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사과 이끈 노무현 ‘정치개입 의혹’ 입다문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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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 불법행위 대응법 달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응 차이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대통령은 재임 중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의 ‘뒷설거지’를 맡게 됐지만, 대응은 천양지차를 보였다.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때부터 도청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이른바 ‘안기부 엑스(X) 파일’ 사건이 터진 2005년 7월, 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조사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8월 초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열어 “도청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정·경·언 유착과 도청 문제 중 도청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국정원은 곧바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관련자 43명을 조사했다.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은 8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정권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3월까지 불법 도청조직인 ‘미림팀’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은 다르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떤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 관계자가)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받는 등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썼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의 성격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야당의 인권 유린’으로 규정한 바 있다.국정원(원장 남재준)도 진상조사 없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전임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을 외부에 알린 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해서도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한발 물러나더니 다시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의원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 왜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해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전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청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해서 밝힌 노 전 대통령에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국정원, 일베 안보특강에 표창장까지…배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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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골적 정치개입, 정치도구 전락…국정원 폐지해야”

▲ ⓒ 프레스바이플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게시판에 국가정보원 ‘국가안보 특강’에 초대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란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면서 ‘국정원 폐지론’까지 꺼내들었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일베’ 사이트에 ‘행동하는 욕심’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표창장 사진에는 “국가보안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201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이름이 적혀있다.

표창장 위에는 국가정보원 마크가 있고 ‘제175호’로 상장 호수까지 찍혀있다. ‘행동하는 욕심’은 심지어 “자신은 현역 국정원 요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게시물은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앞서 국정원은 일부 ‘일베’ 회원을 ‘안보특강’에 초청하면서 “북한 대남공작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 여러분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소중한 제보에 보답하고자 오는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국정원 초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일베’ 안보특강 초청과 관련 민주당 국정원사건진상조사특위는 “국정원의 편향적인 안보특강은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진상조사특위는 “지난 3월, 국정원 안보특강 초청행사에 참여한 강사들이 ‘5.18 당시 광주에 북한 간첩이 있었다’는 등의 교육을 해 국민을 경악케 했다”면서 “더욱이 지난 대선 당시 벌인 불법 선거 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해 반성해야할 국정원이 여전히 보수누리꾼들을 상대로 편향적인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부서와 직원들을 총동원해 정권유지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심각한 역사왜곡까지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최근 ‘(국정원)정치개입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른바 ‘국정원 안보 특강’은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국정원 폐지’를 촉구하며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댓글 등 직접개입이 탄로 나자 그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젊은 여론주도층에 우호여론을 확산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국정원이 ‘일베’의 배후라는 것을 입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정원을 즉각 해체하고, 해외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구를 설치하는 게 낫다”면서 “정치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의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조순형 "국정원 정치개입, MB도 조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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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어"

조순형 전 의원은 21일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필요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한다. 원래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했다가 다시 살린 것. 원세훈 전 원장은 정보와 무관한 행정업무를 하던 분이다. 해외정보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내 정치에 눈을 돌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을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통령 밖에 없다. 왕조시대에도 독대는 금했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에게 근원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이 수사하라, 전폭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지난 정부 국정원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천명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이 일체 정치에 개입 못하도록 진상을 밝혀서 철저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언기 기자 

[사설]박 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침묵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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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201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온 증거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문건 작성자의 상관인 추모 국장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원 간부가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 수사가 확대돼야 함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유학보내는 등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문건은 자녀를 유학보낸 인사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을 거명했다. 이어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한다)”라고 명시했다.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 중진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여론을 조작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1960~1970년대 정치공작을 위해 반정부 인사들의 뒤를 캔 중앙정보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실제 정 전 의원의 경우 몇 해 동안 계속 인터넷에서 ‘종북좌파’라는 공격을 당해왔다고 한다.

일련의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시사적이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은 2011년 6월,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같은 해 11월 작성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상시적,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정황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댓글’ 사건이 일회성 일탈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감금했다. 인권침해”라고 적극 공박했다. 하지만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자 외면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도 대변인의 형식적 논평 외에는 입을 닫고 있다. 파장이 확대될 경우 정권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함일 터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외면한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덮으려 하면 할수록 의혹은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헌정유린·국기문란 행태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 책임자인 추 국장을 즉각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기 바란다.

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해당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의 직원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글은 서울의소리 2013-05-20일자 기사 '진선미 의원,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문건 추가 공개 해당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의 직원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어'를 퍼왔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 이중처신 행태 ‘심리전’에 활용해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개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것이다.

특히, 이 문건의 상단부에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과 함께,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다.

-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인 조모씨가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B실은 진선미 의원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익전략실’을 가리키는 것. 

-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진선미 의원이 앞서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가 기재되어 있음. 

-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두 문건은 같은 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며, 앞서 공개된 문건 역시 국익전략실의 사회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름. 

또한,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되어 있다.

-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음

진선미 의원 확인 결과, 해당 문건에 기재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 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 이들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음. 

-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되었으나, 정부가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고,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규모가 6배이상 증액되었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지적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종북좌파인사들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들이던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거론

-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

-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

결론적으로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당연한 국민적 요구까지도 종북·좌파의 허울을 씌워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여론을 MB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문건에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 

해당 문건에는 작성주체와 보고라인의 실명, 조직명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앞서 공개한 문건과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라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없다.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임이 확인되는 즉시, 지난 MB정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정치개입이 어떠한 형태로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 총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문건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단순히 심리정보국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문건의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인 사찰, 국내정치개입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소리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일파만파…또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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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반값등록금' 문건 공개… (뉴스타파) "트위터에서도 여론조작"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연이어 쏟아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추가로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반값등록금 논란을 국정원이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선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2011년 6월 1일자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 이 문건에 서술된 반값 등록금 반대 논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해 공세 차단해야"

문건에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야당과 좌파진영이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과 학부모, 서민을 자극하고 있다. 종북단체들도 고(高) 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또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됐으나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다"면서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총 규모가 6배 이상(918억→5218억) 증액됐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거론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내 조직과 같은 곳에서 만든 문건"이라며 "이 문건에 명시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서도 대선개입 의혹

한편,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7일 방송 편에서 그동안 국정원 소속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 31명의 실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nudlenudle'이란 아이디의 신원이 국정원 직원 이모 씨(43)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자신을 대한항공 소속 기장 또는 승무원처럼 트위터에 소개했지만, 해당 직군에는 같은 이름의 직원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에게서 이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했다"며 "그는 현재 비(非)정보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트위터 활동을 할 당시에는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문제의 이 씨는 4개월 동안 꾸준히 트위터에 정치 현안이나 북한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과 같은 날 똑같은 내용의 글을 트윗에 올렸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 씨의 소속 여부와 심리정보국 폐지 사실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요청에 "(국정원법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허환주 기자

'정치 개입했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정치깡패와 국정원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4-19일자 기사 ''정치 개입했지만. 부정선거 아니다?' 정치깡패와 국정원'을 퍼왔습니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월 18일 국정원 직원 김씨와 일반인 이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를 비롯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심리정보국장 A씨는 그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서 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게시글을 분석해 볼 때 정치 관여 행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괴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 조선일보는 4월19일 기사에서 마치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했지만,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다르게 국정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조차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고 부른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편이나 올렸습니다.

일반인이 그저 자기 생각을 표현했어도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괴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2007년 선관위는 인터넷 논객 등 네티즌 618명을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올린 글이 대선 후보, 특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표현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국정원은 단순한 정치 개입에 불과하다는 경찰 수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4.19 혁명의 시작, 3.15 부정선거, 그리고 제3대 대통령 선거'

오늘은 4.19 혁명 53주년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의 독재 정치가 근간이었지만,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4.19 혁명의 계기였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려면 우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1956년 5월에 열린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제4대 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대로 표현된 선거였습니다. 계속된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해 민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선거 구호를 통해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도전했는데 이런 민주당 신익희의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반공통일과 전혀 다른 통일론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켰지만 뜻밖에 국민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비록 민주당 신익희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재집권했지만, 당시 이승만이 득표했던 504만여표와 함께 신익희가 기표된 무효표가 무려 185만표가 나온 점은 이승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승만은 20만여표를 득표했지만 무효표가 28만여표 나와, 만약 신익희가 살아 있었다면 이승만의 낙선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따로 했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무려 20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됐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1956년 선거 결과를 놓고 정권 재집권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려고 계획했고, 그것이 바로 3.15부정선거의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 국정원 정치개입 예상도, 출처:한겨레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자행된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슬슬 제기된 정권 재교체에 대한 여론이 불거지자 시작된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홍보 등이 단순한 홍보가(아니 왜 국정 홍보를 국정원이 할까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광고회사?) 아니라는 사실은 민심이 정권 재교체로 돌아서는 2009년 'MB맨'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난 뒤 2010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신익희에게 사실상 대패했기 때문에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듯이 국정원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재집권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했습니다. 결국, 4.19혁명이 일어난지 53년이 됐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 선거가 이루어졌던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의 숨은 공신, '정치깡패'

4.19혁명의 배경이었던 3.15부정선거의 시작은 자유당 이기붕 때문입니다. 이기붕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줄 이승만조차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낮자,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그러나 3.15부정선거를 보면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으니, 깡패를 내세워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 1960년 4월 18일 정치깡패 100여명은 3.15 선거 무효 시위를 벌인 고려대생을 무참히 폭행했다.

1960년 2월 13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장택상의 대통령 후보 추천서류를 깡패들이 난입해 빼앗는 테러가 발생합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사진기자 수명은 깡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카메라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1960년 3월 7일에는 민주당 경남도당부 거제군당 선거사무장이 반공청년단 소속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상을 입었고, 1960년 4월 18일 고려대 학생 수천명이 '3.15 선거 무효'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자, 대한반공청년단과 유지광 휘하 화랑동지회 깡패들이 쇠갈고리와 곡괭이 등을 휘두르며 고려대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957년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 깡패들이 난입해 연단을 불태우고 폭행하는 테러를 벌였다.

▲ 1957년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 깡패들이 난입해 연단을 불태우고 폭행하는 테러를 벌였다.

정치깡패들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도 했지만, 선거 전부터 각 지역에서 민심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폭행했고, 민주당에 선거 자금을 대려는 지역유지들에게는 회사와 가게에 난입하여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나 남았던 1957년 자유당의 사주를 받은 정치깡패들은 야당이 주최하는 장충단 공원 시국강연회에 난입하여 연단을 불태우고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테러를 자행합니다. 당시 주범이었던 유지광은 재물손괴죄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957년 장충단 집회 방해는 정치깡패가 벌인 사건을 보면 선거 개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건은 조직적인 정치 개을 통한 포괄적인 선거 개입이자 부정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3.15부정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기간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재집권이 어려워지자 여론을 조작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민심을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권력자의 영원한 충신이자 행동대장 정치깡패' 

3.15부정선거의 숨은 공신이었던 정치깡패의 특징을 보면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 2월 10일 대한반공청년단은 자유당으로부터 1억환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반공청년단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자유당과 함께 전국을 누비며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깡패 대부분이 반공청년단에 가입하면서 결국 반공청년단은 합법적인 깡패들의 조직이 됐습니다. 

▲ 드라마에서는 유지광을 멋진 남자로 표현했지만, 사실 유지광은 법정에서 임화수,이정재가 선거 개입을 발뺌하자 울먹거리기도 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흔히 3.15부정선거의 핵심 깡패가 유지광인줄 알고 있지만, 유지광은 대학물을 먹은 인텔리 깡패였다는 극적인 사실과 유일하게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남아 철저히 본인이 미화된 자서전을 냈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정재는 이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과 정치적 갈등(서대문 갑에 출마하려던 이기붕은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이정재의 고향 이천으로 출마지역을 옮겼다)때문에 힘을 잃었고, 임화수가 그 모든 정치깡패로서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 정치인들과 함께 이승만에 절 하는 임화수

유지광이 그저 행동대장에 서열 10위에 불과한 인물이었지만 임화수는 이승만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을 정도의 핵심 거물이었습니다. 명색은 반공청년단 종로 지부장었지만, 그의 집에는 경찰서 경비전화가 설치됐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전화기 자체가 설치 어려운 면도 있지만, 끊기지 않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경비전화는 관공서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화수가 타고 다니는 지프차 번호를 신임 경찰들은 무조건 외워야 할 정도였는데, 그 이유는 교통 범칙금을 떼지 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유당 이기붕과 경무대 곽영주, 그리고 이승만까지 이어지는 그의 정치적 배경에 있었습니다.

'정치깡패의 몽둥이와 반공예술인단,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1959년 1월 발족한 대한반공청년단은 신도환을 단장으로 총재에는 이승만, 부총재에는 이기붕을 추대하며 조직됐습니다. 이들은 임화수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야당의 정치 활동에 대한 테러와 폭행을 가하며 자유당 정권의 행동대로 활동합니다.

▲ 이승만 청년단 총재의 세포조직 확장 지시사항(좌)반공쳥년단 깡패들의 테러(우)

반공청년단이 야당 사무실을 습격하고 야당 인사를 폭행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협박을 줘도 절대로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설사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도, 그들은 반공청년단을 체포하지 않고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깡패들의 조직이었던 청년단 총재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부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아버지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 접견 기념 사진(좌)제4대 대통령 출마 이승만 환영 예술인대회(우)

1959년 3월에는 임화수를 주축으로 '반공예술인단'이 결성되고, 연예인들이 전국을 돌면서 춤과 노래,공연을 벌이며 이승만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합니다. TV가 없던 시절 가수와 코메디언 등의 연예인들의 구경거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고,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심리전과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심리전하니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960년 대통령 선거에는 이승만의 반공예술인단이 전국을 누비며 예술인들 동원한 심리전을 펼쳤고, 2012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 임화수가 법정에서 가벼운 판결에 살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좌)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우)

오늘은 4.19혁명 53주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19혁명의 숭고한 희생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조금이나마 당시의 민주주의 열망은 이어지고 있지만 53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피 값에 비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정치깡패가 몽둥이와 연예인단을 동원해 테러와 심리전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본질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정치에 개입했지만 부정 선거는 아니라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보면 반공청년단이 무고한 학생과 시민을 폭행해도 먼 산만 바라보며 서 있던 경찰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읍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뻐해 주세요.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 4·19 혁명에 참여, 희생된 당시 한성여자중학교 학생, 진영숙(16세)의 마지막 편지"

어쩌면 우리는 어린 학생보다 더 철이 없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19혁명때 희생당했던 모든 분께 미안하고,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4.19혁명 53주년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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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순,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913-04-18일자 기사 '경찰의 모순,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개입은 아니다”'를퍼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 3명 국정원법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광석 서장 “선거에 개입한것은 아니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18일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김씨(28)와 이씨(38), 일반인 이씨(42)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이들이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하지만 오는 6월 1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모두 불기소의견 송치됐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비록 대선기간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대선에 영향을 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찰 의견 대로라면 국정원법으로는 정치 개입을 한게 맞지만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곧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국정원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웅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고발인 3회, 피의자 5회, 참고인 3회 등 사건관계인들을 소환해 심도있게 조사했다"고 강조한 것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예상한 대목으로 보인다.  최초 지난해 12월 고발장 접수 이후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언론보도에 의해 사건이 실체가 드러나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 "아이피 추적, 분석 등 특정 증거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이버상 행위라는 특성과 신분노출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특성으로 인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일 수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도 문제다. 경찰이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4달이 지난 후에 4월 초 처음으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윗선'으로 통하고 있는데 해당 인사에 대한 소환 요청이 최근 이뤄졌다는 것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문제를 적극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도 통한다.

▲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 공은 검찰에 돌아간다. 검찰은 세명의 기소 의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국정원법 위반 내용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윗선의 지시로 이뤄지는지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도 진실을 밝히자는 여론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권연대와 추모연대,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19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4.19 정신계승 민주주의 수호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시간끌기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국정원의 총체적 불법행위는 고사하고 국정원의 대선시기 선거개입의 실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권한강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세훈 전 원장 즉각 구속 △민간인 사찰 중단 △시민사회 단체 종북 규정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의혹의 핵심을 밝혀내기 위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해 구속이 필요한다면서 17일부터 관악구에 소재한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의 핵심 요구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키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2일자 기사 '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을 퍼왔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채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검토”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침해 등 검찰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채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일선 지검 특수부에 특별수사를 맡기되, 중·대형 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채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임 뒤 전모를 파악하고 여러 군데 펼쳐진 사안을 점검하겠다. 공소시효 문제 등을 신속히 챙겨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찰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채 후보자는 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잘못된 사건이 있었다. 책임자가 있다면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수사를 방해해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한겨레] 1월28일치 1·4·5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검란 사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장이 사퇴한 날 오전에 검찰 주요 간부 비리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총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부하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바른 일이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당시 법무부에도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이 제보한 비리 당사자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국정원 정치개입 드러나자 또다시 ‘종북’ 타령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20일자 기사 '국정원 정치개입 드러나자 또다시 ‘종북’ 타령'을 퍼왔습니다.

“정치개입 vs 종북세력 제재” 분위기로 갈 가능성 높아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서 잊혀지는 듯 했지만 여야가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여론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여야가 지난 17일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하루 뒤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원장 지시’라는 명목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히 여직원 개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대북심리전단이라는 국정원 조직에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국정원 수장이 직접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폭로된 것이다. 실제 원세훈 원장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설파하는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면서 국정원 여직원 이외에도 집단적으로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일삼은 것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정원은 당초 여직원의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번에도 원세훈 원장이 직접 지시한 발언 내용이 폭로되자 국정원은 “북한 선전 IP 추적 등 대북심리전 활동을 하던 직원이 북의 선동 및 종북세력의 추종실태에 대응하여 올린 글인데 이를 원장 지시와 결부시켜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종북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는 국내 정치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19일 “4월 국회에서는 주요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한 대목과 2011년 11월 18일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 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1년 2월 18일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한 사례가 있는데 엄연한 합법단체를 물밑에서 탄압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전교조와 민노총은 국정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발을 준비 중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미 내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 조건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구했다”면서 “지난 국정원 종북교육에서 국정원이 전교조를 폄훼한 책을 교육참가자들에게 나눠준 것과 합쳐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는 김씨가 소속된 대북심리전단의 실체와 활동 내용, 선거에 개입된 구체적인 정황과 법률 위반 내용 등에 관해 대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원에서는 지금까지 밝혔던 해명처럼 정치 개입 의혹을 ‘종북세력에 맞선’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정조사에서도 ‘종북’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제제를 하기 위한 국정원의 역할이 정당한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에서는 종북 세력에 맞서 적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에서는 법률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당성에 대해서도 종북이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일삼았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불분명한 추상성과 역사적으로 위험성을 보여준 종북 개념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정치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야” 여론 확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9일자 기사 '“정치 개입 원세훈 국정원장 수사해야” 여론 확산'을 퍼왔습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62·사진)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원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하고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정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했다”면서 “이는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정원이 전교조 등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몰이를 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관여·직권남용 금지 원칙 위반과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 원 원장과 관련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은 “원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 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국정원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위는 원 원장에게 자세한 공개 질의 사항을 보내고, 그 답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 원장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적극 대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일부 종교단체와 민주노총·전교조 등 ‘종북좌파단체’ 견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추진 등 국책사업의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선 기간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의 수사도 지지부진해 경찰의 수사에만 기댈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원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국정원의 ‘적반하장’…정치개입 들키자 무차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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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씨를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을 심하게 밀치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한겨레 기자·취재원 고소 왜?

직원 명의로 “고소” 밝혔지만

보도자료 등 국정원 차원 소송

누리꾼·경찰·기자 가리지 않아

지난달에는 감찰실장 앞세워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고소

“권한남용·인권침해 행위” 비판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한겨레) 기자와 그 취재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김씨는 익명의 누리꾼들까지 고소한 상태다. 국정원은 김씨 개인 명의의 고소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이 이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직접 만들어 언론사에 알리는 등 조직 차원에서 ‘대국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고소·고발해 입을 막으려 했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와 일맥상통한다.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소는)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했지만,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 중에 발생한 사안이라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씨의 입장을 들으려고 김씨 대리인인 강래형 변호사에게 전화했으나 강 변호사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김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도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민주당 관계자 및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글을 검색한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들을 각각 주거침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제 기자와 경찰까지 포함해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국정원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김씨 혼자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다. 국정원은 경찰에 출석하는 김씨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경호를 맡기는가 하면, 이번에 김씨가 고소장을 접수시키기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내는 등 경찰 수사 및 언론 대응 일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형국이다.국정원이 직원 김씨 등 ‘개인’을 앞세워 정당·언론사·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를 감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정원은 2009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다. 박 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말한 것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므로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었다.이처럼 국정원 이름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실효성도 없는데다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자 직원 명의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에는 국정원 감찰실장이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의 위기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보와 예산, 인력 활용으로 인한 무능화·무력화에서 기인한다”는 표 전 교수의 언론 기고글을 문제삼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소를 국정원이 아닌 감찰실장 명의로 제기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법적 처벌을 노린다기보다 ‘우리에게 덤비면 고소당하니까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국정원의 숨은 의도”라며 “국정원에 대한 의혹 제기에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가 드러나 있음에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시국사건 조작을 주도했던 국정원에 언론이나 국민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은 소송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檢, 매달 수사발표, 대선까지 진보당 쪽쪽 빨아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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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트위플‧언론, 정치개입 비판-공안몰이 우려 쇄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당원 명부 등이 담긴 서버 3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언론과 학자, 그리고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검찰이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22일자 1면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우익 시민단체인 ‘라이트 코리아’가 2일 부정경선 의혹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은 시비를 낳고 있다”며 “수사 당국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구실로 정당과 정당 활동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압수수색 대상은 당원 명부 등 사실상 당 활동의 모든 자료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는 과도한 것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 공당의 공식 기구가 자체적으로 의혹 해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나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겨레)는 “특히 당원명부는 지금껏 어느 정당도 전체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당 차원에서 민감하게 관리하는 자료로, 당원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뿐 아니라 소속 단체·직장 등 예민한 개인 정보를 포괄하고 있어 압수에 따른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고발만으로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날 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의견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정당 자율성 보장을 위해 내부 자정 노력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될 문제인데,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압수수색의 근거인) 업무방해죄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다”며 “피해 당사자인 비당권파가 법에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제3자인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 압수수색까지 집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해 제3자인 시민단체가 고발할 때마다 뭉개던 검찰이 이번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유난히 동작이 빨랐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과거에는 당원 명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도 사전에 자료 요청의 범위, 과정, 절차에 대해 검찰과 정당 간에 충분히 협의, 소통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서 배재대 법학부 교수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해도 내부에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번 일은 정치과정 자체에 검찰이 개입, 조율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는 것은 비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민권운동 단체 회원 명부를 입수하려던 주정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이 경선 부정 사태를 무마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포괄적인 정당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의 부실·부정 경선 사태를 색깔론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진보정당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무현 화백이 그린 22일자 <서울만평> ⓒ <서울신문> 인터넷판 캡쳐

(서울신문)에 ‘서울만평’을 연재중인 백무현 화백은 22일자 만평에서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이 만평에는 검찰로 보이는 인물이 대선 3일전에 통합진보당 수사결과를 최종발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장면이 담겨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겨레)에 ‘한겨레 만평’을 연재하고 있는 장봉군 화백은 이날 만평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측되는 한 여성에게 한 남자가 요리 강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남자는 도마위에 ‘통합진보당’을 올려놓고 “이런 싱싱한 재료는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해요. ‘돈봉투’와는 달리”라고 말한다. 옆에는 ‘종북좌파탕’, ‘선거부정탕’, ‘대선까지 우리는 색깔사골탕’ 등의 메뉴가 적혀있다. 

장봉군 화백이 그린 22일자 <한겨레 그림판> ⓒ <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

야권성향 파워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를 탈취했다면 직접적으로 진보정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시적 사찰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적의 공안사범 만들기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백 위원은 “검찰이 탈취했다는 통진당 당원명부 서버에 공무원과 전교조 당원이 있다면 대대적인 공안몰이가 형성될 판”이라며 “어쩌면 경선문제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은 “수사가 부정선거나 회계부정 수사에만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소속 당원들이 처벌 받을 테고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이들도 제 개인정보가 권력기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원가입을 꺼리겠죠”라는 글을 남겼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leesns)은 “어제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한 사건에 대해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이 침묵에서 나는 정치의 냉정함과 정치 현실의 갑갑함을 동시에 느낀다. 방치함으로써 정치이익을 취하려는 자세가 검찰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부메랑으로 올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pupituu)는 “검찰 통진당 압수수색을 이해하기 힘든 아유. 표면상 이유는 선거부정인데, 그 선거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비례경선”이라며 “다른 당에서는 비례경선을 하지 않는다. 통진당만 하는 것. 따라서 순전히 당내문제이다. 왜 당내문제에 검찰이 참견하는가. 정치탄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여차하면 공안사건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 아니면 적어도 금전 상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진보진영에 타격을 주면서 박근혜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 대선까지 우려먹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정당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제 3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헌정 파괴행위이며 당원의 신상정보 압수수색은 공당의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찰”이라며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과도 같다. 모든 당원의 신상정보를 권력이 움켜쥠으로써 지속적으로 진보정당의 모든 당원들을 공권력의 정치적 목적 앞에 발가벗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혁신비대위와 전당원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고 당의 심장인 당원명부를 탈취한 검찰과 권력책임자에 대해 강력대응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의 뿌리를 잘라내고 야권 분열을 획책하여 권력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사수와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