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협정 인책,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계기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5일자 사설 '[사설] 한-일 군사협정 인책,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계기로'를 퍼왔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협정의 밀실 처리를 주도한 쪽이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음을 발설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사의를 밝힌 데 이은 두번째 행동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책임은 무게가 전혀 다르다. 김 기획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사안을 주도한 당사자지만, 조 대변인은 그야말로 긴 과정의 일부 사실을 공개한 데 불과하다. 사의 표명의 순서도 잘못됐다. 사안의 성격상 김 비서관이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책임의 경중이 희미하다 보니, 감독과 선수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가 조만간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니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청와대는 최소한 4월23일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확정해놓고도 국회에 두 차례 설명을 하면서 왜 이를 속였고,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협정을 처음에 주도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나중에 이를 넘겨받아 처리한 김성환 외교장관, 이를 조율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큰 그림을 드러내지 않은 채 김 기획관에 조 대변인, 실무국장인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끼워 문책하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사태로 ‘네오콘’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및 미·일 일변도 외교를 주도해온 김 기획관이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직제와 직위에 구애됨이 없이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쥐락펴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의 낙마가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대북정책과 경시돼온 대중정책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또 이번 사태는 외교·안보정책이 특정 개인의 취향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 의견 교환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지난 정권 때와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부활이 시급하다.

김태효 청 기획관 사퇴… MB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자인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6일자 기사 '김태효 청 기획관 사퇴… MB의 외교안보 정책 실패 자인'을 퍼왔습니다.

ㆍ‘일본 자위대 개입’ 논문 공개도 한몫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과정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와는 달랐다. 사표 제출도 전격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리 의사도 평소보다 빨리 확인됐다.

청와대가 전에 없이 위기감을 느꼈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다”며 자기 사람을 잘 바꾸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다. 사태를 방치했다가는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08년 당시 촛불시위를 떠올렸다는 후문이다. 연말 대권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판단과 진화 요구도 작용했다.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2010년 2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침묵을 지키던 김 기획관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긍정 평가’한 그의 논문이 공개된 것이라고 한다. 사건이 친일 논란으로까지 비화하자 이 대통령에게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기획관은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니다.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했다”며 “사표를 종용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그의 사퇴에는 외교안보라인 내부의 파워 게임도 작용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청와대를 향해 반발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김 기획관이 6월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하며 압박한 것도 물밑 힘겨루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내에서는 김 기획관의 일방적 스타일에 불만이 적지 않게 쌓인 상황이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나 김황식 국무총리에게까지 추가로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협정 서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뜻이 관철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오는 16일(국회 본회의 개시)로 시한까지 정해 김 총리,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책임론을 펴고 있다.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외교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다 해소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국무회의 비밀 처리에 대해 진상조사한 내용을 보면 외교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런데도 외교부가 일 처리를 잘못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대한 문책을 시사한 것으로 두 기관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분야의 ‘과외 선생’이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비핵·개방·3000’ 등 이 대통령 공약의 밑그림을 짰다. 

2008년 만 41세로 청와대 실세 비서관이 됐고, 지난 1월에는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해 외교·통일·국방부의 주요 현안을 사실상 총괄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강력한 확신으로 공무원들을 장악했다는 평을 들었다.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치중하고,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요구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의 강경정책을 편 배후에 그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를 특보로 곁에 둘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영환·손제민 기자 yhpark@kyunghyang.com

전우용 "김태효, 한국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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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보내야",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 없어"

한일군사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하는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전우용 역사학자는 5일 "그들(자위대)을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시키자는 한국인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격노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들이 한반도를 35년 간 '불법점거'했던 사실은 부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66년 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우기는 한,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25 때 이승만조차도 '일본군이 개입한다면 먼저 일본군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전쟁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자위대 참전 제안을 강력 거부했음을 상기시킨 뒤, "농민군과 의병, 독립군이 피로 써내려간 '피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이 나라의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김 기획관이 자격미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앞에서 '일본은 전범국가에서 벗어나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일본인도 드물다. 양심이 있고서야 차마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걸, 그들도 안다"며 "일본군을 한국에 들일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일본에 보내야 할 것"이라며 김 기획관 국외추방까지 촉구했다.

그는 이밖에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는 김태효 기획관의 논문 대목을 인용한 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데,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논리야말로 대단히 편협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