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환경부,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뒤로 숨은 노동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10-11일자 기사 '뻔뻔한 환경부,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뒤로 숨은 노동부'를 퍼왔습니다.

[기고] 구미불산가스누출 진짜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는 사고발생 12일 만인 10월 8일 구미 '불산'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구미 '불산' 피해지역은 정부가 늑장을 부리는 사이 점차 피해지역과 피해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초기 대응과정에서 ‘불산’에 대한 특성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경찰, 공무원 등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노출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문제는 이들만이 아니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장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불산에 대한 유해성이 전달되지 않아 주변지역 일부 노동자들은 불산이 주변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구경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사고현장 및 관계기관, 언론 등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대피를 하며, 유해한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뉴시스 구미사고 CCTV.

무책임한 국립환경과학원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불산’에 대한 주변지역 측정에 있어 정밀측정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으면서도 검지관법과 pH페이퍼와 같은 간이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검지관법은 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정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민들이 노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석도구이다. 

측정 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측정 장소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로 인한 피해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조사지점을 선택하기보다는 구미시가 지정하는 지점에 대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지점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선정하고 조사방법도 '조사를 했다는 시늉'을 하는 정도의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검출이 되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다. 때문에 심각단계에서 우려단계로 한단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해제하고 50m 접근제한도 해제하였으며, 대피해 있던 주민들에게도 귀가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30분 안에 벗어나야할 기준인 30ppm을 주민건강 안전기준인 것으로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3000여명에 달하는 노출피해자 가 발생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직위해제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뻔뻔한 환경부

유영숙환경부 장관은 사고발생한 지 9일 만에 뒤늦게 현장을 찾아서 한다는 일이 마을회관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뻔뻔함이 극에 달한다. 환경부는 사고 당일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하여 주민들을 ‘불산’에 노출시키더니 사고발생 7일 만에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더니 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또 다시 검지관법으로 조사를 하였다. 

국민을 우롱을 해도 이 것은 해도 너무하는 행태이다. 환경부의 뻔뻔함 행진은 멈출줄을 모른다. 토양조사도 요식적으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 기존 토양 불소 농도와 차이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다. 토양 시료를 언제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점은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북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주) 화학공장 불산가스 유출로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한 농가의 메론이 고엽제를 뿌린 것처럼 잎사귀가 바짝 말라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야간에 사고 현장 및 주변지역에서 대기중 불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소의 이화학적 성징을 안다면 논센스에 가까운 엉터리 측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불산은 끓는점이 19.5℃이다. 따라서 야간에는 액체로 되고 주간에는 기체 상태로 되는 것이 요즘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한 ‘불산’의 이동특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밤중에 도착하여 대기중 시료를 측정하는 것은 설사 사고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체 상태에서 액체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대기중에서 ‘불산’ 농도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즉 ‘불산’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하고 안전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식적인 ‘불산’ 측정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다. 

뒤로 숨은 노동부

그 동안 ‘불산’에 대한 피해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중되어 제기되었지만 사람측면에서는 구미4공단 노동자에 대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과 인접한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 사고 발생 이후에도 3교대로 근무를 계속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공장들도 공장 사정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바람의 방향이 산봉. 임천 마을지역으로 한번 크게 불고 공단지역으로 불었다고 한다. 불산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동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4공단 전체가 피해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노동자 안전을 위해 공장을 세운 곳이 한 곳도 없다. 노동부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 말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은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김정수 박사(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국내유입' 보고서 폐기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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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언론보도 나간 뒤 국립환경과학원서 자료 받아"

국정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방사능의 국내유입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2일 다시 제기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방사성물질 유입 은폐 보도관련 관계자 조사보고' 문건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해 3월 국정원으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은 뒤 방사능 국내유입 가능성이 담긴 조사결과를 폐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3월 24일, '방사능 오염 확산 가능성'을 제기한 KBS 보도가 나간 직후 3월 25일~31일 사이에 두 차례 윤승준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담당연구관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송부받았다. 그후 윤 원장은 담당 연구관에게 외부대응과 연구 중단을 지시했다. 

그로부터 일년 뒤인 지난 3월 (한겨레), (경향)이 환경부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토대로 '국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방사능 유입 조사 결과 폐기에 개입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은 전해 10월 경질된 윤승준 전 원장 등 내부정보 유출자로 지목받은 관계자들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당시 국정원은 (한겨레) 등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그런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 

환경부는 당시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원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원장이 조사때 '언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국정원에 의해서 과학원의 일본 방사능 유입가능성에 대한 외부발표가 중단됐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마저 중단됐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며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해한 사안이므로 국정원과 윤 원장, 나아가 은폐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금강·영산강도 금호·영산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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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추가자료 제출

4대강 사업 탓 사실상 ‘호소’로

하루 유속 4~9배까지 느려져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과 영산강도 4대강 사업으로 일부 구간의 물 흐름이 사업 이전에 비해 크게 느려지면서 사실상 호소(저수지와 늪)와 같은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연구기관의 모의실험 결과가 공개됐다.5일 환경부가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체류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추가 자료를 보면, 금강에서 세종보~공주보 사이 19.1㎞와 공주보~백제보 사이 24.4㎞ 구간의 강물 체류시간은 저수량(1년 365일 중 275번째로 많은 유량) 기준으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각각 1.33일과 1.60일에 불과했으나 사업 이후 5.67일과 7.54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가 물 흐름을 막아 유속이 각각 4.26배, 4.71배 느려진 데 따른 것이다.4대강 사업 이전부터 이미 35일이 넘는 체류시간을 유지해 온 백제보~하구언 58.6㎞ 구간까지 포함하면, 충주 조정지댐에서 하구언까지의 금강 본류 130.8㎞ 가운데 77%가 선진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호소’에 해당하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체류시간이 7일 이상인 경우, 일본에서는 4일 이상인 경우 하천이 아니라 호소로 분류한다. 국내에는 호소에 대한 체류시간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영산강도 저수량 기준으로 승촌보 상류 12.4㎞ 지점에서부터 승촌보 사이의 체류시간이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0.44일에서 4.04일로 9.18배 길어지고, 승촌보~죽산보 19.1㎞ 구간은 0.74일에서 6.40일로 8.65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이전부터 사실상 호소 상태인 죽산보~하구언 48.6㎞를 포함한 담양에서 하구언까지의 영산강 본류 111.6㎞ 가운데 상류 31.5㎞를 제외한 나머지 80.1㎞(72%) 구간은, 일본의 체류시간에 따른 호소 기준을 적용하면 하천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한강은 강천·여주·이포보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구간의 체류시간이 최대 3.2배까지 길어지기는 했지만, 보와 보 사이 구간의 절대 체류시간은 모두 1일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은 지난달 말 공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모의실험 결과, 전 구간이 4대강 사업 이후 사실상 호소로 바뀌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정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금강·영산강 대부분의 구간이 사실상 호소로 변해버린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들 강을 호소에 준해 관리하면서, 강으로 되살리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유입없다더니, 조사결과 왜 폐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8일자 기사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유입없다더니, 조사결과 왜 폐기'를 퍼왔습니다.

한겨레 “국정원 방사능 유입 경고 입막음” 국정원 “사실무근…법적대응”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방사능 물질(방사능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결과가 나왔는데도 국가정보원이 이 결과의 발표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과학원과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도 준비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실험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지난해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각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탁월한 편서풍에 따른 방사능 유입불가’론과 달리 시점과 방향에 따라 유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기권에는 편서풍만 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편서풍 만능론’은 결국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는 8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환경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 경로를 모델링해 보니, 저농도이지만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에서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모델링 결과를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환경과학원이 모델링을 통해 얻은 값은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일부 온다는) 노르웨이 대기연구소의 분석 결과와 비슷했다”며 “환경과학원의 주 업무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요청이 올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모델링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고위관계자는 “기상청이 한반도에는 방사성 물질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부 부처로서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저농도 방사능은 오지만 엑스선 사진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고 했어야 했다…이런 태도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26일 방송된 KBS <뉴스9>

독일 기상청이 지난해 4월 4일 예상도를 통해 4월 7일 한반도 주변의 방사능 확산정도를 예측했던 이미지. ⓒ독일 기상청 홈페이지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능 유입경로에 대한 실험을 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국정원의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석조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8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부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모델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모델링할 때 후쿠시마 유출 방사능량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배출량을 기준값으로 넣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당시 우리의 조사도 기상청과 같이 후쿠시마 폭발 방식의 기상상황으로 볼 때 국내로 이동할 수 없는 기상패턴이었다”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여름일 경우나 남동풍 기류로 바뀔 때 국내로 올 수도 있다. 우리 쪽으로 불어올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당시 시종일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기에서는 탁월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절대 방사능이 한국에 유입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판단이다. 1.5~10km 상공엔 편서풍이 안정적으로 불지만, 그 아래쪽 대기 중엔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뀐다는 주요 사실을 과학원은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장은 “설사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는 패턴이 있다 해도 다른 기상요소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그 시점에 가서 조사해봐야 정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우리 조사는 방사능이 우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1년 365일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지난해 3월 26일 방송된 (뉴스광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확산 모델을 유일하게 보도했었다. 편서풍이 부는데도 후쿠시마보다 서쪽에 있는 도쿄에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KBS는 “지표에서 1.5~10km 상공에는 편서풍 영향으로 바람이 동쪽으로 불지만, 지표에서 1.5km 이내에는 대기 순환 영향으로 동풍이나, 북풍이 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창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박사는 “도쿄에서 관측되는 높은 방사능 수치는 (지상풍의) 국지적인 순환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3월 8일자 1면

이 역시 지상층(낮은 대기)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편서풍 만능론’은 정부와 기상청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수준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환경과학원과 국정원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이석조 기후대기연부장은 “국정원의 연락이나 요구도 없었고, 폐기하라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도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고서의 존재사실도 몰랐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