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5.16은 쿠데타... 국민의 열망 모아 산업화 달성"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8일자 '남재준 "5.16은 쿠데타... 국민의 열망 모아 산업화 달성"'을 퍼왔습니다.

[현장-정보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무사히 임명되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정보위원회의 1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측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청문회가 정회되는 소동이 일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을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남 후보자가 안보 강연에서 제주 4.3 사건을 무장폭동 및 반란으로 규정했다며 이를 후보자의 소신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는 "내 얘기는 (4.3 사건의) 전체 사안이 아닌 김달삼을 비롯한 일부 부분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답했다. 다시 김 의원이 4.3 사건과 전교조에 대한 남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질문하고, 남 후보자가 답변하려는 순간 서상기 위원장이 답변을 중단시켰다. 

서 위원장은 "여·야간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금은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만 하라"며 "계속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 정회를 선언하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유인태 의원은 "강연  내용에 대한 질의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지 뭐냐"고 따졌고,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5분 후 인사청문회는 속개 됐다. 

하지만 속개된 회의에서도 서상기 위원장의 진행 방식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유인태 의원은 "신상과 도덕성은 후보자의 키나 혈액형 등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서 위원장이 이런 질문은 되고 저런 질문은 안 된다고 후보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서상기 위원장 정회선포에 화난 야당 의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남 후보자의 과거 안보 강연 내용에 대한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를 중단하며 정회를 선포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유성호

남 후보자는 5·16 쿠데타와 관련,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후보자는 김현 의원이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산업화를 달성해서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설명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남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의료비 부담내역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건강검진표를 내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이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며 "지금 이걸 후보자는 개인사생활 문제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사생활 문제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 후보자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김 의원이 재차 "지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만 해주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줄 수 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 후보자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고수하자 김 의원은 "건강에 자신있다고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남 후보자는 "혈압약을 꾸준히 먹는 것 외에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남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남 후보자는 "안보 수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의 의도도 잘 아는 국정원이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이고, 지금도 북한은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거기에 어떠한 통일전선전술도 침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후보자는 '안보진용이 육사 출신으로 포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면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남 후보자는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개인적 의견을 낼 것은 아니지만, 조직 관리에는 능력이 균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까지는 도덕성을 포함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대북정보 등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 질의할 예정이다.

▲ 재산 증식에 난감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 소득보다 재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김도균(capa1954)

유성호(hoyah35)

'국정원 사찰 피해자' 박근혜, 유혹 떨쳐낼까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4일자 기사 ''국정원 사찰 피해자' 박근혜, 유혹 떨쳐낼까'를 퍼왔습니다.

수사권 이전 등 국정원 개혁 요구 고조... '군인' 출신 남재준은 다를까

▲ 민주통합당 진선미 진성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입법청원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괴물 같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을 박근혜 정부에서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회견이 끝날 즈음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소장)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14일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히는 자리였다. 명칭을 국정원에서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은 폐지하면서 수사권을 분리·이전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수사권에 주목했다. 그는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지면서, 당시 나치의 게슈타포(Gestapo)나 구소련의 KGB처럼 수사권을 가진 비밀경찰로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졌다"며 "경쟁력이 있는 비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법청원을 소개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선기간 벌어진 국정원 직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등 불법 선거운동 사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민주주의 핵심요체인 선거제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 '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 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3월 18~19일 예정된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국내 파트' 폐지한다더니... 국정원 활용 유혹 벗어나지 못한 이명박 정권

▲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대통령 ⓒ 오마이뉴스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국정원이 보여준 불법사찰·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일부 언론이 "국정원 직원 K씨가 정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 등 이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열람한 혐의를 잡고 국정원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국정원의 불법적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로 불법을 일삼는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해야 한다"(나경원 대변인)고 발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의 도구로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정권을 운용하려는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논란을 예고한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가 체제 전복세력의 침투 대상이므로 (국정원이)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 역할을 국가안보에서 정권안보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9년 희망제작소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인 김미화씨는 지난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 'VIP'(이명박 전 대통령)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연예인 사찰 파문이 일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은 절정에 달했다. 

사찰을 하다가 들켜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 5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하러 한국을 방문한 유엔 보고관을 미행, 사찰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1년에는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방문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방에 잠입한 것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체포당하기까지 했다.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한 팀이 약 20명 인원으로 국정원 안에 꾸려졌고, 이모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며 '박근혜 사찰팀'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사를 찾아가 박 전 대표의 신상문제·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가까운 친인척을 접촉해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부산MBC 등 재산관계도 소상히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당시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정치사찰의) 같은 피해자"라며 "(박 대통령은)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측근 남재준도 해바라기형 국정원장 될 듯"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진은 지난 2004년 12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당시 모습. ⓒ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은 국내 정치 개입 논란과 함께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지만 국정원은 그 사실을 52시간이나 지난 뒤 나온 북한의 TV발표를 접하고서야 알았다. 앞서 2011년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에는 당시 후계자였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단독 방중 했다고 밝혀, 세계적인 오보 소동이 일었고,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제때 감지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박 대통령의 불행한 개인사 역시 국정원 구조 개편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난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에 의해 시해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측근 정치인이나 민간인이 아닌 육군참모총장 출신 남재준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국내정치 상황 등에 휘둘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오히려 남재준 후보자 역시 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을 대통령의 직할체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남재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국방안보 분야를 조언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캠프 국방안보 특보로 활동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재준 후보자는 군에서 정보 등을 수집하는 작전통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고유업무를 담당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사람에게 국정원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현 의원은 또 "원세훈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남 후보자도 박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측근이라는 점에서 오로지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형·맞춤형 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거진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일부 혐의에 대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도 그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3월 18∼19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 여론 조작 사건'과 함께 국정원 개혁 문제를 집중해서 검증할 예정이다. 남재준 후보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3일자 기사 '국방·안보실장 이어 국정원장도 군 출신'을 퍼왔습니다.

ㆍ박 대통령, 남재준 내정외교안보팀 인선 완료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됐다. 군 출신 인사를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에 전면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가능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하다”면서 남 전 육참총장 인선 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외교안보라인은 남재준 내정자와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병관(국방)·윤병세(외교)·류길재(통일) 장관 후보자 등 6명으로 정해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이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다. 6명 중 남재준 내정자와 김장수 내정자, 김병관 후보자 등 3명이 군 출신이다.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전제로 제시한 “확고한 안보”에 외교안보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북정책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가 우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신뢰도 엿보인다. 이들 3명이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여기에 청와대 박흥렬 경호실장도 육사 출신이다. 특히 남재준·김장수 내정자, 박흥렬 실장은 36~38대 육군참모총장을 연이어 맡았다. 

군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을 두고 해외 기능 강화 등 국정원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남 내정자가 취임하면 임동원 전 원장(1999년 12월~2001년 3월)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국정원장이 나오게 된다. 임 전 원장의 경우 대사와 통일부 장관 등을 거쳤지만 남 내정자는 전역 후 다른 공직을 지낸 바 없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국무총리실장에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 인선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김 내정자에 대해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주말인 이날 이뤄진 전격적 인선 발표를 두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야당 압박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재발령하게 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 주인공 '보수 군심 아이콘'에서 '박근혜 오른팔'로

이글은오마이뉴스 2013-03-02일자 기사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 주인공'보수 군심 아이콘'에서 '박근혜 오른팔'로'를 퍼왔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는 누구?] 참여정부 '군 문민화' 비판 뒤 박 캠프 참여

 

▲ 지난 2005년 2월 26일 경기도 광주 특전사교육단에서 열린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귀국 환영식에 참석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참여정부와 대립한 보수 군심의 아이콘"

(신동아)는 지난 2007년 1월 인터뷰 당시 남재준(69) 국정원장 내정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05년 4월 육군참모총장(대장)으로 예편한 지 8년 만이다.

육사 25기 출신인 남 내정자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7일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재임 시기 군 검찰 독립을 앞세운 군 사법제도 개혁에 반발해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과 대립하기도 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장성 진급 비리 사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의를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려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당시 남 내정자 후임이 육사 두 기수 아래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남 내정자는 지난해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캠프 안보국방 특보를 맡았다. 박근혜 당선 이후 유력한 국방부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고, 김병관 장관 내정 이후엔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국정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 내정자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 확고한 안보 의식으로 지금의 안보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 국정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2년 만에 군 출신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 장악

▲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남재준 국방안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권우성

군 출신 국정원장 내정은 DJ 정부 후반 임동원 국정원장 이후 12년 만이다.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 이래 참여정부 이전까지 약 40여년간은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주로 군 출신이 맡아왔다. 역대 국정원장(중정부장, 안기부장 포함) 30명 가운데 군 출신은 20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이후 군 출신과 법조계 출신이 번갈아 기용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이후 '문민 국정원장' 기용 전통은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졌다.

군 출신 국정원장 내정에 청와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가능성 등 어느 때보다 국가 안위가 중요한 상황"임을 애써 강조했다. 하지만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더구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안보 라인이 모두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남 내정자는 김장수 실장 내정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남 내정자는 95년 6사단장을 시작으로 97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98년 수도방위사령관, 2000년 합참 작전본부장, 2002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청렴한 성품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군인정신을 강조해온 남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이면 몰라도 국정원을 이끌 적임자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2004년 육참총장 재직중 '정중부의 난' 발언 파문 주인공... '군 문민화' 반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군 문민화'에 반대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육군참모총장 재직 중이던 2004년에는 고려 무신 정권 계기가 된 '정중부의 난' 발언 논란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군 간부회의에서 군 검찰을 국방부 산하로 옮기는 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중부의 난이 무인들을 무시하고 문인을 우대한 결과"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당사자는 물론 국방부까지 나서 발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군 문민화'에 대한 군 고위층의 반발 기류로 해석됐다.

남 내정자는 전역 후인 2007년 인터뷰에서도 "군이 별도의 사법권을 가진 것은 지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라면서 "사법권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휘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군 사법개혁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 지난 2004년 10월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한 '정중부의 난'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전역 이후에도 참여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됐다. 남 내정자는 지난 2006년 12월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소속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역대 국방장관 직무 유기" 발언과 군 복무기간 단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남 내정자는 육사 동기인 김종환 전 합참의장과 함께 참여정부 출신 인사로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당시 남 내정자는 "군인은 조국을 위해 충성하고 신명을 바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평소 소신임을 내세웠지만, 이후 박근혜 캠프 참여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행보와는 다소 모순적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군사정변'인 5·16과 12·12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그건 역사가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내정자 신분이다. 앞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김시연(staright)

시민기자와 함께 달립니다.

http://blog.ohmynews.com/staright/

http://www.facebook.com/ohmymarat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