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30일자 기사 '국정원 불법부정선거속에 국정원에 전방위사찰권을? 사이버긴급조치 발동되나?'를 퍼왔습니다.

“대선 개입한 국정원에 못 맡겨"..."정보위원장 발의 자체가 부적절” - 정청래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6Wmqu6bTreY

못말리는 서상기 “국정원 사건은 깃털, 사이버테러법은 바위”

“테러법 자동상정돼도 야당이 심사 동의 안하면 정보위 못연다”

“무게로 따지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국회 정보위에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상정해주지 않는 한 정보위를 절대 열 수 없다고 버텨온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깃털’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 위원장은 7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걸린 시급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이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있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을 자꾸 거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활동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보위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은 가볍게 보고, 민간 사이버영역에 대한 감시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자신의 법안만 중요하다고 강변한 것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번(3·20 사이버해킹 사건)에 그렇게 당하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자꾸 미루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야당은 이심전심이냐”며 사실상 야당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4월10일 정보위에 회부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국회법상 ‘50일 숙려기간 뒤 자동상정’ 조항에 따라 야당이 가로막아도 오는 5월29일이 지나면 정보위에 상정된다. ‘법안 상정’을 요구하며 정보위 문을 걸어잠근 서 위원장이 더 이상 정보위 개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동상정 뒤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긋다가 법안이 무산될 수는 있다. 그런데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도 않고 시간만 계속 끌려고 한다면 정보위를 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6월 국회에 법안이 자동 상정돼도 야당이 법안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한 상임위를 열수 없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이버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은 그 일부로 참여하게 하면 된다. 서 위원장의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악법 중의 악법을 표절한, 베끼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일베 운영자 '새부' 노골적 대선 개입…야당에 불리한 글 공지에 링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5-24일자 기사 '일베 운영자 '새부' 노골적 대선 개입…야당에 불리한 글 공지에 링크'를 퍼왔습니다.

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과 루머 게시물 다수 포함

▲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진 '새부'가 공지사항을 통해 야당에 불리하거나 비방하는글 또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게시글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운영자 '새부'가 정치일간베스트 게시판에 공지로 소개한 '일베정리목록'에는 민주통합당과 구 민주노동당에 대해 폄훼하는 글과 정부와 여당을 찬양하는 글로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부가 소개한 '일베정리목록'을 보면 '민주통합당' 항목에는 "남조선 국회의원"이라며 (http://www.ilbe.com/65304684) 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글은 이석현 의원이 지난 1997년 8월 미국에서 명함에 '남조선'을 표기한 사실을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이 문제삼았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기사를 첨부하고 있어 마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 의원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의 다음 항목은 '용인시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격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73531013)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검색내용을 게시한후 프로필에 '민주당'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게시했다. 이외에도 해당 목록에 민주당 또는 민주통합당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야당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모두 지난해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작성됐다.

'박원순' 목록에는 '다시한번 확인하자. 박원숭 비리의혹'이라는 링크를 소개했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65988430)로 들어가면 박원순 비리의혹 총정리라며 '서민인척하는 박원순의 집은 전세6억?''박원순-좌파, 박원순은 빨갱이인가? 김일성만세 정당하다고?''박원순 서울대 법대도 뻥'이라는 등의 악의적 루머들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항목도 있다. 일베는 '민주노동당이 간첩인걸 증명하는 영상'이라며 (http://www.ilbe.com/72779295)링크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의 ㄱㄴㄷ순 추천목록을 소개하며 오유가 종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새부는 공지사항을 통해 '타 사이트에 대한 테러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타 사이트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공지를 통해 직접 추천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고 서정범 교수를 알고 있나?''4분만에 보는 통진당의 모든 것!''통진당.왕재산’이 숙주로 삼으려 할만''요시! 통합진보당 인!물!열!전!' 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두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중 '요시! 통합진보당 인물열전'을 보면 (http://www.ilbe.com/7286043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는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에 많은 역사적인 논쟁이 있었다"는 발언을 소개했고,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씨에 대해서는 "한상렬,송두율,이석기 등의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정진후, 김제남 등의 의원들을 모두 실명 비판하고 있으며 대부분 북한에 대한 언급 위주로 비난하는 글이다.

(한겨레신문)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새부가 추천한 '일베 정리목록'에 한겨레 항목에는 △일베] 한겨레 종북카페 통일파랑새를 광고 파문 △일한겨례의_흔한_왜곡보도 △한겨레의 감성팔이 그리거 역겨운 이중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한겨레신문 보도를 비난한 내용이다.

'4대강'에 대해서는 '민주당 운지,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계획해었다'는 글이 적혀있다. 해당 링크(http://www.ilbe.com/66835712)에 들어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 4차 국토종압계획에 '대운하' 계획이 있었다며 대운하는 원래 이명박의 공약이 아닌 김대중의 공약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같이 새부가 추천한 일베정리목록은 대부분 진보·야당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모두 대선을 앞두고 총선이후 작성됐다. 이들 글 중에서 진보·야당에 유리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을 소개하는 글은 달랐다. 박근혜 항목은 모두 두개의 링크가 소개됐는데 '국가수호여왕 박근혜'와 '새벽에 올려보는 선거의 여왕'이라는 게시물이다. 링크(http://www.ilbe.com/65220592)를 따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에 홀로 맞선 한사람 쉽지않은 전쟁 협조해주지 않는 같은당 식구들 사이에서 내 모든것을 걸고 지켜낸 사람"으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백지화를 해냈다는 짤방사진이 연이어 걸려있다.

또 다른 링크(http://www.ilbe.com/68395443)에는 박근혜와 천막당사라는 게시글과 함께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속에서도 121석을 확보한 기사를 싣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지방선거의 "대전은요?"라는 말도 담고있다. 이어 2012 총선의 선거의 여왕 박근혜라며 모두 박 대통령을 우호하거나 미화하는 글이다.

일베운영자 '새부'가 추천한 다른 게시물 '정치 일베 정리목록'에는 '초심자를 위한 기초 산업화 강의'라는 게시물이 있다. 새부가 추천한 정리목록 제일 처음 목록에 있는 해당 항목에는 '산업화 자료 및 안보강의 모음'이라는 게시물이 링크(http://www.ilbe.com/57916864)되어 있다.

해당 글에는 " 너네들이 먼저 보고 나서 네이버 지식in 답변 할 때 자짤처럼 쓴다거나(답변 하고 밑에 이런걸 써놓는다는 등) 하는 등 산업화에 쓰면 됨"이라고 적혀있고 그 밑에 5·18 북한개입설 등 보수화 여론선동 자료가 포함돼있다.

이 같은 글들의 목록을 정리해 소개한 일베 운영자 새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게시글을 정치 일베게시판 공지사항에 소개해왔으며, 1년여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이말은 대선기간에도 '새부'의 공지사항이 일베 회원들에게 그대로 유포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해당 공지사항은 '버튼'방식의 추천을 통해 자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직접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노골적으로 불리한 게시물 또는 허위 루머를 확대 재생산한 특정인의 게시물을 공지사항을 통해 1년 여간 소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새부'의 정치개입이 노골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한편, 이같은 허위사실유포와 여론조작 행위가 운영자인 '새부'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오는 6월 19일 시효가 만료된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넘어 경찰 수뇌부로 확산

이글은 프레시안 2013-04-21일자 기사 '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넘어 경찰 수뇌부로 확산'을 퍼왔습니다.

권은희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민주통합당 "박근혜 나서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경찰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와 달리 새누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칫 박근혜 정부에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관련 기사 : "경찰 상부,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은폐·축소 지시")

경찰 수뇌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2월 4일 (댓글을 단 게 발각된) 김씨와 함께 댓글을 단 '참고인 이 모 씨'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을 때도 경찰 상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며 "게다가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12월 12일 민주통합당이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청에서 지속해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 의혹' 관련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간 수사 결과 넘겨받은 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배포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갑자기 발표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가 일선 수사팀이 아닌 서울경찰청이 만든 수사 보고서에 근거했고, 수서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은 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가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이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서울경찰청은 12월 13일 국정원 직원 김씨 에게 임의 제출받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작업을 16일 밤 9시 15분에 끝냈고, 이어 10시 30분에 '분석 결과 보고서'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

수서경찰서는 이 보고서를 넘겨받은 지 30분 만에 보고서 내용 그대로 긴급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이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권 전 과장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를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저녁 7시 35분에 수서경찰서에 넘겼다. '분석 결과 보고서'만 이틀 전인 12월 16일 수서경찰서에 보냈고, 수사에 필수적인 분석 자료는 즉시 넘기지 않은 것이다.

이에 권 전 과장 등 수사팀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서울경찰청은 마지못해 이틀 만에 넘겨줬다. 수사팀이 대선 이전에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뒤였다.

민주통합당 '총공세', 새누리당 '노심초사'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양심선언을 언급하며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과 경찰 두 국가 권력 기관이 합작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확대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16일 잘못되고 성급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정치 경찰에 의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경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지휘 체계에 배치하고서는 120여 일의 수사 기간 동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그런 점에서 불법 선거 운동의 진실을 왜곡한 것은 물론 국민을 호도해 국가 기관이 거듭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며 경찰 역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물타기 작전'을 통해 국정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찰과 검찰에서는 국정원 댓글 의혹은 물론이고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인권 유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길 당부한다"며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불법 감금, 인권 유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니 박근혜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나 자칫 불똥이 박근혜 정부에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충남도당 정기 대의원 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박 대통령은) 당장 사과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왜곡됐고 은폐됐는지, 얼마나 축소됐는지 철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수법으로 김씨를 감금하고 인권 침해를 했다고 했지만 국정원 사건이 조작, 은폐, 축소됐다는 사실이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과장의 폭로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한 국정원 국장과 축소·은폐를 주도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MB 정권 하에서 벌였던 정치 개입 사건들을 모두 파헤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누리꾼, “국정원 은폐 폭로 권은희 지켜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20일자 기사 '누리꾼, “국정원 은폐 폭로 권은희 지켜라”'를 퍼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 수뇌부가 은폐·방해했다’고 폭로한 경찰에 대해 누리꾼들의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팀에 핵심 수사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주요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권 과장의 소신 있는 발언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jsone****는 ”지금부터 권 과장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응원하자. 그래야 제2, 제3의 양심선언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적었고, @mind****는”국정원 사건에 대한 서울경찰청 개입을 폭로한 권 과장에게 큰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소신 있는 경찰을 국민들이 지켜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jyk***는 ”양심 있는 경찰을 우리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적었고, @wond****는 ”검찰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수뇌부를 질타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 검사가 있었다면, 경찰에는 권 과장이 있다. 백 검사는 지키지 못했지만 권 과장은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지지 트위트도 빠르게 리트위트(RT)되고 있다. 표 전 교수는 ”권은희 과장은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 사명감 위해 나섰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등은 권력위해 선거개입 수사 개입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전 권은희 과장이 앞으로 죽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권 과장은 사법고시 43회 합격자다. 2005년 여성 최초로 경찰에 경정으로 특채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국정원 추적 100일 ‘원세훈을 잡아라’

이글은 2913-04-12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국정원 추적 100일 ‘원세훈을 잡아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3월24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외도피'를 막기 휘ㅐ 서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해외로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토요판/특집]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3개월 취재 뒷이야기
경찰 외면 속 특종의 8할은 ‘정의로운 취재원들’

대선 직전 수서서 기자회견
기자들은 서장 입만 바라봤다
“게시글·댓글 쓴 적 없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덮고
밝혀진 사실들엔 침묵했다
불신은 점점 깊어졌다

3개월간의 추적이 시작됐다
실마리를 잡기는 어려웠다
수사팀은 철통보안을 자랑했고
사건 관련자들은 말을 아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포’였다

기자 40여명과 방송카메라 10여대가 김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 서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중간 수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김 서장은 주저 없이 답했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씨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도 “온갖 방법으로 다 조사했지만 정치 쪽으로 댓글 달거나 올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7일 오전 9시 김 서장의 기자회견은 전날 밤 기습 발표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12월16일 밤 11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대선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떠올랐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었다. 김 서장의 브리핑이 있고서 이틀 뒤인 12월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선이 끝나자 경찰 수사는 조용히 이뤄졌다. 보름이 지나고 올해 1월3일에야 경찰은 다시 한번 국정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대선·정치·시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 진보 성향의 누리집(웹사이트)에서 ‘추천·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치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전 발표와 다르지 않았다. 경찰은 다시 침묵하기 시작했다. 한달 가까이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도 다르지 않았다. 1월9일 (한겨레)와 ‘5분17초’ 동안의 전화 통화에서 국정원 대변인은 4차례나 김씨가 글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글을 쓴 건 한 건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과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한 파장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정치적인 글에 ‘추천·반대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명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국정원 사건은 그렇게 진실과 멀어지고 있었다.
싸늘히 식은 ‘캡’의 목소리…동아줄을 붙잡다

대선 이후 국정원 사건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수사팀에서는 한마디도 새어나올 기미가 없었고,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기도 어려웠다. 이 와중에 서초경찰서에서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 강남·서초·수서경찰서를 출입하는 강남라인 기자들은 더 바빠졌다. 기자들 세계에서 무림의 고수들이 모인다는 강남라인에서 물을 먹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조선일보)가 “국정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고, (중앙일보)마저 “김씨의 국정원 업무는 종북성향 글을 추적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캡(사건취재팀 팀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안절부절못하며 돌아다니다 우연히 동아줄 하나를 붙잡았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쓴 글을 확인할 단서가 생긴 것이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긴 어렵다. 다만 밝힐 수 있는 건, 김씨의 글을 보도할 수 있었던 공의 8할이 ‘정의’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였던 취재원들 덕분이었다는 점이다. 나머지 2할은 평범한 시민들을 실체도 불확실한 ‘종북’이라고 낙인찍어온 국정원과, 사건의 실체를 숨겨온 경찰의 기여였다.

취재를 하면서도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국정원의 전신이 고문과 미행, 도청 등을 자해하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던가. 이런 두려움과 철통보안을 뚫고서 건져올린 ‘사실’은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렸다.

(한겨레)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쓴 글의 내용을 보도하기 전까지 국정원 직원에 대한 논란은 ‘특정 글을 추천·반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경찰 수뇌부는 이미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씨의 컴퓨터 분석 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한밤중 수사 결과 발표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김씨의 의심스러운 활동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의 노트북에서 지워진 메모장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그 파일을 복원하자 20개의 ‘아이디’와 20개의 ‘닉네임’이 나왔다. 김씨가 노트북에서 열람한 인터넷 검색기록은 31만여건에 달했다. 김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으로부터 노트북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4000건씩 인터넷 검색을 한 셈이다. 이는 일반인의 한달 인터넷 검색량을 뛰어넘는다.

서울청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12월16일 밤 11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을 작성한 주체도 수서경찰서가 아닌 서울청이었다. 다음날 오전 수서경찰서장이 기자들 앞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청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상세한 분석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않았다.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20개의 아이디와 20개의 닉네임을 수서경찰서가 받게 된 시기는 다시 하루가 지난 18일 오후 4시께였다. 수서경찰서의 줄기찬 요청 끝에 서울청이 분석자료를 보내준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남아 있었다. 단서는 ‘20개씩 발견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닉네임’이었다. 경찰이 알려준 것은 이게 전부였다. 국정원 직원이 실제 무슨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했는지는 직접 밝혀내야 했다.

결국 올해 1월31일 (한겨레) 보도로 김씨가 작성한 91개의 글이 세상에 공개됐다.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직원인 김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쓴 것 역시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씨가 정치적인 글은 쓴 적이 없다”는 국정원과 경찰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부리나케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명은 궁색했다. 경찰은 1월31일 “게시글이 정치, 시사 등과 관련 없다고 한 것은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글도 판단에 따라 대선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김씨의 활동이 “종북세력을 추적하는 국정원 직원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했다.

여론 조작에 참여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인 김씨만이 아니었다. (한겨레)가 2월4일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5개를 제3의 인물이 썼다’고 보도하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경찰과 국정원은 더 이상 김씨 개인의 행동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가 없었다. 이는 곧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단서이기도 했다.

이씨 찾기 위한 수백번의 클릭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한 취재 과정은 지난했다. 처음 확인된 것은 제3의 인물 성이 ‘이씨’라는 것뿐이었다. 이씨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다. 신분은 물론 나이와 이름조차 확인되는 것이 없었다. 다만 이씨가 국정원 직원 김씨와 유사한 활동을 한 것은 확실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는 30개가 넘었다. 이 아이디들은 160여개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000회가 넘는 게시글 추천·반대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됐다. 국정원 직원 김씨보다 이씨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셈이다.

단서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2월8일 (에스비에스)(SBS) 8시 뉴스는 이씨가 머물렀다는 고시원을 찾아 보도했다. 영상에는 ‘고시원’이라고 적힌 간판의 일부만 담겼다. 이 유일한 실마리밖에 붙잡을 게 없었다.

어려울 땐 단순하게 가는 게 좋다. 인터넷에서 ‘고시원’을 검색했다. 서울 시내 등록된 고시원이 3000개 가까이 나왔다. 실제 거리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같은 간판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다. 설 연휴가 이어진 터라 시간은 충분했다. 첫날 400여개를 검색했지만 같은 간판은 없었다. 다음날 취재를 통해 고시원이 강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결국 이틀 만에 방송에서 나온 간판이 달린 고시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씨의 구체적인 신원은 국정원 사건을 함께 취재한 최유빈 기자가 밝혀냈다. 최 기자는 며칠 만에 비밀투성이였던 이씨의 나이와 출신 학교를 알아냈고,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문제는 2004년 이후였다. 10명이 넘는 이씨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지만, 이씨의 최근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고시 공부를 하던 이씨가 선거운동을 한 뒤 어떤 과정을 통해 김씨를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로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확실해졌다. 이씨의 정체가 밝혀진 뒤 민주당은 이씨를 국정원 직원 김씨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경찰의 소환을 피해 잠적했던 이씨는 결국 여론과 경찰 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월22일 수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더디기만 했다. 사건을 수사해왔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2월4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권 과장은 사건에 관계된 경찰 중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권 과장은 1월23일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잖아요. 이 사건의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수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은 “1년 이상 과장으로 일했던 모든 경찰 간부를 인사이동한다”는 이례적인 방침을 이유로 인사를 강행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권 과장을 이번 사건에서 손 떼게 하려고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국정원과 조금이라도 관계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수밖에 없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 등을 두루 만나 취재를 벌였지만 모두들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렸다. 현직들은 “회사를 오래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접촉 자체를 꺼렸다. 전직들은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현직 직원을 만나는 것이 금지됐다. 동기들마저 만날 수 없다”며 한탄했다. 국회의원도 “질의를 보내면 ‘비밀이다’는 내용만 돌아온다”며 답답해했다. 의미있는 성과는 2월 말에야 나왔다.

‘제3의 인물’ 이씨 찾으려
인터넷 지도 서비스 통해
고시원 수백개 일일이 확인하고
‘원장님 지시 말씀’ 검증에
기자 3명이 매달렸다

고소·고발 이어지는 가운데
조용히 퇴임한 원세훈 전 원장
해외 출국 소식 듣고
밤늦게 그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 눌러도 개만 짖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걸까

리트위트로 남은 원장님 지시말씀

원 전 원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국정원 내부망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지시말씀)이라는 게시판이 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다양한 지시사항이 올라오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부적절한 지시’라는 것이었다.

혼자서 취재를 더 진행하긴 힘들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과 지시 말씀의 정체를 찾아 나섰다. 자세한 과정을 밝힐 순 없지만 2주간의 노력 끝에 결국 관련 내용을 입수했다. 25개의 지시사항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속한 심리전단이 2010년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문서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바로 우리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11월18일 지시말씀에는 “인터넷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칭송 등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편들라는 지시 내용도 다수였다. 원 전 원장의 지시말씀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들이 자주 모이는 ‘오유’ 등 누리집에서 작성한 글의 주제와 일치했다. 김씨의 게시글이 국정원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한층 더 분명해졌다.

문제는 문서의 진위였다. 검증이 필요했다. 기자 3명이 검증 작업에 매달렸다. 우선 국정원 내부망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게시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1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게시판의 존재를 확인했다. 또 원 전 원장이 취임한 뒤로 이 게시판이 더 활발하게 사용됐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후 ‘지시말씀’에 거론된 내용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단서를 찾았다. 원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지시한 내용 중 일부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온 사실이다. 그 글을 쓴 사용자는 이미 탈퇴했지만, 다른 사람이 리트위트를 한 흔적이 남아 꼬리가 밟혔다.

원 전 원장의 지시말씀에는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을 거의 똑같이 트위터에 올린 사람 2명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 발언은 허위였다. 실제 발언을 한 사람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사무총장이었다. 원 전 원장이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은 이 실수마저 그대로 옮겨 트위터로 전파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에 질의를 보내 ‘지시말씀’에 거론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서의 진위가 확인된 이상 보도를 미룰 이유는 없었다. 진 의원실과 협의해 보도 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3월18일(한겨레) 1면 머리기사와 두 면에 걸쳐서 ‘지시말씀’이 공개됐다.

원세훈 전 원장집엔 개 한 마리뿐

3월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 안에서 개 한마리가 밖을 쳐다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원 전 원장의 지시말씀이 공개되자 파장은 컸다. 지시말씀에서 ‘종북세력’으로 거론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 대열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도 합류했다.

원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던 3월20일 저녁 몇몇 간부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조용히 퇴임식을 열었다. 수사기관이 석달 넘도록 끌어온 국정원 사건의 배후로 그가 지목되는 시점이었다.

3월22일 저녁, 다급한 제보가 왔다. 원 전 원장이 일요일인 3월24일 해외로 출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국정원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이 퇴임 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원으로 간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금요일 밤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밤 10시께 기사를 마무리하고, 출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으로 향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날 낮 다시 찾은 원 전 원장의 자택에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10여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만 만나 달라”며 소리도 질러봤지만 개가 대답할 뿐이었다. 진돗개와 수십개의 동작감시센서, 폐회로카메라(CCTV)가 집을 지켰다.

이웃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원 전 원장의 집 수리가 일년 내내 진행됐다고 한다. 국정원 관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로 보였다. 하지만 3월20일 퇴임식이 있기 일주일 전께 이삿짐차가 원 전 원장의 짐을 한가득 싣고 나갔다.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거나 이미 국외로 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다. 남현동 자택에서는 끝내 원 전 원장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출국 소식이 전해진 뒤 원 전 원장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일부 시민들은 출국을 막아야 한다며 3월24일 직접 인천국제공항에 나가기까지 했다. 여당 안에서도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법무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후 원 전 원장은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의도는 없었다”, “일본으로 잠시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번도 직접 출국 논란에 대해 해명한 적은 없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100일이 넘는 취재 과정 내내 ‘보이지 않는 손’이 발목을 잡았다. 그만큼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는 이들이 많았던 탓이리라 짐작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취재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정보기관의 그림자가 뒤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이만큼 밝혀진 것은 모두 그들의 용기 덕분이었다. 이제 그 용기에 걸맞은 대답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의 몫이 여기 있다. 경찰과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공복’이라면.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시한 6월19일

이글은한겨레신문 2013-03-29일자 기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시한 6월19일'을 퍼왔습니다.

공소시효 3개월도 안남아

“검·경 속도내야” 목소리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을 이루는 선거개입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이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인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와 이아무개(39)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6월19일 끝난다.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인 공소시효가 이미 절반 넘게 지나갔다.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검찰은 다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게 된다. 이 과정이 6월19일을 넘기면,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못해도 국정원법(공소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가기강을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받을 수 없게 된다.경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길어질수록 검찰의 수사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 김씨가 댓글을 쓴 흔적이 없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경찰 수사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경찰이 사건을 오래 끌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경찰이 빨리 검찰에 넘기는 게 옳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여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가 길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공소시효를 넘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최초의 피의자인 김씨 외에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를 입건하는 등 최근 들어 갑자기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정원 여직원처럼 ‘대선 개입’ 또 다른 인물 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국정원 여직원처럼 ‘대선 개입’ 또 다른 인물 있다'를 퍼왔습니다.

ㆍ선거 관련 글에 찬반 표시 등 비슷한 활동 포착ㆍ경찰, 참고인 소환 통보… “국정원 소속 아닐 것”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가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가 오유에서 사용한 ID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16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가 오유 외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 외에 오유 사이트에서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ID를 이용해 글을 올린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8월28일부터 오유에 여러 개의 ID로 글을 직접 쓰거나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인물도 비슷하다. 그는 지난해 9월3일 전후의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개의 ID를 만들었다. 이어 김씨처럼 직접 글을 쓰거나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찬성 의견을 표시한 글 가운데는 김씨가 쓴 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 인물이 쓴 글의 내용과 찬반 의사표시를 한 형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참고인은 국정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그가 김씨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오유 이용자들은 김씨 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도 이 사이트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김씨 외에도 다수의 ID가 개설돼 현 정권을 옹호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것이 이유다. 오유 이용자들은 “이 ID들이 서로의 글을 추천해 ‘베스트 글’로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며 특정 ID의 목록을 올렸다.

경찰은 김씨가 오유에서 사용한 ID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가 오유에 16개의 ID를 개설했으며, 이 중 11개의 ID를 이용해 글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까지 확인된 ID가 16개였다는 얘기였을 뿐”이라며 “이후 더 많은 ID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글의 수도 지금까지 알아낸 91개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가 오유에 올린 글과 문장 및 이모티콘(인터넷에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까지 일치하는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돼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5시5분쯤 오유에 ‘숲속의참치’라는 ID로 ‘한총련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했는데 잘됐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글의 첫 문장인 ‘옛날부터 한총련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한데;;’라는 부분이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도 이모티콘까지 그대로 발견됐다. 

작성 시간은 김씨가 오유에 글을 올린 시간보다 하루 빠른 지난해 11월5일 오후 5시23분쯤이었다. 첫 문장 이외의 다른 문장들도 서술어나 조사가 약간 다를 뿐 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이에 따라 특정인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3일자 기사 '친박' 국가보훈처장, '박정희 찬양 동영상' 배포'를 퍼왔습니다.

박승춘 처장, 대선 개입 발언도 구설수에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반유신 세력을 '종북좌파'로 폄하한 동영상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까지 동영상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으로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보훈처 동영상 "박정희 업적은 '신화'" 맹목적 찬양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박정희 정권을 찬양하는 등의 동영상 11편을 제작하였고, 총 1000세트가 이미 일부 학교와 시민 단체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호준 의원실

정 의원은 "어렵게 입수한 DVD를 살펴본 결과 '제1장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했고, '제3장 종북세력의 실체'에서 반유신, 반독재 운동을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이라고 폄하했다. '제6장 북한의 대남전략 및 도발' 편에서는 국민들의 평화적, 자발적 집회였던 광우병 촛불집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쌍용차 노조 파업 관련하여서는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자료는 명백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행해진 정치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동영상 제작 과정은 현재 미스테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이날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박 처장을 상대로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관련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박 처장을 국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호준 의원은 앞서 "담당 국장과 사무차장에게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의했으나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속적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은폐나 폐기의 의혹이 제기된다"며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작하였는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혹거리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배경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박승춘 처장, 2007년 박근혜 캠프 참여…대선 개입 발언으로 구설수

박 처장이 구설수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에 임명된 후, 임명 직전 자신이 설립한 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에 안보 강의를 몰아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안보 강연에서는 "촛불시위대는 종북세력이며, 문성근 전 민주당 대표의 '국민의 명령 백만 민란운동'은 간첩세력"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또 박 처장은 올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당시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 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 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박 처장이 지난해 12월 광복회 워크숍 강연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다들 아시겠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박 처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친박계 인사로도 꼽힌다. 그는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에서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7년에는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합참 정보본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4년에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과 관련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으로 군복을 벗었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