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3일자 사설 '[사설] ‘4대강 재검증’ 다음 정부로 넘겨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하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재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검증을 통해 4대강 수질과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모양인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다음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임기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무려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검증을 한달여 만에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검증단을 구성한다 해도 새 정부까지 계속해 활동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등에서 다시 조사단을 구성해 재검증에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현 정부가 재검증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더욱이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한 당사자다. 숱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란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이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재판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검증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말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쪽에서는 이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증단 구성도 학회 등 전문가에게 일임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의 검증단 구성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사실상 ‘어용 검증단’이 내놓은 검증 결과에 속을 국민은 이제 없다.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싶겠지만 감사원 감사로 이런 기대는 이미 백일몽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괜한 예산낭비나 초래할 4대강 사업 재검증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