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8일자 기사 '시민단체 “세빛둥둥섬 부실, 오세훈 전 시장에 구상권 청구”'를 퍼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 감사 결과 법적 절차 무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세빛둥둥섬’ 같은 민자사업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또 서울시에는 ‘제2의 세빛둥둥섬’을 막기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빛둥둥섬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한) 오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15명을 상대로 370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친 공직자들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시민청구인단 100명도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지자체나 산하기관의 민자사업 출자 제한과 지방의회의 견제 강화, 구상권 청구 등이 포함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도 시정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서울시 내부에 없다”며 “행정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종필 서울풀시넷 예산위원장은 “가든파이브, 우면산터널, 강남순환고속도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시 전임 시장들이 펼쳐놓은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시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감시하고 법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합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세워진 3개의 인공섬이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