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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천안함 시신은 ‘멀쩡’… 두라3호 시신 처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6일자 기사 '천안함 시신은 ‘멀쩡’… 두라3호 시신 처참'을 퍼왔습니다.
[천안함 3주기 기고] 신상철 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 천안함 폭발에 의한 시신은 없었다

26일로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았지만,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3년 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발사한 이른바 ‘1번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모순적인 단서들이 나왔지만 더 이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우리 군의 구조작업에서의 의문점, 조작 가능성, 국방부가 내놓은 스모킹 건인 ‘1번 어뢰’의 허구성을 제기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 군장성과 장교들로부터 고소돼 3년째 법정에서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아 신 대표는 여전히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정부 발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두들 '예'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는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가 보내온 기고문을 통해 들어봅니다.
과학적 사실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풀어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한 해석의 시도가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일까.
보편적 상식에도 반하는 내용을 곧이 곧대로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의 변화가 몹시 궁금하다. 자신의 사고력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황당한 결론을 ‘그렇다고 하니 그럴 수 있겠지’라고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겪어야만 할까.

폭발은 참으로 무서운 것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몇 있었다.

1. 인천 앞바다 두라3호 선창 폭발사고

작년 2012년 1월 15일 인천을 출항해 자월도를 지나던 케미컬운반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두라3호는 출항 후 선창 세정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작업도중 발생한 스파크가 선창 내에 남아 있던 유류가스에 점화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2. 화성 접착제 공장 탱크 폭발사고

2012년 6월 1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접착제 공장에서 역시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4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3.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불과 십여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 원료를 저장해 둔 사일로 내 잔류 분진에 용접불똥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발생, 사망자 6명을 포함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1월 15일 방송된 KBS <뉴스9>

여수 산업단지 공장 폭발 현장. ⓒ여수지역건설노조

위의 사고들로 인한 희생자 분들의 시신 상태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너무나 처참해 글로 기술하기조차 힘들 정도이기 때문이다.  
폭발이란 인화성이 강한 물체가 급격히 산화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 과정에서 커다란 굉음, 뜨거운 열 그리고 커다란 충격파가 발생하며 그 폭발력으로 인해 주변의 물체가 부서지고 인명이 손상된다. 흔히 폭발로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직접적 충격이나 부숴진 파편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실은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더 많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발생한 운석 낙하사건 때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 반경 수km 내 3000여 건물의 유리창이 부서졌던 것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천안함에서는 폭발로 숨진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천안함 하부에서 어뢰가 폭발했고 그 파괴력으로인해 87m 선체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서 파편이든 충격파든 폭발력에 의해 손상을 입은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천안함 함미에 처음으로 접근했던 SSU 대원들은 절단면 부근에서 최초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신의 상태는 ‘약간의 긁힘 외에 온전한 상태였다’고 증언한다. 이후 천안함 함미에서 시신을 수습한 뒤 군의관이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동 시간대 전원 익사’로 기록돼 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절단면 부근이라면 폭발력이 직접적으로 미쳤던 구역이다. 배를 반토막 낼 정도로 파괴력이 큰 360kg TNT 폭발력이 발생했던 바로 곳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익사’ 이전에 ‘폭발에 의한 손상’이 먼저 발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신들은 너무나 깨끗했고 폭발에 의한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을 그저 ‘다행한 일’이라며 넘어 갈 일인가? 이러한 증거는 언젠가 닫혔던 입들이 터지기 시작할 무렵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떠오를 것이다.

천안함 절단면 ©연합뉴스

지난 수년간 우리는 과학적 분석에 의한 추론과 해석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이 마치 한낱 유언비어 혹은 쓰레기 더미에 적힌 낙서 나부랭이로 치부되는 세상 속에서 조작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며 살아왔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천안함 3주기를 맞는 오늘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거짓과 허위 그리고 조작과 은폐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 안에 갇힌 채 서해 바다 속에 잠겨 있고 그것을 건져내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진실은 마치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날카로운 송곳날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천안함 대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고통과 회한을 내려놓으시고 거짓없는 좋은 세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 | media@mediatoday.co.kr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합참의장, 천안함 보고서 조작 지시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4일자 기사 '“합참의장, 천안함 보고서 조작 지시했다”'를 퍼왔습니다.
신상철 출간 서적에서 "오병흥 준장 주장"… 이상의 전 의장 "사실대로 수정하라 했을 뿐"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합동참모본부 내부에서 ‘천안함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의 지시로 수십 군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3일 출간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에서  합참의 사고 경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사고경위 조작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오병흥 당시 합참 전비검열태세 차장(준장·지난 1월 예편)이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신 대표는 “모 언론사가 오병흥 준장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집중 취재한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입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책에서 천안함 사고 직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참모들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 ‘천안함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자 오병흥 준장이 그 내용을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은 오 준장을 불러 합참 참모들이 작성한 ‘천안함 사고 조사 보고서’에 대해 무려 40여 군데를 수정(조작)할 것을 직접 지시했으며, 그 내용 가운데에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천안함 함미

오 준장은 류아무개 대령에게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류 대령은 ‘그것은 진실을 조작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한다고 신 대표는 전했다. 이후 오 준장은 류 대령을 제외한 다른 합참의 영관급 장교들을 데리고 보고서를 수정(조작)한 후 다시 이상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것이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됐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이 같은 수정(조작) 작업을 했음에도 오병흥 준장을 비롯한 전비태세검열실의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징계 대상자가 됐다. 이후 합참을 나와 연합사로 전보된 오병흥 준장은 ‘천안함 사고 조사 보고서’가 조작된 과정을 정리해 38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한민구 합참의장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신 대표는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2월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오 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오 준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섰다. 오 준장은 군 검찰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애초 예정에 따라 지난 1월 전역했다.
신상철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한 국회의원의 대정부질의와 맞물려 합참의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가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라는 합조단 조사결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공한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관련하여 오병흥 준장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 얘기가 최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거론됐다. 지난 9월 7일 5차 국회 본회의에서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오병흥 준장의 주장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당시 이상의 합참의장이 ‘(그해) 1월에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전술토의 결과를 1월에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4월에 대잠수함 준비태세 검열을 하기로 준비했다’(고 한 것이) 다 허위사실이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 의원은 “군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없었던 사실을 왜곡, 조작해 보고한 것 아니냐”며 “군은 그 당시 천안함 사건 전에는 서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 기동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앞뒤 전황을 맞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군 검찰단이 오 준장에게 압수한 노트북 한 개, USB 32G en 개, 400쪽짜리 보고서 등에 대해 자료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 자료를 군 검찰단이 오 준장에게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은 당시 홍 의원의 추궁에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해명했다.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 전후로 국민에게 합참이 밝혔던 내용, ‘(2010년) 1월에 서해상에서 잠수함 작전 개념을 토의해 예하부대 전달했으며, 4월에 준비태세를 검열하기로 준비하던 터에 사건이 터졌다’는 이상의 합참의장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잠수함은 동해쪽으로 오는 것이며 서해는 간첩선이나 공작선 잠수정이 오는 것인데, (서해로) 전투형 상어급 잠수함이 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참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여러 군데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은 오병흥 준장이 보고서 내용을 직접 고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은 조작일 수 있다’고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우리가 지난 8월 말 쯤 파악했다”며 “이는 천안함 관련 군의 전비태세와 사전 상황 및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조작이 있었다는 뜻이며,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쏴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합조단 조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대표는 국방부가 오 준장 관련 수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한 언론사가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해온 회신 내용도 공개했다.
국방부는 회신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2011년 12월 초순경 오병흥 준장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내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오 준장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며 “오병흥 준장에 대한 혐의사실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오 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에 보관 중이던 몇 건의 군사기밀 등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최초의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피내사자였던 오병흥 준장의 주장 및 진술, 증거의 내용 및 증거 가치 등 증거관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병흥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걸 왜 묻느냐. (이번 책을 쓴) 신상철씨를 모르며 만난적도 없고, 얘기해준 적도 없다”며 부인하는 듯하면서도 마지막으로는 “그 책 내용을 보고 (얘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한민구 전 합참의장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오 준장) 자신이 그런 보고서('책'이라고 포현함, 보고서가 책자로 되어있었다고 함)를 썼다고 와서 얘기를 했다. 그에 대해 난 ‘특별히 뭐라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오 준장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며 “(오 준장에게 군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이) 내게 (오 준장이) 보고해서 수사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의장은 “임무수행 중 지득한 것을 그렇게 (외부에 알리는) 하는 것을 곱게 보는 군인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쓴 보고서 내용의 경우) 오 준장이 내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급과 관련해 내게 왔다 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작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3일 “군의 최고수장까지 했던 사람이 부하들에게 조작까지 지시했겠느냐.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조작하라고 했겠느냐. 2년 반이나 지난 이 마당에 가십처럼 얘기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서글프다”며 “(신상철씨가 쓴 책) 내용을 한 번 봐야겠으나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된 조작을 하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의장은 “내가 하라고 한 것은 ‘사실대로 수정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조사하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조사했겠지만 전체를 보는 내 입장에서 아마도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서해상 잠수함 침투 가능성을 두고 사전에 전술토의 및 검열준비를 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홍익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사전에 전술토의와 검열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2009년) 연말에 나는 ‘북한이 수상전에는 우리에게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수중으로 들어와 보복할 것이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술토의를 했다. 그러니 (장교들 가운데) 일부는 ‘서해에서는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르며 탁도가 심하니 잠수함 활동을 못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김정일이라면 공격할 것이며, 연말 전술토의 끝난 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열단을 내보내 검열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는 날이 우리가 예비(대비)하는 날이었다”.
이 전 의장은 “합참의장 언급은 존안이 돼있고, 다 진실이다. 이게 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내 지시사항을 들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한 내용대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지적에 이 전 의장은 “이런 얘기는 진실이니 (반영하도록) 지시하고”라며 “당연히 이런 얘기는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반영하라는 것이 조작이겠느냐”고 말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3일 출간한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표지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이명박 개XX”가 협박? “발상 자체가 기소권 남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7일자 기사 ' “이명박 개XX”가 협박? “발상 자체가 기소권 남용”'을 퍼왔습니다.
천안함 신상철 칼럼 무죄 “욕설 글에 공포느껴 국정운영 못한다는 건 과장”

검찰이 돌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 개XX야”라는 거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욕설이 섞인 글을 썼다고 ‘협박죄’로 잡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를 썼다해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판단해 권력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의 기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달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신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4일 신 대표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판사는 우선 협박 혐의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하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서 볼 때 단지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됐거나, 일부 신문(조선일보)에 보도됐다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신문이 신 대표가 협박죄로 기소됐다고 보도해 피해자(이명박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검사의 기소 이후 범행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돼 공소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및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증거부제출’에 해당한다고 김 판사는 평가했다. 따라서 검사 주장 어느 것이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또한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판사는 신 대표의 글이 “주관적으로든 일반인의 사고 즉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든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대표의 글 가운데 ‘대갈통을 후려침’, ‘용서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 등의 글에 대해 김 판사는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신상철 대표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인일 뿐 직접 누군가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을 극력 반대하는 유명 인터넷 언론인일 뿐 아니라 당시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 발표를 반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 대표의 글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특히 이 글이 국제적인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주요인물을 암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신 대표의 글이 극히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 사용해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나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과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글을 인식해 공포심을 느껴 국정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김 판사는 “그것을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의 변론을 맡은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로텍)는 4일 “욕설이 담겨있는 글에 대해 검찰이 엉뚱하게도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있다’는 협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모욕죄로 기소하면 몰라도 이역시 친고죄여서 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집권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검찰이 공소권을 이용해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집권자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천안함 신상철 “이명박 개XX” 칼럼 무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1일자 기사 '천안함 신상철 “이명박 개XX” 칼럼 무죄'를 퍼왔습니다.
 남부지법 “권력자 비판일 뿐 협박·테러 아냐…표현자유 중요성”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개××, 노정연을 그냥 놓아누라’며 거친 표현을 담은 칼럼을 쓴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판사는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가 반복되는 표현에 대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취지와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욕설이 담긴 신 대표의 글이 본인(이명박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307조를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에 의해서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게시판과 조선일보의 일부 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프라이즈에 실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속요건이 되는 사건이려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이 대통령)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기어렵다”며 “이는 검찰의 증거부제출에 의한 탓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글이 이 대통령에 전달돼 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또하나의 쟁점인 ‘협박’의 근거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신 대표의 글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수사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을 뿐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대표는 글을 씀으로 비판할 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대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명 정치웹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인이며,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기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해 글을 게시했다는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대통령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테러단체의 암살과 동일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언론인으로서 건전한 정치비판을 해야 함에도 신 대표의 글이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며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해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국가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다룬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하면서 신 대표의 의사를 물어본 뒤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지에 공시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김 판사는 신 대표에게 “내가 한 것은 여기까지이며 검찰이 기소할 것이니 항소심에서 재판 잘 받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협박과 모욕의사가 없는 취지의 글이라는 것을 판사가 직접 확인해준 것”이라며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특히 언론의 비판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준 명판결”이라며 “무죄를 예상했으나 판사의 판결을 듣는 내내 감격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권 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며 “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기관인 검찰·사법부가 권력에 눈치보는 모습에 급급해 많은 국민이 절망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미잠수함 전문가 “난 왜 천안함 신상철을 돕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2일자 기사 '미잠수함 전문가 “난 왜 천안함 신상철을 돕나”'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방한한 안수명 박사 “‘좌초설’ 신상철 기소면 미조사단장도 기소해야”

“나는 신상철 대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난 적도 안 적도 없다. 그런데 신 대표가 천안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냈다고 정부는 감옥에 보내려 한다. 우연치않게 잠수함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내가 신 대표를 돕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어떻게든 도울 생각이다. 신 대표를 돕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문제와 같다.”(안수명 ‘안테크’ 대표)
미국에서 잠수함 및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미사일 등의 탐지·추적 분야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안수명 ‘안테크’ 대표(전기컴퓨터학 박사)가 천안함 의혹제기로 검찰에 기소돼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를 위해 증인 출석 등을 통해 돕겠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에 격침됐다는 정부(국방부 합조단) 발표와 관련해 “그 가능성은 0.000,,,0001%”라고 진단해 반향을 낳았던 안 박사는 미국정부와의 방위사업 계약차 최근 귀국해 신 대표를 만났다. 안 박사는 자신 역시 과거에 소신을 얘기했다가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신 대표를 돕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지난 9일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북한 잠수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을 탐지,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희박한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미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져있는 '안테크' 대표 안수명 박사. 이치열 기자 truth710@

안 박사는 잠수함이 1200톤급 초계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일, 이후 발사한 어뢰가 초계함을 탐지·추적해 수중에서 정확히 폭발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천안함이 침몰됐던 때처럼 안개가 자욱하고 노이즈가 발생했을 땐 잠수함 또는 어뢰가 천안함의 신호(시그널·signal)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공중에서는 신호가 직접 전달되지만, 수중엔 300~900Hz 대역의 신호(VLF:Very Low Frequency)만 존재하는데 여기엔 수면에 부딪히는 메아리(echo)와 해저지형에 부딪히는 메아리, 상선 또는 어선에서 내는 음파, 조류를 고려하면 무엇이 천안함에서 나오는 신호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안함의 기동속도와 어뢰의 속도를 감안할 때 어뢰가 천안함 선저 아래를 통과하는 시간은 0.1초에 불과한 점도 어뢰폭발 가능성이 희박한 근거라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0.1초 안에 어뢰(음향추적어뢰·1번어뢰·CHT-02D)가 천안함 선저에 있다는 것을 감지해 폭발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어뢰가 소리(음향신호)로 감지해서 폭발까지의 신호처리를 하는데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반대로 신호처리를 빨리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안 박사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천안함의 북한 어뢰 피격 확률은 0.000,,,0001%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조류에다 곳곳에 암초가 존재하며 급경사로 이뤄진 해저지형인 점과 이동중인 상선, 인공어초까지 널려있는 백령도 앞바다의 환경에서 어떻게 어뢰가 천안함을 정확히 두동강 냈는지에 대해 과학적 설명이 없다고 안 박사는 강조했다.

미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져있는 '안테크' 대표 안수명 박사. 이치열 기자 truth710@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격침시켰다면 어뢰가 이런 악조건을 뚫고 정확히 천안함을 향해 이동할 수 있는 일종의 정교한 ‘인공지능 기능(음향신호처리 알고리즘)’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안 박사는 그런데도 천안함이 북한어뢰 폭발로 생긴 버블제트로 침몰했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합조단에 대해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사고날짜를 2010년 3월 24일로 이틀늦게 보고서에 기재한 미군 조사단 대표 톰 에클스 해군 소장에 대해서도 안 박사는 “3월 24일 사고발생이라 쓴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에클스 대표가 보고서에 북한 소행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에클스 스스로도 기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뢰에 의한 것이면 북한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이어 “이 말은 (역으로) 좌초됐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뜻으로, 미국 조사단 대표조차 어뢰가 아닌 기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듯 신 대표도 어뢰가 아니라 좌초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신 대표만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웃기는 일”이라며 “같은 논리로 검찰은 에클스도 기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백령도 해저지형 이미지. ⓒ천안함 백서

이처럼 의혹투성이 사건을 어뢰피격으로 결론을 내린 합조단 보고서에 대해 안 박사는 ‘역사적’이며 ‘비과학적’·‘비양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안 박사는 “정부발표대로라면 천안함 사건은 △1971년 12월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파키스탄 잠수함에서 인도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켰다는 사건과 △1982년 5월 아르헨티나-영국간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시 영국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군함을 재래식 어뢰로 격침시켰다는 사건 이후 역사적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이 된다”며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수면 위에서 적함을 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한 것이어서 천안함에 사용됐다는 어뢰(음향추적어뢰)와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 박사는 또 “어뢰가 어떻게 천안함을 탐지·추적·폭발 신호처리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명령체계)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뢰가 어려운 환경에서 천안함을 격침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0.000,,,0001%)는 언급도 하지 않은채 단정적으로 천안함 어뢰 피격 결론을 낸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안 박사는 “흡착물질에 대한 합조단 조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한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박사를 빨갱이로 몰고, 김광섭 박사의 이견조차 묵살한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안 박사는 서울대 전기공학과(학사), 조지아테크에서 석사, 버클리 가주대학 전기컴퓨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1977년 잠수함과 전투 시스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방위 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입사해 최초로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의 내비게이션 앤 가이던스(유도항법장치) 분야를 맡았다. 안 박사는 “미사일이나 어뢰에 바람이나 환경 등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물에 향해 갈 수 있도록 한 지능을 부여하는 일을 했다”며 “이런 유도 무기의 개발은 미국이 70년대 월남전 패배 후 융단폭격이나 무차별 대량학살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전쟁의 개념을 바꾸면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박사는 지난 4일 귀국했다가 대구, 진해(미 해군기지 관련 사업) 등을 방문한 뒤 8~9일 신상철 대표와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했다.

천안함 함미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천안함장 “맡은 바 임무 다했다… 경계실패 책임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2일자 기사 '천안함장 “맡은 바 임무 다했다… 경계실패 책임 없다”'를 퍼왔습니다.
[천암함 공판 지상중계] CCTV 사진 조작 의혹 제기도, 최원일 전 함장 “책임은 북한에 물어야지”

천안함 유가족들이 천안함 의혹제기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재판에서 고성과 막말을 퍼붓고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변호인들을 위협하는 발언을 해 변호인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524호실.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안함 재판에 출석한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교육사령부 기준교리차장·중령)을 상대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고 있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출석해 천안함 침몰사고 직후 구조된 뒤 해경정에서 자신이 김덕원 소령을 통해 대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휴대폰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사고가 나자마자 어뢰피격을 직감했다는 최 전 함장은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흘러나가면 안좋을 것 같아 함구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함장이 천안함 생존자의 초기 진술과 최초 상황 판단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천안함이 사고 직전 작전상황도상 ‘최초좌초’ 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 전 함장은 시인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0년 국방부 법사위 회의에서 공개한 천안함의 21시05분 유턴 지점을 근거로 변호인들이 재구성한 천안함의 이동경로 추정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좌초 표기된 곳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표시된 곳도 수심이 20m에 달하고, 암초가 없다고 강변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11일 오후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변호인들이 사고당시 천안함에 배치된 인원 점검과 유실된 시신 등을 최 전 함장을 상대로 확인한 뒤 국방부 합조단 보고서 상에 수록된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의 진위여부를 물으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신상철 대표의 대리인 이강훈 변호사가 CCTV 후타실(체력단련실)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6명의 승조원 및 근무자와 실제 후타실에서 발견된 시신이 다르다는 의혹이 있으니 해당 사진에 나오는 승조원 실명을 밝혀달라고 최 전 함장에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왜 실명을 알려느냐’며 증언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자 돌연 방청석에서 고성이 나왔다. 이정국 전 천안함실종자가족협의회장이 법정에서 공판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죽은 사람 갖고 뭐하는 짓이야”라며 “어디 두고들 봅시다. 대한민국 법좋아요 아주”라고 말했다. 법정 관리관의 제지로 이씨가 자리를 뜨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유가족도 일어나 “조심하셔야죠”라고 변호인들에게 경고했다.
이를 듣던 신 대표의 대리인 심재환 변호사는 “재판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제대로 지휘하셔야 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심 변호사는 최 전 함장에 대해서도 “계속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까”라고 거듭 따졌다.

천안함 침몰 당시 상황이 기재된 작전상황도를 촬영한 아시아경제 사진기사

유가족 2명을 법정 밖으로 퇴장시킨 뒤 최 전 함장은 결국 CCTV 마지막 후타실 화면에 있던 6명 중 4명의 이름을 지목해 변호인들에게 건넸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보고서의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에 대해 “바로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의 항의소동에도 끝내 천안함 보고서의 사진 거짓 수록 의혹이 더욱 분명해진 것이다.
박순관 재판장은 “첨예한 사건이다보니 감정에 북받치는 일이 생기는 것 이해를 해달라”며 “방청객 여러분도 양해해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 유가족들의 이날 행위에 대해 "심정은 이해하지만, 승조원이 그렇게 된 책임을 함장이나 군에다 묻지 않고, 왜 변호인들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 첫 모습을 드러낸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재판과정 내내 변호인들의 질문에 불편함 심경을 내비치며 일부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최 전 함장은 민감함 질문마다 “모른다”가 아니라 “답하기 싫다”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을 자주했다. 이 때문에 재판장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달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징계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 전 함장은 징계 상신의 이유가 ‘적의 도발징후가 있었음에도 경비구역 이탈 건의를 하지 않았고’, ‘속력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당시는 경계태세가 평시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뢰공격시 방어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징계유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작전실패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왜 없느냐는 변호인의 지적에 최 전 함장은 “그건 육군작전에서의 의미이며, 우리는 평시에 맡은바 임무를 다했는데 어떻게 경계실패의 책임을 지느냐”고 강변했다.

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최종보고서 211쪽에 있는 천안함 CCTV 마지막 후타실 사진.

‘46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책임을 못느끼느냐,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이어진 변호인 질의가 나오기 무섭게 최 전 함장은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북한에다 가서 따져야 하지 않느냐. 이러니 적이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최 전 함장은 신상철 대표가 직접 몇가지를 물으려 하자 “신상철씨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과 검사도 “답하지 않으면 되지 (질문을 안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천안함 포술장의 좌초 보고에 대해 최 전 함장이 “좌초라는 표현은 해난사고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한 것에 신 대표가 역질문을 하려는 참이었다.
신상철 대표는 최 전 함장에게 “불이나도 좌초라 보고하고, 무언가에 충돌해도 좌초라 보고하느냐”, “고속으로 프로펠러가 돌다 순간적으로 정지해 프로펠러가 휘었다는 것이 합조단의 주장인데, 당시 급정지했을 때 프로펠러가 휠 정도의 고속운항이었느냐”고 물었다.
최 전 함장은 “당시 속도는 6~7노트였다”고 답했다.

천안함 함미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6월 1일 금요일

"검찰, 노정연 수사로 박근혜 대선 행보 돕기 나서"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31일자 기사 '"검찰, 노정연 수사로 박근혜 대선 행보 돕기 나서"'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대통령 '협박죄' 기소된 신상철 "검찰, 盧 '부관참시'에 분노느껴"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신상철 '진실의 힘' 대표
인터넷매체 '진실의 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상철 씨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에 두번 기소됐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신 대표가 좌초설을 주장하며 군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같은해 8월 신 대표를 기소했다. 이 재판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두번째 기소는 신상철 대표가 지난 2월 올린 글 때문에 비롯됐다. 신 대표는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네O과 네O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O들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닐 것이다"

"네O에게 던지는 조언이 네O과 네O의 가족 그리고 네O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글이 올라온 다음날은 2월 28일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는 신 대표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두달만인 지난 4월 20일 신 대표를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검찰은 이 대통령에게 처벌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 더욱이 협박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이 대통령이 실제 신 대표의 글 때문에 살인의 공포감을 느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신 대표는 31일 여의도 '진실의 힘'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글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대통령 개인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정부, 검찰 모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며 "검찰이 모욕죄로 하자니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협박을 했다는 논리로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노정연씨 사건을 최근 다시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노정연씨 개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 안에 다 묻어두기로 서로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들추어 낸다는 것이 과연 도의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검찰 스스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측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흘림으로써 민주.개혁진영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협박'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은 6월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또한 열흘 뒤인 6월 11일에는 최원일 전 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천안함 침몰사건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린다. 


다음은 신상철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천안함 사건 명예훼손에 이어 협박죄로 두번 기소되셨다. 2월에 올린 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가 글에 썼다시피 '노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들이댄다면 네O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라고 했는데 칼을 들이댄다는 게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진짜 칼을 들이댔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검찰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검찰이 협박죄로 기소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나

굳이 법적인 요건을 따진다면 이명박 대통령 당사자가 스스로 모욕을 느껴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그것은 인정한다. 거기에 따라 응당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협박죄로 해석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협박죄의 경우 대통령 본인이 위협을 느꼈느냐가 중요하다. 또 위협을 느꼈는지를 검찰이 확인했는지 여부다가 중요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기소했다. 

본질적으로 검찰은 제가 쓴 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한 것인데, 모욕죄로 하자니 대통령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협박을 했다는 논리로 기소를 한 것이다. 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 

-2월 당시에 굳이 그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뭔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했다. 국가기록관 기록물 문제에서부터 박연차씨 문제 등으로 언론을 통해 상당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검찰수사로 노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까지 몰아갔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는 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제기가 그 시점에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 도의적으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주기인데 그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부관참시라고 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형평성을 놓고 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얼마나 많은 비리사실이 드러났나. 굳이 BBK까지 안 가더라도 친인척, 측근비리에서 부터 본인 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문제도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국가기관인 경호처와 토지를 매입한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형평성의 차원의 문제에서도 제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 수많은 정책적인 오류들에다 우리사회 민주적 토양을 거의 20년 전으로 돌려놓는 행태들이 있었다. 또 권력 주변 인물들이 이권사업을 펼치는 모습에 분노와 실망을 했다. 다시 말해 제가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 대통령 개인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정부, 검찰 모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마침 검찰이 30일 노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입자금과 관련 집주인이던 경모씨를 수차례 소환조사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대선을 앞두고 어떤 검찰 스스로 박근혜 후보 측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적절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흘림으로써 민주.개혁진영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노정연 씨가 실제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출처가 의심된다면 조사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제가 그 사건의 실제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고 변론을 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신 노 대통령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부터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론됐던 사건이고,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덮기로 한 사건이다. 노정연씨 개인에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만큼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 안에 다 묻어두기로 서로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들추어 낸다는 것이 과연 도의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또 아까 말했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앞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계시다. 

6월 11일에 2010년 사건 당시 천안함의 총책임자였던 최원일 전 함장이 증언대에 선다. 2년여의 재판 기간 동안 68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14명이 법정에 나왔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당시 해군 작전처장도 증언대에서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최원일 전 함장은 천안함의 총지휘자였기 때문에 함선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사고 순간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함장이라면 폭발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최 함장은 언론에 실체적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법정에서 우리가 준비한 증거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밝힐 예정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2012년 5월 5일 토요일

천안함 함미 바닥 심하게 긁힌 자국 확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04일자 기사 '천안함 함미 바닥 심하게 긁힌 자국 확인'을 퍼왔습니다.
[현장] 변호인단 평택 2함대 사전 현장견학, "좌초 아니면 설명 불가"

천안함이 침몰 전에 무언가에 심각하게 긁혔던 증거가 뚜렷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딘가에 좌초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군은 천안함 인양 이후 2함대사령부에 선체를 보존해왔지만 2년 여가 지난 뒤 현재 선체 상태는 2년 전 뚜렷이 남아있던 부식 자욱들이 대체로 사라진채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체 전반에 나타났던 부식 자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와 변호인단,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 미디어오늘 취재진은 천안함 선체 현장검증에 앞서 4일 오전 해군 2함대사령부에 보관된 선체 현장견학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천안함 함미 절단면 선저 가운데부터 왼쪽 부분까지에는 수미터 크기의 스크래치가 거의 일직선 또는 11시방향으로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흔적은 천안함 선저의 페인트가 벗겨져 부식됐던 곳에도 확인된다.
또한 함수 절단면 선저 오른쪽 하단부의 일부 프레임(골격)에도 스크래치의 흔적이 있었다.
함수 선저 좌우현에 달려있는 함안정기의 밑부분도 무언과의 접촉 또는 충격으로 찢어져 있었다.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함미 끝부분의 오른쪽 프로펠러(스크루)는 많이 휘어져있었고, 왼쪽 프로펠러의 일부도 약간 휘어져있었다. 프로펠러 상태는 비교적 깨끗했다. 우측 프로펠러가 휘어진 것은 그동안 좌초의 강력한 정황증거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년 전 천안함 선체 정밀촬영 동영상(지난 2010년 6월 22일 국회 천안함진상조사 특위 위원이었던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측 보좌관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천안함 방문조사 때 촬영)을 보면, 스크래치 흔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당시엔 부식 자욱들이 분명했고, 긁힌 상태가 훨씬 선명하게 나타나있었다.
또한 이 영상에 있는 가스터빈 외판은 가장 크게 휘어져 있다. 이 곳은 국방부 합조단도 버블제트 충격이 직접 작용한 곳이라고 했지만, 당시 영상에는 휘어진 골격(프레임)부분에 심각하게 녹이 슬어있다.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4일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변호인단과 천안함 선체 현장견학에서 본 함미 절단면 중앙 하단 및 하단왼쪽의 스크래치 자욱. 조현호 기자

4일 천안함 선체 동행 견학을 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해저면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질(모래 또는 바위 등)에 긁혀서 생긴 증거”라며 “금속물질에 긁혀서는 생길 수 없는 흔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함미의 오른쪽 프로펠러가 유독 많이 휘어진 이유에 대해 “함미가 왼쪽부터 좌초하면서 우측으로 기울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프로펠러가 해저면에 더 많이 묻혔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2년 전 영상에 대해 “배에 큰 충격을 줬던 부분은 가스터빈이 위치했던 곳이고, 주변에 남아있던 바닥에 남아있던 접촉면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함수 선저의 좌우현 함안정기 밑바닥이 찢어진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해저 바닥면과 함수 선저면이 접촉했기 때문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께 동행한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신상철 대표 변호인)도 “좌초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6월 2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측과 이종인 대표가 선체 방문했을 때 촬영했던 동영상 캡쳐.

지난 2010년 6월 22일 촬영한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 동영상 캡쳐. 합조단이 버블제트가 이곳을 강타했다고 주장해왔다. 휘어진 부분에 심한 녹이 슬어있다.


신 대표의 천안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와 검찰측, 피고인측은 오는 11일 오전 천안함 선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현장검증에 나선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4월 4일 수요일

나꼼수, 조중동 ‘북풍’ 조짐 ‘천안함’으로 정면대응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4일자 기사 '나꼼수, 조중동 ‘북풍’ 조짐 ‘천안함’으로 정면대응'을 퍼왔습니다.
인터넷 2년전 영상‧자료 ‘후끈’…김어준 “폭발 공개실험하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천안함 2주기를 맞아 각종 의혹을 재론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트위터에 의견이 쏟아지는 등 큰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2년전 영상과 자료가 재주목을 받으며 급확산되고 있다.

앞서 ‘나꼼수-봉주 10회’는 3일 이승헌 교수 버지니아 대학 물리학과 교수, 서재정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정치학 교수, 신상철 민·군 합조단 민간위원을 패널로 초대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승헌 교수는 국방부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의 모의 폭발 실험 데이터가 조작됐으며 이를 주도한 과학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고 5일 후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원인이 외부 폭발이고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철 민·군 합조단 민간위원은 한준호 준위가 사망했던 당시 KBS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났던 ‘제3의 부표’를 중심으로 잠수함 비슷한 물체와 충돌해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는 <한준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란 제목으로 ‘제3 부표’ 의혹을 보도했었다. ⓒ KBS 화면캡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날 방송에서 “천안함의 진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의 능력이 아닌 바로 우리 안의 공포 때문”이라며 “야당도 천안함 문제를 2주기임에도 건드리지 않는다. 빌미를 줄까봐”라고 비판했다. 

김 총수는 “수십명 장병이 희생된 사건에 합리적 의문을 가지기만 해도 빨갱이로 몰기 때문”이라며 “장병 명예를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수는 “우리가 천안함 다룬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그 두려움이 천안함 진실을 숨기는 원동력이었다”며 “그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포 때문이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각종 천안함 시나리오 돌아다니는 것 우리도 싫다”고 지적했다. 

김 총수는 “우리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로 폭발실험을 공개적으로 다시 해달라”라며 “조중동은 빨갱이고 어쩌고 XX들 하지 말고, 이 간단한 실험을 반대할 이유를 대라, 이유 없으면 닥쳐라”라고 보수언론에 일침을 날렸다. 

김 총수는 “이 공개실험을 총선 이긴 후 국방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4년간 각하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답을 하는 날, 아무리 쫄게 하는 뉴스가 나와도 오로지 각하만 생각하라”고 4.11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나꼼수’의 천안함 의혹 본격 제기는 큰 관심을 모았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이틀 내내 올랐다. 트위터에도 관련 의견과 동영상이 쏟아졌다. 

트위플 ‘gmrw****’은 “언젠간 밝혀질 천안함, 부하장병들을 죽이고 진급한 장교들은 전군,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다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해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라!”라고 관련자들의 양심고백을 촉구했다. 

‘roche*****’은 “나꼼수 김어준 총수가 천안함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총선 승리 후 공개 폭발 실험을 국방부에게 요구하겠다 한다. 천안함 장병들의 영혼을 달래고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4.11 총선에 행동하는 지성이 되자!”라고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봇인 ‘PresidentYSKim’은 “천안함 사건에서 젤로 열받는 거는, 함미 격벽이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침몰 즉시 전원 사망한 거를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건은폐를 위해 마치 생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기지”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울분을 토했다. 

‘bob*****’은 “나꼼수 김어준은 진짜로 천재인 것 같다. 선관위 선거부정과 천안함 문제를 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때에 물고늘어짐으로써,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 부정을 못하게 선빵치는 효과가 있고, 북풍을 이용한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총수! 졸라~땡큐~”라고 의견을 올렸다. 

‘fd***’도 “나꼼수 들으며 든 생각 북한 미사일을 천안함으로 막은 것 같은. 북풍의 견제 잘된 것 같고 쥐터게이트 집중하면 될 것 같다”고 청취평을 남겼다. 

이와 함께 트위터에는 2010년 4월 7일 KBS 9시 뉴스 (한준호 준위, 다른 곳에서 숨졌다)란 제목의 동영상과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정리한 진보미디어 청춘의 (스모킹건(smoking gun)-천안함사건의 진실은?)이란 동영상이 급확산되고 있다. 

2010년 KBS 9시 뉴스는 “고 한준호 준위가 당초 알려진 함수 부분이 아닌 제3의 지역에서 잠수 중 사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KBS는 “한 준위가 숨진 장소는 함수에서 1.8km, 함미에서 6km 떨어진 곳에 부표가 설치된 제3의 지역”이라며 “군이 지난 7일 이 장소에서 길이 2m의 파편 두 개를 건져올려 백령도나 독도함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일 국방부의 반박과 UDT동지회 회장이 KBS를 직접 방문해 해명하자 다음날 해당 뉴스를 KBS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2010년 11월 18일 KBS 경영진의 온갖 방해로 결방위기까지 몰리다가 겨우 방영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편도 재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탐사전문 저널리스트 웨인 맷슨이 뉴스 대담에서 미국이 베트남전의 빌미로 삼았던 통킹 만 사건과 유사함을 밝히며 미 해군 잠수 특공대에 의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영상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웨인 맷슨은 미국이 자작극을 통해 한반도에 남북한 긴장 관계를 조성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서재정 교수가 ‘봉주10회’에서 천안함 한가운데 부분인 가스 터빈실의 훼손 형태를 설명하면서 “파손된 길이가 8미터 정도 된다. 미국 장수함은 8미터에 갖다 끼기는 너무 크다, 당시 미국 잠수함 말고 ○○○ 잠수함도 같이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해 또 다른 나라의 훈련 참여를 추적하는 네티즌들의 글들도 이어졌다. 

‘나꼼수’는 신상철 민간위원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국기 게양대 같이 생긴 기다란 봉, 둥그렇게 생긴 해치가 달린 물체와 침몰한 후 제3의 부표가 있는 위치에서 침몰한 게 아니냐고 추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ms4uLZQkJ44&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v=PMXSdIazt2Y&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v=Nl6294dGOOE&feature=player_embedded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OOfOJT9u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