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일파만파…또 문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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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반값등록금' 문건 공개… (뉴스타파) "트위터에서도 여론조작"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연이어 쏟아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에 이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9일 추가로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반값등록금 논란을 국정원이 야당과 좌파를 상대로 한 심리전에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진선미 의원이 이날 공개한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2011년 6월 1일자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한다고 적혀 있다.

당시 폭넓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던 야권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와 심리전 공작계획을 국정원이 나서서 세운 것. 이 문건에 서술된 반값 등록금 반대 논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에 대한 반박과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야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해 공세 차단해야"

문건에는 "당·정이 협의해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야당과 좌파진영이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돼 있다"며 "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학생과 학부모, 서민을 자극하고 있다. 종북단체들도 고(高) 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하고 있다. 이들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또 문건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이 물가상승률 대비 4~5배로 인상됐으나 정부가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내로 안정시켰다"면서 "07년에 비해 국가장학사업 총 규모가 6배 이상(918억→5218억) 증액됐는데도 저소득층 장학사업 축소라며 거짓선동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문건에는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 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권영길 의원과 정동영 의원을 거론했다.

이 문건은 지난 2011년 6월 1일 작성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사람의 실명, 직원 고유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기재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선미 의원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내 조직과 같은 곳에서 만든 문건"이라며 "이 문건에 명시된 직원들은 2011년 당시 모두 국정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트위터에서도 대선개입 의혹

한편, 대선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뿐 아니라 트위터에서도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17일 방송 편에서 그동안 국정원 소속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 31명의 실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nudlenudle'이란 아이디의 신원이 국정원 직원 이모 씨(43)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자신을 대한항공 소속 기장 또는 승무원처럼 트위터에 소개했지만, 해당 직군에는 같은 이름의 직원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에 정통한 여러 관계자에게서 이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했다"며 "그는 현재 비(非)정보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만 트위터 활동을 할 당시에는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문제의 이 씨는 4개월 동안 꾸준히 트위터에 정치 현안이나 북한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25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글과 같은 날 똑같은 내용의 글을 트윗에 올렸다.

국정원 대변인은 이 씨의 소속 여부와 심리정보국 폐지 사실 등을 묻는 (뉴스타파)의 요청에 "(국정원법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허환주 기자

“민간인 사찰 재판서 진경락 작성 ‘VIP 보고’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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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진경락,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해”

이른바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이 17일 열린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18일 “이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재판장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재판에서 이들의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 쪽 증거목록 가운데 진 전 과장이 2009년 11월 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관련 VIP 보고’라는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에 따르면 문건 내용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때 지원관실 보고라인을 비선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인규 전 지원관을 교체하려고 만든 문건이었다”며 “문건에는 이 전 지원관 후임으로 총리실 국장 2명과 감사원 출신 1명이 거명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문건에는 야당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고 진 전 과장이 워드로 만든 문건에 신문스크랩을 붙이고 형광펜을 칠하고 연필로 주석을 달았었다”며 “진 전 과장은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베껴서 모두 5부를 만들라고 시켰고 ‘대통령님께 보고할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이라는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은 “이 문건에는 ‘反MB, 反정부 흐름 차단’이란 항목 아래 재야단체,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차단 △MB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BH 처리지침 시달→경찰청 사법처리→방통위 글 삭제 및 사이트 폐쇄) △불법집회 단계적 대응마련(현장 검거→채증 자료 확인→배후세력 와해)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해 8월 작성된 메모에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나에게 ‘촛불시위에 자금을 대는 배후를 밝혀내 차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원관실을 실제 지휘한 인물은 이 전 비서관”이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 지휘에는 (민간인 사찰 등) 부적절한 지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진 전 과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비서관이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는 자신이 작성한 ‘일심(一心) 충성 문건’에 등장하는 ‘VIP 특명사항’, ‘절대충성 친위조직’과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이 평소 즐겨 쓰던 표현을 가져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진 전 과장은 또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이 비선보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며 “그는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차관을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