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직 자녀 병역기피 논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04일자 기사 '외교부 고위직 자녀 병역기피 논란'을 퍼왔습니다.

외교부 "도의적 책임…법적 조치 근거 없어"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 자제들이 해외거주 경력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일부 고위공무원 자체의 병역거부는 사실이지만 부모를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3일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외교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31살 아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국외 불법체류자로 고발당한 상태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박 모 이사장의 아들과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은 해외영주권유지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중이다. 이 밖에도 외교부 이 모 국장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배 모 교수, 이 모 교수의 아들 등 3명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인태 의원은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직원 자제의 병역이행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직원들에 도의적 차원 이상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모 이사장 아들의 경우 부모의 해외 근무와는 관계없이 미국 유학을 동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모 대사의 두 아들은 오래 전부터 떨어져 살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복수국적 문제의 경우 이 모 국장이나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시절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포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병역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위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는 부모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외교부가 (해당 병역거부자의) 부모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외교부 자문 로펌, 론스타 손잡고 ‘적으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9-24일자 기사 '외교부 자문 로펌, 론스타 손잡고 ‘적으로’'를 퍼왔습니다.

‘시들리오스틴’, 5년간 통상분쟁 자문

5월 론스타와 계약…“정보이용 우려”

우리 정부를 위해 통상분쟁 관련 자문을 해주던 법률 대리인이 이제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통위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세는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라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 오스틴’이 지난 7월까지 5년간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 관련 자문계약을 맺고 있었다. 시들리 오스틴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와 2007년부터 자문계약을 맺고 7억9000여만원의 대가를 받아갔다. 시들리 오스틴은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주미 대사관과 법률 자문계약을 2010년 맺어 지난 6월30일까지 유지해왔다. 자문 대가로 월 1만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한국의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의 대책마저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외국 로펌이 이제는 적수가 됐다. 시들리 오스틴은 지난 5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내면서부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들리 오스틴이) 지난 5월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것을 알고 다음달 6월16일 문제제기를 했다”며 “이에 시들리 오스틴은 7월16일 자문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시들리 오스틴과 맺은 자문계약은 양쪽 아무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우리 정부를 오랜 기간 대리해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번 소송에 그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별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제기하겠다’는 태도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분쟁과 투자자-국가 소송과는 다른 것이어서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도 “향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법률 자문을 한 것을 근거로 변호사 윤리 위반과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론스타는 소송 대리인으로 시들리 오스틴과 국내 법무법인 세종을, 우리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를 선임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아, 오는 11월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한-일협정 질책만…책임 안지는 이대통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2일자 기사 '한-일협정 질책만…책임 안지는 이대통령'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입떼

사과도 인책도 없는 두루뭉실 ‘뒷북 발언

’외교부 “우리가 판단한것” 청와대 감싸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과정 등을 질책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사안을 1주일 만에 언급하면서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정치권의 책임자 인책 요구도 외면해,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 체결했고 앞으로 중국과도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며 “긴급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질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6월26일 이후에 나온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반발로 협정이 유보된 뒤에야 나온 ‘뒷북 발언’의 성격이 짙다. 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표명도 없이 실무자만 질책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질타’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질타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일제히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기간 중 국무회의 의결 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 진행 절차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월17~27일 남미 4개국을 순방하던 중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테서 “한·일 양국이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쳐 6월29일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만 보고받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의결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책임자 인책 요구를 두고서도 박 대변인은 “그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인책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랐다. ‘누가 추진했느냐’는 질문엔,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넘어갔다. 일을 잘못 처리한 데 대해 엄중한 질책은 있었는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보지도 않았고, 책임을 물을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외교통상부에선 김성환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일은 외교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 고위당국자가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실무적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장관 사퇴론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협정 내용을) 정식 검토한다고 그러시니까 검토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안창현 기자 suh@hani.co.kr

2008년 정부 "美 광우병 확인되면 '일단' 수입 중단"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9일자 기사 '2008년 정부 "美 광우병 확인되면 '일단' 수입 중단"'을 퍼왔습니다.

농림부·외교부·총리실 공동 자료서 밝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미루고 있으나, 2008년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완료한 후 언론광고는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광우병 추가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촛불'에 밀린 급박한 국면에서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로 당시 상황을 넘어서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정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이란 항목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정부는 우선 수입중단 하고 난 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 결과 "미국의 광우병(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나이가 어떤지, 광우병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입중단부터 하겠다고 당시 정부가 장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번 사태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 측의 발뺌은 추가 광우병이 알려진 후 줄곧 일관됐다. 당시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여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2008년 5월 8일자 광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한다고 했지 언제 즉각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느냐"고도 말했다. 이는 외교부의 자료와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닫.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한국과 달리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와중에 유독 한국 정부만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지난 25일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10년 7개월 된 젖소로,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소재 농장에서 사육됐다. 또 이 젖소는 비정형 BSE에 감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기자

김종훈‧서규용 잇단 망언에 트위플 “멘붕만 모였냐!” 폭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김종훈‧서규용 잇단 망언에 트위플 “멘붕만 모였냐!” 폭발'을 퍼왔습니다.

김 “4년전 일 기억못해”…서 “미 대사관이 쇠고기 안전하단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현직 관료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이 트위터리안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주인공은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다. 

김종훈 당선자는 26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재협상 상황을 묻자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도 신문 보고 알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당선자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을 때를 가정한 우리 원칙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도 김 당선자는 “현재 공직자 신분도 아니고 협상 원문을 갖고있지 않다”며 “이런 것을 정부에 물어야지 나에게 묻는게 옳은 일인가”라고 답했다.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의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 YTN 방송화면 캡쳐

김 당선자는 이날 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수입 중단 문제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때는 교섭을 한 것이고 검역당국이 농림부 산하에 따로 있다. 기술적인 것은 그 쪽이 담당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도 농림부 소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당선자의 발언을 접한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트위터(@KwonYoungGhil)를 통해 “‘4년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정부에 물어야지 나에게 묻는게 옳은가’. 2008년 5월 미국과의 쇠고기수입협상 주역이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저런 공무원들이 있었으니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았구나”(sada****), “김종훈 완전멘붕!!”(storyvil****), “모든게 ‘실명제’이어야 하거늘”(sp***), “협상은 누가 했는데”(solois****), “개념없는 사람인줄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loveh***), “미 무역대표부 서기관!”(gara***), “그래서 난 모르겠다?”(TH***), “어떻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Onyxri****)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freequal****’는 “김구라는 10년전 발언 때문에 잠정 은퇴를 했다. 그렇게라도 자기 말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종훈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4년전 자신의 발언을 모른척 한다. 도대체 누가 광대고 누가 공인이야? 진정한 김‘구라’는 김종훈이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systel***’은 2008년 김 당선자의 기자회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링크한 후 “4년 전영상 봐라 기억하거라~~~약속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서규용 장관, 월급을 미 대사관에서 받나?”

김 당선자는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지만 서규용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5일)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30개월 이상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sarab****’는 “서규용 농림부 장관이 미국 대사관 사람 불러서 물어 봤는데...미국소 안전하다고 했다고...그냥 드시래여…푸하하하하”라는 글을 남겼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KimYoojung)은 “서규용 농림부 장관 자격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더니 대놓고 헛소리다. 미 대사관 사람이 미국소 안전하다고 했다니. 그걸 말 따위라고”라며 “이 정권 자체를 초기화시켜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장관에 대한 비판은 이 뿐이 아니었다. 트위터 상에는 “정부에 지금 금치산자들만 모여있구나”(tanbul****), “왜, 오바마한테 묻지?”(plant****), “많이 드세요 장관님이나”(kkomsu****),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Joond****), “한숨만 나온다”(wooheo****),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음이 나오네요”(URi_****)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jsse***’는 “서 장관은 월급을 미 대사관에서 받는건가? 협상대상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안 괜찮다고 할줄 알았어?”라고 꼬집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서규용 농림부 장관, ‘미국대사관에 물어 봤다. 미국소 안전하냐’ 도둑놈한테 물어 봤다. ‘너 도둑놈 맞냐’”라며 “유치원 다녔냐?”라는 글을 올렸다. 

‘e82bu***’은 “용의자 한테 물어봤는데 무죄라고 했대”, ‘Lemon_Can****’는 “사채업자에게 물어봤는데 사채도 안전하대요” 라는 글을 남겼다. ‘bor****’는 “식당에 가서 식단을 훑어보고 주인에게 물었다. ‘OO,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주인 말 믿고 시켜먹었더니 맛 더럽게 없다. 맛 없다는 걸 주인은 알고 있더라도 '그건 맛없으니까 다른 것 시키세요'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4년 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정국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전 장관은 26일 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 광고에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정부는) 빨리 검역중단을 하든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4년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다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실사에 참여하겠다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용필 기자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외교부 증거인멸? 보도자료 왜 삭제했나'를 퍼왔습니다.

언론 의문 보도에 해명 급급… “권력 실세 개입 국기문란 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사건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외교부 보도자료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증권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전에 3400원대였던 주가는 3주가 지난 1월 11일께 1만 8000원 대의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무려 6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얘기다.

한겨레는 1월 30일자 사설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낸 것이 없다”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 중 하나가 외교부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추궁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외교부 보도자료를 주가조작에 활용했는지 ‘진짜 몸통’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 인터내셔널’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투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한국경제는 2011년 6월 27일 라는 기사에서 “외교부는 작년 12월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채굴권 획득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정 매장량은 최소 4.2억캐럿’이라고 명시했다. 이 영향으로 씨앤케이 주가는 1만8350원까지 급등했다가 이날 7400원으로 하락했다. 회사와 임원들은 주가가 급등한 1월 자사주를 처분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원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급급해 외교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공표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다음날 외교부가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6월 28일 “C&K 마이닝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가 C&K 마이닝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 마이닝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때로는 언론을 현혹하고, 때로는 ‘언론 방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2월 17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지난 1월 26일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1월 31일 현재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문제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부가 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자료 대신 “2012년 1월 26일 발표된 카메룬 광산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언론보도해명 자료는 삭제되었으니 양지바랍니다”라는 설명을 올려놓았다.

외교부는 증거인멸 논란 속에 ‘보도자료’를 삭제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고위 공직자가 일개 회사의 주가를 뻥튀기한 사기극이 아니다. 권력 실세가 적극 개입해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는 데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희대의 사기극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란, 한국 기업에 보복 움직임…제재 동참 반발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20일자 기사 '이란, 한국 기업에 보복 움직임…제재 동참 반발'을 퍼왔습니다.

삼성ㆍLG 옥외광고 금지했다 외교부 항의로 철회

우리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이란 정부가 현지 한국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보복성 조치를 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정부가 이달 초 테헤란시에 있는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 옥외광고판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했다가 우리 현지공관에서 철회를 요구하자 광고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라고 밝혔다.

테헤란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기업 옥외광고에 대한 철거가 실제로 진행됐지만 지난 8일자로 원상 복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금지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란이 한국의 원유수입 감축 방침에 반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점에 정부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란 외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키로 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2005년 한국이 유엔의 이란 핵 관련 제재 결의에 동참하자 한동안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에 돌입하면 이란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ㆍ이란 교역액은 185억달러(수출 72억달러, 수입 113억달러)로 전년(115억달러)보다 60%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은 종전 최대치였던 전년보다 56%, 수입은 2010년보다 63% 증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