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감세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7일자 기사 '고소득층 감세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고?'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의원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문제점' 발표

지난 10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 일환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감세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로 침체한 내수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다. 비판도 제기된다. 현 정부 내내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논란이 되고 있다. MB정부는 '낙수효과', 즉 고소득층이 소비하면 저소득층도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의 4%에서 2%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독려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MB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까. 박원석 무소속 국회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9/10 경제활력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보면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뉴시스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감세한다는 건 허구

현행 소득세법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보유자에 한해 주택 양도 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고가주택보유자이거나 다주택보유자는 제외됐다.

또한,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매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드는 반면, 2억 원짜리 서민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혜택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감세 혜택은 부동산 부유층에게 돌아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도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 이유는 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분양 아파트 거래 진작을 위해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정부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MB임기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 12만9000호 규모인 미분양 주택은 2009년 3월 16만5000호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었다. 2009년 말 12만3000호, 2010년 말 8만8000호, 2011년 6만9000호로 내려가더니 2012년 7월엔 6만7000호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보고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은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가 상징하듯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진 현재는 빚을 내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층이 그만큼 얇아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는 결국 고가주택 수요만 늘린다고 분석했다. 이번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규모별 감면 전후 거래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평수가 넓은 고가아파트일수록 취득세 감면 이후 거래 증가율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건수는 8만3453채로, 취득세 감면이 없었던 2010년 월평균 주택매매건수 6만6655건에 비해 주택매매가 25.2% 늘어났다. 하지만 서민용 아파트라 할 수 있는 41~60제곱미터 주택과 61~85제곱미터 주택의 매매는 취득세 감면 전보다 각각 21.4%와 21.2% 증가에 그쳐 전체 주택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평수가 넓은 166~198제곱미터와 198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매매 증가율이 43.1%와 51.9%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꼴이다.

감세 정책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로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금 감면으로 주택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없으며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투기수단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사람이거나, 취득세 감면과 관계없이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자 감세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감세가 재정부실을 일으킨다는 것.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야기되는 재정감소액은 약 7000억 원 내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세는 지자체 세수이기에 그만큼 지자체 재정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셈이다.

 /허환주 기자

MB 정부 5년간 감세…세수 63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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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정적자 96조원 66% 달해

기재부 “올 3.3% 성장 힘들듯”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 규모가 6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총 재정적자액 96조원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을 묻는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로 총 63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이었다”고 밝혔다. 애초 2008년의 감세 정책으로 9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던 바 있다.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유보되거나 철회된 데 이어 지난해에 소득세 인상이 신설되는 등 일부 증세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는 감소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홍종학 의원은 “감세가 없었다면 96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난 4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63조원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재정적자 증가분의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4000억원의 순국가채무 역시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신 차관은 “올해 정부가 3.3%의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국 경제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다만 유럽연합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이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편성에 대해 신 차관은 “하방위험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추경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박근혜-안철수-민주당 정책 비교해보니 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3일자 기사 '박근혜-안철수-민주당 정책 비교해보니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 <에스비에스>(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3일 방송됐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원장(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박근헤 ‘선별 복지'민주당 ‘보편 복지’

안철수는 ‘선별·보편 복지 조합’ 주장

박근혜, 증세·감세 사이 혼란스런 모습

민주당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안철수는 “복지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 19일 펴낸 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주자들과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분명하게 색깔이 나뉘는 복지·증세·재벌개혁·대북관계 및 북한인권 등 4가지 분야로 비교해 보면, 안 원장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사안별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서있다.셋의 견해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은 복지와 세금(증세) 정책이다. 박 후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냈다면 똑같이 그 혜택을 입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둘의 절충안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 중간에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증세 분야에서는 안 원장의 입장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선언에서 ‘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란 표현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는 가능하며 낮춰야 한다”고 밝혀 증세-감세 사이에서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인 법인세 21%로 돌아가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증세 이야기는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9.2%로 떨어뜨려 놓은 법인세를 원래대로 적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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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안 원장과 민주당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폐지,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 출총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만 제한하도록 하고, 출총제 부활은 반대한다.대북관계와 북한인권 분야에서 안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경협과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프랑스발 증세 도미노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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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연합- ④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하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럽에서 정권 교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패한 긴축'의 후폭풍이다. 특히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는 긴축 중심에서 성장을 중심에 놓는 재정건전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의 유럽 경제 상황에서 증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결합한 점진적 재정건전화는 불가피하다. 유로존은 2011년 2분기부터 '사실상'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은 연속 0.1%, 4분기에 -0.3%, 그리고 올 1분기 0%를 기록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11%에 이르고,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이미 기술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프랑스 역시 1분기 성장률이 0%일 정도로 성장이 멈췄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하곤 유럽 주요국들이 침체에 빠졌거나 성장이 멈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성장 둔화, 고용 악화와 세수 감소, 국가 부채 악화와 은행 부실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와 긴축에 대한 저항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에 이르고 있음에도 성장과 증세, 그리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가 선택된 것은 정부 지출이 GDP에서 56%나 차지하는 구조에서 지출 삭감이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긴축 거부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고실업과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출 삭감은 재정 악화를 만들 뿐이다. 한마디로 세수 증대 없는 재정건전화는 실현될 수 없다.

프랑스 대선 이전부터 많은 국가가 증세로 전환해왔다.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로 2조유로(GDP의 120%)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를 지닌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복지 축소 등 지출 감축(130억유로)과 더불어 증세(170억유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가 면제됐는데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 가격의 0.4%를 부과하고,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중과세(0.64%)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유세와 금융자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자 증세를 도입했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스페인도 지난해 말 집권한 우파 정부가 지출 삭감(89억유로)과 더불어 소득세율 및 부동산 세율 인상 등 증세(62억유로)를 추진하고 있다.

긴축 실패로 잇따라 정권 교체

유럽에서의 이런 증세 트렌드에 프랑스 대선은 쐐기를 박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랑드는 기본적으로 세수 증대 중심과 점진적 균형재정 달성, 그리고 공공부문 역할 증대에 의한 성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유층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의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직 6만 개를 신설하고 청년층 15만 명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게다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추진하던 연금개혁법을 수정해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62살에서 60살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하여 균형재정도 사르코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6년보다 1년 늦춘 2017년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프랑스의 방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에 의한 지출 삭감을 증세와 병행 추진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는 이유는 지출 삭감 중심의 재정건전화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동안 긴축 중심의 재정건전화를 주도하고 여전히 고집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고립되고 있는 배경이다.

선진국이 지난 30년 이상 추진하던 감세가 증세로 전환할지는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증세는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부채가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2007~2011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0%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 의회가 설정한 국가 채무 한도(14.3조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2조1천억달러 늘려주는 대신 2013년부터 10년간 정부지출 1조2천억달러의 감축을 끌어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와 경기부양, 그리고 지출 삭감의 결합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어떤 세금 인상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는 소득세율 전반을 인하하겠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은 내년부터 재정지출의 자동 삭감이 시작되고, 올해 말이면 1년간 연장했던 긴급 실업수당 지원과 근로소득세 감세, 그리고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가 만료된다. 그 결과 GDP가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미국 경제주간지 가 "종말의 시간 2013년 1월1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배경이다.

프랑스 대선, 증세 전환 기폭제 될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증세 정책을 상징하는 '버핏세' 도입은 지난해 여름 재정건전화 방식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자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 적자 해결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버핏은 자신이 2010년에 낸 실효 소득세율이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20명이 낸 평균 실효세율은 자신의 2배가 넘는 36%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미국 소득세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약 1억4천만 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의 실효세율은 1995∼2007년 29%에서 23%로 하락했다. 그런데 1% 중에서도 '초슈퍼'부자 400명의 실효세율은 30%에서 17%로 하락했다. 0.0003% 안에 드는 '초특급'부자 400명의 실효 소득세율이 최상위 1% 소득자의 나머지 139만9600명보다 낮은 국가가 오늘날의 미국이다.

오바마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는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오바마는 최상위 소득자들이 세금 감면과 자본소득의 우대 조치 등으로 중산층 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35%인데 30%의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소득세율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1940~50년대 80%대에서 1960년 91%까지 인상됐다가 1970년대에 내려 1980년에 70%였다. 이후 공화당 정권 12년간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까지 내렸고, 1990년대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에서 39.6%까지 올랐던 것을 2000년대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에서 35%로 다시 내렸다. 그런데 클린턴 정부의 증세 정책은 임기 후반부에 자본소득세 인하로 빛을 바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상위 1%의 소득 증대는 자본소득에서 비롯됐는데, 1997년 자본소득세를 28%에서 20%로 인하시켰던 것이다. 2003년 부시 정부는 자본소득세를 15%로 다시 내리면서 최상위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미국 소득세율의 역사에서 보듯이, 감세론자들의 협박과 달리 높은 세율을 보이던 시절에 미국 경제는 더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높은 세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도 세율 높을 때 한 단계 도약

오바마 행정부의 부자 증세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 국가 채무 구조를 고려할 때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지출 삭감만으로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언론들조차 국가 부채 규모를 우려하면서도 지출 삭감만을 주장하는 공화당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하고 있을 정도다. 증세가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악마'라는 공화당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됐음이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1993년 클린턴이 세금을 인상했을 때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이던 딕 아미는 "경제를 침체로 밀어넣고 일자리를 죽이는 증세"라고 비난했지만, 클린턴의 증세는 2300만 개 일자리와 2360억달러의 재정 흑자를 만들어냈다. 반면 부시의 두 차례 감세는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이고, 재정 흑자의 유산을 1조2천억달러의 적자로 바꿔놓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오바마가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며 감세론자들의 정치적 지주인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을 "공정 과세와 세금 증액을 위한 계급전쟁 전사이자 사회주의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을 '작은 정부'의 교주 격으로 아는 이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레이건이 1981년 집권한 뒤 무리한 감세를 추진하다가 1982년 증세로 전환했고, 증세를 위해 내세운 논리가 '공정 과세'였기 때문이다. 레이건의 증세는 1983년과 84년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졌고 레이건의 재선을 가능케 했다.

부자 증세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던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연수입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소득세를 더 물리는 증세 결정을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초·중·고의 학업 일수를 줄이고 주립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하며, 노인과 극빈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일리노이·애리조나·네바다·캔자스·메인 등 7개 주는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부자 증세의 좌초는 선진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큰 암운이 될 것이다. 선진국 부자들이 재정건전화와 미래를 정말 우려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오바마식 해법을 프랑스가 수용하고, 프랑스의 선택이 다시 오바마의 재선 성공이라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면 부자 증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2013년 '퍼펙트 스톰'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상학부 trustnet@naver.com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03일자 기사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1] 감세ㆍ작은정부의 교훈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 정부' 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8년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주요 세목에서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해 9월 30일에 발표된 2009년 재정 운용 안에서 드러난 재정 정책의 기조도 감세에 호응하는 '작은' 정부였다. 정부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및 재정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6퍼센트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출 구조도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 연구 개발(R&D)과 같은 경제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노무현 정부가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었던 보건, 복지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 복지 분야 지출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2004~2008년 동안 12.2퍼센트씩 증가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8.7퍼센트 증가율을 제시했다.

물론 이 증가율 수준이 총지출 증가율 6.2퍼센트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복지 지출에는 법정 의무 지출 부문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출을 늘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문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실제로 중요시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지출액은 경제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보건 복지 지출은 6조 원 늘어나도록 계획되었으나 법정 의무 지출이 4.6조 원 증가했으므로 재량적 복지 지출은 2조 원, 즉 1.4퍼센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2008년은 미국의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위기가 심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감세' 기조의 정책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좀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에 대해 정부는 감세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자극하여 국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경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정부는 그해 10월 31일에 수정 예산 안을 제출하면서 재정 지출을 10조 원 늘리기로 했다.

결국 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낮을 것이 거의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5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여 본 예산을 작성했던 것은 감세를 밀어붙이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실제 2009년에 우리 경제는 수정 예산에서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0.3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공기업 매각도 여의치 않아 원래의 예상보다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정부 부채가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지방 교부세도 줄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지던 종부세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복지 홀대 현상도 여전하다. '감세'와 '작은' 정부 정책은 복지를 정체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원래의 의도인 '낙수 효과로 인한 경제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6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4.6퍼센트, 4.5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장률 수준 자체는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나쁘지는 않은 편이지만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2010년 수출은 14.5퍼센트 증가했으나 내수는 7.0퍼센트 증가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는 각각 11.7퍼센트, 2.9퍼센트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내수 간의 양극화는 외환 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빈곤화의 근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세'와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자극하고 성장을 통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성장 우선 정책'이 유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추구할 만큼 정부의 지출 규모가 크지 않으며 특히 복지 프로그램은 여전히 미약하여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약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 이전보다 복지 지출이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재정 및 조세 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도와 빈곤 감소도 면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복지 프로그램은 경제 위기 시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 복지가 강화되면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자동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어 이들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 강화는 경제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데, 경기 침체기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게 함으로써 내수를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복지 지출 규모가 큰 경우 그 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복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의 규모가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은 향후 적극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확대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복지 지출은 얼마나 확대되어야 하는가? 2011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9퍼센트로 OECD 평균 19.3퍼센트에 비해 약 10퍼센트가 부족하다.

물론 복지 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는 경제 발전 수준, 노령화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1인당 GDP는 약 2만 달러, 고령화율은 11.3퍼센트인데,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 달러였을 때 공공 사회 지출이 GDP의 약 20퍼센트, 고령화율이 11.3퍼센트였을 때 약 16.3퍼센트였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현재보다 GDP 대비 7~11퍼센트, 혹은 90조~150조 원정도 더 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로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를 피할 수 없다. 현재 '버핏세'와 같은 증세 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퍼센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버핏세'만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복지 확대를 이룰 수 없다. 부유층의 생색내기용 정도로 조세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복지 국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증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에 필요한 대규모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진보 진영이 더욱 매력적인 증세안을 국민들에게 제안할 시점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1일자 기사 'MB정부, 내년 선거 앞두고 부동산.재정 경기부양책 총동원'을 퍼왔습니다.

24일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발표예정, 기재부 재정집행 독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출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또 연말에 재정집행을 독려해 경기부양책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11.24 대책'에는 건설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율 4.7%)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현행 부부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85㎡ 이하 구입시 금리 5.2%)을 인하하고, 융자한도액과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실시될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고 대출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 연장을 통한 부동산 거래 촉진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후 되팔면 취득.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밀집지역.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전체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지원 방안도 논의중이다. 또한 공모형 PF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모형 PF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판교알파돔시티, 청라국제업무지구, 안산사동개발사업, 고양 한류우드, 부산 북항재개발 등 30여개 사업장, 100조원 규모를 웃돈다.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중소건설사의 PF부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동산 경기 띄우기가 가계.기업 부실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제 혜택으로 투기꾼들이 혜택을 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로 난개발이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연말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을 집행키로 하고 11∼12월에 50조원가량을 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월 2차례로 늘리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자칫하면 내년 초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태근 기자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