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MB,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어떻게 볼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일자 기사 '임기말 MB,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해제 어떻게 볼까'를 퍼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풀린 곳은 주로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됐다.

MB정부는 총 다섯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 정부 출범 당시 1만7275㎢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금은 그 중 6.4%인 1099㎢만 남게 됐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정부가 워낙 땅을 사랑하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결정에 걱정과 비판이 이는 건 정한 이치다. 이런 근심과 비판의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조치가 투기를 조장하고 지가를 앙등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자리한다.

본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수 없으며, 땅을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땅을 산 이후에도 2~5년간 애초 땅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 재산권의 사적 소유가 보장되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토지의 취득과 이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 이채롭다.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는 토지공개념의 정신이 강하게 반영된 정책이다. 토지공개념의 정신은 토지의 취득이나 거래, 개발 등에 대한 규제, 용도 및 용적률의 지정 및 제한, 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장치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해 구현된다. 주지하다시피 토지공개념은 매우 특수한 재화인 토지에 다른 재화 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구속성을 부여함을 전제로 한다. 거꾸로 말하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과하는 공공복리 적합의무를 기꺼이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시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단들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담보하는 것이 옳다. 즉 소유나 거래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세(특히 보유세, 보조적으로 양도세)나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게 자연스럽고 오래가며 부작용도 적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제도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MB정부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을까? 마땅히 비판해야 한다. MB정부가 투박한 토지공개념을 세련된 토지공개념으로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남아 있던 토지공개념 실현 수단마저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강부자들에게 미리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08일자 기사 '강부자들에게 미리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퍼왔습니다.

[이태경 칼럼] 12·7 부동산 대책은 투기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이명박 정부의 강남 편애는 유명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이라는 이름을 단 12․7부동산 대책을 보면 강남에 대한 애호가 도를 넘은 느낌이다. 12․7부동산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임대주택 확대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및 조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최저가 낙찰제 유예 및 PF사업 정상화 등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들의 배만 불릴 뿐

12․7부동산 대책은 언뜻 보면 구색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서민주거안정은 명목에 가깝고 실질은 부동산 부자들과 강남 3구에게 특혜를 베푸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주택자들이 전유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치인데,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대략 50%이상의 절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소유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출회돼 주택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주택 소유가 늘어나 전․월세 수급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는 것 같다.

@CBS노컷뉴스

하지만 정부의 기대는 한낱 미망(迷妄)에 불과하다. 먼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기가 불안하고 대내외 경제지표들에 적신호가 들어온 마당에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또한 백보를 양보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전․월세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에게 고스란히 귀속될 부동산 양도차익을 임대소득으로 포착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

임대시장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 이를 기반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사전정지작업 없이 추진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는 아무리 교묘한 언설로 본질을 호도한다 해도 국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임대시장 불안이 진정 근심된다면, 오히려 유예되고 있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판단이었을 것이다. 현재진행형인 임대시장 수급불균형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매매시장에서의 매수세의 위축이고,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이 매수의 걸림돌이므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소유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으면 매매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이는 매수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뇌관에 불을 붙일 작정인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해제도 염려되는 조치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으로써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최근까지는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강남권 26개 단지 1만 9천여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 2만 2천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유예조치이다. 이 조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는 유지하되 장래 2년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거의 전부를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대담한 발상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률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해제 결정은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아성이고 이명박 정부의 최후 보루인 강남벨트에서 재건축 공동주택에 대해 투기를 하도록 보장할테니 마음껏 투기를 하라’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안정화의 길을 느리게 걷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져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채비를 마친다면 필경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뇌관 역할을 할 텐데, 이명박 정부가 그 뇌관에 열심히 불을 붙이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역사책으로 보내다

12.7부동산 대책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사책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12.7부동산 대책은 ABR(Anything But Roh)의 화룡점정에 해당한다.

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기제들도, 부동산 투기의 방화벽들도 형해화됐다.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대내외 거시지표들이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과 상승, 투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정부차원의 대책이 완비(?)된 셈이다.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회사의 이익에, 아니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이토록 충실히 챙긴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그 집요함, 일관성, 견인불발의 투쟁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지경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권이 교체된 후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그래봐야 ABR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는 부동산 정책도 별반 없었지만-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큰 틀에서 참여정부 시기로 원위치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에는 국민이 아닌 강․부․자가 있을 뿐이다.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1일자 기사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을 퍼왔습니다.

24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예정, 기재부 재정집행 독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출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또 연말에 재정집행을 독려해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11.24 대책'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4.7%)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현행 부부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85㎡ 이하 구입시 금리 5.2%)을 인하하고, 융자한도액과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실시될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연장을 통한 부동산 거래 촉진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밀집지역.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체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공모형 PF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개 사업장, 100조원 규모를 웃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중소건설사의 PF부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가 가계.기업 부실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혜택을 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로 난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연말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을 집행키로 하고 11∼12월에 50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월 2차례로 늘리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자칫하면 내년 초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