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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화요일

박근혜, 감사원 지렛대로 MBC 김재철 털고 가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2일자 기사 '박근혜, 감사원 지렛대로 MBC 김재철 털고 가나?'를 퍼왔습니다.
감사원, 방문진 감사 “김재철 문제 있다” 결론낸 듯… 최재성 “감사결과 근거로 김재철 ‘정리’ 가능성”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내부적으로는 MBC 김재철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같은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김 사장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로는, 감사원이 감사를 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해 9월 방문진의 MBC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방문진은 관련 법령(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제5조2항)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11월2일에 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다”며 “내부보고서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두 달 보름이 훨씬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0일 감사에 착수했다. 국회법(제172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2개월)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이미 최종 결론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MBC노조(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의 배임·횡령, 부실경영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감사 요청 당시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MBC에 대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MBC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 온 김재철 사장”(우원식 원내대변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MBC 김재철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감사원이 실제로 ‘문제 있음’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감사원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낸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에 착수해 55일만에 당시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개인비리 혐의는 찾지 못한 채 정 사장에게 누적적자, 방만 경영, 인사전횡 등의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당선자가 김재철 사장을 ‘정리’하는 근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버린 MBC 김재철 사장을 ‘정리’하기 위한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감사원도 (당선인 측과 감사 결과 발표 시기를 두고) 시기조율을 해 온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낙하산 사장’ 등 정권의 입김이 방송에 개입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MBC 김재철 사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MBC노조는 방송의 공정·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해고자는 11명까지 꾸준히 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 홍보팀 관계자는 “11월에 끝난 건 현장조사”라며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그걸 대상기관에 보내 의견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문답을 하기 때문에 당장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 라고 말했다. 당사자가 해외로 장기 출장을 떠나는 등 고의로 답변이나 문답을 피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라며 “(방문진 건은) 감사위에 아직 올라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발표를) 늦춰서 얻을 이득이 없지 않느냐”며 “빨리 발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1-18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20130117)보도자료(4대강 살리기).hwp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았다고 연설한 이명박 대통령과 그날 조선일보 기사. 출처:오마이뉴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4대강관련 기사.출처:인터넷조선일보 캡쳐 화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100분 토론 '4대강 살리기 왜 논란인가'등 각종 4대강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재광 교수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 감사원 4대강사업 수질분야 감사 결과 보고서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 조원철 연세대 교수의 인터뷰 모음 사진.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 공감코리아에 기재됐던 4대강사업 관련 기사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찬양했던 정부와 연예인,전문가 교수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늦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장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엠피터  |  impeter701@gmail.com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 ‘거대한 4대강 사기극’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7일자 기사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 ‘거대한 4대강 사기극’'을 퍼왔습니다.

ㆍ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청사진은 ‘거대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거짓 해명으로 사업의 치부를 분식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 내구성 논란이다. 당시 정부는 보의 세굴·누수·침하·유실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7일 “총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지난해 4월 보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강 바닥 세굴이 보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 보 누수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보 본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이 거짓말임을 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 “하상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 상·하류에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을 설치했지만 물받이공·바닥보호공의 변형이 보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까지 했다. 

“4대강 사업 완성” 손 흔드는 MB 이명박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 여주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4대강 사업 완성을 축하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의 거짓 해명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대강 보가 설치된 이후 체류기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부영양화 폐해를 막기 위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조류 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데 정부는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만으로 수질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COD는 예년(2005~2009년)에 비해 2012년 기준으로 9%, 조류농도는 1.9%로 증가하며 수질이 악화됐다. 

정부가 당초 수질개선 효과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부터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심지어 정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강에)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거짓말은 설계에서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에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있어 수문 개방이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설계 자체가 보 안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에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조사,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계 능력을 자랑했다.

준설량과 유지비용을 놓고도 감사원은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해,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예상된다”며 “2011년 퇴적량 기준으로 2880억여원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중 4대강 유지관리비는 매년 1368억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강병한·유정인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김재우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 꼬리가 안 보이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3일자 기사 '김재우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 꼬리가 안 보이네'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감사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고급차량 교체에 유류비 과다사용, 경조사비까지 공금으로 지출

논문 표절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1년 방문진 자체 감사에서 승용차 교체 비용 및 유류대, 심지어 경조사비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공금 유용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9기 방문진 이사에 선임돼 이사장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장 14일 9기 방문진 첫 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을 놓고 김 이사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MBC 노조가 입수해 분석한 지난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더해 이사장 공무 수행에 있어 상당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8기 방문진 이사들은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2011년 4월 6일 감사결과를 검토할 특별소위원회와 규정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책과 조치를 보고 받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한달 뒤 유용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일부 이사들은 서둘러 의혹을 덮은 흔적이 드러났다고 MBC노조는 지적했다.
당시 김 이사장이 받았던 공금 유용 의혹은 승용차 교체와 유류대, 경조사비 과다지출, 고액연봉 비서채용 등이다.
방문진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사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리스료로 154만원을 내고 있던 것을 월 리스료로 285만원을 내고 고급 차량으로 바꾼 것이다. 3년 기간으로 보면 1억 2백 66만원의 공금이 지출되는 사안이어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차량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이사장의 차량 교체는 3년 만에 이뤄져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류대 과다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천 52만원을 유류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50만원을 유류비로 쓴 셈이다.
MBC 노조는 "서울 장충동에 있는 김재우 전 이사장의 집과 여의도의 방문진 사무실, 서울 강남이나 사내 등지의 공식 일정 소화 등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썼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름 값"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이사장인 이옥경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44만)과 비교해도 김 이사장의 유류비 지출은 과다하다.
김 이사장은 내부 감사보고서의 유류비 과다 지출 지적에 대해 "운전기사의 집이 일산인데 기사가 차를 몰고 일산까지 출퇴근하면서 기름 값이 많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서울과 일산을 매일 왕복한다고 해도 월평균 150만원의 유류비는 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또한 지난 2011년 5월 11일 방문진 5차 임시이사회에서 정상모 이사가 매일 새벽 하루 2시간씩 개인 운동을 위해 운전기사를 불러내서 방문진 이사장 관용차를 썼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못했다고 MBC 노조는 밝혔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이사장 차량의 사적 운행으로 증가된 유류비의 환수와 사적 유용이 심한 기사 유용비의 환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 이사장은 "사적 운행에 대한 엄격한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MBC 노조는 "유류대 초과사용이 운전기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서는 정작 운전기사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외에 징계나 유용액 환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비서실을 신설하고 연봉이 5천만원에 이르는 비서를 채용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는 "1기에서 7기 이사회까지 그 어떤 이사장과 비서실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김재우 이사장이 비서실을 신설하고 고액 연봉자를 단순한 비서로 채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로 9년 동안 방문진에서 비서와 안내직을 겸해 근무했던 직원 연봉이 2천340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김 이사장이 채용한 비서 연봉은 4천870만원을 달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별도의 품위유지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진 공금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연봉 1억 2천만원 이외에 품위유지비 3천840만원, 업무추진비 3천6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사적관계에 따른 경조사비 등은 보통 품위유지비에서 지출되는데 김 이사장은 방문진 공금에서 지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선물값으로 방문진이 4천600만원을 지출하고 경조금과 화환 값으로 2천 20만원 등 총 6천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은 모 그룹 창립 기념 5주년을 기념해 화환을 보내면서 15만원을 방문진 공금에서 지출했다. 모 그룹은 김 이사장이 지난 2005년 부회장을 지낸 기업이다. 또한 지난 2010년 9월 30일에는 시장경제연구원 출판기념회에 15만원 가격의 난을 보내고 방문진 공금으로 결제했다. 감사보고서는 김 이사장이 장충동 이웃 주민의 생일에 난을 보낼 때도 공금을 쓴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김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경조비를 자신이 직접 책정한 것은 문제"라면서 "방문진 차원에서 대외 경조비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는 또한 "이사장과 사무처장의 품위유지비를 2010년 대폭 증액해 연봉과 별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업무 추진비의 경우 거액 지출 시에 그 명세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8기 방문진에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 노조는 "당시 공금 유용 사실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표절을 넘은 논문 복사에다 공금 유용까지 김재우씨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14일 9기 방문진 첫 회의에서 김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이사장 연임 문제가 심각히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김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