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운전노동자 파업에 "직장폐쇄"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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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손자회사, 열악한 처우개선 요구에 '법적조치' 공문

KBS 차량 운전노동자들이 5.4%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KBS 손자회사'인 방송차량서비스 측이 운전노동자들에게 "집회 및 파업을 계속할 시에는 직장폐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최저임금 극빈생활 탈출'을 내걸고 2차 전국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언론노조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회장 이향복, 이하 KBS분회)는 임금인상 5.4% 등을 내걸고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K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은 46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또는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극빈생활 탈출'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KBS분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입사 8년차의 실수령액은 약 138만원이다. KBS 차량운전 노동자들은 KBS가 100% 출자해 설립한 KBS비즈니스가 또다시 100% 출자한 (주)방송차량서비스에 소속된 직원들이다. 쉽게 말하면 'KBS 손자회사' 직원들이다.

사실상 원청인 KBS가 "손자회사의 문제일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방송차량서비스 측은 파업 돌입 이후에도 KBS분회의 5.4% 인상요구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만을 제시해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방송차량서비스는 KBS분회 파업 36일째인 지난 22일 "대기실 및 숙직실 무단점거에 대해 신속히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회 및 파업을 계속할 시에는 회사에서도 직장 폐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KBS분회 측에 보냈다.

방송차량서비스는 "업무공간인 대기실을 귀 조합의 집회 대기공간으로 활용 및 24시 야간 근무조의 숙직실을 무단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기실 내 앰프사용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3월 18일 이후 계속되는 집회 및 파업 등으로 인해, 도급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도급계약 미이행에 따른 금전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향복 KBS분회장은 23일 "파업 도중에 대기실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무단점거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회사측은 우리가 야간 근무조의 숙직실을 무단점거했다고 하는데,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다 배려해 줬다"고 반박했다. 박은열 방송차량서비스 사장은 23일 (미디어스)의 취재요청에 "나랑 꼭 통화를 해야 하느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KBS분회의 '임금인상' 투쟁에 대해 회사측에서 '직장폐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차량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4일 KBS분회 서울조합원 파업과 17일 전국총회 이후 공문을 보내 "총회 이후 발생되는 총파업 등에 대해 도급계약서 제14조(계약의 해지) 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제반 모든 사항은 귀 노조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KBS분회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2007년 10월 당시에는 KBS가 직접 방송차량서비스 측에 공문을 보내 "귀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KBS 차량운행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며 "만약 10월 18일까지 차량운행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KBS방송차량 위탁업무계약에 의거해 귀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내일(2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에 직장폐쇄 협박 KBS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외교부 고위직 자녀 병역기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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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도의적 책임…법적 조치 근거 없어"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 자제들이 해외거주 경력을 이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일부 고위공무원 자체의 병역거부는 사실이지만 부모를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3일 민주통합당 유인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외교부 6급 이상 직원 직계비속 병역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31살 아들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계고장을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국외 불법체류자로 고발당한 상태다.

또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박 모 이사장의 아들과 모 대사의 장남과 차남은 해외영주권유지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중이다. 이 밖에도 외교부 이 모 국장의 아들과 국립외교원 배 모 교수, 이 모 교수의 아들 등 3명은 복수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인태 의원은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자식의 병역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분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직원 자제의 병역이행 문제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직원들에 도의적 차원 이상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모 이사장 아들의 경우 부모의 해외 근무와는 관계없이 미국 유학을 동해 영주권을 취득했고, 모 대사의 두 아들은 오래 전부터 떨어져 살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또 복수국적 문제의 경우 이 모 국장이나 국립외교원 교수들이 모두 민간인이었던 시절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포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병역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위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는 부모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외교부가 (해당 병역거부자의) 부모에 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봉규 기자

박원순 <조선> 왜곡에 전면전…“모든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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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조작일보, 제대로 혼내야” 응원쇄도…공지영도 응원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16일 “정정보도 요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이날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 선 박원순 시장 “학교폭력은 선생님 잘못”’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스승의 날 학생들 앞에서 학교 폭력을 일방적으로 ‘교사’ 탓으로 돌린 박 시장의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이날 “녹취록 확인 결과 실제 발언 내용은 이와 전혀 다르다”며 “박원순 시장은 명예교사 강의 직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박 시장은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전적으로 성인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박 시장은)선생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성세대, 성인 전체가 학교폭력 현상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왜곡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파워 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조선일보가 이제는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군요”라며 “조선기자들이 이제는 귀까지 먹었네요”라고 맹비난했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보청기 하나 달아줘야겠다”고 조롱했으며, 소설가 공지영씨는 “박시장님 응원합니다”라고 격려했다.

또 트위터 상에는 “끝까지 가시길”(being****), “제대로 끝까지 혼내주길!”(7l**), “이제 조선일보를 소설일보-조작일보라 부르리라”(bulko***), "조선일보 답이 없다. 저딴 걸 왜 언론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lemon***), ”진짜 혼내줘야 합니다. 언론이 국민을 아니면 말구 식으로 속이는 짓 더는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폐간시켜야 합니다“(donda****)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조선)은 이같은 보도와 함께 서울시의회 정문진 의원(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까지 덧붙였다.

(조선)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박 시장이 스승의 날에 맞춰 방문한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하지는 못할망정, 학교폭력이 교사 탓이라며 선생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을 했다”며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주고, 학생들의 책임감을 일러줬어야 당연했다”고 말했다.

마수정 기자

전교조 "조선일보 오보, 법적조치 할 것"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7일자 기사 '전교조 "조선일보 오보, 법적조치 할 것"'을 퍼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조선일보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정일 어록을 급훈으로 걸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민형사상 고발을 포함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4일 조선일보는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말이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급훈으로 걸려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인천의 해당 초등학교는 각 학년마마다 학급의 복도에 교사의 사진과 격언을 적은 안내판이 있을 뿐 급훈을 걸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학급 안내판에 실린 문구를 급훈으로 내걸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는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1월 전교조 소속 최 모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면서 인천 동구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 문구로 된 급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국정원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4.11총선 이후 또다시 자행되는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와 왜곡보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csj@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