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9일자 기사 '일본 아베 전 총리의 망언, “과거 사죄 모두 재검토해야”'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검찰의 기계적 균형, 타깃은 박지원?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자민련 총재경선 출마를 가시화한 아베 전 총리가 과거사 및 위안부 관련 역대 일본 정부의 담화를 모두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한편 '독도는 조선 영토'라고 표기된 일본 근대 교과서가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권문제를 우리 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하라는 헌재 판결이 있은 뒤 1년이 다 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검찰이 여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그 뒤 똑같은 사안으로 야당을 수사하는 이상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돈봉투 사건, 저축은행 수사에 이어 공천비리까지 어김없이 여당의 수사가 야당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검찰이 야당에 겨둔 수사 칼날은 최종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춰져 있다.
다음은 29일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승용차 덮친 가로수)
국민일보('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동아일보(한반도 할퀸 태풍 '볼라벤'…19명 사망-실종)
서울신문("올해 2%도 버겁다" 성장률 비관론 커졌다)
세계일보(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
조선일보(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나와 )
중앙일보(태풍에 초토화된 전복 양식장-남부 피해 컸고 중부는 작아 )
한겨레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日, 과거 사과 무효화 나서 정부·시민단체 "치졸" 비난)
농심·어심 휩쓸고 간 '볼라벤'
▲ 경향신문 29일자 3면
일본 정치인의 '애국주의 포퓰리즘' 망언
아베 전 총리는 28일 일본 대표 우익 신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하면 동아시아 외교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미야자와 기이치 담화와 고노 요헤이 담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아시아 주변국을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전후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아시아 각국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요구로 과거사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이전에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자민당이 차기 총선에서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확실시돼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의 인터뷰는 세계일보가 머리기사 (과거사 지우기 양심 팽개친 日)에서 전하는 등 주요 일간지들이 주목했다.
세계일보는 "일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처럼 망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 속에서 그 동안 버팀목을 해주던 민주당과 정부마저 정권 연장과 총선 등을 겨냥해 '애국주의 포퓰리즘'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바라봤다.
▲ 한국일보 29일자 4면 기사
한국일보도 4면 기사 (영토문제, 세 결집에 용이한 카드 한국국민 자극 분쟁지역화)에서 "일본 우익이 세력 결집을 위해 자주 써먹는 카드가 독도 문제"라며 "영토 문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쉽게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진보세력도 섣불리 반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 우익은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차이점을 교과서에 싣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파문이 일어난 배경이다.
또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감정에 치우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역이용하기도 했다. 독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거론,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한 뒤 일본에 소개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인식하는 일본인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일본청년회의소가 일본 고요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만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응답했다.
'독도는 조선땅' 일본 근대교과서에 표기
국민일보 머리기사 ('독도는 조선 영토' 표기 日 근대교과서 첫 공개) 등 언론은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발간 1800년대 역사·지리 교과서들이 처음 공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신찬지지 2권에 수록된 일본 총도에는 일본 주변 섬을 가로줄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밝히면서 울릉도와 독도는 같은 표시로 조선땅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문부성이 1905년 발행한 소학지리용신지도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는 류큐의 부속 서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 시마 열도까지 꼼꼼히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9일자 8면 기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일본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세력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8면 기사 (산케이 "MB덕에 '고노담화' 재검토")에서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역대 정권이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왔던 고노 담화가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로 국회심의의 초점이 됐다"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명박 효과'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지인한 고노담화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의 이유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없음을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발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그간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를 대표하는 문제로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사안을 이 대통령이 신중치 못하게 섞어버리면서 일본의 우익세력들에게 과거사를 부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 뒤 아무 것도 안한 정부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30일로 1년이 되지만 진전된 것이 없다.
▲ 한겨레 28일자 머리기사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에 두 차례(2011.9.15, 2011.11.15) 양자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 회부를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꾸린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자문단’의 전날 회의에서는 “기다린다고 일본 태도가 변할 조짐이 없는 만큼 중재위 회부로 청구권협정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짓고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몇몇 발언도 오해를 불러 위안부 문제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3월과 5월 두 차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것 말고도 인도주의 조처를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혜적인 ‘인도적 조처’가 아닌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온 위안부 피해자들 입장이나 정부 공식입장과는 어긋난 것이다. 한겨레가 머리기사 (헌재 권고 1년…정부 ‘위안부 해법’ 전략도 의지도 없다)에서 전했다.
검찰의 이상한 수사 균형
경향신문이 5면 기사 (여당 수사 야당 끼워넣기 기계적 균형…'정치 검찰' 비판 자초)에서 "검찰의 최근 정치권 수사 행태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며 "새누리당 수사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민주통합당이 '덤'으로 얹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9일자 5면 기사
이어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검찰의 '균형 맞추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공천 대가로 32여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에 대한 수사 타이밍이 돈 공천 파문 의혹으로 현영희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갑자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김경협 의원이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지만 김 의원이 돌린 것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자초했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한편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이는 박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주요 '돈 청탁' 사건 수사마다 로비 대상 또는 관련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기어이 박지원은 잡겠다'는 식으로 그의 주변에 그물망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국민일보가 7면 기사 (박지원은 기필코 잡겠다?…다시 '그물' 던진 檢)에서 전했다.
검찰은 공안사건 성격이 강한 민주당 돈공천 수사에 중수부가뛰어든 이유로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왔고, 중수부에 '관련사건'도 걸려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날 구속 수감된피의자들이 "박 원내대표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실제 박 원내대표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보면 결국 박 원내대표 연관성이 포착됐기 때문에 중수부가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지원 명의' 문자 왔나, 내용은?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의 돈이 박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 갔느냐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보도고 쏟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에서 "민주당 돈 공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양경숙 '라디오21' 전 대표가 지난 4·11총선을 전후해 3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28일자 1면 기사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기관장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박 원내대료와 민주당 지도부 명의로 발신된 문자메시지 여러 통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 문자메시지는 '비례대표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1면 기사 (박지원 명의 문자 찾았다)에서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 이씨의 휴대폰에서 박 원내대표 명의 문사메시지를 찾았다며 내용이 '비례대표 심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메시지가 실제로 박 원내대표가 보낸 것인지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머리기사 (양경숙 32억 계좌서 민주당에 6000만원 송금한 기록 나와)에서 양씨가 총선 직전 3월 말 민주당에 6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적혀 있는 내역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이 확보한 계좌는 사단법인 '문화네트워크' 명의로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 개설된 계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을 실제로 민주당에 송금했는지, 실제로 다른 곳에 줘 놓고 수취인을 거짓으로 표기되게 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당시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 기록이 없고 문화네트워크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전태일에 막힌 박근혜 일방 행보
한겨레는 5면 기사 (전태일 유족과 협의 없이…박근혜식 '일방 통합' 가로막혀)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전태일 재단 방문을 시도했으나, 유족과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28일자 1면 사진 기사
박 후보 쪽은 “재단 사무국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전태일 정신 없이 재단을 찾아오는 것을 유가족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단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막아섰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해오다 박 후보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쌍용차, 기륭전자 노조원 60여명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외면하면서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 ‘노동권 외면하며 전태일을 이용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박 후보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박 후보의 행보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후보 방문에 앞서 유족들은 “너무 일방적”이라며 방문을 중단해달라는 뜻을 밝혔었다.
전 열사의 동생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의 방문에 앞서 “전태일 재단 건물을 찾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전태일 정신을 생각한다면 쌍용차나 용산참사 희생자 등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런 장소에 전태일이 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