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기고](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5일자 기사 '[4대강 기고](2) 22조원 헛사업, 처음부터 조사해야'를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고, 잘못된 설계를 바탕으로 4대강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며, 공사 후 유지관리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민 세금 22조원이 강물에 떠내려간 셈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하천에 설치한 보가 물의 흐름을 차단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악화된다는 평가를 했다. 보를 건설하면 물의 양이 많아져 수질이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빛을 잃었다. 구체적 활용 계획도 없이 4대강 본류에 8억㎥의 물을 확보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다.

낙동강 상류구간에서는 사업 전 법정 홍수방어 능력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홍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준설을 했다.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근거해 홍수방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하는 ‘필요최소 준설계획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 6m를 확보할 수 있는 특정 준설단면을 미리 설정하고 일괄 준설하는 준설계획을 수립했다. 낙동강 하류부인 ‘함안보∼합천보’ 구간(43㎞)에서 감사원이 수심을 측량한 결과 최근 1년간 38%가 재퇴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추가로 준설할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헛준설을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위한 설계는 밀실에서 6개월 만에 뚝딱 만들었다. 국제 규격으로 중·대형 댐(dam)에 해당하는 하천 구조물을 보(weir)라 규정하고 설계를 한 것이 부실 설계의 시작점이다. 댐은 모래를 다 퍼내고 암반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만드는데, 4대강에 건설한 보는 암반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만든 육중한 구조물이다. 즉 보 아래에는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건설한 보라 할 수 있다. 보 주변에 있는 모래는 세굴되고 보 아래로는 물길이 생겨 모래가 파여 나가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 총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보의 일부인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12개 보에서는 수문 개폐 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는데, 많은 보에서 수문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다. 

보는 수압 등에 직접 저항하는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균열, 누수 방지 등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함안보 등 6개 보의 경우 자료를 왜곡해 균열 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공주보 등 11개 보는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한 보수공사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 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보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고,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법 등 많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감사가 빠져 아쉽다. 특히 8조원의 예산으로 보 건설을 주도한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는 비판에 귀를 막아버렸다. 대부분의 언론은 4대강 사업의 실체에 눈을 감았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무모한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22조원이란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교훈은 오래된 상식이었다.

박창근 | 관동대 교수·토목공학

[기자메모]총리실의 ‘4대강 사업 검증’은 쇼에 불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24일자 기사 '[기자메모]총리실의 ‘4대강 사업 검증’은 쇼에 불과'를 퍼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23일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를 반박하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수자원과 토목 관련 학회가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는 총리실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11~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4대강 9개 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맡겼다. 지난해 2~3월에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16개 보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점검 이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단을 통해 4대강 안전 등을 확실히 체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발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과장되거나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시설안전공단이 “강바닥이 내려가는 원인 분석과 보강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상주보에 대해서는 아예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4대강 보의 물받이공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공동조사를 했다. 하지만 이 조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받이공 길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포보 등 한강 수계의 3개 보들은 바닥보호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낙동강 구미보는 보강 공사 구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완 설계 내용으로 검토했다.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의 경우 수심 측량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점검 기간 전 측량 자료를 활용했다.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지적한 마당에 다시 정부가 중심이 된 조사단을 꾸려 부실을 점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기 힘들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부실을 인정하면 정권의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정부 조직인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억울하다면 이에 대한 검증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

박철응 산업부 기자

[사설]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3일자 사설 '[사설]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을 통해 4대강 수질과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임기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무려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달여 만에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검증단을 구성한다 해도 새 정부까지 계속해 활동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등에서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재검증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현 정부가 재검증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더욱이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다. 숱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증단 구성도 학회 등 전문가에게 일임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검증단 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사실상 ‘어용 검증단’이 내놓은 검증 결과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싶겠지만 감사원 감사로 이런 기대는 이미 백일몽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괜한 예산낭비나 초래할 4대강 사업 재검증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방송3사, '총체적 부실' 4대강 사기극의 공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2일자 기사 '"방송3사, '총체적 부실' 4대강 사기극의 공범"'을 퍼왔습니다.

민언련, 모니터 결과 발표 '부실사업, 침묵하고 띄우고'

17일 감사원이 현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방송3사가 그동안 녹조현상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적극 띄우는 프로그램을 내보냄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사기극'에 적극 가담해 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 정부 내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은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해 왔으나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방송 전파를 탄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도리어 KBS와 MBC는 (추적60분) '4대강편'을 2주동안 불방시키고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 보류시키는 등 4대강 사업의 '그늘'을 비추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막기도 했다.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던 17일에도, MBC와 SBS는 관련 보도를 17, 19번째 리포트로 배치했으며 그나마 KBS는 8번째 꼭지로 보도했으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총체적 부실'보다는 '일부 부실'에 방점을 찍었다. 방송3사가 4대강 사업 부실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된 다음날인 18일, 청와대가 반론을 제기하고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자 '이명박 정부' 대 '새누리당' 간의 갈등 구도로 보도한 것을 놓고도 '새 정부에 대한 정치적 줄서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던 17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보도는 KBS 8번째/MBC 17번째/SBS 18번째로 후반부에 배치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방송3사의 4대강 사업 보도에 대해 '(정부의) 사기극에 적극 가담해온 공범'이라는 총평을 내린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민언련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자기반성과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잘잘못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사태해결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그러나 방송3사는 비판은커녕 이명박 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새누리당의 입장을 중점 보도했다"며 "이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축소ㆍ은폐하면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해온 그동안 보도행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와 MBC를 중심으로 '새 정부 줄서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점은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극복에 있어 거대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보도 행태로 보아 방송3사가 '박근혜 인수위 눈치보기'를 시도하며, 사안을 소모적은 여야 정쟁으로 비틀어 새롭게 출범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이 문제의 해결사로 띄우는 정치적 이미지 연출로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언련은 "방송3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재정 손실이나 4대강 파괴를 알려내야 할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4대강 사업 부실을 방조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이명박 정부의 거짓 성과 띄우기 보도로 일관하며 사기극에 적극 가담해 왔다"며 "책임 방기 원인의 절반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민언련은 "그동안 방송3사는 가뭄, 홍수, 녹조 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시종일관 '폭염', '폭우' 등 하늘 탓을 할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2011년 4대강사업 완공 하루만에 강정 고령보에서 물고기 3~4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가동보 수문개방으로 고정보 쪽 물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4대강 사업 폐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방송3사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민언련은 그동안 방송3사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외면해오던 조중동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명박 정부와 관련 기업에게 떠넘기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그 문제점들의 해결사로 띄우려는 정치적 술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중동의 감사 결과 보도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고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치장해온 그동안의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그러나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시점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러한 보도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선 의문과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4대강은 새누리당 주역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글은 노컷뉴스 2013-01-21일자 기사 '4대강은 새누리당 주역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를 퍼왔습니다.

◈ '박근혜 시대' 새누리당 주역들 4대강사업에 깊숙이 관여 

4대강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의 이정현 정무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해 "객관적인 전문가와 감사원 관계자가 공동조사해 국민적 불신과 불안,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4대강사업을 반대해 왔던 민주통합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이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 속에 관련 예산이 통과됐고 2009년, 2010년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의 원인이 됐다. 

4대강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돌격대장 역할을 맡았던 정종환,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MB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요 정치인들도 실패로 판명 난 4대강사업에 큰 책임이 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이었던 김무성 전 선대위총괄본부장이다. 그는 22일 박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지만 한 때 친박에서 떨어져 나와 친이 쪽에 가담해,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이때 4대강 사업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 

2010년 6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사업을 우려와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라고 4대강사업을 적극 옹호했다.

◈ 김무성, 홍준표 등 4대강사업 예산처리 주역 

역대 원내대표 가운데 책임져야 할 또 한 명의 정치인이 홍준표 경남지사다. 

원내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 말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채 4대강사업을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책상에 앉아 욕질만 해대는 야당과는 달리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잘한 공사였다", "참 잘된, 친환경적인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3년간 비난해 온 야당은 무슨 말을 할지 거꾸로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계 핵심 가운데서는 최경환 의원의 책임론이 적지 않다. 그는 2009년 4월에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지낼 당시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조금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수량을 늘리기 위해 4대강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적극적인 찬성론을 폈다. 

황우여 현 당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11년 8월 초에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4대강 인근에 비는 늘었지만 피해는 줄었다는 여론이 있다"며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4대강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주 고위당정협의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9년 11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4대강 예산 문제로 예산심의가 교착상태에 처하자 CBS에 출연해 "야당에 심의에 들어오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직권상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었다.

CBS 안성용 기자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8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20130117)보도자료(4대강 살리기).hwp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날 조선일보 기사. 출처:오마이뉴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4대강관련 기사.출처:인터넷조선일보 캡쳐 화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100분 토론 '4대강 살리기 왜 논란인가'등 각종 4대강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재광 교수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 감사원 4대강사업 수질분야 감사 결과 보고서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 조원철 연세대 교수의 인터뷰 모음 사진.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 공감코리아에 기재됐던 4대강사업 관련 기사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찬양했던 정부와 연예인,전문가 교수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늦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장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8일자 기사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을 퍼왔습니다.

[분석] 총체적 부실…'위험' '오염' '낭비'의 3박자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하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타이에 수출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NGO를 놓고서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채 사흘도 못 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실상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총 2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된다. '위험', '오염', '낭비'.

위험 : "16개 중 11개 보가 위험하다"

"4대강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부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 없음."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와대 주장과 정반대다. 전국의 총 16개 보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중 11개 보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계, 시민 단체가 경고했던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다.

애초 설계부터 문제였다.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보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을 때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 보의 안전성을 헤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흐르는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감세지, 바닥보호공)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높이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의 기준을 적용했다.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이런 설계 부실 결과, 16개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혹은 바닥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남도 창녕·함안보는 이렇게 파헤쳐진 바닥의 깊이가 최대 20미터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설계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보강 없이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금강 등에 위치한 11개 보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제대로 된 보강이 없다 보니 2012년 7~8월의 집중 호우 때는 이 중 6개 보에서 빠른 유속에 의한 바닥보호공 훼손 피해가 재발했다.

보에 설치된 수문에서도 이상이 발견됐다. 보 상류의 물높이가 아닌 하류의 물높이만 염두에 두고 수문을 설치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특히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보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의 진동에 의해서 보가 손상될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한 보에서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감사 결과를 보면 창녕·함안보, 달성보 등 6개 보 1246곳에서 총 3783미터에 달하는 균열이 발생했다. 물이 새는 현상도 심각했다.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창녕·함안보 등 6개 보는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 1 : 영산강의 기적은 없었다!

"금년(2012년)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부족한 강수량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청와대의 이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보로 물길이 막히면 조류가 증식하는 등 하천 오염이 예전보다 심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수영 가능한 좋은 물" 운운하면서 정작 보 건설로 나타날 하천 오염에 대비하기는커녕 눈속임으로 일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영양화와 같은 하천 오염의 폐해를 막으려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다양한 수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만을 적용해 '4대강 사업 이후 86.3퍼센트가 수질 목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조류 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질 목표에 달성한 곳은 37.5퍼센트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7~8월의 집중 호우가 있기 전인 2012년 상반기에도 조류 농도는 예년(2005~2009년 평균)과 대비했을 때 1.9퍼센트 증가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퍼센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만 주목해 실제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평가했다"고 질타했다.

▲ 지난 2007년 4월 18일 영산강 하류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환경부도 이런 오염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 지난 2009년 5월과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 구간에서 강물의 체류 시간의 증가로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환경부는 이런 경고를 묵살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할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영산강은 보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 상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영산강은 상류에 대량의 물을 방류할 대형 댐이 없어서 보 설치 전후의 수질 상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감사 결과를 보면, 죽산보를 설치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난 구간에서 조류 농도는 무려 195퍼센트나 증가했다.

영산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수질 오염을 개탄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한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영산강의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켰다.

오염 2 : 먹는 물도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먹는 물 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상수원의 조류 농도나 독성을 가진 남조류의 세포 수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류 경보'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만 조류 경보를 발령하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는 조류 경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에서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제도도 엉터리였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낙동강(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수질 예보가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수영 금지 권고 : 1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과 조류 경보 제도의 친수 활동 자제 기준(1세제곱미터당 25밀리그램)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조류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낭비 : 물 쓰듯이 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뉴시스

이번 감사 결과는 22조2000억 원의 혈세가 어떻게 엉망으로 쓰였는지도 일부 보여준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이포보 등 5개 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며 '명품 보'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5개 보에 대해서는 다른 11개 보와 비교했을 때 공사비를 최소 273억여 원에서 최대 480억여 원까지 추가로 계산해 올렸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 명품 보의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명품 보를 입찰 받은 건설 업체는 다른 보와 똑같은 설계, 시공을 하고서 더 많은 공사비를 챙겼다. 감사원은 "5개 명품 보에 적정 금액보다 최소 590억여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고도 명품 보의 특성을 살리는 설계, 시공을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명품 보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161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해 전망 휴게소 등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구간은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파헤쳐 돈을 낭비한 경우다. 국토해양부는 필요가 없는데도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한다며 강바닥을 파헤쳤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흙이 다시 쌓여 애초 의도한 최소 수심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비 365억여 원만 불필요하게 집행했다.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선 감사원은 4대강 곳곳의 강바닥에 퇴적되는 흙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11년에만 3200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퇴적되어 기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준설 작업에 최소한 289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둔치를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둔치 유지 관리비로 450억여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감사원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유지 관리비를 염두에 두면 1480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둔치를 관리하는 데 매년 1480억여 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양구 기자 

불산 사고, 잔류오염 측정도 않고 주민 복귀시켜 화 키워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05일자 기사 '불산 사고, 잔류오염 측정도 않고 주민 복귀시켜 화 키워'를 퍼왔습니다.

ㆍ매뉴얼 안 지켜 2차 피해…대책도 오락가락 ‘총체적 부실’

늑장 출동, 매뉴얼을 무시한 초동 대처, 안전대책 없는 방제작업, 성급한 주민 복귀….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 사고 당시 관계당국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17분이나 지난 27일 오후 4시50분에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늦은 보고 때문에 환경부 상황실은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8시에 차려졌다.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매우 늦었다. 불산이 새나오던 탱크로리의 밸브는 사고 발생 6시간40분이 지나서야 잠갔다. 이 사이 8t의 불산이 유출됐다.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특수화학분석차량이 인천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6시간이 걸렸다.

불산 흡입한 환자 폐 사진 2009년 대구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를 흡입한 환자의 폐 사진. 왼쪽부터 입원 첫날, 닷새째, 열흘째의 사진이다. 계명대 의대 서익권 교수는 “폐 가운데 희뿌연 부분은 염증”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 연합뉴스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현장 반경 1.5~4㎞ 지역 주민들까지 대피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불산은 바람을 타고 밤사이 7.9㎞까지 퍼질 수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위험신호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강한 산성인 불산은 염기성 물질인 소석회로 중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방제작업에는 물이 사용됐다. 물은 불산을 중화하는 대신 토양만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은 아무런 방호장비도 갖추지 않아 불산 피해를 입었다.

독성물질이 모두 없어졌는지 확인되기도 전에 환경부가 주민을 복귀시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매뉴얼에는 인명구조, 제독작업, 잔류오염도 조사를 한 뒤에 주민 복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환경부는) 종료 선언 5시간 반 전에 주민을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주민들을 복귀시킨 것은 28일 오전 11시였다. 그러나 불산 제거를 위해 소석회가 뿌려진 것은 4시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1시쯤으로 드러났다.

이날 구미시 산동면 임천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정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한광씨(53)는 “사고 다음날 과일이나 농작물은 먹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구미시 관계자가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자 그때서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등 갈팡질팡해 주민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인 박종욱씨(53)는 “주민 대부분이 지금도 두통과 따끔거리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과 앞으로 10년간은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앙재난합동조사단 한상원 단장(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역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701명이 병원을 찾아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94명으로 늘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연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체내에 흡수됐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 불산의 반감기는 2~9시간이지만 불산의 농도가 높거나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뼈에도 축적돼 반감기가 8~20년까지 간다”고 말했다.

이혜인·최슬기 기자 hyein@kyunghyang.com

통합진보당, 또 대리투표 의혹…선거관리 부실 여전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3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또 대리투표 의혹…선거관리 부실 여전'을 퍼왔습니다.
도당위원장 선거에서…'총체적 부실·부정선거' 재판?

통합진보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동시 당직선거에서 또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지 못해 몇 시간 동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총체적 부정·부실선거라는 4.11 총선 비례대표 선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13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유옥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남의 한 지역위원회 간부 김 아무개 씨는 전날 50대 농민 당원을 찾아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당원의 휴대폰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은, 태블릿 PC를 휴대하고 있던 김 씨가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이 농민 당원의 이름으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 본인은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과의 통화에서 "12일 김 씨를 김유옥 선본 명의로 당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제소 진행 상황에 대해 "선관위가 증빙(자료)을 보완해 내 달라고 해서 보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선관위 관계자는 "제소가 일부 지역에서 1건 있지만 실체적 진실이 파악돼 있지 않다"며 인적사항, 지역, 사건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은 거부했다. 다만 이정미 당 대변인은 구체적 지역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방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서, 그 분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정황이 현재 선관위에 고발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대리투표를 한 김 씨는 구 당권파와 가까운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씨는 "무슨 제소?"라는 말 외에는 "과 얘기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한 전남도당 관계자는 김 씨가 누명을 썼다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서울 관악을, 초선)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투표문제에 이어 오프라인 투표에서도, 선거인 명부를 출력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무능한 혁신비대위와 혁신비대위 후보는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장투표일인 이날 서울과 경기 부천 등 수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인 명부 출력이 안 돼 오전 11시30분 내지 정오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시작부터 끝까지 엉망진창 선거관리"라며 "선거관리조차 혁신하지 못하는 무능한 혁신비대위"라고 몰아쳤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 쪽에서는 원인이나 사태 규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능을 질타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는 게 선관위의 임무"라며 "(그런데) 사과 성명도 없고 조치가 확인된 게 없다. 아무 발표 없이 뭉개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오후에 출장을 가려던 한 당원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선관위 관계자는 "지연이 발생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투표시간 연장 등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서 일시, 일부 지역이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라면 투표를 중단하는 게 맞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투표자 명단이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담당자들만이 제한된 횟수 내에서 출력할 수 있게 했는데,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 장애가 있어 (출력이) 안 된 지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곽재훈 기자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을 퍼왔습니다.

ㆍ서울시 특별감사… 15명 징계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지난해 9월 완공된 3개의 인공섬이다. 

사업자(주)플로섬은 대주주가 효성(57.8%)이며 SH공사(29.9%), 대우건설(5%)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2일 세빛둥둥섬의 진입로를 들어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중요 재산을 취득·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시 조례상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또 공유재산법에는 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빛둥둥섬은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이르고, 출자원금보전 방안조차 없어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연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업운영과는 별개로 잘못된 계약은 바뀌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 발표에서 총체적 부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김 부시장은 “오 전 시장이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으며, 로비 의혹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에게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해 실제 징계받을 공무원은 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창립준비위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편법이 가능한 서울시의 행정시스템과 문제를 일으켜도 문책을 받지 않는 상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세빛둥둥섬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칼 빼든 민주노총, 통진당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

이글은 프레시안 2012-05-12일자 기사 '칼 빼든 민주노총, 통진당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를 퍼왔습니다.

마라톤 중집 회의 열고 결정…"기대 저버리면 관계 재정립할 것"

민주노총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칼을 뽑았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동 대표단과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까지 총사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당직자 및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의 책임 있는 집행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민주노총이기에 12일 열리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2일 새벽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총체적 부실-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믿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태해결과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10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기 결정했던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이 책임 있게 집행되기를 요구한다"며 "또한, 혁신비대위 구성은 강도 높은 쇄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경쟁부문 비례후보 3인(나순자, 이영희, 윤갑인재)의 사퇴 역시 공식화했다.

이들은 현재 당권파에서 제기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부실조사 의혹 두고는 "제11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진상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가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가 당은 물론 진보진영 전체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기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당 내의 진지한 고민과 격조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만약 우리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통합진보당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공동대표가 20011년 12월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마라톤 회의 끝에 비례후보 사퇴 촉구 결정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1일 저녁 7시 40분부터 12일 새벽 4시 30분까지 진행된마라톤 회의 끝에 '경쟁부분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주노총 입장을 확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연맹 중앙 임원과 실장, 산하 16개 지역본부 대표자 그리고 16개 가맹조직(산별노조, 연맹노조 등)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대의원대회 다음의 의사결정 기구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초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12일 개최되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앞당겨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산별위원장들은 "당의 '후속조치안'은 기본이며, 더 고강도 쇄신책이 나와야한다"며 "이를 민주노총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일부 지역본부 본부장들은 "당이 진실규명을 위해 논란 중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니 민주노총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팽팽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지난 3일 통합진보당 부실, 부정선거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에서 밝힌 쇄신요구안에 기초해 그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뒤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재창당에 준하는 고강도 쇄신'을 촉구하며, 미봉책으로 수습하려 한다면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중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부정선거 논란 직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별 대표자와 함께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면담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에 영향 미칠까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당원 13만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4만5000명이다.

또한, 아직까지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하지 않은 점도 통합진보당이 민주노총에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다. 지난 2월 8일 제5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임을 확정하고 4.11총선에서 지지하기로 정한바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결정이었다.

민주노총이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이유는 내부 갈등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에 이어 통합진보당을 '배타적 지지' 정당으로 결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배타적 지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통합진보당을 비례대표 집중투표 정당으로 결정한 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총선 이후 재논의 하는 걸로 마무리했었다.

이번에 결정된 민주노총 요구안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고의 조치', 즉 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와 이를 통해 사실상 진보당과의 결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온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결과를 두고 17일 재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