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오세훈...이렇게까지 추해져야겠습니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2-20일자 기사 '불쌍한 오세훈...이렇게까지 추해져야겠습니까'를 퍼왔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남긴 재앙 세빛둥둥섬... 진실은 이겁니다

▲ 비만 오면 '걸레둥둥이' 되던 세빛둥둥섬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세빛둥둥섬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을 듯하자, 관련 책임을 박원순 시장 탓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홍수에 쓰러져 한강물에 둥둥 떠 있는 입간판에 '세빛둥둥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걸레둥둥섬'에 얽힌 진실을 찾아 보겠습니다. ⓒ 최병성

'적반하장'이란 옛말은 바로 이럴 때 써야 하나 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귀신 작전'으로 박원순 시장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의 꽃'이라고 자랑하던 세빛둥둥섬은 아직 개장도 못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받을 처지에 놓이자 그 책임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돌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박 시장을 물고 늘어진 이유는 지난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한강에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면서 세금과 재정을 낭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세빛둥둥섬을 조성하는 협약체결 과정에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했으며, 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이 미비했고,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참여 결정과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성과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시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변협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졸지에 검찰수사라는 궁지에 몰린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며 "세빛둥둥섬은 이미 100% 가까이 완성된 시민의 공간인데, 2년 동안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박원순 시장이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물귀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 오세훈 전 시장이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세빛둥둥섬에서 하자고 제안했다고, 2009년 11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G20이 끊난 지가 언제인데... 세빛둥둥섬은 아직도 개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덕에 전 세계 망신을 겪을 뻔했습니다. ⓒ 오세훈 블로그

하늘을 찌르는 오세훈 전 시장의 거짓말

세빛둥둥섬 재앙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전 시장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빛둥둥섬 앞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100% 민자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5월 세빛둥둥섬 전망공간 및 전시실 개장식을 마친 후 자신의 블로그에이런 글을 남깁니다.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순수한 민간 투자 자본으로만 지어진 공간이지요. 간혹 이곳을 서울시가 주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2011년 5월 세빛둥둥섬 개장식을 한 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세빛둥둥섬은) 서울시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은 민자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거짓말에 당당한 사람이 서울시장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 오세훈 블로그

그러나 세빛둥둥섬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울시민을 속이는 오 전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이 보입니다.

세빛둥둥섬의총 사업비는 1390억 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29.9%인 128억 원을 출자하고, 239억 원의 대출보증을 서는 등 총 367억 원의 재정을 부담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오 전 시장이 거덜낸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SH공사가 재정부담한 367억 원은 푼돈일 수 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큰 비가 오면 걸레처럼 변하는 '한강 걸레상스'에 5400억 원을 퍼부었습니다. 밤마다 보수하는 '광화문 걸레광장'에 720억 원을 들이 부었습니다. 세계 최대 비정형 건물이라고 자랑하는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 5000억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정형'이라는 외부 디자인만 있을 뿐, 거대한 건물 안을 채울 콘텐츠는 없습니다. 오 전 시장의 예산 낭비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서울시 재정을 거덜내는 헛 사업에 워낙 많은 예산을 펑펑 썼기 때문일까요? 오 전 시장에게는 SH공사가 세빛둥둥섬에 재정부담한 367억 원이 한 푼도 안 돼 보이나 봅니다. 아니면 오 전 시장이 일부러 서울시민을 속일 걸까요? 오 전 시장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SH공사가 세빛둥둥섬에 출자한 원금 128억 원에 대한 회수방안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왜 기업들이 참여했는가도 문제입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잘못되면 서울시민이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있는 재앙입니다. 세빛둥둥섬에는 2012년 1월 27일 현재 1298억 원의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사업이 해지되어도 서울시는 이 중 106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빛둥둥섬에 감춰진 진실은?

지난 몇 년간 세빛둥둥섬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빛둥둥섬에 얽힌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착공한 한강 세빛둥둥섬 건설에는 총 139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계획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최초 사업협약 체결에는 '투자비 662억 원, 20년 무상사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월 제1차 사업협약 변경 때 '투자비 964억원, 25년 무상사용'으로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 제2차 사업협약 변경에서는 '투자비 1390억 원, 30년 무상사용'으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무상사용 기간 역시 연장되었습니다. 

▲ 세빛둥둥섬이 위치한 반포지구는 한강 중에서 가장 낮은 지대여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잠깁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될 곳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과다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사진은 홍수에 세빛둥둥섬 관련 시설이 잠기고 훼손된 모습입니다. ⓒ 최병성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개장도 못한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1년 8월 17일 ('걸레둥둥' 오세훈님, 참 부끄럽지요? 무상급식보다 훨씬 '무시무시'하네요)라는 기사를 통해 '세금둥둥섬'으로 전락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쟁이 한창이던 2011년 8월, 제가 세빛둥둥섬의 운명을 예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에게 상세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빛둥둥섬은 세계 최초였기에 관련 기술이 없어 수시로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 계획 단계인 600여억 원에서는 그나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지만, 1000억 원이 넘어선 상태에서는 절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 ㈜플로섬이 세빛둥둥섬 운영을 'CR101'에 월 10억 원으로 임대했다. 하지만 CR101은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작은 업체로 현재 여기저기 자금을 모집중이지만 순탄치 못해 ㈜플로섬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세빛둥둥섬은 결국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세금둥둥섬'이 될 것이다."

1년 7개월 전 제보자가 전해 준 내용은 오늘 세빛둥둥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2006년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자인 C&그룹의 계획은 '플로팅 가든' 개념의 50억 원 정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C&그룹이 경제위기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2008년 사업공모에서 300억 원으로 불어나더니, 2008년 6월 최초협약시에 다시 662억 원으로, 그리고 최종 1390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세계 최초, 강물에 띄운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그토록 자랑하는 '세계 최초'였기에 관련 기술이 없었고, 결국 수시로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돼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 20011년 5월 세빛둥둥섬 개장을 안내하는 서울시 보도자료입니다. 세빛둥둥섬은 '한강 르네상스의 꽃'이요, 세계 최대와 세계 최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전시장이 자랑하던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덕에 오늘 이 재앙이 초래됐습니다. ⓒ 서울시 보도자료

처음부터 재앙을 안고 시작한 세빛둥둥섬

최초 협약 예산보다 두 배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1390억 원이나 투입된 세빛둥둥섬 사업은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업체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 세빛둥둥섬의 사업주체인 (주)플로섬 홈페이지에 나온 세빛둥둥섬 조감도입니다. 좌측 상단에 (주)플로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플로섬은 월 10억 원을 낼 임대업자를 구했지만, 이 사업은 아직도 임대업자를 구하지 못해 표류중입니다. ⓒ (주)플로섬

㈜플로섬이 CR101에 월 10억 원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CR101은 ㈜플로섬에 제공해야 할 임대보증금 100억 원과 세빛둥둥섬 인테리어 비용 150억 원 등 총 25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CR101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CR101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는 결국 지난 2012년 11월 15일 징역 5년에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CR101의 투자자 모집이 결국 사기극으로 끝난 이유에 대해 "당시 증권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 ㈜플로섬에서도 세빛둥둥섬 임차사업이 초기에 약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CR101은 ㈜플로섬에 납부해야 할 1·2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어려움이 닥치자 '한양증권에서 200억 원을 조달해주기로 확정됐고, 사업 첫해에만 254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혔습니다. 

▲ 비가 오면 물에 잠겨 들어 갈 수 없고, 걸레가 되는 '걸레둥둥섬'. 과연 사업비 250억 원과 월 임대료 10억 원의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요? ⓒ 최병성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사기극을 벌인 CR101이 ㈜플로섬과 계약해지한 것이 2011년 7월입니다. 그러나 ㈜플로섬은 1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의 투자비와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내야하는 세빛둥둥섬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이 개장하지 못한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세빛둥둥섬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님, 거짓말 그만 하세요

오 전 시장은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아직도 개장 못한 세빛둥둥섬의 또다른 진실은 땅에서 세빛둥둥섬으로 연결되는 다리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있습니다.   

제가 2011년 8월 17일 쓴 기사 ('걸레둥둥' 오세훈님, 참 부끄럽지요? 무상급식보다 훨씬 '무시무시'하네요)의 한 대목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5월 21일 일부 시설 개장식 때까지만 해도 온갖 꽃으로 치장이 되어있던 세빛둥둥섬 연결 다리는 홍수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행사를 치르고 6월 홍수에 떼어낸 다리가 두 달이 다되어 가도록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홍수가 끝나면 다리를 연결할 예정인데, 언제 다시 개장 할지는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 2011년 5월 개장식에 맞춰 꽃도 심고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바로 한 달 뒤인 6월 홍수에 꽃은 다 떠내려가고 다리 역시 끊어졌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리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에 끊어진 다리가 보입니다. ⓒ 오세훈 블로그. 최병성

▲ 이게 바로 끊어진 다리의 진실입니다. 세빛둥둥섬으로 이어져 있어야 할 다리가 서로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연결 다리는 지금까지 안전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최병성

2011년 6월 홍수에 끊어진 다리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 탓에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리 안전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빛둥둥섬이 들어선 반포지구는 한강 구간에서 지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비가 내리면 제일 먼저 침수됩니다. 비만 오면 세빛둥둥섬은 늘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셈이고, 주변 설치물 역시 '걸레'처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큰 비가 올 때마다 많은 곳이 망가지고 떠내려가며, 다시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퍼부어 보수공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 비가 오면 '걸레둥둥섬'으로 전락하는 세빛둥둥섬입니다. 결국 '세금둥둥섬'이 될 것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성

▲ '걸레둥둥섬' 바로 곁 '한강 걸레상스' 현장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잠기는 곳에 과다한 시설을 만 든 게 문제입니다. 혈세가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지요. 5살 아이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벌였습니다. ⓒ 최병성

서울한강사업본부의 한 임원은 "오 전 시장이 수시로 침수되는 낮은 지대에 과도한 시설을 설치한 잘못을 했다"며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비 올 때마다 사방이 부서지는 '걸레둥둥섬'이 되고, 결국 '세금둥둥섬'으로 전락할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의 망상이 빚어낸 재앙입니다.  

세빛둥둥섬은 공공재인 한강을 민간의 돈벌이로 여긴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기에 감사 결과, 온갖 특혜와 불법도 드러났습니다. 세빛둥둥섬은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 어떤 불법과 특혜가 있었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한 정치인의 탐욕으로 인한 잘못된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세빛둥둥섬 청문회는 국토 파괴 범죄인 4대강 사업 청문회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서울시 재정을 거덜낸 잘못을 서울 시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3일을 앞두고 시장직을 걸겠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를 구하기 위한 쇼였겠지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오 전 시장이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때입니다. 변명과 책임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 남소연

최병성(cbs5012)

오세훈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 받는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4일자 기사 '오세훈 ’세빛둥둥섬’ 세금 낭비 수사 받는다'를 퍼왔습니다.

ㆍ변협 “한강 사업 불법 출자·시행사 특혜 의혹” 의뢰

오세훈 전 서울시장(52)이 한강 세빛둥둥섬(사진) 사업을 하면서 재정을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1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 전 시장과 당시 한강사업본부장 등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진정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2011년 한강둔치와 세빛둥둥섬을 연결하는 다리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승인하고, 섬의 시설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 (주)플로섬에 지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플로섬에 주차장을 30년간 무상제공해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케 한 점도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민간업체가 공공재인 한강 수상에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가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등으로 사업목적이 한정된 SH공사가 공연과 레저시설 등을 운영하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33억원을 출자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당시 SH공사 간부들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 

박영수 위원장은 “한강사업본부 등 사업 당사자들이 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은 오 전 시장 시절인 2006년 한 시민의 제안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을 표방하며 사업이 추진됐다. 2009년 3월 착공해 2011년 5월 일부가 시민에게 공개됐다. 사업비로는 총 139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자인 플로섬의 지분은 (주)효성이 57.8%, SH공사가 29.9%를 각각 갖고 있다. 

세빛둥둥섬에 대한 수익성 논란은 2011년 6월 감사원이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기존 임대 사업자였던 CR101의 대표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가로챘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지난해 7월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협약이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됐고, 협약 내용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플로섬과의 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이르면 오는 8~9월 세빛둥둥섬을 개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그러나 플로섬이 협약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아직까지 임대 사업자조차 정해지지 않아 개장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의지가 있는 만큼 어떻게든 8~9월쯤에는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덥·문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

시민단체 “세빛둥둥섬 부실, 오세훈 전 시장에 구상권 청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8일자 기사 '시민단체 “세빛둥둥섬 부실, 오세훈 전 시장에 구상권 청구”'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법적 절차 무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세빛둥둥섬’ 같은 민자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또 서울시에는 ‘제2의 세빛둥둥섬’을 막기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빛둥둥섬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오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15명을 상대로 370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친 공직자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시민청구인단 100명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민자사업 출자 제한과 지방의회의 견제 강화, 구상권 청구 등이 포함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도 시정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서울시 내부에 없다”며 “행정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가든파이브, 우면산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시 전임 시장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감시하고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세워진 3개의 인공섬이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을 퍼왔습니다.

ㆍ서울시 특별감사… 15명 징계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지난해 9월 완공된 3개의 인공섬이다. 

사업자(주)플로섬은 대주주가 효성(57.8%)이며 SH공사(29.9%), 대우건설(5%)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2일 세빛둥둥섬의 진입로를 들어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중요 재산을 취득·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시 조례상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또 공유재산법에는 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빛둥둥섬은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이르고, 출자원금보전 방안조차 없어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연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업운영과는 별개로 잘못된 계약은 바뀌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 발표에서 총체적 부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김 부시장은 “오 전 시장이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으며, 로비 의혹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에게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해 실제 징계받을 공무원은 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창립준비위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편법이 가능한 서울시의 행정시스템과 문제를 일으켜도 문책을 받지 않는 상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세빛둥둥섬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4일자 기사 '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을 퍼왔습니다.

우면산터널 시작으로 4대강-경인운하-경전철 등 손배소 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끼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에게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MB 진영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이번 손배소는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향후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MB정권의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이 우면산터널의 교통량(MRG) 과다 책정에 따른 시 재정 손실을 지적하자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개발연구원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맥쿼리와의 우면산터널 협정에 대해서도 "협정에 문제가 많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명박 전임 시장측을 비판했다. 

잘못된 우면산터널 교통량 예측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 2004년 당시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연구책임자는 당시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로, 두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또한 당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다.

당시 시정연은 예상교통량을 하루 평균 5만2천866대로 예측했지만 실제 교통량은 1만3천886대에 불과해, 서울시는 현재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액으로 517억원을 보전해줘야 했다.

박 시장의 손배소 방침은 각종 특혜 의혹을 낳았던 우면산터널에 그치지 않고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등 MB정권과 전임 오세훈 시장측의 대형 토목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손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인천, 용인 등 전임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아시안게임, 경전철 등 경쟁적 토목사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 지자체장들도 박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임 지자체장들에 대한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