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레디앙 2013-04-16일자 기사 '도대체 얼마나 귀족노조이길래…'를 퍼왔습니다.
'자발적 구조조정' 단행한 노조…어디까지 양보해야 하나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킨 경남도 의회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노조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귀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적자인 것인냥 여론을 호도하자 진주의료원 노조는 홍 지사와 경남도 간부급 공무원 등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보수언론이 노조 공격하자 홍 지사가 바로 여론전 돌입
당초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페업의 이유로 든 것은 경영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진주의료원 사태가 불거진 이유도 경영 적자 문제가 폐업에 이를만한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오히려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지, 노조 문제가 언급된 것은 보수언론이 노조를 공격하면서부터이다.
실제로 홍 지사는 폐업을 강행하기 전까지 특별히 노조가 폐업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지만, 여론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로 돌아서자 3일 휴업 강행을 발표할 당시 마치 노조 때문에 폐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참조)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폐업 강행할 만큼 문제인가?
진주의료원의 경영 위기 이유를 진단해보면 근본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인데도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경남 전체 예산이 6조2천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지만, 2010년 기준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3위에 머물 정도로 지원금이 낮다.
병상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파주시 1억3천만원이고, 서울시의 경우도 9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경남도가 고작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더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 폐업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연구소는 지난달 11일 진주의료원에서 매해 발생하는 4~60억원의 당기순손실은 퇴직급여충당금과 2008년 신축 이전하면서 대폭 증가된 감가상각비를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손실은 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경영위기설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4월 13일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전국노동자 대회의 모습(사진=레프트21)
공공병원, 수익성 낮아 인건비 비중 높은게 당연
(조선일보)는 진주의료원의 진료비 수입에서 인건비 비중이 85.6%에 달한다며, 혈세를 투입해도 적자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하며 이 때문에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같이 부동산임대료, 신규설비투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가 2~30%에 이르고, 수익과 거리가 먼 긴급 구호 환자, 행려환자를 진료하고 전염병 예방 사업,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이 회피하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건강보험 급여청구시 원가의 70%의 수준을 받는 수가정책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을 처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수익률이 낮은 만큼 수익에서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귀족노조 진주의료원 노조, 얼마나 강성노조이길래?
공공병원이 가지는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온전히 적자 경영의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치 노조가 고액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다른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6개월 동안 임금을 체납된 상황이다.
진주의료원 간호사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전국 간호사 평균 3200만원보다 적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주의료원 노조가 적자 상황에서 노조가 한 명당 명예퇴직금 1억3천만을 요구해 2월 폐업 방침 직후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13명에게 16억원을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명예퇴직한 13명의 직원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과 진주의료원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것이며, 해당 직원들의 근속년수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근무한 이들이다.
특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또한 한 명당 평균 8430만원으로 홍 지사의 16억원과 사실이 다르며, 단체협약 또한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2011년 단협을 거부해 2008년 단협을 적용받아 해당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명예퇴직을 결정하기까지도 홍 지사가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도 마치 노조가 몽니를 부려 상식밖의 거액을 요구했다고 호도한 것.
심지어 홍 지사는 해당 인터뷰 직후부터 오히려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마치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인건비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또한 2008년 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면서 병상이 기존 200병상에서 325병상으로 늘어나 그만큼 직원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몇 가지 단체협약 내용을 두고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로 정해진 단협을 마치 노조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노동3권의 기본적 이해가 없는 발상일 뿐이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27개 지방의료원과 거의 동일한데도 마치 진주의료원만 과도하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의도적으로 사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병원 정상화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 선택한 노조
한편 진주의료원 노조는 16일 65명이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을 선택했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는 20년 이상, 조기퇴직자 대상자는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로 전체 직원 193명의 33.67%에 해당된다. 이들의 인건비 총액은 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노동조합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영개선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말 명예퇴직한 13명과 올해 들어 중도 사직한 4명과 82명이 퇴직, 사직한 것에 더해 16일 명예,조기퇴직자 65명까지 합치면 진주의료원 직원수는 2012년 말 210명이던 직원수는 128명으로 줄어든 것이며, 총 인건비 또한 75억원에서 41억원까지 무려 44.7%가 절감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직원들의 명예, 조기퇴직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직장을 떠나겠다는 양보와 희생의 결단”이자 “폐업을 강행하는 홍 지사의 폭정에 대한 절망의 표시, 무언의 항의”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도민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후배들에게 정상화된 진주의료원을 물려주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퇴직을 결단한 직원들의 진정성을 매도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강행 중단, 진주의료원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By 장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