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의 망언 등 노골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

이글은 레디앙 2013-03-24일자 기사 '아베 총리의 망언 등 노골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퍼왔습니다.

아베 “침략 정의 불확실” 운운

아베 일본 총리는 23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미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답변에서도 “아베 내각이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과서 검정에서의 ‘근린제국 (배려) 조항’ 수정의 첨병 역할을 하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도 ‘식민지 시혜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아베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동조하고 있다.

앞서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했고 이는 예년의 30~8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기록 확인이 가능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아베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으며,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중국의 비판에 대해 아소 등은 “야스쿠니 참배는 매년 해 온 일”이라면서 “새삼스럽게 이야기될 일은 아니다”고 강변했는데, 과거 민주당 내각 시절에는 각료의 공식 참배를 자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모습

한국 정부, “역사 인식 심히 우려” 등 비판

외교부 당국자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의미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근본적으로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을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요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곳이자 전쟁을 미화하는 시설”이라면서 일본 정치권의 집단 참배를 비판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6~27일 방일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노선 노골화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에서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제국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반성 입장을 공식 피력했다.

이에 비해 아베는 지난 2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제국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과 같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는 무라야마 담화 중에서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침략을 했다’는 부분만 쏙 빼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침략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아베 내각 발족 초기만 하더라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안전운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는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강경한 보수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참의원 선거에서도 다수파를 장악한 후 헌법 개정 등 본격적 보수행보를 하리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통화완화 정책 등 ‘아베노믹스’ 성공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자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기본적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우익 신생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의석을 크게 늘려 일본 정치권의 보수색이 매우 짙어진 상황이 존재한다. 민주당의 경우도 노다 내각 이후에는 자민당과 별 차별성이 없었으나 기본적으로는 한-중 등 근린 국가와의 우호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데,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노골적 우경화를 제어할 힘이 많이 약해졌다 할 수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승리하면,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 등을 개정함으로써 국회의 2/3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해 평화헌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9조까지 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적 경쟁과 갈등 심화, 한-일 군사협력 등 경계해야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는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낳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분출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적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일본에 대응해 어떤 대일 정책,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나갈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 우경화에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확실히 대처하면서도 일본 위협을 빌미로 한 국내에서의 국가주의의 분출과 핵무장이나 군비강화 등 미래가 없는 악순환의 정책 역시 확실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국가주의적 경향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이 지금 무리하고 있지만, 공명당과 연립을 하고 있기에 평화헌법 9조의 개정까지는 어려울지, 아니면 중국은 물론 미국 등과의 갈등마저 무릅쓰고 일본유신회와 연합해 전전과 같은 국가로 폭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일본의 우경화는 북한의 핵무력 병진 노선 및 정전체제 무력화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 공세와 한-미의 군사적 맞대응 등에 따른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길항관계를 가지면서 서로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군사협력이 전자의 문제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되었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움직임 등 북한-중국 위협론을 앞세운 한-미-일 군부 등 정부 간의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전향적 관계를 중시하고 현재 미-중도 북한 문제를 두고 일정한 협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중-일 간에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면, 군사적 측면에서 갈등 요소가 커지고 있는 미-중 관계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한-일 군사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침략 역사를 부정하면서 다른 국가처럼 정식 군대를 보유하는 일본, 전후 일본 정책과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새롭지만 전전(戰前-패전 이전의 제국주의 체제)으로 퇴화하는 일본이 결합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전쟁과 침략, 식민으로 점철되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파가 노리는 것이 당시의 군사적 영광인지 모르겠으나, 1945년 일본의 패망은 단지 미국 등 해양 세력과의 우호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아시아 근린 국가들에 대한 침략의 필연적 결과라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일본 시민들도 우파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지 헌법9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다 현명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By 김현수  

박근혜 23년 전 “5·16 아니었으면 공산당에 나라 먹혔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13일자 기사 '박근혜 23년 전 “5·16 아니었으면 공산당에 나라 먹혔을 것”'을 퍼왔습니다.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영상 공개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위해 아버지가 유신하신 것”

최근 인혁당 재건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마저 부인하고 나서 위험한 역사인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노태우 정부 초기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의 뜻을 계승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망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16을 3·1 운동에까지 비교해 5·16이 없었으면 3·1운동도 헛된 일이 됐을 것이라는 비약과 왜곡을 일삼아 새삼 충격을 주고 있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유투브에 올린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박근혜씨 아버지를 말한다' 편에 출연한 박근혜 후보의 대담 동영상을 보면, 박 후보가 5·16과 유신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게 받아들였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동영상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당시 대담에서 “4·19 의거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일어선 혁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며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최근 유투브에 올린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박근혜 대담' 편

이학영 민주통합당 후보가 최근 유투브에 올린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박근혜 대담' 편

박 후보는 심지어 5·16을 3·1 운동에 빗대기도 했다.

“4·19 때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 혼란 와중에서 공산당의 밥이 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 3·1운동 6·25 사변도 그 때 많은 우리 선조가, 앞서간 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5·16 때 공산당한테 나라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값진 것이고 헛되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먹혔다면) 그 희생은 다 헛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5·16을 생각하고 싶다.”

박 후보는 유신에 대해서도 낯뜨거운 칭송을 하고 나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유신에 대한 얘기가 끊어져서 말씀을 못했는데, 유신과 자주국방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며 “왜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한 안에 이루기 위해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학영 의원은 “민주공화국을 망국으로 몰고갔던 유신체제,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며 “사형제 집행을 부활시키고, 훈육 자본주의 정신을 국가운영철학으로 삼겠다는 위험한 후보”라고 비판했다.

http://www.youtube.com/watch?v=JIRRj4qCdVU&feature=player_embedded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정희와 김종필, 독도 폭파 원조였다

이글은 대자보 2012-08-24일자 기사 '박정희와 김종필, 독도 폭파 원조였다'를 퍼왔습니다.

[논단] 일본의 망언과 도발에 분노하기 앞서 국내 친일잔재부터 처단해야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월 10일 중국행 배 안에서 TV뉴스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압록강-백두산-두만강 지역을 탐방하며 인터넷/와이파이 접속이 쉽지 않아 17일 귀국한 뒤에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4년 전인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곡절로 이렇게 현란하게 변신하는지 의아하다.

한편, 문재인 후보가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는 박정희의 1965년 발언을 인용하자,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 그것은 일본측에서 한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 외교문서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박정희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식의 논평을 냈다.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든,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든, 또는 그 주변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든,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 현대사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제대로 뽑으려면 우리 유권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취지로 7년 전에 발표했던 글 한 토막 아래에 덧붙인다.

박정희와 김종필, 독도 폭파 제안

지난 (2005년) 3월 한 달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거리는 독도 문제였을 것이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쪽 주장에 대해 거의 온 국민이 분을 가라앉히기 힘들었던 듯하다. 일본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로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었고 목숨까지 내던지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외교 방침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외교 전쟁’이란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 정부 차원의 ‘조용한 외교’조차 떠들썩한 외교로 바뀐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염치없는 억지와 반성 없는 망언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이 저런 짓거리를 하는 데는 지난날 한국의 친일파 위정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부추긴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밝힌다.

(2005년) 1월 17일 1960년대 한일협상과 관련된 외교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일본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62년 9월 일본의 협상대표인 외무성의 한 국장이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협상대표인 외무부의 한 참사관은 두 달 뒤인 1962년 11월 “(한.일 간에)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 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김종필 정보부장이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이다”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6년 공개된 미국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5.16 쿠데타 이후 ‘제 2인자’로 행세하며 한국정치를 쥐락펴락했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의 오히라 외상에게 독도 폭파를 제안했다. 김종필이 1962년 10월 일본에 건너가 한일협정의 기초를 마련했던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에 합의하고 바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스크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서’로 분류된 1962년 10월 29일의 김종필-러스크 대화록을 보면, 두 사람이 한일협정에 관해 얘기하는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던 독도에 대해 러스크가 그 섬이 무슨 용도가 있느냐고 묻자, 김종필은 “갈매기가 들르는 곳”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종필이 오히라에게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제안했다고 말하자, 러스크는 자신도 그 해결책을 생각해냈다고 대꾸했다. 나아가 오히라는 독도 문제에 관해 일본 사회당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며 김종필의 제안에 만족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1963, Volume XXII, Northeast Asia,610-612쪽). 독도 폭파를 한국측이 제안하고 일본측이! 거절했던 셈이다.

게다가 1965년엔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하여 러스크 국무부장관에게 한일협정을 위해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는 망언을 했다. 바로 이러한 친일파 위정자들의 망언 때문에, 설사 한일협상이 잘 풀리지 않은데 따른 푸념이었을지라도, 일본이나 미국은 한국이 독도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거나 진짜 주인일지라도 영유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1962년 김종필과 대화를 나누며 독도 폭파를 고려하고, 1965년 박정희와 대화를 나눌 때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독도에 등대를 세워 두 나라가 함께 이용하기를 제안했던 러스크 국무부장관은 1945년 8월 육군 대령으로 3.8선에 의한 한반도 분할을 소련에 제안했던 사람이다. 한반도의 국토 분단을 이끌었던 그가 분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나중엔 독도를 폭파하자거나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했던 것은 친일파 정치인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억지를 비난하고 그러한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미국의 자세를 비판하기에 앞서,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다 미국에 굽실거렸던 한국의 위정자들이나 지식인들이 어떠한 언행을 저질러왔는지 먼저 아는 게 바람직하다. 해방 직후 친일과 부일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업보이지만, 60년이 지난 이제라도 과거사를 제대로 밝혀야 할 필요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 [남이랑북이랑] 2005년 4월

이재봉  

대통령님, 연봉 1억이어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8일자 기사 '대통령님, 연봉 1억이어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만도 직장폐쇄 사태, 기본적인 팩트 확인부터 하시죠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파업이라니….”

이명박 대통령의 망언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노조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나 금융노조를 보면 대부분 연봉이 9000만원에 가깝다고 한다”면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팩트부터 틀렸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만도의 급여 총액은 746억5300만원이다. 전체 직원 4151명으로 나누면 7623만원이 된다.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을 포함한 고정급 총액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 자료에는 급여 총액이 2859억800만원. 평균은 6903만원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임원 5명의 연봉, 28억1400만원을 더한다 해도 지난해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능직 평균 연봉(복지비용 제외한 급여 총액)이 9072만원에 이르고 1억원 이상을 받는 기능직 근로자도 전체의 18.4%에 이른다는 게 사측 주장이지만 노조는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령 사측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평균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 쓰는 데 그쳤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다. 만도는 현대·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등에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만도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공장 외주화 철회 등을 요구해 왔던 만도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4일부터 잔업·특근 거부, 지난 3일부터는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사측은 27일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최대 쟁점은 지난 5월 파산한 깁스코리아의 인수 문제다. 깁스코리아는 알루미늄 주조품을 만드는 만도 원주 사업부였는데 1999년 미국 깁스에 팔렸다가 파산했다. 금속노조 깁스지회는 만도지부 산하 조직으로 노조는 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참세상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임단협 사항이 아니므로 불법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깁스 인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사측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이 만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도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았다. 진짜 문제는 직장폐쇄의 방식이다. 직장폐쇄는 파업에 맞서 사측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데 만도의 경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일방적으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직장폐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의 수준 낮은 노동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라디오 연설에서 유성기업 파업을 비난하면서 “연봉 7000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성기업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 수준이다. 미디어오늘의 확인 결과 8년차 생산직의 연봉이 2160만원 수준이었고 연봉 7000만원을 받는 장기 근속자는 5명 밖에 안 됐다. 

보수·경제지들은 훨씬 못 받는 비정규직도 있는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논리로 귀족 노조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이들 공장의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에 과도한 잔업과 특근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빠뜨린다. 이들 신문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선택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안겨주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 원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고액 연봉은 과도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는 기형적으로 낮은 기본급 비율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해법은 기본급을 늘리고 야근과 특근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 그리고 구조조정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 원장은 “핵심은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면서 "귀족 노조의 권익이 향상돼야 사회적으로 권익이 더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생존 노인네 99%는 친일"이라던 하태경, 버젓이 현충원 참배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6-05일자 기사 '"생존 노인네 99%는 친일"이라던 하태경, 버젓이 현충원 참배 '를 퍼왔습니다.

"독도 분쟁지역화 하자" 망언 일삼은 적도

▲"(일제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은 친일"이라는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이 현충원을 참배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과거 "생존 노인네 99% 이상은 친일",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다" 등의 망언을 한 바 있어 현충원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은 제57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에게 '변절자'라는 말을 들은 하 의원은 이날 탈북자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하 의원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열사들이여! 이제는 탈북자와 북한 동포의 인권도 지켜주소서"라고 썼다.

하지만 과거 하 의원의 언행으로 미뤄볼 때 하 의원의 현충원 참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생존 노인네 99% 이상이 친일", "민초들은 쉽게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바꾼다" 등의 발언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민초들의 항일 의지를 폄하했다. 

게다가 악질적인 친일파였던 최남선과 이광수를 가리켜 "그들은 친일파지만 반민족 행위자는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것"이라고 말하고 "천황을 찬양했거나 일본의 전쟁을 미화, 선전한 문화예술인들까지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독도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이다"라는 독도 망언까지 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제징용피해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는 분쟁지역' 및 '친일파 재평가' 등의 친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의 하태경 후보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같이 하 의원의 망언이 계속되자 총선 직전인 지난 4월6일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피해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누구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냐”라며 “차라리 일본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고 당시 하 후보를 성토했다. 

문제는 이제 하 의원이 현직의원의 신분이 됐으며, 누구도 그의 망언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이렇게 화려한(?) 망언을 내뱉고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러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활동할 하태경 의원이 일으킬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김충현 (gagahoho@wikipress.co.kr) 기자 

김종훈‧서규용 잇단 망언에 트위플 “멘붕만 모였냐!” 폭발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7일자 기사 '김종훈‧서규용 잇단 망언에 트위플 “멘붕만 모였냐!” 폭발'을 퍼왔습니다.

김 “4년전 일 기억못해”…서 “미 대사관이 쇠고기 안전하단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 현직 관료들의 ‘어이없는’ 발언들이 트위터리안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주인공은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다. 

김종훈 당선자는 26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2008년 재협상 상황을 묻자 “4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도 신문 보고 알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당선자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을 때를 가정한 우리 원칙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도 김 당선자는 “현재 공직자 신분도 아니고 협상 원문을 갖고있지 않다”며 “이런 것을 정부에 물어야지 나에게 묻는게 옳은 일인가”라고 답했다.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의 김종훈 새누리당 당선자 ⓒ YTN 방송화면 캡쳐

김 당선자는 이날 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수입 중단 문제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 제가 통상교섭본부장을 할 때는 교섭을 한 것이고 검역당국이 농림부 산하에 따로 있다. 기술적인 것은 그 쪽이 담당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도 농림부 소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당선자의 발언을 접한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트위터(@KwonYoungGhil)를 통해 “‘4년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 ‘정부에 물어야지 나에게 묻는게 옳은가’. 2008년 5월 미국과의 쇠고기수입협상 주역이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당선자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저런 공무원들이 있었으니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았구나”(sada****), “김종훈 완전멘붕!!”(storyvil****), “모든게 ‘실명제’이어야 하거늘”(sp***), “협상은 누가 했는데”(solois****), “개념없는 사람인줄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loveh***), “미 무역대표부 서기관!”(gara***), “그래서 난 모르겠다?”(TH***), “어떻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을 수 있는지(Onyxri****)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freequal****’는 “김구라는 10년전 발언 때문에 잠정 은퇴를 했다. 그렇게라도 자기 말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종훈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4년전 자신의 발언을 모른척 한다. 도대체 누가 광대고 누가 공인이야? 진정한 김‘구라’는 김종훈이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이디 ‘systel***’은 2008년 김 당선자의 기자회견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링크한 후 “4년 전영상 봐라 기억하거라~~~약속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서규용 장관, 월급을 미 대사관에서 받나?”

김 당선자는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지만 서규용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5일)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30개월 이상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트위터 아이디 ‘sarab****’는 “서규용 농림부 장관이 미국 대사관 사람 불러서 물어 봤는데...미국소 안전하다고 했다고...그냥 드시래여…푸하하하하”라는 글을 남겼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KimYoojung)은 “서규용 농림부 장관 자격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더니 대놓고 헛소리다. 미 대사관 사람이 미국소 안전하다고 했다니. 그걸 말 따위라고”라며 “이 정권 자체를 초기화시켜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장관에 대한 비판은 이 뿐이 아니었다. 트위터 상에는 “정부에 지금 금치산자들만 모여있구나”(tanbul****), “왜, 오바마한테 묻지?”(plant****), “많이 드세요 장관님이나”(kkomsu****),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Joond****), “한숨만 나온다”(wooheo****), “웃을 일은 아니지만 웃음이 나오네요”(URi_****) 등의 글들이 쏟아졌다. 

아이디 ‘jsse***’는 “서 장관은 월급을 미 대사관에서 받는건가? 협상대상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안 괜찮다고 할줄 알았어?”라고 꼬집었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서규용 농림부 장관, ‘미국대사관에 물어 봤다. 미국소 안전하냐’ 도둑놈한테 물어 봤다. ‘너 도둑놈 맞냐’”라며 “유치원 다녔냐?”라는 글을 올렸다. 

‘e82bu***’은 “용의자 한테 물어봤는데 무죄라고 했대”, ‘Lemon_Can****’는 “사채업자에게 물어봤는데 사채도 안전하대요” 라는 글을 남겼다. ‘bor****’는 “식당에 가서 식단을 훑어보고 주인에게 물었다. ‘OO,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주인 말 믿고 시켜먹었더니 맛 더럽게 없다. 맛 없다는 걸 주인은 알고 있더라도 '그건 맛없으니까 다른 것 시키세요'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한편, 4년 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정국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정운천 전 장관은 26일 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 광고에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정부는) 빨리 검역중단을 하든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4년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 하겠다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실사에 참여하겠다 △학교 및 군대급식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용필 기자

새누리 후보 “일제시대 조선인 조국 일본이라 생각”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07일자 기사 '새누리 후보 “일제시대 조선인 조국 일본이라 생각”'을 퍼왔습니다.

하태경 해운대기장을 망언 파문, “독도 분쟁지역 인정” 망언도 "대한민국 수치"

김용민 민주통합당 노원갑 후보의 과거 막말 파문이 거세지면서 한 뉴라이트 계열 새누리당 후보가 4년 전 “조선 백성이 일제시대 때 조국을 일본이라 여겼을 것”이라는 등의 친일 망언을 했던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는 열린북한방송 대표 시절인 지난 2008년 5월 8일 반북 매체인 데일리NK에 기고한 글에서 “일제 치하의 조선사회는 그 이전 이씨 왕조의 조선시대에 비해서 경제 성장, 치안, 교육 등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조선족처럼 자기 민족은 조선인이지만 조국은 일본 대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이어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조국이 일본이라는 데 대해 별 의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선인들이 일본은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졌다”며 “독립운동을 했던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이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 노선을 걷게 되는 것도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 후보는 이들이 황국 신민으로 살아가되,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조선인의 진로를 선택했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삶을 정당화했다.

하 후보는 특히 일제시대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해방직후 반민특위에서 이미 친일파로 분류됐던 인사들을 두고도 난데없이 달라이라마의 노선에 빗대 “달라이 라마가 중국에 강점된 지 28년만에 독립에서 자치 노선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광수, 최남선 등도 1895년 을사조약부터 치면 약 40년, 1910년 한일합방 때부터 치면 약 30년만에 독립에서 자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해줬다.

하태경 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 ⓒ하태경 후보 블로그

그러면서 하 후보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일제시대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자신의 조국을 일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이 극에 달했던 1930년 대 중후반 친일인사들이 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독려했던 것에 대해서도 하 후보는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도 민족은 조선족이지만 조국은 일본이었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에 조국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당화했다. 제국주의 전쟁터에 동족을 내몬 행위를 정상참작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 후보는 일제시대 때 고위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고위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단죄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라며 “현재 북한 통치기구의 일원이었다고 해서 친북파로 단죄할 수 없듯이 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친일파로 단죄하는 것은 바람직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일본 전쟁을 미화, 선전한 문화예술인들까지 친일파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하 후보는 역설했다.

앞서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하 후보는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 게시판에서도 “친일이지만 친 민족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제시대 말엽으로 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이 힘을 얻어 갔고, 그래서 3.1 운동 때 참여했던 최남선,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어 독립 노선에서 자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조선의 자치론자들은 재평가되어야 한다”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후보는 식민지시기 근대화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라고 했다.

하태경(왼쪽) 새누리당 부산해운대기장을 후보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하태경 후보 블로그

한편, 하 후보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5년 3월 17일 서울대 자연대 동문 카페에 올린 ‘독도 전략’이라는 글에서 그는 “독도 문제가 정말 우리나라 국익에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한다”며 “전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한다면 그 타이밍과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당장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까? 유리하다면 왜 인가? 만약 지금은 일본이 유리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하 후보의 독도망언과 친일기고문을 두고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능멸하고 조상들을 욕보이는 망언”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지 상상해보라”라며 “툭하면 나라를 맡기네 못맡기네 하던 박근혜 위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용서할 수 없는 일본의 독도도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요즘, 하태경 후보의 망언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이 그토록 외치던 ‘쇄신과 개혁’, 이명박 대통령의 단골메뉴인 ‘국격’이, 친일후보의 공천을 의미했다면 차라리 구태로 돌아가길 강력히 권고한다. 나라 망신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하태경 후보에 대해 “자신의 망언을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유일한 애국의 길임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