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9일자 기사 '예비군이 봉? MB정부 안보까지 외주'를 퍼왔습니다.

국방부, MB정부 들어 예비군 정신교육 보수단체에 모두 위탁

이명박 정부 들어 예비군 안보교육(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 모두 외주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는 예비군 안보교육을 국방부 표준교안을 바탕으로 해당부대 지휘관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09년 수도권 6개 사단의 예비군 일반훈련에 외부강사 초빙 안보교육을 처음으로 시범 실시했다. 

그 다음해인 2010년 상반기에 광역시까지,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1년부터는 일반훈련뿐만 아니라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외부강사에게 모두 위탁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첫 해인 2009년에 2억6천만원, 2010년에 5억5천만원, 2011년에 9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올해는 일반훈련에 10억8천만원, 동원훈련에 2억2천만원, 총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외부강사에 의한 예비군 안보강의 횟수도 2009년 1천774회에서 2010년 3천798회, 2011년 7천338회, 2012년 7천711회로 늘어났다. (아래 표)

국방부는 “2009년부터 군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성우안보전략연구원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독점

하지만 예비군 정신교육을 군 장성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수단체에서 독점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훈련 안보강의는 지난해부터 성우안보전략연구원(구 국제전략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다. 군 장성 출신들의 모임인 성우회(회장 고명승. 1989년 창립) 산하 기관이다.

성우회는 2005년 성우안보연구소를 설립한 뒤 2009년 3월 국제전략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난 2월부터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단체가 2011년 실시된 6천15회와 2012년에 실시되는 6천439회의 일반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독점한 것이다.

그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2011년에 9억8천만원을 받았고, 올해도 10억8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회장 이상태. 이하 국발협)라는 단체로부터 1천323회에 이르는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지원받았다.

그리고는 올해 이 단체와 정식 계약을 맺어 1천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강의를 모두 맡겼다.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주기로 했다. (아래 표)

◈ 국방부,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도 외주 확대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관이 2010년 민간인 신분일 때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박승춘 처장은 2004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뒤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 들어가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 · 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올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의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이 크게 논란이 됐다. (10월 23일 노컷뉴스 '反유신=종북'…보훈처, 정치개입 DVD 대량 배포)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미 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발협과 국제전략연구원(성우안보전략연구원 전신) 등의 정치적 편향성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히려 동원훈련 안보강의까지 국발협에 추가로 외주를 주면서 올해 안보강의 전체 예산을 13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33%나 더 늘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성우회와 국발협 등 안보교육 단체와 안보강사들에게 “장병들의 안보관 확립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했다”며 감사패와 감사장을 주기도 했다. (사진 오른쪽)

국방부가 안보교육까지 외주를 주면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하고, 보수단체의 '안보장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

예비군 정신교육 ‘이상해졌다’ 했더니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4일자 기사 '예비군 정신교육 ‘이상해졌다’ 했더니'를 퍼왔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사조직 ‘국발협’이 동원예비군 안보교육 독점

서울 양천구에 사는 32살 A씨는 지난 주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장교(중위)로 전역한 뒤 올해로 4번째 받는 예비군 동원훈련이다. 훈련은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여느 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안보교육’과 ‘군 포스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다.

예년의 안보교육은 전체적으로 애국심과 군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 안보교육은 시종일관 ‘반공’, ‘좌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안보교육 강사는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한 나라라며 베트남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전에 자유주의 정부 아래서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주로 ‘인권’, ‘민족 자주 국방’, ‘평화’ 등을 외치는 집회였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재야세력과 야당 대표는 간첩이었고, 정부 고위층 요소요소까지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공산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베트남 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던 이대용 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베트남의 패망 요인이 ‘내부의 적’ 때문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들을수록 여당과 보수단체들이 최근 들어 부쩍 부각시키고 있는 ‘종북세력’이 떠올려졌다.

포스터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연평도를 배경으로 '쌀을 되로 줬더니 포탄을 말로 갚네' 라는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가 안보교육 독식

동원예비군 훈련장의 모습, 특히 ‘안보교육’이 이처럼 갑자기 달라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을 하는 주체가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와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왼쪽 사진)

국발협은 지난해 1,323회에 이르는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 강사를 지원해 준 뒤, 올해 국방부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동원훈련 안보교육 업체로 선정됐다.

올 한해동안 실시되는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으며, 안보교육에 대한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모두 2억2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국발협이 올 1월 27일 국방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2010년 1월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그 해 8월 재단법인 설립 허가(국방 10-6호)를 받았다.

국발협은 국방부에 제출한 공익활동 실적서에서 “2010년 2,053회, 2011년 6,330회의 범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도 7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상태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군 출신이었다. 장성 출신이 20명, 영관급은 32명, 위관급이 7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한 해 50만명에 이르는 동원예비군의 안보교육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

◈ 안보교육 구실로 총선 · 대선 개입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민간인 신분일 때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박승춘 처장은 최근 반유신 · 반독재 민주화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DVD를 대량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0월 23일자 노컷뉴스 '反유신=종북'…보훈처, 정치개입 DVD 대량 배포) 

이 DVD는 지난해 말 11장의 동영상이 한 세트로 제작됐으며, 1천 세트가 올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전국의 보훈관서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영상들을 보훈 · 애국단체 등에 배부해 회원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관서에서 대외기관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 · 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nocuttv&prgid=46726018

박승춘 처장은 2004년 육군 중장(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된 그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신화’이며 반유신 · 반독재 민주화세력은 ‘종북세력’일 뿐이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

“야당은 종북” 수상쩍은 군부대 정신교육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1일자 기사 '“야당은 종북” 수상쩍은 군부대 정신교육'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새누리당 부정 경선 논란 확산되나 “친박 진영 명부 입수 가능성”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 파문이 부정경선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4·11총선 전 새누리당 이모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이 예비후보 8명에게 명부를 넘겼고 이중 1명은 당선까지 된 사실이 지난 20일 확인되면서다. 벌써부터 일부 비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은 당장 “친박(근혜) 진영에서 명부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확대된 ‘종북’ 논란이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념 색깔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군(軍)이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의 배후’로 규정하거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 야권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앞세워 각급 부대별로 대대적인 ‘종북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이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다가올 12월 대선의 중대변수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신경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안 원장의 민주통합당 입당 여부와 시기에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안 원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안 원장에게 사실상 입당 시한을 제시하자, 조용하던 안 원장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18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고속철 ‘동대구~부산’ 선로 일부 침하)

국민일보 (“뼛속까지 달라지겠습니다”)

동아일보 (“잊혀진 6용사 영웅으로 모시는 자리/군 통수권자의 경례를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세계 곡창지대도 가뭄…‘곡물 인플레’)

세계일보 (눈가림 청년고용…야속한 공공기관)

조선일보 (현재 생존 소년병 7500명…상당수는 보상 한푼 못받아)

중앙일보 (식당보다 세균 6배/그 교실서 밥 먹는 초중고생 148만 명)

한겨레 (군 “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한국일보 (내정설·재입찰…FX사업 부실 관리)

새누리당 경선부정 논란 확산되나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사람 중 2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이중 한 명은 낙선하고 한 명은 당선됐다. 당선된 인사는 울산의 한 초선 의원인 것으로 언론에 확인됐으며, 낙선자는 충북 청주 홍덕을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친박계 김준환 후보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6월21일자 5면

당원명부 유출사건 진상조사대책팀장인 박민식 의원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며 부정경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정경선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 당시 여론조사를 전략공천의 기준으로 활용했던 만큼, 당원명부를 확보한 예비후보들이 당 내부 여론조사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 새누리당의 비박(근혜)계 주자들은 지난 총선 때 당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욱이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인사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 “새누리당 당원명부 받은 업체, 당 후보 29명 선거 도와…이중 5명 당선”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가 당 총선 후보 29명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는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다. 이는 앞서 20일 동아일보 종합편성방송 채널A가 보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동아는 1면에 “A문자발송업체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른 29명 가운데 10명은 (…) 공천 과정에서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들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는 5명이다”라고 보도했다. 

▲ 동아 1면

동아의 해당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선거비용 공개 자료 확인 결과 3월 새누리당 정책위 이모 수석전문위원(구속 수감)으로부터 220만 명의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A업체는 3~4월 두 달간 새누리당 홍보 29명의 문자발송과 전화홍보 업무 등을 대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는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이들 10명이 A업체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문자발송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다. 

사상 최대규모 택시 파업 “큰 교통혼란 없었다”

20일 전국 택시 25만여대가 0시부터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지난 3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하와 택시요금 인상(현실화)를 요구하기 위한 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전국 택시의 대부분이 참여해 택시 운행률은 평상시 운행률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 경향 13면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거리가 한산할 정도였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붐볐지만 시민들도 파업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택시 없는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대체로 ”견딜 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출·퇴근길엔 우려했던 것보다 큰 혼란은 없었다”고 전했다. 택시업계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11~12월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 한국 10면

안철수-민주통합당 사이 미묘한 신경전

20일 안 원장은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근래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발언은 안 원장에 대한 상처내기”라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다. 이는 이해찬 대표가 20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 룰이 확정될 7월 20일 전까지 안 원장이 입당해서 함께 경선(원샷 경선)하는 것이 바람작하지만, 그때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두 차례로 나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 한겨레 3면

한편 안 원장에 대한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안 원장을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는 ‘연대론’, 안 원장이 입당해 원샷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당론’과 안 원장에 대한 과도한 관심보다는 내부 후보를 제대로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그것이다. 이중 문재인 상임고문이 ‘연대론’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해찬 대표, 정세균 고문이 ‘입당론’,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가 ‘자강론’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가 이를 자세히 보도했다. 

문 고문은 안 원장에 대해 가장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앞서 안 원장에게 ‘공동정부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안 원장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해 함께 경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학규 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각각 “제1야당이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부 후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안 교수는 보물이지만, 대통령 한명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안철수, 빨리 입장 밝혀라” 재촉

조선은 사설 (안철수 교수, 국민에 대한 예의 갖추라)는 제목을 뽑고 안 교수에게 출마선언을 재촉하면서, 기존 정치권 밖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성향의 안 교수 견제에 나섰다. 이는 안 원장이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조선은 “정말 정치에 뜻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의사 표명 시점의 유·불리를 재볼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탓하는 논평보다 자신의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의 기본은 경쟁이고 대선 경쟁은 당내 경선 과정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안 교수에 대해 “정치의 기본을 모르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軍) “야당은 종북세력”교육…‘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

▲ 한겨레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부대의 공문을 보면 ‘국방부 2012 정훈·문화활동 지시’와 ‘호국보훈의 달 안보영상자료 활용지시’에 따라 최근 각 군에서 영상물과 외부 초빙강연을 이용한 ‘종북 교육’이 집중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신교육의 내용과 형태는 지난 4월 2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 간부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당시 교육은 종북세력의 역사와 실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거나 ‘종북세력 6만명이 암약하고 있다’ 등의 강연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각급 부대에 확인한 결과, 수도권 소재 상당수 군 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신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대의 관계자는 “요즘은 종북교육이 대목”이라며 “우리 부대에서는 강기갑, 천영세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촛불집회 등을 주도하는 종북좌파를 이끄는 지도부라는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종북주의자는 주적인 북한 공산당과 그 지도부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며 “다만 야당 관련 발언은 강사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를 강연 중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장병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며,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 5조 2항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정치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국방장관과 이런 교육을 입안·실행한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군 “종북 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10일자 기사 '군 “종북 야당 찍지 마라” 장병들에게 강요'를 퍼왔습니다.

선거 앞두고 ‘종북 좌파’ 주제로 경연대회 열어교육청과 손잡고 초중등학교 안보교육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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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한 정신교육이 도를 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장병정신교육에 대한 정신교육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후 2월 말부터 일선 군부대에는 ‘종북좌파 실체인식’을 주제로 한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선거를 앞둔 4월에는 군단, 군사령부 단위에서 중대장급(대위) 경연대회를 완료하였고, 이어 대대장급(중령)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부대가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등 학교에 안보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추진 중에 있다.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학교가 많지 않아 업무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후방의 향토사단의 경우에는 1분기 중에 70~100개의 학교에 안보교육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큰 부담이 된다. 장교들이 시간을 쪼개 학교로 교육지원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본업을 제쳐둘 정도다.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관 집체교육과 정훈장교 소집교육도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4월 초에 국방회관에서는 전군의 정훈장교 집체교육이 진행되었다.

군 당국이 병영 내부를 넘어 외부에까지 안보교육을 서두르는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막상 안보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판을 보는 듯한 분위기다. 정신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의도는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좌파에 대한 비난의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북한의 남침 유혹을 불러 일으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둘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종북좌파들이 합법적으로 활개 치며 남한의 공산화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셋째,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북한은 유일당인데 비해 남한은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방제 하에서 선거를 하면 북한이 남한을 통치한다. 그러므로 종북주의자들의 목표는 공산화를 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이다. 이를 신봉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식이다.

그러면 종북주의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답해야 한다. 군대 내의 정신교육에서는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모두 합법적 정당이거나 조직들이다. 더불어 4년 전의 촛불시위 배후세력, 최근 제주도 강정기지 반대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도 종북주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대 전에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군인의 촛불시위 체험기라든가, 학창시절 전교조 교사의 해악을 체험한 사례 등도 적극 발굴하여 발표를 시킨다. 마치 교회에서 간증기도회를 하는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이 때문에 군이 “신흥 종교집단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도록 조장하는 과학자들과 정치권도 종북주의자들이다.

이런 내용으로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각종 포상을 비롯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장교들은 “70년대의 반공교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일선 학교에 대한 안보교육에서는 종북주의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빠진다. 군 당국 스스로 이런 정신교육이 외부로 알려졌을 때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정신교육 외에 일과나 사석에서 지휘관들이 장병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종북 야당을 찍지 말라고 하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장병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는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면서 “그러나 종북주의자는 안 된다”는 결론이 유도되도록 한다는 것이 최근 정신교육의 일관된 맥락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 덕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잣대로 대한민국을 색깔론으로 편 가르고, 공산화라는 공포를 주입하면서 굴절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여기에 정신교육의 목표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장병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온문서 지정, 군내 좌익장병 색출 등으로 사찰과 감시가 강화되었고, 선거 때마다 정신교육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 군의 행태는 민군관계에 있어 아주 나쁜 사례들로 꼽힌다. 특히 이런 정신교육의 이면에는 징집된 장병들이 입대 전부터 잘못된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되고, 처벌되고, 개선 시켜야 할 수동적 객체라는 인식이 있다.

2008년에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육군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오는 말이다.

‘입대 장병의 오도된 가치관 교정’

교도소장 훈시문에 나올 법한 용어다. 그 밑에는 또 이런 문장이 있다.

‘「내가 왜 여기서 싸워 이겨야 하는가?」를 명확히 주입’ 

그러니까 이 말은 군 장병을 교정시킨 다음에 어떤 사상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사회라는 오염원으로부터 군인을 더 차단하고 격리시키고 검열함으로써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입대 장병은 언제나 통제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 국가는 마땅히 그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다.

2009년 육군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인식은 계속 연장되고 확산 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9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다.

‘신병 정신교육 강화 : 입대 전 ‘오도된 가치관 전환’ 집중 교육’ 

‘주입’이라는 말이 ‘전환’으로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맺는다.

‘군 복무 시 「군인다운 군인」, 전역 후 「민주시민」 육성’ 

전역 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발상이다. 우리 청년들이 입대 전에 무엇에 그리 오염되었다는 것일까? 이 업무보고서들이 발간되던 2008~2009년의 상황을 보자. 국방부는 좌익 장병을 색출한다며 각종 사찰을 강화하였다. 금지되었던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도 재개되었다. 그러다가 간첩 같지도 않은 북한 출신 여성을 검거하면서 대군 공작을 했다는 황당한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불온문서라고 지정된 도서의 병영 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이 조치를 헌법소원한 군 법무관들은 파면되었다. 국정교과서가 편향되었다며 교과서 개정에 개입하였다. 병영에 설치된 PC방 사용도 금지되거나 축소 운용했다.

당연히 장병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시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군 인권강령’ 제정을 무효화하였고, 국방부 인권기능과 조직을 해체하거나 축소 시켰다. 군 인권 정책은 군 장성들의 반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권이라는 말은 아예 금기시 되었다. 이제 우리사회는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다양한 개성과 사상이 허용되는 민주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군의 사고방식만 과거로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향후 군과 사회가 동질화되지 못하고 이질적 존재로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군은 국민주권이 통제하는 집단이고, 안보를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군이 국민을 가르치겠다는 월권을 자행할 때 그 결말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위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김종대 편집장

[아침 햇발 ] 국방장관의 정치개입 혐의 / 박창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6일자 기사 '[아침 햇발 ] 국방장관의 정치개입 혐의 '을 퍼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장병들한테비판적인 언론을 차단하는 것은군인복무규율에도 어긋난다

박창식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

독일의 군인은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게 허용된다. 군인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연방 하원의원, 주 의원, 유럽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없고 자유시간에 해야 한다. 군인이 정치 집회나 행사에 제복을 입고 참가해서는 안 된다. 상관은 하급자의 정치적 견해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군인의 지위를 규정한 군인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은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이해한다. 군인이 제복을 입었더라도 시민과 동일한 공민권을 지닌다는 뜻이다. 군사적 직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권리를 제약하려면 그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별 장병의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되, 군이 집단으로서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제도다.

이런 개념은 유럽 여러 나라에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쟁을 도발한 나치스 군대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군대를 개혁하고자 제도를 좀더 정교하게 연구했다. 우리는 군부 쿠데타와 군의 선거개입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나라의 발전이 정체된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날카롭게 경계해야 마땅하다.

얼마 전 일부 군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 10개 안팎의 앱과 사이트를 ‘정부 비방’ 또는 ‘종북’으로 규정하고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비방이니 종북이니를 군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부터가 온당하지 않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특정 앱에서 국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정신전력 훼손 여지가 많아 해당 지휘관 조치는 타당했다”며 이 행동을 정당화하고 나섰다.

나꼼수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다. 세상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와 우호적인 매체가 두루 있다. 군 지침대로라면 장병들은 비판적인 매체는 빼고 우호적인 매체에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장병들의 눈과 귀를 어느 한쪽으로만 유도하려는 이유가 뭔가? 장병들이 교양과 지식을 고루 얻지 못해 무식해지도록 만들자는 건가? 특히 지금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결국은 장병들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당이 아니라 여당 후보한테 투표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인은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18조 4항에서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군 지휘부의 움직임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부당한 정치개입이며,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1992년 4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군이 같은 해 3월24일 치러진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내비치는 ‘건강한 부대 관리’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 문서는 총선 기간인 3월10일부터 24일까지 병사들의 동요를 방지한다는 목표 아래 텔레비전 저녁뉴스 시청을 통제하도록 했다. 대신에 전우신문 윤독회, 정훈 비디오 상영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당시 육군 보병소대장인 이지문 중위는 “여당이 지지를 받아 정치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정신교육이 부대별로 실시됐다고 폭로했다.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군의 정치개입은 더이상 없을 줄로 여겼다. 그런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총선 이후 구성될 19대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군 지휘부의 일탈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이 글을 통해 김관진 장관의 정치개입 혐의를 고발해둔다.

박창식 연구기획조정실장 겸 논설위원cspcs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