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합창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강운태 광주시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박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대표,김한길 민주당대표,노회찬 진보정의당대표.현오석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주먹 쥐고 노래하면 안돼” 황당논리로 반쪽 행사 만들어

표창원 “노래 하나에 국가 행사 망친 보훈처장 파면해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기념식이 반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국가보훈처’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바로 옆 망월동 옛 묘역에선 5·18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등 3개 5월 단체 회원들과 유가족들,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따로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은 보훈처의 처사에 반발해 따로 기념식을 연 것이다.정부 주최 기념식에서도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유가족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야당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일부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에 동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한테서 태극기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기념식장 앞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을 바라보면서 합창단의 노래를 경청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5.18 기념식을 반쪽 행사로 만든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하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노동·진보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5.18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보훈처의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mentshin)은 18일 트위터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선 주먹 흔드는 사람, 태극기 흔드는 사람, 그냥 부르는 사람, 안 부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죠. 노래 하나로 이렇게 국민을 갈리게 하는 것도 비상한 재주입니다. 노랜 참 좋더구만”이라고 썼다.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hcroh)는 “사람이 주먹을 쥐고 하는 행위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광주 망월도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불참을 결정한 유가족과 부상자 및 관련 단체의 결정, 아픈 마음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노래 하나에 국가행사 망치고 국론 분열한 국가보훈처장, 파면하고 처벌하라!”며 박승춘 보훈처장 파면을 주장했다.누리꾼 csh4****은 “두쪽로 나뉜 기념식 33돌! 슬픈 분단 현실에 더욱 마음 아프다.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국가 권력의 총부리에 산화된 영령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그들이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우리 모두 합창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슬픈 현실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라고 인터넷 댓글에 썼다. 누리꾼 hyok****는 “화합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나 종종 조상 제사를 따로 지내지. 하물며 국민 대통합을 부르짖는 국가지대사를 이 같이 해서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도 땅바닥으로...”라고 꼬집었다.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전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27기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전역했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08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안보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김규남기자 3strings@hani.co.kr

예비군 정신교육 ‘이상해졌다’ 했더니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24일자 기사 '예비군 정신교육 ‘이상해졌다’ 했더니'를 퍼왔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사조직 ‘국발협’이 동원예비군 안보교육 독점

서울 양천구에 사는 32살 A씨는 지난 주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장교(중위)로 전역한 뒤 올해로 4번째 받는 예비군 동원훈련이다. 훈련은 경기도 양주시 72사단 동원훈련장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여느 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안보교육’과 ‘군 포스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다.

예년의 안보교육은 전체적으로 애국심과 군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올해 안보교육은 시종일관 ‘반공’, ‘좌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안보교육 강사는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한 나라라며 베트남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전에 자유주의 정부 아래서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주로 ‘인권’, ‘민족 자주 국방’, ‘평화’ 등을 외치는 집회였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재야세력과 야당 대표는 간첩이었고, 정부 고위층 요소요소까지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공산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당시 베트남 대사관 공사로 근무했던 이대용 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베트남의 패망 요인이 ‘내부의 적’ 때문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들을수록 여당과 보수단체들이 최근 들어 부쩍 부각시키고 있는 ‘종북세력’이 떠올려졌다.

포스터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연평도를 배경으로 '쌀을 되로 줬더니 포탄을 말로 갚네' 라는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가 안보교육 독식

동원예비군 훈련장의 모습, 특히 ‘안보교육’이 이처럼 갑자기 달라진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을 하는 주체가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이하 국발협)와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왼쪽 사진)

국발협은 지난해 1,323회에 이르는 예비군 동원훈련 안보교육 강사를 지원해 준 뒤, 올해 국방부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동원훈련 안보교육 업체로 선정됐다.

올 한해동안 실시되는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으며, 안보교육에 대한 대가로 국방부로부터 모두 2억2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국발협이 올 1월 27일 국방부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2010년 1월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그 해 8월 재단법인 설립 허가(국방 10-6호)를 받았다.

국발협은 국방부에 제출한 공익활동 실적서에서 “2010년 2,053회, 2011년 6,330회의 범국민 안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도 7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상태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사들이 군 출신이었다. 장성 출신이 20명, 영관급은 32명, 위관급이 7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한 해 50만명에 이르는 동원예비군의 안보교육을 도맡아 책임지고 있다.

◈ 안보교육 구실로 총선 · 대선 개입

국발협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민간인 신분일 때 주도해서 설립한 단체다. 

박승춘 처장은 최근 반유신 · 반독재 민주화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의 DVD를 대량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10월 23일자 노컷뉴스 '反유신=종북'…보훈처, 정치개입 DVD 대량 배포) 

이 DVD는 지난해 말 11장의 동영상이 한 세트로 제작됐으며, 1천 세트가 올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실시될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전국의 보훈관서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 영상들을 보훈 · 애국단체 등에 배부해 회원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훈관서에서 대외기관 나라사랑교육을 추진할 때 활용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박승춘 처장이 국가보훈처라는 국가조직과 국발협이라는 민간조직, 즉 공 · 사조직을 동원한 ‘안보교육’을 앞세워 총선과 대선에 교묘하면서도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nocuttv&prgid=46726018

박승춘 처장은 2004년 육군 중장(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은 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으로 발탁된 그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신화’이며 반유신 · 반독재 민주화세력은 ‘종북세력’일 뿐이다.

CBS 김준옥 선임기자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를 퍼왔습니다.

박승춘 처장, 대선 개입 발언도 구설수에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반유신 세력을 '종북좌파'로 폄하한 동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까지 동영상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훈처 동영상 "박정희 업적은 '신화'" 맹목적 찬양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동영상 11편을 제작하였고, 총 1000세트가 이미 일부 학교와 시민 단체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준 의원실

정 의원은 "어렵게 입수한 DVD를 살펴본 결과 '제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했고, '제3장 종북세력의 실체'에서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폄하했다. '제6장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편에서는 국민들의 평화적, 자발적 집회였던 광우병 촛불집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쌍용차 노조 파업 관련하여서는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명백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동영상 제작 과정은 현재 미스테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박 처장을 상대로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관련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박 처장을 국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앞서 "담당 국장과 사무차장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의했으나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속적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은폐나 폐기의 의혹이 제기된다"며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작하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혹거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박승춘 처장, 2007년 박근혜 캠프 참여…대선 개입 발언으로 구설수

박 처장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임명 직전 자신이 설립한 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안보 강의를 몰아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안보 강연에서는 "촛불시위대는 종북세력이며,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 명령 백만 민란운동'은 간첩세력"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박 처장은 올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당시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이 지난해 12월 광복회 워크숍 강연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박 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친박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에서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에는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합참 정보본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과 관련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박세열 기자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절차 부적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5일자 기사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절차 부적절”'을 퍼왔습니다.

ㆍ보훈처장 개입

감사원은 25일 뇌물을 받아 실형까지 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과정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64)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박 처장은 지난해 8월2일 유주봉 당시 보훈선양국장에게 “고인의 안장 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 여론 등을 파악해 보니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 국장은 이튿날부터 이틀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 의결서 제출을 독촉했다. 

위원 4명 중 2명은 8월4일 서면 심의에서 기권 의사를 밝고, 2명은 ‘가(可)’로 기재한 서면 의결서를 제출했다. 심의위는 8월5일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법에 따라 보훈처장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박 처장은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감사원은 심의위가 서면 심의일인 8월4일까지 법이 정한 개의 정족수 8명에 못미치는 6명이 의결하고, 나머지 3명의 서명을 8월5일에야 서면으로 받은 것에도 “적법한 서면의결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실장은 1985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다.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 논란(경향신문2011년 8월6일자 2면)이 일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안보전위대, 대선 향해 돌격!

이글은 한겨레21 [2012.01.16 제894호] 기사 '안보전위대, 대선 향해 돌격!'를 퍼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반발했던 군인 박승춘, MB 정부에서 보훈처장 임명되자 안보산업 부활…‘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율정예민방위대’ 통해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이어지는 안보전위대 양성

» <한겨레21> 김경호 기자

다시 문제는 남북관계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흐릿해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대북정책이 중요한 이슈라는 데 정치인과 학자들의 이견이 없다. 다만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안보 변수=여당에 유리’ 공식이 깨졌다. 보수도 변했다. 이명박 행정부는 격론 끝에 제한적 조문을 허용했다. 그러나 변화는 흐릿하다. 국무회의에서 조문은 절대 안 된다는 반론이 격렬하게 나왔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안보전위대’는 굳건하다. 이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돈과 사람이 오고 가며 안보전위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이 만든 사조직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안보전위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_편집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맥아더 장군과 그 한국의 노병은 달랐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조용히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04년 7월1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남한 해군이 그 경비정을 쐈다. 군은 청와대에 “북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실이 달랐다. 북쪽이 해군의 경고에 응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보병과에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이던 노병은 마음이 불편했다. 교신 기록을 와 기자에게 건넸다. 국방부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노병은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이 정보병과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정보병과 잘못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며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언론을 만났다”고 조사를 맡은 국군기무사령부에 말했다. 노병은, 할 말이 많았다.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1971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며 시작한 박승춘의 군인의 삶은 일단 그렇게 끝났다.

군인은 사라졌다. 박승춘 전 본부장은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보인다. 동영상 속의 박 전 본부장은 ‘아’ ‘뭐’ ‘음’ 같은 간투사를 쓰지 않는다. 올해 64살인 박 전 본부장의 문장은 단호하다. 눈, 코, 입은 선이 굵다.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박 전 본부장은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다 보니 ‘무언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육사에 지원한 것도 가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라도 어머니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선택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무언가 되기 위해 꿈꾸는 대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박 전 본부장이 택한 것은 정치의 길이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

당시 대중연설을 보면, 그는 자신을 참여정부의 희생양으로 여긴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2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정당 출신 정치인 김현욱 전 의원이 회장을 맡은 단체였다. “지금 노무현 자살 사건으로 일부 국민이 애도하고 추모하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0만달러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린 그 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5조)며 군부의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노병에게 중립의 경계는 자주 흐릿했다. 군인의 안보는 휴전선에서 전투를 벌인다. 정치군인 혹은 군인의 정치를 택한 박 전 본부장의 안보 전선은 국회로 옮아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쟁점 법안(미디어법, 복면을 금지한 집시법)을 통과시키고 방송을 정상화해서 우리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파되도록 만들어야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잘못되면 여러분 어찌되겠습니까?”(같은 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국방부-극우단체’로 돈과 사람이 오고 가며 안보전위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좌파 정권’이라고 비판해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이 만든 사조직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안보전위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2억4927만원 세금, 안보교육에 지출

노병의 안보 전선은 선거 투표소로도 확대됐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이 계기였다. 노병의 머릿속에서 과제가 점점 뚜렷해졌다. 박 전 본부장은 2010년 5월 전쟁기념관 안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천안함 사건 뒤) 야당과 일부 친북 세력은 북한을 비호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이 우리 장병의 희생을 불러온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와 국민을 이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북의 전략이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두 연설에서 박 전 본부장의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전파’라는 단어는 군에서 널리 사용된다. 국민의 의식을 고취할 ‘안보전위대’가 진실을 알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듯하다. 이후 박 전 본부장의 행보에 ‘안보전위대의 재구성’ 과정이 숨어 있다. 국방부가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2010년 8월 국방부에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등록시켰다. 국발협은 홈페이지에서 “선진 시민의식과 안보관의 연구·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며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혔다. ‘안보교육서비스’업 명목으로 사업자등록도 했다. 어떤 조직도 돈과 사람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발협은 재단법인이다. 누군가 재산을 희생해 출연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박승춘 전 본부장 등 5명이 예금 7500만원을 출연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노병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다. 대신 육사 27기 동기 이상태 전 국방대총장이 국발협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대통령령은 보훈처의 직무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보훈 선양,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든다. 박승춘 처장은 ‘보훈 선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안보산업이 부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지시했다.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민방위 안보교육이 일제히 부활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2010년까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민방위 안보교육을 동영상 상영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국 기초·광역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1년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2억4927만원의 세금이 안보교육에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2011년 안보교육 강사비만으로 1억3072만원을 지출했다. 광주서구청의 안보교육 지출은 2010년 230만원에서 2011년 1890만원으로 뛰었다.

» 박승춘 보훈처장은 처장 취임 전 자신이 만든 단체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특혜를 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발협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국발협 쪽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21> 김경호 기자

자기가 만든 단체에 특혜를 주고

보훈처와 행안부가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안보교육 강사로 국발협 강사를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지난해 7월 관할 지자체에 ‘민방위대원 대상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특강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안보강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북부보훈지청은 국발협과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강사를 우수 강사로 추천해줬다. 전국적으로 다른 보훈처 지청에서도 관할 지자체에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자기가 만든 단체에 특혜를 준 셈이다.

행안부와 국방부도 특혜를 줬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27일 전국 지자체에 ‘전 공직자 및 국민 안보교육용 표준 안보영상물 및 우수 안보강사 풀 통보’ 공문을 보냈다.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된 국발협 강사가 우수 안보강사에 포함됐다. 강사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안부는 거부했다. 지난해 2월25일 국방부는 국발협에 예비군 안보교육을 맡긴다는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발협 강사 73명이 지난해 3~11월 군부대에서 모두 1323회의 안보강연을 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민방위교육 담당자는 “군청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국발협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강사 이름을 밝힌 일부 지자체 자료를 종합하면, 국발협은 퇴역 군인, 퇴직 관료,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안보강사 455명 가운데 국발협 소속이 144명을 차지했고, 이들이 모두 9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 정보공개에 포착되지 않은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안보강연을 포함하면 이들은 훨씬 많은 안보강연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태 국발협 회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안보강연을 했다. 국발협 외에 재향군인회 강사가 27명이었다. 안보 불똥은 병원으로도 튀었다. 지난해 8월 국가유공자위탁 병원인 경북 경산시 세명병원이 보훈처 요청에 따라 간호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곳곳에서 잡음이 들렸다.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의 시민은 민방위 안보교육에 관해 에 제보했다. “국발협이라는 단체 소속의 강사가 나와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번 소집교육의 핵심이었다. …강사는 현 정부에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극우의 논지와 천안함 사태 때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효순·미선양 죽음을 계기로 국민문화로 자리잡고 광우병 소 파문으로 틀을 잡아간 촛불문화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종북세력으로 재단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 급기야 배우 문성근씨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100만 민란운동’이 실제로 민란을 일으키려는 세력이며 우리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려는 간첩세력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6월30일치)

안규백 의원실 자료를 보면, 국발협 강사 73명이 지난해 3~11월 군부대에서 모두 1323회의 안보강연을 했다. 이 결과 지난해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서 안보강연을 한 안보강사 455명 가운데 국발협 소속이 144명을 차지했고, 이들이 모두 95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았다.

‘자율정예민방위대’는 여권 선거조직 전환?

안보전위대를 구성하는 돈과 사람은 자꾸 꼬리를 문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2010년 12월 ‘자율정예민방위대’ 창설을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은 “관 주도의 수습·복구 시스템으로 피해 최소화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민방위 사태시 사태 수습을 위한 구조·복구”가 이들의 임무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정당활동을 하지않는 지역 명망가로부터 자발적 지원을 받아 구성하겠다고 당시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2012년 3240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교육예산 6억4944만원도 책정했다.

그러나 2012년 선거를 위한 여권의 선거조직으로 활용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취지와 달리 안보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박3일에 걸쳐 18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이 중 안보강연(3시간), 천안함 등 안보 현장 견학(8시간) 등이 11시간이다. 국발협 소속의 강사 2명이 안보강연을 맡는다.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12월 모두 860명이 자율정예민방위대 교육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의 기대와 달리, 지역과 나이가 편중됐다. 경기도(138명), 경북(108명), 경남(79), 부산(73명) 출신 교육생이 많았다. 절반을 넘는 472명이 60대 이상이었다. 남성이 절반을 넘었다.

박승춘 처장은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자주 연설했다. 이 단체는 행안부의 2011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돈을 받았다. 이처럼 군 출신이 대표자이거나 국방부에 등록된 안보단체 여러곳이 행안부 지원금을 타갔다. ‘보훈처-국발협-행안부-국방부 등록 극우단체-국방부’로 구성된 안보전위대에 세금이 흘러갔다. 노병의 오랜 꿈은 이뤄진걸까?

박승춘 처장은 지난 1월4일 새해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40 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및 한-미 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월4일 국가보훈처 새해 업무보고에 참석하려고 박승춘 보훈처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늘도 쉬지 않는 안보전위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여당은 관습대로 천안함 위기 때 안보 변수를 부각시켰는데 (6·2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았다”며 “그걸 분명히 새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총·대선에서) 그와 같은 동원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의 진짜 변화는 아직 흐릿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 조문단을 규제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반대했다. 대북관계를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아래서, 지금도 자율정예민방위대 교육생들이 입교하고 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안보교육은 여전히 이어진다. 노병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안보전위대는 오늘도 쉬지 않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