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그토록 숨기고자 한 그 보고서엔…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30일자 기사 'MB가 그토록 숨기고자 한 그 보고서엔…'를 퍼왔습니다.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6)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의 폭주를 멈춰라!

안성기, 조재현 주연의 1995년 개봉작 영화 '영원한 제국'은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정조 때를 무대로 영조의 서책을 정리하던 장종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숨진 사건으로 시작된다. 몸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이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과학의 이치에 밝은 정약용은 이 기묘한 죽음이 석탄에 의한 질식사임을 밝혀낸다.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석탄만큼 두 얼굴을 가진 광물도 흔치 않다.

'영원한 제국'에서 살인의 도구로 쓰인 석탄은 당시 사용되던 어느 땔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량을 자랑하며 근대화와 신문물의 상징처럼 등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 석탄은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석탄갱도에 스며든 지하수를 퍼내기 위해 제임스 와트(James Watt)가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 당진 화력발전소 전경 ⓒ유종준

반면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인류를 근대화로 이끈 석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명적 상흔을 역사에 남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2백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시초는 산업화를 위해 석탄을 사용하면서부터다.

또한 석탄은 치명적 유독가스로 인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8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석탄은 우리나라와도 질긴 인연을 갖고 있다. 1960,70년대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코크스, 목탄 따위를 섞어 만든 연탄은 가난한 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친숙한 연료였다. 구공탄 불에 고구마를 구워먹던 훈훈한 기억이며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던 안도현 시인의 시 속에서 연탄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연탄이라는 연료는 1960~70년대 한 해 평균 3000여 명, 1980년 초까지 6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난한 시절의 아픈 상흔이었다. 한 동안 산업혁명의 아이콘이자 근대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탄은 이제 그 이면의 파괴적 독성으로 인해 퇴장을 요구받고 있다.

'저물어 가는 석탄의 시대'. 지난해 1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특집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를 보면 2010년에 미국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단 1기도 새로 착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에 이은 두 해 연속 기록이다. 그야말로 "석탄은 사형대 앞에 서 있는 꼴"이라는 내용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전력회사들은 38개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했으며 48개의 낡고 비효율적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환경운동단체인 시에라 클럽은 "석탄을 과거의 연료로 만드는 것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축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던 석탄화력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신규건설이 취소되고 있는 이유는 석탄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세계적 압력 때문에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자 석탄화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줄이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올해 신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메가와트아워(㎿h) 당 1000파운드로 설정하는 등 배출량을 규제하게 되면서 사실상 석탄화력의 신규 건설은 금지됐다. 새 기준치에 맞추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셰일가스 발견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인하는 석탄화력의 퇴장을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속도가 더딘 지금의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셰일가스도 화석연료인 만큼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탄화력의 퇴장은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는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했으며 헝가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탄발전소가 폐쇄 직전에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전부 폐쇄할 계획이다. 스코틀랜드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량 폐쇄와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일제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06년 국립환경원의 자료를 보면 충남은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다. 수도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충남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는 인구 50만 명의 천안시나 인구 25만 명의 아산시가 아니라 인구 10만 내외의 보령, 당진, 태안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물론 석탄화력 때문이다. 이 세 개 시군이 충남도 전체 1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82%를 차지한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됐으나 채택이 되지 않은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있다. 보고서의 이름은 '기후변화의 새로운 양상과 기본 대응 방향(2011년)'. 필자가 지난 6월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환경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라는 통지였다. 담당자의 말인즉슨 "정부에 보고는 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중요한 보고서도 보고만 받고 채택하진 않나 보다.

보고서를 받는 데 실패했으니 전체 내용을 모두 알 순 없지만 (조선일보)의 2011년 11월 29일 자 해당 기사에서 정부에서 왜 그토록 이 보고서를 없는 존재로 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 8개 부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처음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나 이 대통령은 "(파장이 클 수 있으니)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발표하라"고 지시해 이후 약 한 달간 재검증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대동소이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엔(UN) 산하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2007년 채택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예측한 기후변화 속도보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극지·고산지대의 빙하가 녹으면서 2050년 우리나라 해수면 높이는 기존 전망치(9.5센티미터)의 2.8배인 27센티미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해당하는 150제곱킬로미터 지역이 범람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안 모래사장은 32%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 시점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첫 조치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을 줄이는 일이다.

과거 인류문명의 멸망은 핵전쟁의 발발로 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냉전이 해체된 이후 지금은 인류문명의 종말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일 것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원인을 알고 해결방안이 제시됐으니 앞으로 실천할 일만 남았다. 석탄이라는 이 파괴적 에너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이번 대선에서 초록에 투표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석탄화력은 이제 그만 하겠다'고 외치는 대통령 후보를 보고 싶다.(☞바로가기)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 있고, 구제역 대처에서 보듯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한 심판이나 진일보한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초록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범 환경진영은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웹사이트(www.vote4green.org)에서 가장 많이 초록 약속을 받은 제안들은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국내유입' 보고서 폐기 개입 의혹"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02일자 기사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국내유입' 보고서 폐기 개입 의혹"'을 퍼왔습니다.

김경협 "언론보도 나간 뒤 국립환경과학원서 자료 받아"

국정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2일 다시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방사성물질 유입 은폐 보도관련 관계자 조사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해 3월 국정원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은 뒤 방사능 국내유입 가능성이 담긴 조사결과를 폐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3월 24일, '방사능 오염 확산 가능성'을 제기한 KBS 보도가 나간 직후 3월 25일~31일 사이에 두 차례 윤승준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담당연구관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부받았다. 그후 윤 원장은 담당 연구관에게 외부대응과 연구 중단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년 뒤인 지난 3월 (한겨레), (경향)이 환경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토대로 '국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사능 유입 조사 결과 폐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전해 10월 경질된 윤승준 전 원장 등 내부정보 유출자로 지목받은 관계자들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국정원은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그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 

환경부는 당시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원장이 조사때 '언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국정원에 의해서 과학원의 일본 방사능 유입가능성에 대한 외부발표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마저 중단됐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한 사안이므로 국정원과 윤 원장, 나아가 은폐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통합8] 연금 2500억, 비리가 주렁주렁

이글은 뉴스엔조이(NEWSNJOY) 2012-09-19일자 기사 '[통합8] 연금 2500억, 비리가 주렁주렁'을 퍼왔습니다.

연금재단 특별 감사 보고서 들통…임직원 금품 수수, 횡령 의혹 줄줄이

(뉴스앤조이)는 이번 주에 열리는 예장 고신·백석·통합·합동, 기침·기장 정기 총회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해 우선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에 간단한 속보를 올린 다음 인터넷 뉴스앤조이에 정리 기사를 올릴 것입니다. 페이스북 (뉴스앤조이) 페이지로, 클릭!

▲ 특별 감사 결과, 연금재단 임직원이 연금 2500여 억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붕 이사장은 "정관을 고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연금재단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손달익)의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연금을 임직원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이상붕 이사장)은 9월 19일 오전 회의에서 5개월 가까이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대들은 임직원 비리 의혹을 듣고 분노했다.

연금재단 문제는 지난 2008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때마다 특별 감사 요청이 총회에 올라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특별감사위원회(특별감사위·김정서 위원장)를 구성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금재단 재정 운용을 감사했다. 특별감사위원회에는 법률·회계·투자 전문가 6인이 참여했다. 이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다니며 감사하는 동시에 외부 회계 법인에도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금재단 관계자 소수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연금을 원칙 없이 투자하고 사용했다. 친인척까지 투자에 동원됐다.

특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크게 몇 가지로 묶어 정리해도 열 가지나 된다. 내용을 보면, △규정을 위반한 기금 운용 △규정에 없는 기구 설치 및 권한 남용 △자료 은닉 △재단 사무실에서 연금재단과 관계없는 업무 수행 △기금 운용 보고서 부실 △법령상 금지된 부동산 취득으로 말미암은 손실 △규정과 다른 연금 해약 및 재가입 △투자 회사를 이용한 횡령 및 배임 △규정에 없는 경비, 증빙 없는 경비 지출 등이다.

투자 과정과 내용은 복잡하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임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부실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연금을 투자했다가 손해 봤다. 문제가 된 투자 일부에는 당시 사무국장 자녀와 처제, 이사장 조카사위가 연루됐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02년 연금재단은 경영난이 심각한 한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났다. 투자를 주도한 김종채 당시 사무국장은 투자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08년 법원에서 징역 8월,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90억 원을 납입한 보험을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기 해약해 기금이 손실된 일도 있다. 특별감사위는 김 사무국장이 보험료를 일시에 내는 조건으로 수수료 일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사회 결의나 증명 자료 없이 지출된 돈은 1억 5천000만 원이 넘는다. 이사회 결의 없이 10년간 지급된 전별금과 임직원 국외 연수 비용이 8000만 원 가까이 되고, 규정에 없거나 증명 자료 없이 사용된 돈도 8000만 원 정도 된다.

불법적인 기금 운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 1200명에 가까운 목회자가 10년간 낸 연금의 원금은 2430억 원. 2011년 12월 현재 연금재단이 가진 돈은 2598억 원이다. 10년 동안 기금을 운영해서 3.6%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일반 정기 예금 금리가 4% 이상이고,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한 셈. 한 총대는 "제대로 운영했다면 4000억 원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 연금재단 특별 감사 보고에 총대들은 분노했다. 한 총대는 "비리 혐의가 있는 임직원을 5년간 회원 정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감사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붕 이사장은 "전문가들 조언대로 정관을 개정하고, 부실 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르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을 끝까지 받을 것"이라며 "결과는 내년 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재단은 "정관 개정이 시급하므로 이번 총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고, 총회를 마친 이후 바로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총대들은 청원을 받아들였다.

개정안 핵심은 '감사 강화'다. 개정안은 △2년에 한 번 정기 감사 시행 △필요하면 수시로 감사 △부당한 사항 발견 시 보고하고 시정 요구 등을 감사 권한에 추가했다.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규칙부 보고에 상정됐으나, 회의 시간이 길어진 탓에 다음 규칙부 보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은실 (raindrops89)

김재우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 꼬리가 안 보이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3일자 기사 '김재우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 꼬리가 안 보이네'를 퍼왔습니다.
MBC 노조 감사결과 보고서 분석 결과, 고급차량 교체에 유류비 과다사용, 경조사비까지 공금으로 지출

논문 표절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1년 방문진 자체 감사에서 승용차 교체 비용 및 유류대, 심지어 경조사비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공금 유용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9기 방문진 이사에 선임돼 이사장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장 14일 9기 방문진 첫 회의에서 이사장 선출을 놓고 김 이사장의 자격 시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MBC 노조가 입수해 분석한 지난 201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더해 이사장 공무 수행에 있어 상당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8기 방문진 이사들은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2011년 4월 6일 감사결과를 검토할 특별소위원회와 규정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책과 조치를 보고 받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한달 뒤 유용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일부 이사들은 서둘러 의혹을 덮은 흔적이 드러났다고 MBC노조는 지적했다.
당시 김 이사장이 받았던 공금 유용 의혹은 승용차 교체와 유류대, 경조사비 과다지출, 고액연봉 비서채용 등이다.
방문진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사장 전용 차량을 교체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리스료로 154만원을 내고 있던 것을 월 리스료로 285만원을 내고 고급 차량으로 바꾼 것이다. 3년 기간으로 보면 1억 2백 66만원의 공금이 지출되는 사안이어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차량 내구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 이사장의 차량 교체는 3년 만에 이뤄져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류대 과다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천 52만원을 유류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50만원을 유류비로 쓴 셈이다.
MBC 노조는 "서울 장충동에 있는 김재우 전 이사장의 집과 여의도의 방문진 사무실, 서울 강남이나 사내 등지의 공식 일정 소화 등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썼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름 값"이라고 꼬집었다. 전임 이사장인 이옥경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44만)과 비교해도 김 이사장의 유류비 지출은 과다하다.
김 이사장은 내부 감사보고서의 유류비 과다 지출 지적에 대해 "운전기사의 집이 일산인데 기사가 차를 몰고 일산까지 출퇴근하면서 기름 값이 많이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서울과 일산을 매일 왕복한다고 해도 월평균 150만원의 유류비는 과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또한 지난 2011년 5월 11일 방문진 5차 임시이사회에서 정상모 이사가 매일 새벽 하루 2시간씩 개인 운동을 위해 운전기사를 불러내서 방문진 이사장 관용차를 썼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못했다고 MBC 노조는 밝혔다.
당시 감사보고서는 "이사장 차량의 사적 운행으로 증가된 유류비의 환수와 사적 유용이 심한 기사 유용비의 환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김 이사장은 "사적 운행에 대한 엄격한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MBC 노조는 "유류대 초과사용이 운전기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서는 정작 운전기사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외에 징계나 유용액 환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비서실을 신설하고 연봉이 5천만원에 이르는 비서를 채용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는 "1기에서 7기 이사회까지 그 어떤 이사장과 비서실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김재우 이사장이 비서실을 신설하고 고액 연봉자를 단순한 비서로 채용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로 9년 동안 방문진에서 비서와 안내직을 겸해 근무했던 직원 연봉이 2천340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김 이사장이 채용한 비서 연봉은 4천870만원을 달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별도의 품위유지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진 공금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연봉 1억 2천만원 이외에 품위유지비 3천840만원, 업무추진비 3천60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사적관계에 따른 경조사비 등은 보통 품위유지비에서 지출되는데 김 이사장은 방문진 공금에서 지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선물값으로 방문진이 4천600만원을 지출하고 경조금과 화환 값으로 2천 20만원 등 총 6천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은 모 그룹 창립 기념 5주년을 기념해 화환을 보내면서 15만원을 방문진 공금에서 지출했다. 모 그룹은 김 이사장이 지난 2005년 부회장을 지낸 기업이다. 또한 지난 2010년 9월 30일에는 시장경제연구원 출판기념회에 15만원 가격의 난을 보내고 방문진 공금으로 결제했다. 감사보고서는 김 이사장이 장충동 이웃 주민의 생일에 난을 보낼 때도 공금을 쓴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김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경조비를 자신이 직접 책정한 것은 문제"라면서 "방문진 차원에서 대외 경조비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는 또한 "이사장과 사무처장의 품위유지비를 2010년 대폭 증액해 연봉과 별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업무 추진비의 경우 거액 지출 시에 그 명세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김 이사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8기 방문진에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 노조는 "당시 공금 유용 사실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표절을 넘은 논문 복사에다 공금 유용까지 김재우씨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 노조 관계자는 "14일 9기 방문진 첫 회의에서 김 이사장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이사장 연임 문제가 심각히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김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1일자 기사 '보고서 한 장 없는 '속도전', 뒷감당은 결국 국민이…'를 퍼왔습니다.

[4대강, 이젠 '국정조사'다·⑤] 엎어진 친수구역 지정, 결국 애물단지

2008년 1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3조9000억 원을 투자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와 4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했고, 이는 결국 2009년 7월 마스터플랜을 통해 22조 원 규모, 34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까지 확대됐다.

4대강 사업에는 자전거길 건설이나 천변 조경 작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634km의 물길에서 5억6000㎥의 모래를 준설하고, 16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5억6000㎥의 준설량은 폭 100m, 깊이 10m 규모의 준설을 560km에 걸쳐 진행했을 때 가능한 엄청난 양이며, 평균 높이 10m 길이 500m에 달하는 댐들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대형 댐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은 물이 가득한 호수들이 줄줄이 연결된 형태가 됐으며, 무엇보다 선박 운항에 유리해진 반면 4대강 고유의 생태와 지형은 영영 사라지게 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말했듯 질풍노도처럼 몰아쳐 2011년 말 대부분 완료됐다. 1991년 시작한 비슷한 예산의 새만금 사업이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계획부터 완공까지를 3년 만에 마무리한 4대강 사업의 속도는 그 비교급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랜드오픈이니, 개장식이니 하는 행사들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분명 법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 없이 발견될 하자들과 부정적 영향들이 곧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준공허가는 누더기 공사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겨울철을 넘기고, 수질 오염의 논란을 피하느라 봄철을 넘기고, 홍수유발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또다시 여름철을 넘길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예상대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애초 정부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폐해 또한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2012년 현재 전국적인 가뭄 소식이 한창인 지금 4대강사업이 실질적인 가뭄 대책에 도움이 됐다는 뉴스는 없고, 홍수기를 앞두고 댐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건설사와 공무들의 부정과 비리, 담합과 횡령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8조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물론 일자리 창출 얘기도 사라진지 오래됐다. 더구나 정부에서도 하천관리비용은 열배쯤 늘어 연평균 2400억 원 규모라는데,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또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권 최대 치적으로 4대강 사업을 거론하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다양한 논리로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 이에 4대강범대위와 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그 실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기사는 가뭄, 홍수, 생태 등의 계획에 대해 4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이 맡는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비극을 반복한다"라는 역사저술가 아이리스 장의 경고를 되새겨,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한계를 밝힐 예정이다. 물론 이런 작업은 역사의 기록을 바로 하고,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15조 원 규모의 지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또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세금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섯번째로 4대강 사업의 친수구역을 살펴보았다. 

지난 6월 22일 브라질 리우에서 끝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20' 세계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모든 합의는 다음 회의로 미룬다'는 식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웃지 못 할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었다.

리우+20회의의 본회의 개막식이 6월 20일에 있었고, 개막식 이후에는 각국의 정상이나 정상을 대신하는 대표단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통령인 MB는 첫날 3시에 진행되는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황당했다.

가장 황당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한국정부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 금용, 과학계 그리고 NGO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MB정부의 상징이 불통이고, 2008년 촛불이후로 거의 모든 시민단체를 촛불단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했던 정권이 무슨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 20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추진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상 관측 이래로 사상 최대의 가뭄을 겪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은 이러한 가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실제 이번 가뭄으로 4대강 본류에서 양수혜택을 받는 지역은 대단히 미약하여, 전국 6800여 개의 양수시설 중 4대강에서 취수하는 곳은 180여 개에 불과하다. 면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양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논의 면적은 3만7000ha으로 전국 논 면적 96만ha의 4%에 불과해, 논과 밭을 합산한 전체 농경지면적(170만ha)으로 계산하면 단지 2%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까지 가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MB의 유체이탈 화법에는 황당함을 넘어 극도의 좌절감까지 느끼게 한다.

  ▲ 친수법에 의해 추진되던 여주군의 한강 이포보 광관단지 조성 계획 조감도 ⓒ박용신

엎어진 친수구역활용, 그 뒷감당은 누가?

4대강 사업이 전국적인 홍수와 가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4대강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개발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정비하고, 그 주변을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이 날치기 되던 시기에 같이 통과된 이 법은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 지역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수역을 지정할 때 '하천 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친수구역이 최대 양안 4Km까지 확대될 수 있다.

4대강 사업구간을 약 3000km라고 가정하면 전체길이의 양안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약 2만4000㎢가 각종 규제를 뛰어넘는 특혜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40배에 이르고, 전 국토 면적(10만200㎢)의 23.5%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된다.

또한 친수구역의 최소 규모 기준을 10만㎡로 하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만㎡(9000평) 이상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개발의 최소 사업 규모가 작아도 사업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만하면 어디든 개발의 빗장을 풀 수 있어 전국적인 난개발과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보고서 한 장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던 수변구역 지정이 어느 순간 완전히 멈춰버렸다. 친수수역 지정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던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해버린 것이다.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었고, 대상지로 검토되던 지역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땅값만 올려놓게 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사실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 중 중요한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전해주고자 하는데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쏟아 부었고 그 비용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했다. 그 덕에 수자원공사는 2007년 1조5755억 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6월 말 10조8862억 원이 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매년 4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은 사업비 22조 원과 매년 들어가게 될 4000억 원이 넘는 이자까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개발로 사업비 충당은 애초 불가능

친수구역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투자한 8조 원을 회수하려면 최소 80조에서 160조 원에 이르는 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정도 규모는 행복도시규모로는 4개, 여의도 규모로는 35배 정도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 전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기업도 아닌 수자원공사가 이정도의 개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발상자체가 무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개발용역을 중단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의 개발 사업은 저가의 미개발지 수용을 통한 방식으로 매입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화해야 가능한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 동네에 수변구역을 개발한다고 소문을 냈으니 해당 부지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버려 매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거기에 덧붙여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이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해 기왕의 투자비에 덧붙여 모험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 것이다.

결국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덧붙여서 진행된 수변구역개발 사업도 공염불로 끝났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자체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천생태계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4대강의 모든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친수구역 특별법도 사실상은 실패한 사업으로 종결될 것이나, 이를 통해 조달하기로 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와 이자는 국민 부담으로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매년 지출해야하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비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다. 4대강 사업과 수변구역 개발 특별법은 국가지도자의 허황된 망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6일자 기사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를 퍼왔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고기를 고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1.8%나 올라…의류 등 생활용품도 0.1~2%↑

나랏돈 들인 조사 숨기다 본지 청구에 공개

지난해 8월3일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을 맞아 국내 물가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것이었다.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다. 국산 냉장삼겹살 값의 60~70% 수준이던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이 40% 수준으로 내려갔고, 이 영향을 받아 국내산 삼겹살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값은 두달 뒤인 10월께부터 약 10% 인하되고, 화장품·의류·주방용품 등 생활용품도 2~10%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가 수차례 강조한 자유무역협정의 물가인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자,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물가 효과에 대해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삼겹살·자동차·치즈 등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정 발효 전후 4개월씩의 가격을 비교한 보고서가 지난해 12월 재정부에 건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정부의 기대와는 딴판으로 나왔다. 전반적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일부 품목은 값이 오르기까지 했다. 정부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해당 보고서를 ‘공개’ 대상으로 해 놓고도, 부처의 연구보고서를 모아놓은 누리집인 ‘프리즘’(prism.go.kr)에 ‘비공개’로 설정한 까닭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처음에 어느 정도 결과값 자체가 의미있게 나오면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었다”며 “조사 시기가 너무 일렀고, 기대와 달리 가격인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공개를 꺼리던 재정부는 가 지난 4일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일주일 뒤인 12일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 안정될 것이라던 삼겹살 가격은 11.8%나 올랐고, 가방·의류·화장품 등 생활용품 가격은 0.1~2% 인상됐다. 13~15% 내렸다는 유럽산 와인값은 4.6% 내리는 데 그쳤고, 10% 정도 떨어질 것이라던 치즈 가격은 0.1% 인하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14개 품목 가운데 8개 품목은 값이 내렸지만, 6개 품목은 협정 발효 뒤에 거꾸로 가격이 올랐다.

보고서는 “유통업자의 부적절한 가격유지 행위 및 유통 구조의 비합리성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유무역협정으로 소비자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라고 ‘부풀리기 홍보’에 주력하다가 정작 기대치에 못미치는 결과물을 숨기려고 한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말께 재정부에 해당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다가 한겨레 공개 다음날 자료를 받았다”며 “국민적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나랏돈을 들여 조사해놓고 공개를 꺼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현준 류이근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