 논의돼 왔다.

▲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김용준 위원장(가운데), 유민봉 간사(왼쪽) ⓒ뉴스1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과거 공보처 시절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사무총장은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조직을 그대로 둔 것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을 그대로 되풀이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추혜선 사무총장은 “방송정책은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시행령과 법률 입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합의제 위원회는 단순 집행한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서는 방송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여론 장악을 위한 수단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정책은 진흥과 규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방송정책을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며 정부가 방송정책을 전횡했던 98년 이전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역시 방통위의 축소,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방송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탐탁찮아 하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로 유료방송 시장이 황폐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송통신 진흥영역을 독임제 정부 부처로 넘길 경우 (정부에 대한) 통신재벌의 입감이 더욱 커져 시장질서가 더욱 혼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장악은 계속하고 ICT는 홀대하겠다는 의도”

민주통합당은 ICT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알맹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 발표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세부 업무에 따라 정부 부처가 결정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창조’라는 말에만 기대어 졸속 개편이 된 것이 아니냐의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사장, 이사 선임 같은 규제기능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이어 나간다는 각오”라며 “인수위의 기구개편안은 방송은 장악하고 ICT 홀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수위가 ICT 전담차관을 둔다고 발표해 장관은 과학기술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ICT 전담차관을 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 전문 장관 때문에 과학기술이 소외된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과 ICT를 묶는다는 것은 5년에서 10년 이상을 봐야 하는 장기적인 R&D와 발 빠르게 산업적 대응을 해야 하는 ICT의 발을 묶는 발상”이라며 “궤를 달리하는 것을 한 부처에 묶어 서로가 서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과 규제를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 조직개편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ICT와 미디어가 융합하면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 많다”면서 “방통위 기능 가운데 진흥을 위한 규제 정책이 대부분인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가늠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고 ICT 관계자들은 그 말을 믿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출범 전에 자신을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은 16일 정책위원회 차원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 2원2실 4위원회(45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제공)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