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원전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정부'를 퍼왔습니다.

정부의 원자력발전 집착은 미망(迷妄)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2016년까지 세계 3대 원자력 수출강국이 되겠다는 원전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가동 중인 21기를 2022년까지 32기로 늘리고 원전 비중도 36%에서 59%로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구상에 수출을 도드라지게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산업을 녹색성장과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포장한 정책감각도 한심스럽거니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확산되는 탈(脫)원전의 지구적 대세를 거스르겠다는 어깃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르네상스는 정부의 독단과 독주로 일관한다는 점에서 ‘4대강’과 꼭 닮았다. 성장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허망한 짝사랑일 뿐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선진국은 자랑이 아니라 불안과 재앙의 진원지를 뜻하는 오명이 됐다. 또한 원전보다 값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다는 원전 지지자들의 주장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결국 원전 수출의 3대 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지구적 왕따’를 자처하는 셈이다. 세계 3대 원전강국인 일본은 14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독일은 2022년까지 무(無)원전을 확정했다. 최대 원전 보유국인 미국도 원전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원전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만 살 뿐이다. 

원전은 소수의 전문가나 정부의 독단에 맡겨질 사안이 아니다. 한번 시작되면 중도에 돌이키기 힘든 까닭이다. 설계수명 30년에 폐원자로 안정화까지 50년을 더하면 원전의 처리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더 늦기 전에 가야 할 ‘탈원전’의 길을 정부의 원전 집착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지고 있다.

[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1-11-22일자 사설 '[사설] 후쿠시마 사고를 원전 중흥의 기회로 삼겠다니'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엊그제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6년까지 모두 6기의 원전을 예정대로 짓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을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수출국이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전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원자력 확대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해왔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에서 탈피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자원에 투자하는 게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리미엄급 원전을 개발하고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원자로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후 원전 정비와 폐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분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회로 삼겠다는 이런 발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몰라도 인류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국가가 세울 계획은 아니다. 독일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원전 정책을 포기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수용한 것과 너무 대비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한다. 어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탈핵의 모색’에서 일본 학자는 “핵의 안전 신화와 저비용 신화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며 “후쿠시마처럼 참혹한 피해가 나고 50년이 요구되는 폐원자로 처분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등 빚의 유산을 후세에 남기는 비윤리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은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 세대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면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