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땅투기 의혹 짙어져 …1년에 3일 농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4-01일자 기사 '최문기 땅투기 의혹 짙어져 …1년에 3일 농사?'를 퍼왔습니다.

농지법상 최소 30일 이상 직접 농사지어야…톨게이트 통과 횟수 3차례 불과, 직접 경작 납득 안돼

"농사를 지었느냐?“"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가족과)같이 농주도 마시고 그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농지법 위반 지적 과정에서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최 내정자는 1일 인사청문회에서 주말 시간을 이용, 승용차로 이동해 농지로 가서 직접 배농사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해당 농지를 가기 위해 통과해야할 톨게이트 통과 횟수는 불과 수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최 내정자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평택 월곡동 일대에 농지를 매입해서 배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우 1년에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경영시에도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이 평택 월곡동 일대 농지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안성톨게이트와 송탄톨게이트를 통과한 최 내정자의 차량 기록을 고속도로공사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최 내정자는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해명은 수십분이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배우자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옵티마 승용차의 톨게이트 통과 기록을 조사한 결과 3번 밖에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느다. 틈틈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틈틈이가 세번이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나머지 28일은 낮은 포복으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월곡동 일대 5필지 농지는 구입 당시 1억 3천만원이었지만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5억 8천만원에 이른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행태를 숨기기 위해서 경작하지도 않을 것을 경작했다고 한 것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실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알 수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거짓말 논란을 키웠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내정자가 경작한 배농사의 생산량을 물었지만 생산량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최 내정자는 "돈으로 따지면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만 답했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농사를 지었느냐?“"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가족과)같이 농주도 마시고 그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농지법 위반 지적 과정에서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최 내정자는 1일 인사청문회에서 주말 시간을 이용, 승용차로 이동해 농지로 가서 직접 배농사를 지었다고 말했지만 해당 농지를 가기 위해 통과해야할 톨게이트 통과 횟수는 불과 수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최 내정자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평택 월곡동 일대에 농지를 매입해서 배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본인의 경우 1년에 90일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위탁경영시에도 3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실이 평택 월곡동 일대 농지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안성톨게이트와 송탄톨게이트를 통과한 최 내정자의 차량 기록을 고속도로공사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최 내정자는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의 해명은 수십분이 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배우자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옵티마 승용차의 톨게이트 통과 기록을 조사한 결과 3번 밖에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느다. 틈틈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틈틈이가 세번이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같은 당 전병헌 의원도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나머지 28일은 낮은 포복으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월곡동 일대 5필지 농지는 구입 당시 1억 3천만원이었지만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5억 8천만원에 이른다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행태를 숨기기 위해서 경작하지도 않을 것을 경작했다고 한 것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실제 농사를 지었을 경우 알 수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도 거짓말 논란을 키웠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내정자가 경작한 배농사의 생산량을 물었지만 생산량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최 내정자는 "돈으로 따지면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만 답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01일 기사 '평창 땅 투기 올림픽, 배가 아프십니까?'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목을 맨 이유가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릴 평창 지역의 매매동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0여 년간 평창 지역의 땅을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가,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농지법을 어기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평창지역 토지의 80% 가량이 외지인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이참에 알려졌다.

평창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사회지도층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들의 변명을 그대로 믿을 어리보기는 없다. 이들이 평창에 토지를 매입한 까닭은 매우 자명하다.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다. 이들의 의도와 실행은 주효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이미 10배 가량 가격이 폭등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다.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 평창지역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헐값에 매입한 토지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 이들은 토지를 매각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수취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은 왜 계속 상승하는 것일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평창에 대규모 투자가 되고,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지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평창에 투자되는 재원 대부분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이다. 또한 벌써부터 평창에 과잉토건투자가 이뤄진다는데 대한 우려,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평창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하다. 자칫하면 평창올림픽이 공공부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하지만 평창 지역의 토지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비용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고스란히 사유화하는 마술을 보일 참이다. 

보유세가 해법이다  남 보다 앞선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 쐐기를 박을 묘방은 없는 것일까? 있다. 토지보유세가 바로 그것이다. 토지투기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투기는 불로소득을(지대 및 토지매매차익)노리고 이뤄진다. 따라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비법은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해법이 토지보유세다. 

토지보유세는 '자본화 효과(capitalization)' 혹은 '보유비용효과'를 발생시켜 투기적 가수요를 강력히 억제한다. 토지를 보유하는데 따른 비용이 무거워짐에 따라 토지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ceteris paribus) 토지보유세가 현실화되면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보유세만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지만, 토지보유세 없이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토지보유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른 정책수단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시장 및 토지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탓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토지보유세는 투기억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보유세는 모든 세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흔히 공평성과 효율성을 전부 충족시키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토지보유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토지불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비싼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평하며, 전가되거나 토지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는 등 다른 세금과는 달리 경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강호동씨는 평창에 소유한 토지로 인해 엄청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나마 강호동씨는 연예계 잠정은퇴를 선언하고 자신이 소유한 평창토지를 사회에 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줬다.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자칭 타칭의 사회지도층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평창에 투기목적의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비난받는 것이 맞다. 하지만 비난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다. 토지보유세의 정상화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다. 

임기말 MB,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어떻게 볼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일자 기사 '임기말 MB,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어떻게 볼까'를 퍼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풀린 곳은 주로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됐다.

MB정부는 총 다섯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정부 출범 당시 1만7275㎢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금은 그 중 6.4%인 1099㎢만 남게 됐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정부가 워낙 땅을 사랑하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결정에 걱정과 비판이 이는 건 정한 이치다. 이런 근심과 비판의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조치가 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앙등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자리한다.

본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수 없으며, 땅을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땅을 산 이후에도 2~5년간 애초 땅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재산권의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토지의 취득과 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 이채롭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토지의 취득이나 거래, 개발 등에 대한 규제, 용도 및 용적률의 지정 및 제한, 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주지하다시피 토지공개념은 매우 특수한 재화인 토지에 다른 재화 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구속성을 부여함을 전제로 한다. 거꾸로 말하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과하는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기꺼이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시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단들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 즉 소유나 거래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세(특히 보유세, 보조적으로 양도세)나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고 오래가며 부작용도 적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MB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MB정부가 투박한 토지공개념을 세련된 토지공개념으로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남아 있던 토지공개념 실현 수단마저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