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군사협정 인책, 외교·안보정책 대전환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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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협정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협정의 밀실 처리를 주도한 쪽이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음을 발설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사의를 밝힌 데 이은 두번째 행동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책임은 무게가 전혀 다르다. 김 기획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사안을 주도한 당사자지만, 조 대변인은 그야말로 긴 과정의 일부 사실을 공개한 데 불과하다. 사의 표명의 순서도 잘못됐다. 사안의 성격상 김 비서관이 먼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고 책임의 경중이 희미하다 보니, 감독과 선수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가 조만간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니 지켜볼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사건을 마무리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청와대는 최소한 4월23일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확정해놓고도 국회에 두 차례 설명을 하면서 왜 이를 속였고,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협정을 처음에 주도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나중에 이를 넘겨받아 처리한 김성환 외교장관, 이를 조율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큰 그림을 드러내지 않은 채 김 기획관에 조 대변인, 실무국장인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끼워 문책하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사태로 ‘네오콘’ 시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및 미·일 일변도 외교를 주도해온 김 기획관이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직제와 직위에 구애됨이 없이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쥐락펴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이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의 낙마가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대북정책과 경시돼온 대중정책의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또 이번 사태는 외교·안보정책이 특정 개인의 취향에 좌우돼선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 의견 교환을 법률적으로 제도화하는 지난 정권 때와 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부활이 시급하다.

한-일협정 질책만…책임 안지는 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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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입떼

사과도 인책도 없는 두루뭉실 ‘뒷북 발언

’외교부 “우리가 판단한것” 청와대 감싸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과정 등을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사안을 1주일 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자 인책 요구도 외면해,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6월26일 이후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발로 협정이 유보된 뒤에야 나온 ‘뒷북 발언’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표명도 없이 실무자만 질책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질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질타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일제히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행 절차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17~27일 남미 4개국을 순방하던 중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테서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6월29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만 보고받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의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책임자 인책 요구를 두고서도 박 대변인은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인책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누가 추진했느냐’는 질문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넘어갔다. 일을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엄중한 질책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았고,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에선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일은 외교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고위당국자가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실무적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장관 사퇴론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협정 내용을) 정식 검토한다고 그러시니까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