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민주당 정책 비교해보니 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23일자 기사 '박근혜-안철수-민주당 정책 비교해보니안철수, 복지는 ‘중간’ 증세는 ‘가장 왼쪽’'을 퍼왔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연한 <에스비에스>(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3일 방송됐다. ‘힐링캠프’에 출연한 안철수 원장(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 <에스비에스> 제공

박근헤 ‘선별 복지'민주당 ‘보편 복지’

안철수는 ‘선별·보편 복지 조합’ 주장

박근혜, 증세·감세 사이 혼란스런 모습

민주당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안철수는 “복지 위해서는 증세 불가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 19일 펴낸 을 통해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주자들과의 정책적 유사성과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분명하게 색깔이 나뉘는 복지·증세·재벌개혁·대북관계 및 북한인권 등 4가지 분야로 비교해 보면, 안 원장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사안별로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서있다.셋의 견해가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은 복지와 세금(증세) 정책이다. 박 후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냈다면 똑같이 그 혜택을 입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안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둘의 절충안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제시했다. 박 후보와 민주당 중간에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과 극빈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증세 분야에서는 안 원장의 입장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선언에서 ‘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이란 표현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는 가능하며 낮춰야 한다”고 밝혀 증세-감세 사이에서 혼란스런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참여정부의 정책인 법인세 21%로 돌아가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 증세 이야기는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증세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9.2%로 떨어뜨려 놓은 법인세를 원래대로 적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복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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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등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안 원장과 민주당이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폐지, 출총제 부활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안 원장은 “순환출자는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 출총제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만 제한하도록 하고, 출총제 부활은 반대한다.대북관계와 북한인권 분야에서 안 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채찍만 써서 남북갈등이 심화됐다”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발언은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경협과 식량지원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MB정권 4년의 경제성적표

이글은 대자보 2012-03-05일자 기사 'MB정권 4년의 경제성적표'를 퍼왔습니다.

[김영호 칼럼] 747 등 제대로 이륙도 못한 채 불시착은 당연한 귀결

이명박 정권은 4년 전 ‘MB 747’이란 거창한 기치를 흔들며 기세 좋게 출범했다. 집권 5년간 경제성장률 7%,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성과는 반토막에 그쳤다.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0.25%보다 월등히 높은 3.1%이라고 자랑한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과는 비교도 하지 않고 말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2만759달러로 2만달러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경제규모도 여전히 12~13위권에 처져있다. 정책전략-의지도 없이 잠재성장력을 무시한 청사진이어서 처음부터 한낱 정치구호에 불과했다. 제대로 이륙도 못한 채 불시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집권기간 내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이란 기념비적 상징물 만들기에 몰두해 국력을 탕진했다. 미래세대가 먹고 살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강바닥에 퍼부은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4년간 빈부격차와 부문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벌어졌다.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293(2008~2010년 평균)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배분됨을 나타낸다. 수출기업-내수기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도 심화되었다. 수출기업의 매출액이 14.5% 증가했지만 내수기업은 5.1% 증가에 그쳤다. 2008~2010년 중소기업의 총자산 세전순이익률이 3.47%에서 3.43%로 줄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부터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로 친재벌 정권임을 표방했다. 저금리-고환율이 대표적 정책이다. 저금리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고환율을 통해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방지하는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35개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무려 393개나 늘어났다. 유통재벌이 골목상권을 초토화한데 이어 재벌3세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침탈하고 있다. 빵집, 밥집, 떡집, 술집 등 영세업종에까지 손을 뻗혀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친재벌 정책이 부자를 더 부유하게 빈자를 더 빈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재벌개혁을 화두로 떠올린 것도 그 까닭이다. 

경제상황을 무시한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고물가, 전세난의 형태로 나타나 서민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수입물가를 앙등시켜 국내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다 재정-금융팽창에 따른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통계를 볼 필요도 없다. 주부들의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실감 난다. 5,000~6,000원 하던 점심값이 보통 8,000원 전후 이다. 점심값이 부담스러워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는 봉급생활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통화-금융-환율-조세정책을 통한 종합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물가와 함께 전세값도 크게 뛰고 있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평균 24.3%나 올랐다. 그런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가계부채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가계부채가 912조8,810억원이다. 2007년의 665조2,950억원에 비해 4년간 무려 37.2%인 247조586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5,265만원이니 이자율을 5%만 쳐도 연간 이자부담액이 250만원이나 된다. 가계부채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작년말 102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지 폭발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위축이 경제성장의 덜미를 잡고 있다.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끝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시켰다. 한-미 FTA는 단순한 역내교역의 자유화가 아니다. FTA와 충돌하는 한국법률을 개폐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FTA를 미국과 EU(유럽연합)와도 모자라 중국과도 맺는다고 서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 경쟁력을 믿고 세계최강대국과 자유무역을 벌여 이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왜 일본이 세계3대 경제대국과 FTA를 맺지 않는지 알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언론광장 공동대표 시사평론가 <건달정치 개혁실패>의 저자 본지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