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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화요일

고리 원전 1호기서도 위조 부품… 정부, 두 달 전에 알고도 ‘쉬쉬’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31일자 기사 '고리 원전 1호기서도 위조 부품… 정부, 두 달 전에 알고도 ‘쉬쉬’'를 퍼왔습니다.

ㆍ영광 5호기 재가동

고리 원전 1호기에서도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엉터리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두 달 전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31일 “국내 원전에 설치된 부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20개사가 납품한 341개 품목 6494개 부품의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고리 1호기에도 328개 부품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가 추가됨에 따라 위조부품이 설치된 원전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한 전체 원전 28기의 절반인 14기로 늘어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당초 지식경제부는 위조된 품질검증서로 납품된 부품이 영광 3·4·5·6호기와 울진 3호기 등 원전 5기에만 설치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지경부가 고리 1호기에도 엉터리 부품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지만 안전성 등급인 ‘Q등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 부품은 중요도에 따라 안전성 등급과 안전성영향 등급(A등급), 일반산업용 등급(S등급)으로 나뉘는데 고리 1호기에 설치된 위조 부품은 안전성영향 등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만개 부품이 설치된 원전 특성상 부품 하나에 이상이 발생해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위조 부품은 등급에 관계없이 공급 사실을 발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원안위는 총 2672개 위조 부품이 설치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5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영광 5호기의 위조 부품을 모두 교체했으며 성능검사를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재가동에 동의해 재가동 승인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조 부품 2454개가 설치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6호기는 원안위 민·관 합동조사단의 부품검사와 설비 성능검사 후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원전 고장사고는 총 20건으로 2011년 12건보다 66% 증가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2012년 8월 8일 수요일

검증은 없고 검토만 했던 ‘고리 1호기 안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7일자 기사 '검증은 없고 검토만 했던 ‘고리 1호기 안전’'을 퍼왔습니다.

ㆍTF, 핵심 설비 현장확인 소홀 옛날 자료 검토에 치중

정부의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OK’ 사인을 했던 태스크포스(TF)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태스크포스가 핵심 사안은 검증하지 않고 과거 자료 검토에만 치중했다며 이들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태스크포스는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점을 파악하고,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한수원이 낸 안전성평가보고서를 검토했다. 이어 8월2일에는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원자로용기 자동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4일에는 고리 1호기를 방문해 주제어실과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일에는 최종 답변서를 겸한 보고서를 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태스크포스의 활동은 현장검증보다는 자료검토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검토자료도 6년 전에 나온 ‘고리 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안전성평가 보고서’가 사용됐다. 이 보고서는 고리 1호기수명연장과 관련해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낸 자료다. 2004년 나온 ‘시편의 신뢰여부에 대한 평가서’ 검토에 주력했다.

10년 가까이 된 묵은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시편 추출은 하지 않았다. 시편은 압력용기 안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로, 원자로의 현재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재료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실 김용국 보좌관은 “시편을 추출해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원자로의 안전성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 작업을 못한 것은 고리 1호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고리 1호기가 압력용기 외에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압력용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태스크포스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지역 주민들은 당초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원자로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압력용기 등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리 1호기를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4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한 이후에도 정부가 즉시 재가동을 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명국 장안읍발전위원회 사무차장은 “시편 추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증이 주민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료검토만 한 것”이라며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병태 기자 cbtae@kyunghyang.com

2012년 7월 7일 토요일

[부산 여론조사] 72.4% "고리 1호기 재가동 불안"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06일자 기사 '[부산 여론조사] 72.4% "고리 1호기 재가동 불안"'을 퍼왔습니다.
64.9% "고리1호기 즉각 폐쇄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가운데 부산 시민 4명중 3명은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 의뢰해 지난 5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2.4%가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매우 불안하다'가 37.3%, '불안한 편'이 35.1%였다. 

반면에 '안심하는 편'은 18.1%, '매우 안심'은 3.9%에 불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발표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5.7%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전혀 신뢰 못한다'가 31.5%, '신뢰 못하는 편'이 34.2%였다. 

반면 '신뢰하는 편'은 22.0%, '매우 신뢰'는 6.1%에 불과했다.

고리1호기 폐쇄 여부를 놓고도 폐쇄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폐쇄 적극 찬성'이 41.6%, '폐쇄에 찬성하는 편'이 23.3% 등 도합 64.9%가 폐쇄를 원했다. 

반면 '폐쇄에 반대하는 편'은 17.5%, '폐쇄 적극 반대'는 4.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다.


최병성 기자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사설] ‘골다공증 고리 1호기’ 재가동 안 된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4일자 사설 '[사설] ‘골다공증 고리 1호기’ 재가동 안 된다'를 퍼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전 사태로 지난 3월 가동을 중단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설비와 부품, 안전문화를 점검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재가동을 허가한다고 어제 밝혔다. 집단이주를 요청해놓은 기장군 갈천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핵심인 원자로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1호기를 시늉만의 안전점검을 거쳐 졸속으로 재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원자로의 노심과 기체, 액체 등 1차 냉각재를 수용하는 강철 용기인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압력용기는 내부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지표인 최대흡수에너지가 68J(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90.4J이었던 것이 1988년과 1999년에 각각 54.7J, 54.9J로 측정돼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용기가 내부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인 ‘연성-취성 천이온도’ 수치도 크게 내려간 상태다. 30년 이상 운용되면서 더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상태가 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고리 1호기의 압력용기를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에 걸린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하지만 최근 안전점검에서 정작 압력용기 부분은 지난 2007년 30년의 수명을 다하고 연장할 당시의 서류만 검토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을 불신하는 이유다. 또 고리 1호기가 1979년 미국에서 발생한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설됐고, 압력용기를 충격에 취약한 용접재료로 이어붙였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게다가 고리 1호기 반경 30㎞ 지역은 300만명이 넘게 사는 인구밀집지역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체성과 한계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고작 8일간의 점검을 한 뒤 고리 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할 때부터 내심 재가동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판명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어제 회의를 참관하려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끌려나와야 했다. 원전족의 이해와 원전 확대 정책에 복무하는 이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 독립적 인사들로 다시 꾸려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사설]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아니라 재검토 필요하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4일자 사설 '[사설]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아니라 재검토 필요하다'를 퍼왔습니다.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후쿠시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정전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가동이 중지된 지 4개월도 안돼 내린 결정이다. 안전위는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관련 주요 설비, 제도 개선 측면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나 주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미 끝난 설계수명을 연장한 ‘노후 원전’이며, 전체 사고·고장 건수의 20%를 차지하는 ‘사고 원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중고부품,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으로 ‘비리 원전’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그제는 고리원전 반경 5㎞ 안에 20년 이상 살았던 일가족 3명이 “원전 때문에 암과 자폐에 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사고 위험과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안전성 확보’ 결정을 내린 까닭이 궁금하다.

더 큰 문제는 ‘은폐 원전’이라는 또 다른 오명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정전사건 은폐와 같은 비밀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7년 수명 연장을 결정한 근거인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3가지 보고서마저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초적인 정보마저 숨긴 채 “안전하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그런 평가가 정전사건을 일으킨 비상디젤발전기 등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해 또다시 내려졌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번 회의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방청을 거부한 것도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추진위원회’ ‘원자력불안전위원회’라는 소리를 듣는 데는 이런 비밀주의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안전위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을 감안해 고리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재가동에 앞서 주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투명하지 않고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리1호기를 이대로 재가동해서는 안된다. 당장은 재가동이 아니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결코 에너지를 값싸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만큼 원전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대책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반원전 단체들 즉각 반발


이글은 경향신문 2012-07-04일자 기사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반원전 단체들 즉각 반발'을 퍼왔습니다.

ㆍ“고장투성이·사고 은폐에 면죄부 … 무조건 폐쇄를”

고리원전 1호기가 조만간 재가동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4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결정으로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3월12일부터 가동이 중지된 고리 1호기를 다시 상업가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반원전 시민단체들은 원안위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의 폐쇄를 주장해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관계자가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에서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 주요설비, 제도개선 등 4개 분야에 걸쳐 정밀점검을 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이던 지난 2월9일 오후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를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12일에야 원안위에 보고했고, 원안위는 같은 날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원안위는 4개월에 걸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위는 “고리원전이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는 새 것으로 교체해 정전 등 비상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원자로 압력용기는 계속운전심사(2006~2007년)와 제3기관의 검증평가(2011년)를 재검토해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의 격납건물, 원자로 내부 구조물, 증기발생기 세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서도 합격 판정을 내렸다. 최교서 한수원 홍보팀장은 “고리 1호기가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120여차례 고장이 났지만 1990년 이후 고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이날 재가동을 허용함에 따라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원안위 점검 결과와 한수원의 안전 운영 방향을 국민과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친 뒤 적절한 시점에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가동 시점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원안위의 점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원안위가 비상디젤발전기에 흠집이 난 이유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납품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면죄부만 준 결정”이라고 말했다. 

40여개 반원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장투성이에 사고 은폐로 얼룩진 고리 1호기에 ‘안전하다’는 딱지를 붙인 것은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불안전’위원회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익중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10기 중 4기가 폭발했는데 이들은 모두 수명이 30년 이상 된 1·2·3·4호기였다”면서 “수명 30년이 지난 고리 1호기도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의원 25명이 고리 1호기 폐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다음주 중 상임위가 결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폐쇄 여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설비용량이 58만㎾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첫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2007년 6월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됐으며 이후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2008년 재가동됐다.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MV9R5_zrLcM

최병태·이서화 기자 cbtae@kyunghyang.com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사설] 불안 해소 대신 불신 더한 고리 1호기 안전점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11일자 사설 '[사설] 불안 해소 대신 불신 더한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을 퍼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점검단이 어제 고리원전 1호기의 발전설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을 검증받는다며 원자력기구에 점검을 의뢰할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다. 가재가 게 편이듯 원자력기구가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감싸온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평가를 근거로 원전을 재가동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기구는 설계수명이 다한 각국의 원전에 대해 수십 차례 안전점검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폐기를 권고하거나 중차대한 결격사유를 지적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이 기구의 안전점검으로 수명을 연장한 뒤 원자로가 폭발하고 핵연료가 녹는 참사가 발생했다. 원자력기구의 성격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안전점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점검단도 8명 중 4명이 원전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며 치밀한 조사를 하기에는 인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불가능했다. 한수원 내부적으로 고리 1호기를 어떻게든 재가동하기로 작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로 점검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원자력기구 점검단은 고리 1호기에 대해 노후설비 교체와 설비 개선 등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폭넓은 안전성 강화 대책이 수립돼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정전사고 때 비상발전기가 한 대는 정비중이었고 한 대는 고장이 나 아찔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정전이 더 길어졌다면 원자로 노심이 녹을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기에 지역 주민을 위시한 온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건만, 불안 해소는커녕 불신을 얹어준 꼴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에서 처음 가동한 뒤 지금까지 집계된 원전 사고의 20%를 일으켜 사고 1등의 오명을 얻고 있다. 한수원은 수명 연장 당시 고리 1호기의 노후 부품을 교체해 껍데기는 낡아도 엔진은 튼튼하다고 강변한다. 원전 부품은 수만 가지에 이르는데 모든 부품을 교체한 게 아니고 작은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수명 연장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압력용기의 내구성이다. 압력용기는 장시간 방사능에 노출되면 중성자로 인해 깨지기 쉬운 상태로 변한다. 그것이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비파괴검사로 운전 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리 1호기뿐만 아니라 올해 말로 30년 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이 아닌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설]“고리 1호기 상태 양호” 과연 믿을 수 있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사설 '[사설]“고리 1호기 상태 양호” 과연 믿을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어제 “지난 2월 발생한 정전 사고의 원인이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설비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IAEA의 발표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IAEA의 안전 점검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IAEA의 안전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고리 1호기의 안전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증폭될 것이 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섣불리 재가동을 결정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7개국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AEA 점검단은 한수원의 요청으로 지난 4일부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들이 IAEA의 점검을 불신하는 것은 IAEA가 핵발전의 안전보다 핵발전의 필요성을 우선하는 기구로 보기 때문이다. 과거 굴업도와 경주방폐장 부지 등 국내 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든다. 이번 점검단의 전문성과 짧은 현장점검 기간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IAEA의 안전 점검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점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30년 설계수명을 다했으나, 수명을 10년 연장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동안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내 전체 원전 사고의 20%를 차지한다. 지난 2월에는 외부전원 공급장치인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지 않는 심각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고리 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는 최대 90만명, 경제적 피해는 628조원에 이른다는 모의 실험 결과도 나왔다. 한수원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고리 1호기에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IAEA 안전 점검단은 고리원전 1호기의 운전 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 관리가 IAEA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만족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의 폭넓은 안전조치는 우수 사례로 추천한다고도 했다. 한수원은 “IAEA가 점검 착수 전 두 달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8일간의 현장점검 기간은 부족하지 않다” “IAEA는 모든 나라가 공인하는 원자력 안전 부문의 최고, 최후의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IAEA는 믿을 만한 전문기관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이 고리 1호기의 안전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재가동해선 안된다고 본다. 당장 폐쇄가 어렵다면 적어도 이들이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 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다.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고리원전 1호기 터지면...85만명 사망 피해액 628조원, 기장군 일대 주민은 몰살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1일자 기사 '고리원전 1호기 터지면...85만명 사망
피해액 628조원, 기장군 일대 주민은 몰살'을 퍼왔습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85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민주당 의원, 김제남 당선자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준교수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지난 2월부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세오코드(SEO code)를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환경단체는 고리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때와 같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고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않는다고 가정아래 모의실험을 한 결과 급성 사망자가 4만7천580명에 이르고, 방사능에 의한 장기적 암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85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리원전 인근 기장군 일광면, 기장읍 주민 대다수가 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예상치는 피난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6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규모를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배상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0억원에 불과,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모의실험 결가 발표 자료에서 "고리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피난 방재대책이 필요하고 원전 근접 지역의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며 "피폭에 의해 장기적으로 암에 걸려 사망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산시민까지 피난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국장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비춰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은 향후 수십년 간 암, 백혈병, 유전질환을 비롯 제염비용, 의료비용, 농산물 피해비용, 피난민 보상 등에 100조엔 이상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은 싼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수명을 연장해 사용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최근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달여 동안 은폐해오다가 들통나, 부산 일대 시민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부산 시의회, 그리고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전력난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