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치개입 의혹 전모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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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채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검토”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침해 등 검찰의 과거사 반성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채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 일선 지검 특수부에 특별수사를 맡기되, 중·대형 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채 후보자는 원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임 뒤 전모를 파악하고 여러 군데 펼쳐진 사안을 점검하겠다. 공소시효 문제 등을 신속히 챙겨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월19일까지다.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이 “검찰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채 후보자는 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잘못된 사건이 있었다. 책임자가 있다면 엄격한 신상필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관봉 5000만원의 출처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핵심 물증을 틀어쥐고 수사를 방해해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한겨레] 1월28일치 1·4·5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검란 사태’ 당시 검찰 고위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장이 사퇴한 날 오전에 검찰 주요 간부 비리를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다. 총장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자기 부하 간부의 비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하는 게 바른 일이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당시 법무부에도 통보해줬다”고 말했다. 한 전 총장이 제보한 비리 당사자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원세훈, 직원을 개인 집사처럼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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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국가정보원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전교조를 ‘종북세력’, ‘내부의 적’으로 표현하며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하고 간부들에게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정원장 재임 4년동안 ‘사조직화’ 위상 추락

박원순 소송·대선 댓글 등 정치논란 중심에

‘도피성 출국’을 계획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은 4년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을 ‘사조직화’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보업무가 아닌 대통령 치적 홍보에 치중해,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망가뜨리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사망’ 북 발표때까지 몰라 망신

원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11년 8월 벌어졌던 ‘도곡동 관저’ 사건([한겨레] 2011년 8월19일치 2면)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관저 대신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옆 18층 건물 한층(248평)을 개조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은 당시 “해당 건물은 관저가 아니라 안가다. 내곡동 관저 수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원 전 원장 부부는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외진 곳에 있었던 내곡동 관저보다 스포츠센터와 쇼핑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도곡동에 살고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이 ‘보안’보다 개인적인 ‘편의’를 택한 셈이다. 이밖에도 국정원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개인 집사처럼 여겼다’는 불만들이 표출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원 전 원장이 이런 불만을 잠재운 방식은 ‘공포 정치’였다. 해임과 징계로 조직을 다스린 것이다. 원 전 원장 재임시절 직원 징계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최소 12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이중 2건을 승소하고, 2건을 패소했다.하지만 국정원은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해직된 직원들의 복귀를 막았다. 국정원 간부였던 황규환씨는 2007년 12월26일 해임당했다. 2007년 이스라엘 참사관으로 나가있던 황씨는 공관 전세금과 보수비용 등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전임 직원이 횡령한 사실을 국정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를 전임 직원과 황씨간 개인 분쟁이라며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던 황씨를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징계소송 12건…패소해도 복직 막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7월6일 “황씨에 대한 징계가 무효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국정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황씨는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황씨에 대해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자진퇴직)으로 인사명령을 새로 낸 것이다. 황씨 사건을 맡았던 장유식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징계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면 사과하고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양식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끝까지 다른 꼬투리를 잡아 황씨의 복직을 막았다“고 비판했다.이처럼 ‘정보기관을 사조직처럼 활용하고 징계로 조직을 다스렸다’는 비판이 큰 탓에 국정원 내부에서도 원 전 원장에 대한 동정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국정원 직원은 “구체적으로 말 할 수는 없지만 원 전 원장이 조직을 잘못 운영해온 것은 맞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에 수긍할 만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정원장 ‘지시 말씀’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들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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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트위트

원전홍보 내용 옮기며 IEA를 ‘IAEA’로 오타까지 똑같아

수상한 트위터계정 65개…‘댓글’ 사건 터진 날 활동멈춰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한 내부 자료가 드러난 가운데([한겨레] 18일치 1·3·4면), 이 게시판에 오른 대국민 여론전 지시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트위터 계정들이 확인됐다. 또 이 트위터 계정의 글을 리트위트해 퍼뜨린 계정 65개가 발견돼,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원세훈 원장은 2012년 11월23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게시판에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란 지침을 게시했다.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시사항은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 원 원장이 인용한 발언을 한 인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었다. 원 원장이 지시를 내린 날, 마리아 판데르후번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한국이 강력한 원자력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뤄냈고,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신뢰성, 효율적인 원전 운영과 저비용 건설을 통해 이 부문에서 전세계 리더 반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원세훈 원장 또는 그의 지시사항을 게시판에 올리는 국정원 직원이 국제에너지기구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닷새 뒤 두 개의 트위터 계정이 이 지시사항을 오류까지 그대로 옮겼다. 2012년 11월28일 한 트위터 이용자(wlsdbsk)는 “IAEA 사무총장, ‘한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이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날 또다른 트위터 이용자(taesan4)도 “IAEA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 이런 전문가 의견에도 토달고 시비걸려나?”라는 글을 작성했다.두 계정은 지난해 6~7월 생성됐고 12월1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12월11일은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오피스텔을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급습한 날이다. 김씨가 노출되자 트위터 활동도 일제히 멈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정들의 트위터에 작성된 글 내용도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쓴 글과 유사하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제주 주민과 시민단체, 안철수·이정희 당시 대선 후보, 전교조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계정들은 지난 1~2월 완전히 폐쇄됐다.이 두 계정의 글을 조직적으로 전파한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도 드러났다. treatmentt*** 등은 이 두 개의 트위터 계정이 남긴 글을 포함해 하루 100여건씩 리트위트를 했는데, 이처럼 서로 상대방의 글을 리트위트해 가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65개에 이른다. 65개 계정 모두 12월11일 이후 활동을 멈췄다.한편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 보도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존재를 시인했다.

최유빈 정환봉 기자 yb@hani.co.kr

남재준 "5.16은 쿠데타... 국민의 열망 모아 산업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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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보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무사히 임명되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정보위원회의 1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측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청문회가 정회되는 소동이 일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을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남 후보자가 안보 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및 반란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후보자의 소신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내 얘기는 (4.3 사건의) 전체 사안이 아닌 김달삼을 비롯한 일부 부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4.3 사건과 전교조에 대한 남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 남 후보자가 답변하려는 순간 서상기 위원장이 답변을 중단시켰다. 

서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금은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만 하라"며 "계속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정회를 선언하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유인태 의원은 "강연  내용에 대한 질의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지 뭐냐"고 따졌고,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5분 후 인사청문회는 속개 됐다. 

하지만 속개된 회의에서도 서상기 위원장의 진행 방식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유인태 의원은 "신상과 도덕성은 후보자의 키나 혈액형 등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서 위원장이 이런 질문은 되고 저런 질문은 안 된다고 후보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서상기 위원장 정회선포에 화난 야당 의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에 대한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하며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남 후보자는 5·16 쿠데타와 관련,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김현 의원이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산업화를 달성해서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설명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의료비 부담내역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건강검진표를 내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이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이걸 후보자는 개인사생활 문제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생활 문제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 후보자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김 의원이 재차 "지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만 해주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 후보자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고수하자 김 의원은 "건강에 자신있다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남 후보자는 "혈압약을 꾸준히 먹는 것 외에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 후보자는 "안보 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의 의도도 잘 아는 국정원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이고, 지금도 북한은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거기에 어떠한 통일전선전술도 침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후보자는 '안보진용이 육사 출신으로 포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면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남 후보자는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개인적 의견을 낼 것은 아니지만, 조직 관리에는 능력이 균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는 도덕성을 포함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대북정보 등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 질의할 예정이다.

▲ 재산 증식에 난감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소득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김도균(capa1954)

유성호(hoyah35)

‘정치개입 논란’ 국정원장, 지시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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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가정보원장(맨 앞)이 지난달 12일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단독] ‘국정원장 정치개입’ 내부자료 입수

2011년 2월18일 “민노총·전교조 등 징계, 유관기관장 협조 얻어라”

국정원 ‘원장님 지시·말씀’ 내용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을 담았다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정치·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국정원이 개입하도록 지시·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두 국정원 본연의 구실인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등이 야당 정치인과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사찰과 고문을 일삼고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2010년 1월22일/ 세종시 논란 간여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2010년 3월19일/ 4대강 사업 관련 

“일부 종교단체 정치 활동에 치중 바로잡으려는 노력 필요

”2011년 11월18일/ 서울시장 선거 후 

“선거기간 트위터·인터넷 등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우리 원이 역할 제대로 해줘야

”2012년 4월20일/ 총선 직후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 국회 진출함으로써 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

■ 선거 등 정치 개입 의도 드러나 2011년 11월18일 지시사항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위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확실하게 대응 안 하니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 현상 발생. (중략)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지시사항에는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를 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나온 것으로, 당시 선거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형성된 여론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야당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낙인찍기도 했다. 2012년 4·11 총선 직후인 4월20일 지시사항에는 “이번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 정체성 흔들기, 원(국정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하라고 적혀 있다. 이는 4·11 총선에서 당선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5월20일 지시에서는 “지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됐다고 언급했다. 최문순 지사를 겨눈 말이다.또 “4월 국회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010년 3월19일) 등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활동에까지 개입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나온다. 당시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 논의될 계획이었다.

■ 종교단체까지 ‘종북좌파’ 낙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세력은 모두 ‘종북’으로 규정됐다.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3월19일 지시사항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그 나흘 전인 3월15일,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은 낙동강 상주보 건설 현장에서 ‘생명의 강을 위한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 서울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사찰화 논란도 한창이었다. 2010년 3월11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특별분담금 사찰인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안건을 찬성 49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봉은사 주지로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대 의견을 활발하게 표명해온 명진 스님은 직영사찰화를 반대하다 그해 11월 주지직에서 물러났다. 명진 스님은 이듬해 3월6일 마지막 법회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달 봉은사를 방문해 리영희 교수 49재에서 내가 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에 대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이 자신의 퇴출에 개입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난다.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에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들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 직전인 2011년 1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가벼운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교육청에 이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 4대강 보위에 앞장선 국정원 ‘지시·강조 말씀’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4대강’이다. 2011년 1월21일 지시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당시 경남 의령군 낙동강 19공구 인근 주민들은 “4대강 공사로 농지 침수 현상이 나타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지역 성산마을 주민 40여가구는 2011년 1월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책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이밖에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2011년 2월18일), “낙동강·한강변 등에 집을 지으면 4대강 사업의 완성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2011년 6월17일), “4대강 그랜드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 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점검”(2011년 9월16일) 등 ‘4대강 사업 챙기기’ 지시사항이 다수 발견된다.실제로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한 환경단체 간부는 “2009년부터 지인을 통해 국정원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년쯤 뒤에는 해당 국정원 직원이 내게 직접 전화해 몇 번 만난 적도 있다. 국정원 직원은 나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편하게 해주는 것, 대통령이 가장 자신있게 내민 4대강 사업을 이루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2010년 1월22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중략)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나온다. 2010년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직후다. 세종시 수정안은 당시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로 신뢰만 잃게 됐다”며 반대해온 법안이었다.

정환봉 최유빈 엄지원 기자 bonge@hani.co.kr

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3일자 기사 '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을 퍼왔습니다.

ㆍ박 대통령, 남재준 내정외교안보팀 인선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됐다. 군 출신 인사를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에 전면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가능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하다”면서 남 전 육참총장 인선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외교안보라인은 남재준 내정자와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병관(국방)·윤병세(외교)·류길재(통일) 장관 후보자 등 6명으로 정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이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다. 6명 중 남재준 내정자와 김장수 내정자, 김병관 후보자 등 3명이 군 출신이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전제로 제시한 “확고한 안보”에 외교안보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북정책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신뢰도 엿보인다. 이들 3명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여기에 청와대 박흥렬 경호실장도 육사 출신이다. 특히 남재준·김장수 내정자, 박흥렬 실장은 36~38대 육군참모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군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을 두고 해외 기능 강화 등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남 내정자가 취임하면 임동원 전 원장(1999년 12월~2001년 3월)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국정원장이 나오게 된다. 임 전 원장의 경우 대사와 통일부 장관 등을 거쳤지만 남 내정자는 전역 후 다른 공직을 지낸 바 없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총리실장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주말인 이날 이뤄진 전격적 인선 발표를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하게 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 주인공 '보수 군심 아이콘'에서 '박근혜 오른팔'로

이글은오마이뉴스 2013-03-02일자 기사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 주인공'보수 군심 아이콘'에서 '박근혜 오른팔'로'를 퍼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참여정부 '군 문민화' 비판 뒤 박 캠프 참여

 

▲ 지난 2005년 2월 26일 경기도 광주 특전사교육단에서 열린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귀국 환영식에 참석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참여정부와 대립한 보수 군심의 아이콘"

(신동아)는 지난 2007년 1월 인터뷰 당시 남재준(69) 국정원장 내정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05년 4월 육군참모총장(대장)으로 예편한 지 8년 만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남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7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재임 시기 군 검찰 독립을 앞세운 군 사법제도 개혁에 반발해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과 대립하기도 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장성 진급 비리 사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의를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려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당시 남 내정자 후임이 육사 두 기수 아래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남 내정자는 지난해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 안보국방 특보를 맡았다. 박근혜 당선 이후 유력한 국방부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고, 김병관 장관 내정 이후엔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국정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 내정자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확고한 안보 의식으로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2년 만에 군 출신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 장악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남재준 국방안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권우성

군 출신 국정원장 내정은 DJ 정부 후반 임동원 국정원장 이후 12년 만이다.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 이래 참여정부 이전까지 약 40여년간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주로 군 출신이 맡아왔다. 역대 국정원장(중정부장, 안기부장 포함) 30명 가운데 군 출신은 20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이후 군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번갈아 기용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이후 '문민 국정원장' 기용 전통은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

군 출신 국정원장 내정에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가능성 등 어느 때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한 상황"임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더구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안보 라인이 모두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남 내정자는 김장수 실장 내정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남 내정자는 95년 6사단장을 시작으로 97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98년 수도방위사령관, 2000년 합참 작전본부장, 2002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청렴한 성품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군인정신을 강조해온 남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이면 몰라도 국정원을 이끌 적임자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4년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파문 주인공... '군 문민화' 반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군 문민화'에 반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육군참모총장 재직 중이던 2004년에는 고려 무신 정권 계기가 된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군 간부회의에서 군 검찰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는 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중부의 난이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을 우대한 결과"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당사자는 물론 국방부까지 나서 발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군 문민화'에 대한 군 고위층의 반발 기류로 해석됐다.

남 내정자는 전역 후인 2007년 인터뷰에서도 "군이 별도의 사법권을 가진 것은 지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 "사법권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휘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군 사법개혁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 지난 2004년 10월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한 '정중부의 난'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역 이후에도 참여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됐다. 남 내정자는 지난 2006년 12월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소속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역대 국방장관 직무 유기" 발언과 군 복무기간 단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남 내정자는 육사 동기인 김종환 전 합참의장과 함께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당시 남 내정자는 "군인은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신명을 바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소 소신임을 내세웠지만, 이후 박근혜 캠프 참여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행보와는 다소 모순적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군사정변'인 5·16과 12·12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그건 역사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내정자 신분이다. 앞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김시연(st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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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국정원장에 새누리마저 “군사정권 부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3-02일자 기사 '군 출신 국정원장에 새누리마저 “군사정권 부활”'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민주 “육사가 안보라인 독점…다양한 논의 어려워” 반발

부정적 여론 의식한 듯 신문 나오지 않는 토요일에 ‘기습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남재준(69) 전 육군참모총장을 선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내정자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국정원장 후보자까지, 주요 안보라인이 모조리 육사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됐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남 후보자와 신제윤(55)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동연(56)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국가안보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정 공백 없이 이들 문제에 면밀히 대처해나가기 위해 국정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내정한다. 국무조정실장의 경우 국무총리가 국정을 공백 없이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보좌케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전에 시급히 임명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남·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는 2~3일 안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으로 임명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 뒤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된다.남 후보자 지명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주요 안보라인이 모두 육사를 나온 육군 출신으로 채워지면 안보와 관련한 정부 내 다양한 논의 구조가 보장되기 어렵고, 육사 권력독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또, 대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유연함을 가진 인사가 국정원장을 맡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여당에서도 비판와 우려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군인 출신 국정원장이라니, 군사정권이 부활한 것 같다. 이전까지 발표한 인선도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런 인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 등 군사정권에서 육사 출신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다.남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도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남 후보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전부터 박 대통령에게 안보 분야를 자문해왔으며,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선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에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연결’해준 사람도 남 후보자로 알려져있다. 이런 측근을 정보기관 수장에 앉히면,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정치사찰이나 정치공작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거나, 최소한 그런 의심을 사기 쉽다. 박정희 정권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김대중 납치 사건’, 전두환 정권 때 장세동 안기부장의 ‘용팔이 사건’ 등은 유명한 사례다.청와대 하필이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토요일을 골라 국정원장 등의 인선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런 점을 의식해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탓하며 “인사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화급하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한다”고 말했지만,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경찰청장·등의 주요 권력기관 인선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달 가리켜도 손가락만 보는 KBS MBC의 못난 왜곡보도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30일자 기사 '달 가리켜도 손가락만 보는 KBS MBC의 못난 왜곡보도'를 퍼왔습니다.

[뉴스브리핑] 현직 국정원장 국정감사 발언 '멋대로' 왜곡..‘대선공방 가열’로 편파보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가 어제(29일) 열렸습니다. 혹시 KBS MBC를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매체의 보도(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등)를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방송사는 29일 (뉴스9)와 (뉴스데스크)에서 철저히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KBS MBC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을 ‘왜곡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감사가 20분 정회된 이유 △기자브리핑을 여야가 따로 진행한 배경 △NLL에 대한 국정원장의 이중적 성격 인정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면서 알맹이는 쏙 뺀 채 ‘NLL 논란’을 정치권 공방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왜곡보도’이자 새누리당에 유리한 편파 리포트입니다.

정상회담 참석자들의 '정문헌 주장은 허위' 발언 공식 확인해 준 원세훈 국정원장

이날(29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비밀·단독 회담 녹취록과 관련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입니다. 원 국정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비밀·단독 회담은 없었으며, 북한에서 전달한 관련 녹취록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 원장은 “(우리가) 녹취한 것을 풀어 쓴 것은 있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보존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단독 회담은 없었고 △북한에서 전달한 관련 녹취록도 없다 △다만 우리 쪽에서 녹취한 것을 풀어 쓴 것은 있고 그것을 대화록으로 보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원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세 가지 사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당시 정상회담 참석자들의 발언을 현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는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KBS MBC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게다가 마치 ‘비밀 녹취록’이 존재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풍기는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국정원장이 공식적으로 분명히 확인을 해줬는데 KBS MBC는 ‘모호하게’ 리포트를 처리해 시청자들이 ‘오해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편파·왜곡보도의 전형입니다.

'명확한 국정원장의 답변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KBS · MBC

사실 국정원장이 이 정도로 확인을 해줬으면 보도의 초점은 ‘비밀 녹취록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 의원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당시 정상회담 참석자들 발언, 국정원장이 공식 확인’ ‘국정원장, 비밀 녹취록 없다 공식 확인’ 이렇게 가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KBS와 MBC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왜곡보도의 수위도 문제지만 보도 수준도 참 ‘저질’입니다. 이들이 과연 언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이 NLL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야권은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역공을 취했습니다. (앵커멘트) 원세훈 국정원장은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있지만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 … (기자 리포트)” (10월29일 KBS [ 뉴스9] ‘대화록 확인 … 대선공방 가열’)

원 원장이 확인해 준 정상회담 대화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헤드라인 뉴스의 앵커멘트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이 NLL 총공세에 나섰다”는 것을 뽑은 건 정말 가관입니다. 마치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대화록을 국정원이 확인해줬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총공세에 나서는 것처럼 보도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MBC 역시 KBS의 보도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밀 단독회담’과 ‘비밀 녹취록’ 등이 없는 것으로 국정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 여기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오마이뉴스 보도) 정도면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온당할 텐데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MBC는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선 이슈로 떠오른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정보원에 있다고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있다. 다만, 남북관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29일 MBC [ 뉴스데스크] ‘대화록 있다…공개는 불가’)

이건 편파보도가 아니라 왜곡보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오늘자(30일) 중앙일보처럼 ( 원세훈 “남측이 녹취한 정상회담록 있다”)(3면)고 명확히 회담록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해주면 끝나는 사안인데 KBS와 MBC는 절대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내용의 리포트가 헤드라인 뉴스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편파와 왜곡, 총체적 부실 보도의 전형 보여준 KBS · MBC 뉴스

KBS MBC의 이날 국정원 국정감사는 리포트는 이 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실·왜곡보도’의 총집합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정감사가 20분 정회된 이유, 기자브리핑을 여야가 따로 진행한 배경, NLL에 대한 국정원장의 이중적 성격 인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직접 보시면 KBS MBC의 리포트가 얼마나 한심하고 부실한 지를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 국회 정보위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 내용은 감사 종료 이후 여야가 공동브리핑 할 예정이었으나, 윤성현 새누리당 간사가 감사 도중 일부 언론과 접촉해 ‘국정원에 대화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취소됐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가 20여 분 정회됐고, 기자 브리핑도 여야가 따로 진행해 발언이 엇갈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0월29일 ‘국정원장도 안된다는데, 누설한 정문헌은 뭔가’)

“원 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논란이 된 북방한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북방한계선은 영토선이 아니며, 압록강과 두만강이 영토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의 특수관계상 실질적 영토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해 북방한계선에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겨레 10월30일자 8면 ‘국정원장 노-김 정상회담 대화록, 여야 합의해도 공개 안 돼’)

오늘자(30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 원래 여야 간사와 국정원, 3자가 합의한 것만 발표하게 돼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일부 언론에 내용을 흘리는 반칙을 하면서 정회 소동이 일어나고, 여야가 따로 브리핑을 하고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그런데 KBS MBC는 이런 내용들을 싹 무시한 채 “(국정원장 발언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제각각이었습니다”(KBS)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MBC)와 같은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마저 큰 비중을 두지 않을 정도로 새누리당에 불리한 내용의 국정원장의 발언을, 이렇게 왜곡보도 하면서까지 헤드라인으로 올리는 KBS MBC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나 박근혜 캠프가 아닐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KBS MBC의 리포트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입니다.

뉴스브리핑팀/민동기  |  webmaster@mediaus.co.kr

김정일 죽음, 문제는 대북 휴민트야, 바보 언론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1-12-23일자 기사 '김정일 죽음, 문제는 대북 휴민트야, 바보 언론아'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김정은 체제 소설 쓸 시간에 누가 축출됐는지 살피시길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을 온 세계가 동시에 알았다”고 했다. 이 문장에는 ‘우리만 몰랐던 것은 아니다’는 문맥이 감춰져있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김정일 전용열차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김정일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은 몰랐다고 했는데 국정원장은 몰랐던 건 아니라고 한 셈이다.

몰랐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몰랐지만 괜찮다는 건지, 몰랐던 건 아니라는 건지.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의 연속, 엇박자의 블루스가 이어지고 있다. 정가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별명은 ‘원따로’인데, ‘원래 따로 움직인다’는 말의 줄임이다. 어쩌면 원 국정원장은 이제 대통령과도 따로 움직이기로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 23일자 주요 일간지 가운데 대북 휴민트 붕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심층 취재한 곳은 '한겨레' 정도가 유일했다. 사진은 23일자 한겨레 3면.

그래서 차라리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휴민트(인적정보)가 붕괴됐다”며 그 이유가 “대북 휴민트가 반MB로 몰려 축출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국정원의 물이 갈렸단 얘기다. 북한 관련 정보가 워낙에 없어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 있단 증언까지 나왔다.

설득력이 있다. 원 국정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행안부 내의 참여정부 인맥을 숙청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9년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취임한 이후 행안부 내에 남아 있는 참여정부의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 자주 사용했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에서 자주 사용했던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창의’라는 표현을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용어도 싫어했던 그가 참여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를 썼을 리 만무해 보인다. 원세훈 국정원장 이후 국정원의 핵심 라인은 분명 굉장히 ‘서울시청’스러워졌다. 원 국장의 또 다른 별명은 ‘원 주사’(그는 9급 지방직 공무원 출신이다)이다. 

아직까지 언론은 대외비를 다루는 정보라인의 문제 때문인지 누가 축출당한 ‘대북 휴민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에서 축출당한 누군가의 증언들을 받으면, 왜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엇박자의 블루스를 추고 있는 것인지 금새 알 수 있을 텐데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이명박 정부 들어 두드러진 언론의 한 특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언론은 언젠가부터 정부가 말하면 말하는 만큼만 쓰고, 정부가 말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 취급하고 있다. 정부에 불리하면 쓰지 않고, 정부에 유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포장하는 것이 천성처럼 베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식 보도 자료가 곧 기사이고,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의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기사화하지 않는다. 정부가 해명을 하면 의혹보단 정부의 해명이 중요하게 처리된다.

대북 휴민트의 붕괴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던져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언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짚어내야 하는 사실 관계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정원이 YTN을 보고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이는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자기 부정 행위다. 언론은 마땅히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물어줘야 한다.

대통령도 몰랐고, 국정원장도 몰랐던 김정일의 죽음을 언론이 먼저 알았을 리는 만무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언론이 신나게 써대고 있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실세, 누가 북한을 통치하나, 김정일 일가의 가계도, 김정일의 여인들 뭐 등등에 관한 비본질적이고 잡다 구리한 기사들의 경우 신빙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단 얘기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낌새조차채지 못했던 언론은 그 이유를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정보가 전혀 유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최고 권력층의 속살과 같은 정보에 대해선 어떻게 그렇게 본 듯이 얘기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 이틀 사이에 평양에, 김정은에 ‘빨대’라도 꼽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언론이 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 관계 예측과 실세 전망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 기사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름이 조금 알려진 선수들의 놓고 ‘주전 쟁탈 경쟁’,  ‘역대 최고수준’, ‘ㅇㅇㅇ선수 주목’, ‘돌풍 예고’ 등의 제목을 달아 최대한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쓰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 기사의 경우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이란 점에서 별 사회적 해악이 되지 않지만, 북한 문제의 경우 그 양상과 예민함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무협지쓰듯 써 내려가는 언론의 기사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놀이’이다.

그럼 무슨 기사를 쓰느냐고 볼멘소리 할 것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대북 휴민트의 붕괴에 집중해야 한다. 김정일 이후의 남북관계를 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정권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남북평화공존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자 사회가 공유해야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 견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걸 망가뜨렸다. 대답을 분명히 해줘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