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조세피난국과 거래 못하게 하겠다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2-06-01일자 기사 '은행들 조세피난국과 거래 못하게 하겠다'를 퍼왔습니다.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연합- ② 미셸 사팽 신임 노동장관 인터뷰

프랑스의 노동장관에 새로 임명된 미셸 사팽 사회당 의원이 지난 5월17일 첫 번째 각료회의를 마친 뒤 엘리제궁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REUTERS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정책을 총괄했던 미셸 사팽(60) 사회당 의원은 적절한 정책 개입만이 금융을 본래의 '착한 금융'(실물경제에 대한 안정된 자금지원 기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 은행 업무영역 분리, 은행가의 과다한 소득, 조세피난처 등 사회당의 금융규제 관련 주요 공약을 짚어봤다. 그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노동장관에 임명됐다.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1992~93년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시장이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현실에서 시장은 늘 정책과 대화(때로는 매우 대립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정책, 유럽연합(EU) 정책, 세계정책과 끊임없이 교류 중이다. 상황이 복잡하고 대립적이고 불안정하게 치달을 때는 정책 개입의 여지가 더욱 커진다. 오로지 정책 개입을 통해서만 '착한 금융', 즉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성격을 지향하는 금융이 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유럽 국채에 대한 투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정책을 취해야 한다. 먼저 개별국 차원에서 각 회원국이 균형재정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이때 균형재정 회복 과정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EU 차원에서 상호보완적 성격의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 회원국이 연대해 투기 바람을 꺾을 수 있는 유럽안정기구(ESM)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 둘째, 모두 똑같은 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EU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에 적합한 예산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회원국 예산정책을 조율한다. 셋째, 유로존 차원에서 성장 정책을 도입한다. 이제 다시 산업과 연구개발 진흥책을 펴야 할 때가 돌아왔다. 한마디로 포괄적인 공공투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고삐 풀린 시장은 제 기능 못한다"

이 정책들은 모두 유럽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그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길인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라마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정책적 방향이 분명치 않은 완전히 고삐 풀린 시장은 절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투자와 고용에 기여하는 은행의 업무와 그 밖의 투기 활동을 서로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업무 영역 분리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최후의 보증인' 노릇을 하는 국가가 은행의 파렴치한 행위까지 보증해줘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해 경제에 기여하는 착한 금융만이 국가의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가 예금 모집이나 자금 대출과는 거리가 먼, 은행의 이른바 '자기자본거래'까지 보증해줄 필요는 없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업무 영역 구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색해야 한다. 상호공제조합의 위상 등 프랑스 은행만이 지닌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은행들을 각각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은행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투기 관련 부문에서 일어난 위기가 나머지 업무 영역으로 전염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은행과의 협상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은행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분위기다. 은행이 흡족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어쨌든 준비가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올가을쯤이면 법안이 완성될 것이다.

본래 업무와 투기 업무 분리해야

영국은 은행의 위기가 국채 위기로까지 확대되지 않게 하려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공재정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소매은행에 위기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자본을 평소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바람직한 정책인가?

은행은 '바젤3' 국제협약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것이 이미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조달 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장기로 빌려줄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들어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 규제를 더 강화하라고 주문해서는 안 된다. 은행의 대출 여력만 더 약화할 뿐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악성 금융상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투기 수단도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이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규제 당국은 앞으로 금융상품이 국채나 기업 주식에 대한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상품을 찾아내 가차 없이 금지할 것이다.

몇몇 프랑스 은행 경영자가 받는 상여금이 고정 급여의 5배에 달하기도 한다. 상여금을 규제해야 하는가?

사실 소득은 민간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국가가 일부 소득 유형을 금지하는 것은 몰라도 소득금액까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올랑드는 소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내급여위원회에 임금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는 현행 상여금 규제가 별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좀더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조세라는 무기도 활용할 수 있다.

공기업에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의 격차를 1~20단계로 분류한 급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100만유로 고소득자의 시대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가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한해 도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 대책이 있다. 첫째,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해온 대책이지만, 해외 거주자에 대한 과세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본소득만이 아니라 해외에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탈세 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력 강화 방안이 마련돼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세무 당국은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세와의 전쟁은 인력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재정부 예산을 이 부분에 집중 투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은행과 조세피난국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이 조처는 EU 차원이나 세계적 차원에서 시행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G20은 이 문제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끝까지 계획을 완수하지는 못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이를테면 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 이 3개국과 새로운 조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셸 사팽 노동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15일 파리 시청에서 열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취임 기념식에서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REUTERS

"시장교란 금융상품 가차 없이 금지할 것"

모든 프랑스 은행이 조세피난국에 진출해 있다. 은행들이 조세피난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국 프랑스의 은행 시스템을 폐쇄하자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저 은행들에 조세피난국에서의 영업을 금지하자는 것뿐이다. 더욱이 이 조처가 은행들에 심한 타격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개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림자금융'이다. 다른 나라의 미흡한 조세 및 법규 체계를 악용하고 있는 투기 및 투자 기금이 문제인 것이다.

G20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국은 조세정보 교환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조세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새로운 협정을 거부하는 국가들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을 모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좀더 포괄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

기업의 수익이나 과세내역 신고 지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별 회계'(Reporting Country by Country)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하는가?

국내외적으로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 각 계열사들의 손익을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기업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U 차원에서 은행 및 금융 규제에 대해 많은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의 입장을 좀더 체계적으로 잘 대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금융개혁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단 금융개혁부의 업무는 금융·경제 정책 수립, 다시 말해 재정부 관할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무부 장관 외에 EU 담당 장관이 필요한 것처럼, 재정부 장관 곁에는 금융 개혁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적임자가 누구인지까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다.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기자

ⓒ Alternatives Economiques 2012년 5월호(제313호) L'Etat n'a pasà assurer les turpitudes des banques! 번역 허보미 위원

프랑스발 증세 도미노 본격화하나

이글은 Economy Insight 2012-06-01일자 기사 ' 프랑스발 증세 도미노 본격화하나'를 퍼왔습니다.

Cover Story - 프랑스 대선 이후 유럽연합- ④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하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이 각국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좌초했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 방안이 유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럽에서 정권 교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실패한 긴축'의 후폭풍이다. 특히 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의 승리는 긴축 중심에서 성장을 중심에 놓는 재정건전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의 유럽 경제 상황에서 증세와 재정지출 증대를 결합한 점진적 재정건전화는 불가피하다. 유로존은 2011년 2분기부터 '사실상'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은 연속 0.1%, 4분기에 -0.3%, 그리고 올 1분기 0%를 기록했다. 그 결과 실업률이 11%에 이르고,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이미 기술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했고, 프랑스 역시 1분기 성장률이 0%일 정도로 성장이 멈췄고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하곤 유럽 주요국들이 침체에 빠졌거나 성장이 멈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는 성장 둔화, 고용 악화와 세수 감소, 국가 부채 악화와 은행 부실 증대, 그리고 다시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권 교체와 긴축에 대한 저항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6%에 이르고 있음에도 성장과 증세, 그리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가 선택된 것은 정부 지출이 GDP에서 56%나 차지하는 구조에서 지출 삭감이 파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긴축 거부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고실업과 저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출 삭감은 재정 악화를 만들 뿐이다. 한마디로 세수 증대 없는 재정건전화는 실현될 수 없다.

프랑스 대선 이전부터 많은 국가가 증세로 전환해왔다.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로 2조유로(GDP의 120%)에 육박하는 국가 부채를 지닌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복지 축소 등 지출 감축(130억유로)과 더불어 증세(170억유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재산세가 면제됐는데 1주택 보유자에게도 주택 가격의 0.4%를 부과하고,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중과세(0.64%)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유세와 금융자산세를 신설하는 등 부자 증세를 도입했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스페인도 지난해 말 집권한 우파 정부가 지출 삭감(89억유로)과 더불어 소득세율 및 부동산 세율 인상 등 증세(62억유로)를 추진하고 있다.

긴축 실패로 잇따라 정권 교체

유럽에서의 이런 증세 트렌드에 프랑스 대선은 쐐기를 박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건전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올랑드는 기본적으로 세수 증대 중심과 점진적 균형재정 달성, 그리고 공공부문 역할 증대에 의한 성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부유층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의 인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교사직 6만 개를 신설하고 청년층 15만 명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목표로 내세웠다. 게다가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에서 추진하던 연금개혁법을 수정해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62살에서 60살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하여 균형재정도 사르코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6년보다 1년 늦춘 2017년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프랑스의 방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에 의한 지출 삭감을 증세와 병행 추진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방식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국가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아가는 이유는 지출 삭감 중심의 재정건전화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동안 긴축 중심의 재정건전화를 주도하고 여전히 고집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고립되고 있는 배경이다.

선진국이 지난 30년 이상 추진하던 감세가 증세로 전환할지는 올해 미국 대선의 결과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증세는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부채가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2007~2011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40%나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 의회가 설정한 국가 채무 한도(14.3조달러)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2조1천억달러 늘려주는 대신 2013년부터 10년간 정부지출 1조2천억달러의 감축을 끌어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자 증세'와 경기부양, 그리고 지출 삭감의 결합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어떤 세금 인상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는 소득세율 전반을 인하하겠다고 주장한다.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미국은 내년부터 재정지출의 자동 삭감이 시작되고, 올해 말이면 1년간 연장했던 긴급 실업수당 지원과 근로소득세 감세, 그리고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가 만료된다. 그 결과 GDP가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말 미국 경제주간지 가 "종말의 시간 2013년 1월1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배경이다.

프랑스 대선, 증세 전환 기폭제 될 듯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증세 정책을 상징하는 '버핏세' 도입은 지난해 여름 재정건전화 방식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미국 신용등급의 강등으로 이어지자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로 재정 적자 해결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 버핏은 자신이 2010년에 낸 실효 소득세율이 17.4%에 불과한 반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20명이 낸 평균 실효세율은 자신의 2배가 넘는 36%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미국 소득세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참고로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약 1억4천만 명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의 실효세율은 1995∼2007년 29%에서 23%로 하락했다. 그런데 1% 중에서도 '초슈퍼'부자 400명의 실효세율은 30%에서 17%로 하락했다. 0.0003% 안에 드는 '초특급'부자 400명의 실효 소득세율이 최상위 1% 소득자의 나머지 139만9600명보다 낮은 국가가 오늘날의 미국이다.

오바마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는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오바마는 최상위 소득자들이 세금 감면과 자본소득의 우대 조치 등으로 중산층 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35%인데 30%의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소득세율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1940~50년대 80%대에서 1960년 91%까지 인상됐다가 1970년대에 내려 1980년에 70%였다. 이후 공화당 정권 12년간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까지 내렸고, 1990년대 민주당 빌 클린턴 정부에서 39.6%까지 올랐던 것을 2000년대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에서 35%로 다시 내렸다. 그런데 클린턴 정부의 증세 정책은 임기 후반부에 자본소득세 인하로 빛을 바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상위 1%의 소득 증대는 자본소득에서 비롯됐는데, 1997년 자본소득세를 28%에서 20%로 인하시켰던 것이다. 2003년 부시 정부는 자본소득세를 15%로 다시 내리면서 최상위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미국 소득세율의 역사에서 보듯이, 감세론자들의 협박과 달리 높은 세율을 보이던 시절에 미국 경제는 더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 약화가 높은 세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도 세율 높을 때 한 단계 도약

오바마 행정부의 부자 증세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 국가 채무 구조를 고려할 때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지출 삭감만으로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울 뿐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보수언론들조차 국가 부채 규모를 우려하면서도 지출 삭감만을 주장하는 공화당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하고 있을 정도다. 증세가 '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죽이는 악마'라는 공화당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념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됐음이 역사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1993년 클린턴이 세금을 인상했을 때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이던 딕 아미는 "경제를 침체로 밀어넣고 일자리를 죽이는 증세"라고 비난했지만, 클린턴의 증세는 2300만 개 일자리와 2360억달러의 재정 흑자를 만들어냈다. 반면 부시의 두 차례 감세는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을 뿐이고, 재정 흑자의 유산을 1조2천억달러의 적자로 바꿔놓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오바마가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며 감세론자들의 정치적 지주인 1980년대의 레이건 대통령을 "공정 과세와 세금 증액을 위한 계급전쟁 전사이자 사회주의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을 '작은 정부'의 교주 격으로 아는 이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레이건이 1981년 집권한 뒤 무리한 감세를 추진하다가 1982년 증세로 전환했고, 증세를 위해 내세운 논리가 '공정 과세'였기 때문이다. 레이건의 증세는 1983년과 84년의 경기회복으로 이어졌고 레이건의 재선을 가능케 했다.

부자 증세 문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던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연수입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소득세를 더 물리는 증세 결정을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초·중·고의 학업 일수를 줄이고 주립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하며, 노인과 극빈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다수 주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뉴욕·일리노이·애리조나·네바다·캔자스·메인 등 7개 주는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부자 증세의 좌초는 선진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큰 암운이 될 것이다. 선진국 부자들이 재정건전화와 미래를 정말 우려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필요한 때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오바마식 해법을 프랑스가 수용하고, 프랑스의 선택이 다시 오바마의 재선 성공이라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면 부자 증세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2013년 '퍼펙트 스톰'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상학부 trustnet@naver.com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유럽판 4대강은 복원 중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블로그 물바람숲 2010-11-10일자 기사 '4대강 사업 성공했다고? 유럽판 4대강은 복원 중'을 퍼왔습니다.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대 교수 발표 슬라이드 살펴 보니

유럽 물관리 지침 만들어 자연상태 강은 보전, 훼손된 곳은 복원 중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자 정부 관계자는 앞다퉈 '성공'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을 4대강 지천으로 확대할 기세입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강 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본류에 댐을 연속적으로 여러 개 세우고, 대규모로 강바닥을 준설하고, 강 주변 습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한 것 등입니다. 이런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하면 흔히 언급되는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마음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는 '위험한' 해상 운반 대신 내륙의 강들을 운반통로로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도로와 차량, 철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수로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운하로 쓰이고 있는 강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하천을 연구하고 실제로 개발사업에도 수차례 참여했던 하천학자인 한스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본 뒤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과거 독일은 한국의 '4대강 사업'같은 사업을 벌였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복원하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도 한때는 댐 건설에 참여하고 수로를 설계하기도 하는 등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파괴행위'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디스터 교수' 라는 생물을 공부하는 학자와 많은 토론을 한 끝에 '내가 계속 이 일을 한다면 죄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깨달음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깨달음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는 "자연상태의 강이 31%에 불과하다. 1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파괴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은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홍수나 오염 등의 피해가 결국 자신들의 파괴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독일연방환경부에서도 지금은 복원에 중점을 두고 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발표 중 주요한 내용들을 발표자료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강

위는 같은 장소의 위성사진입니다. 경남의 낙동강 남지 부근입니다. 1975년, 1987년, 1998년, 2004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강 봐도 강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모래톱의 위치는 수시로 변하고 그에 따라 물길도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구역 안(제방 바깥)에서는 자유롭게 강이 변합니다. 수백년 동안 퇴적이 되어서 동맥경화에 걸렸다는 정부의 주장은 100% 거짓말인 셈입니다. 

독일학자도 "4대강 사업은 전형적인 운하공사다

낙동강에는 8개의 댐이 들어섭니다. 댐에 가둔 물은 상류의 댐 바로 아래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배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것은 전형적인 운하 공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운하공사에도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판단한 것이니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의 '4대강 공사'는 "기술과 자연의 조화"였다

독일에서도 똑같은 강 정비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그렇군요. 둔치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제방을 콘크리트와 사석으로 채우는 방식 말입니다. 

이 공사를 할 당시 사업의 이름은 놀랍게도 "기술과 자연의 조화" 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라는 눈속임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딜 봐서 자연과의 조화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래 링크한 글을 보시면 우리 강이 위 사진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강이야 뭐야?’, 죽어가는 낙동강과 한강 지류들

댐과 보는 홍수를 더 크게, 더 많이 일으킨다

이 그래프는 댐이 생길 경우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수위가 더 높아지고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준설하고 강변 습지를 없애기 때문에 홍수시 유속은 더욱 빨라지고, 댐은 물을 막기 때문에 댐 상류의 홍수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우리 강에 건설된 댐(보)에는 수문이 나 있고, 홍수시 개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만약에 작동을 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올해 그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수문통계자료를 참고한 자료입니다. 큰 홍수만을 표시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한 1880년부터 1970년까지는 가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1970년부터는 매우 자주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막대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수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주요한 변수는 1977년도에 준설과 직강화 등 운하공사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군요.

오스트리아의 멜리크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도나우강 인쯔강 인강이 합수되는 근처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홍수가 거의 없었지만 도나우강 정비사업 이후부터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공사를 막고, 공사가 끝나가는 보를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도나우 강의 하류, 슬로바키아와 가까운 지역에 대형 보를 만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0년 동안이나 싸운 결과, 결국 막아냈다고 하네요. 강 주변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도 하고, 자신들을 나무에 쇠사슬을 묶기도 했다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이후 다뉴브강 수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복원을 한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헝가리 쪽에서 흐르고 있는, 나기마로스 시 일대 도나우강 입니다. 이곳에 보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베른하르트 교수와 동료들이 헝가리 국회에 출석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헝가리 정부는 이 사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깊은 반성 뒤에 제정한 법, "유럽연합 물 관리 지침"

하천을 파괴만 한 탓에 강에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며 유럽연합(EU)에서 '물관리 지침'이라는 법령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 물 관리 지침에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아 있는 강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이미 훼손된 곳은 복원을 통해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입니다.

복원 뒤 빠르게 자연하천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강들

독일 뮌헨 근처의 이자르 강이라고 합니다. 위 사진은 복원 전 모습이고, 아래 사진은 복원 후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둔치를 보호하고 있던 콘크리트, 사석 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석으로 되어 있던 둔치보호공을 모두 걷어내고 자연스럽게 바꾸었습니다. 모두 유럽 물관리 지침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이포크라는 도시에 흐르는 도나우 강입니다. 도나우 강은 유럽에서도 그나마 자연적인 하천이지만 보다 더 자연적인 하천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호공을 제거한 뒤에는 자연에 힘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강을 더 자연스럽게! 댐을 철거하라!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하천, 느와르 강이라고 합니다. 내성천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 강에는 크고 작은 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 지어졌겠지만 지금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오래된 댐이긴 합니다만, '저수'가 필요하다면 오래된 댐을 허물고 새 댐을 세워야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철거한 뒤에는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유증 뒤 깨달은 독일, 우리도 후유증을 겪어야 깨달을까?!독일(또는 유럽)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우리의 4대강 사업같은 강 사업을 해 왔습니다. 댐이나 보도 많이 만들고, 준설을 하고, 제방을 높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홍수증가와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또는 주변 농경지 침수 등등.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본 뒤 자신들의 강 사업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알아내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을 치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더는 이런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 관리 지침'이라는 법령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법령은 자연상태인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파괴된 곳은 복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둔치를 보호하고 있던 흉물스런 사석들을 다 걷어내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댐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준설로 비어있는 강에 모래를 다시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다년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연과 조화를 어떻게 할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일(또는 유럽)은 그들의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강이 30%정도만 남았을 정도로 혹독하게 파괴해 왔지만 이제는 그 과오를 뉘우쳤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유럽, 미국의 그런 사례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독일과 같은 큰 후유증을 겪고 나서야 이 사업을 접게 될까요? 진정한 복원을 시작할까요? 30년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피해복구 비용, 보수비용 등이 엄청나게 들지 모릅니다(독일은 이미 그랬습니다). 또한 복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독일의 과오를 타산지석 삼아 지금이라도 모든 4대강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합니다. 또한 강에 들어선 인공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김성만/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녹색연합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