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10일자 기사 '새누리, 대통령 친·인척 부동산과 주식 ‘백지신탁’안 검토'를 퍼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친·인척의 부동산과 주식을 임기 동안 백지신탁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과 같은 경우를 상정한 법안인 셈이다.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9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 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을 논의했다. 한 소위 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대 정권에서도 친·인척 관리 기구와 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며 “법제화해서 실질적으로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보유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 안은 이를 대통령에 한해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안이 10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박근혜 후보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의 국회의원 등 공직자 진출을 임기 동안 금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친·인척이 원천적으로 인사권이나 이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로 위헌 소지가 있어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 국정에 지나치게 개입한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소위는 1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1일 정치쇄신특위를 거쳐 친·인척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박종우 독도 세러머니…이명박 정부, 보호할 수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2일자 기사 '박종우 독도 세러머니…이명박 정부, 보호할 수있나'를 퍼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제재 여부 검토에 정부-대한체육회 심판대 올랐다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팀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러머니를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한 신문은 박 선수의 메달 박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실화될 경우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1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2대0으로 한국이 일본을 꺾고 승리를 자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종이 플래카드를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돌아다녔다.

이를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 선수의 행동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판단해 대한체육회 측에 박 선수의 메달 시상식 불참을 통보해 박 선수는 시상식에 진행되는 동안 대기실에 있어야만 했다.

IOC의 박 선수 행동에 대한 제재는 IOC 헌정 50조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선수의 행동은 '올림픽 시설이나 경기장에서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메달 박탈 내지는 자격 취소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결국 박 선수는 메달을 받지 못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박 선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메달 수여를 보류했다.

박 선수의 행동에 대한 결론은 FIFA가 대한축구협회에 진상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이번 중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FIFA는 오는 16일까지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한 진상조사서를 검토하고 이번 중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우가 지난 10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카디프의 밀레니엄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한국 대 일본 3,4위전에서 승리한 뒤 관중석에서 전달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IOC는 이를 문제 삼아 박종우에게 메달 수여식 참가 금지와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박 선수의 제재 여부는 박 선수의 행동을 우연에 의한 헤프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고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IOC가 시상식 불참 통보를 한 이상 박 선수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끝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의 산케이스포츠는 아예 박 선수의 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일본에 비난 여론을 쏟아내는 등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박 선수의 메달이 박탈될 경우 한일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도 나타날 전망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 선수의 행동을 제재하려면 일본이 올림픽 경기에서 꺼내들고 있는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욱일승천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국가로서 사용한 침략과 학살의 상징이다.

스포츠문화연구소 정재원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올림픽 정신은 정치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스포츠 자체가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이든 스포츠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메시지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편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크게 평화라는 가치에서 보자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남자 200ｍ 결승에서 메달을 따서 시상식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하늘로 뻗어 인종 차별 금지에 메시지를 던졌던 행위에 대해서 메달을 박탈했는데 인류 평화의 가치로 보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 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5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적인 올림픽 관점에서 보면 독도 분쟁은 한일 관계라는 개별적인 국가간 문제로 파악될 수 있지만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제국주의 전범국가에 의한 식민지 역사의 일부로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문화평론가는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박 선수의 행위는 거슬릴 수 있지만, 국제주의적 식민지 관점으로 보면 건강한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세련된 방식으로 이번 문제에 대해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깜짝 방문하고, 8. 15 광복절이 맞물린 상황에서 박종우 선수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적 분란을 피하기 위해 정작 개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을 때 국민 여론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 평론가는 "어떻게 보면 독도를 둘러싼 한일관계에서 이번 일이 자국민의 행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팝 시장에서 소녀시대와 카라가 일본 매체에 의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영역에서는 터질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100%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 정서를 배경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중재를 하고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주목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검증은 없고 검토만 했던 ‘고리 1호기 안전’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07일자 기사 '검증은 없고 검토만 했던 ‘고리 1호기 안전’'을 퍼왔습니다.

ㆍTF, 핵심 설비 현장확인 소홀 옛날 자료 검토에 치중

정부의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에 ‘OK’ 사인을 했던 태스크포스(TF)의 역할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태스크포스가 핵심 사안은 검증하지 않고 과거 자료 검토에만 치중했다며 이들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태스크포스는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7명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던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점을 파악하고, 최종 판단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2일에는 한수원이 낸 안전성평가보고서를 검토했다. 이어 8월2일에는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원자로용기 자동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4일에는 고리 1호기를 방문해 주제어실과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6일에는 최종 답변서를 겸한 보고서를 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태스크포스의 활동은 현장검증보다는 자료검토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검토자료도 6년 전에 나온 ‘고리 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안전성평가 보고서’가 사용됐다. 이 보고서는 고리 1호기수명연장과 관련해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낸 자료다. 2004년 나온 ‘시편의 신뢰여부에 대한 평가서’ 검토에 주력했다.

10년 가까이 된 묵은 자료를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온 시편 추출은 하지 않았다. 시편은 압력용기 안에 들어있는 금속성 물질로, 원자로의 현재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재료다.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실 김용국 보좌관은 “시편을 추출해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원자로의 안전성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 작업을 못한 것은 고리 1호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고리 1호기가 압력용기 외에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압력용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태스크포스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리 원전 1호기 지역 주민들은 당초 재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원자로 안전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압력용기 등 주요 핵심 설비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리 1호기를 무조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4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한 이후에도 정부가 즉시 재가동을 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명국 장안읍발전위원회 사무차장은 “시편 추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증이 주민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정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료검토만 한 것”이라며 “고리 1호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병태 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