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권, 해마다 20조 재정적자 날 것"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28일자 기사 '"차기정권, 해마다 20조 재정적자 날 것"'을 퍼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MB정권의 핑크빛 전망에 찬물

이명박 정부가 오는 2014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 가량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정권내내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될 것이란 경고다.

28일 예산정책처의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 수지는 18조5천억원 적자로 정부 전망인 4조8천억원 적자보다 13조7천억원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큰 폭의 차이는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내외로 제시했으나 예정처는 3.5%로 보면서 국세수입도 예정처의 전망치가 정부안보다 2조3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또한 정부가 수입으로 잡은 기업은행 등의 지분매각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세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8조1천억원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 국세수입 감소폭은 예산정책처 예상보다 더 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을 3.2%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럴 경우 내년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4조원 정도 덜 걷히면서 내년 재정적자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기 재정수지 전망 역시 예정처가 정부보다 비관적이었다.

정부는 2012~2016년에 총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6.5% 수준에 이르고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1.9%포인트 낮은 4.6%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로 돌아서 2015년 2조2천억원, 2016년 8조3천억원 등으로 흑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처는 그러나 같은 기간에 연평균 총수입이 5.0%, 총지출이 4.9%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매년 20조원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관리재정수지가 2013년 18조5천억원 적자, 2014년 20조7천억원 적자, 2015년 19조원 적자, 2016년 19조3천억원 적자 등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향후 재정 전망이 크게 엇갈리자, 당연히 국가채무 전망도 큰 차이가 났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채무가 연평균 2.3% 증가해 2016년에는 48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예정처는 같은 기간 연평균 7.0% 늘면서 2016년에는 591조8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중기 경제전망과 재정전망을 고려할 때 2014년 이후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하며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 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정처 전망은 MB정부의 보랏빛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 동시에, 차기정권에도 세수 이상의 지출 정책을 취할 경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에 다름 아니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정처 전망에는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 등은 배제된 것이어서, MB정권 하에서 급속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차기정권에도 최대 경제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병성 기자

내년예산 7.3%↑, 내년에도 6년째 재정적자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9-25일자 기사 '내년예산 7.3%↑, 내년에도 6년째 재정적자'를 퍼왔습니다.

차기정권, MB정권의 '빚더미 유산' 물려받을듯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3%나 늘어났다. 그러나 MB정권 5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예상돼, MB정권의 '빚더미 유산'은 차기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325조4천억원)보다 5.3%(17조원) 늘린 342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생기는 3조5천억을 더하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이다. 

총수입은 올해(343조5천억원)보다 8.6%(29조6천억원) 늘어난 373조1천억원으로 짰다. 국세수입은 5.2% 불어난 216조4천억원, 세외수입은 32% 늘어난 37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9% 증가한 119조3천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4.0%로 잡은 것이어서, 실제 세수는 전망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내년에는 불황으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이 예상되는 반면,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대폭 늘어나는 등 간접세 비중은 늘고 직접세 비중은 낮아져 조세정의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19조원)보다 16.9%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 인하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조5천억원 줄어든 데다 내년 명목임금이 6.6% 오르고 취업자 수는 31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산정한 수치다. 반면에 경기불황의 여파로 법인세는 48조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5천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에도 세수보다 세출을 많게 책정함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3%인 4조8천억원,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천억원(GDP 대비 34.0%)에서 내년 464조8천억원(33.2%)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오는 2014년 1조원 흑자로 돌아서고서 해마다 흑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글로벌 장기불황 우려,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천문학적 재정적자 투입 수요, 정치권의 복지경쟁 등을 감안할 때 핑크빛 전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된 경제불안 요인이 차기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연쇄폭발할 경우 유럽·미국처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회되면서 만성적 재정적자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박태견 기자

MB 정부 5년간 감세…세수 63조 줄어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3일자 기사 'MB 정부 5년간 감세…세수 63조 줄어'를 퍼왔습니다.

총 재정적자 96조원 66% 달해

기재부 “올 3.3% 성장 힘들듯”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 규모가 63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총 재정적자액 96조원의 66%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의한 세수 감소액’을 묻는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로 총 63조8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세부담 경감이었다”고 밝혔다. 애초 2008년의 감세 정책으로 9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됐던 바 있다.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거세지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가 유보되거나 철회된 데 이어 지난해에 소득세 인상이 신설되는 등 일부 증세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는 감소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홍종학 의원은 “감세가 없었다면 96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난 4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63조원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재정적자 증가분의 3분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4000억원의 순국가채무 역시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신 차관은 “올해 정부가 3.3%의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지만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중국 경제가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다만 유럽연합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이 추가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추경 편성에 대해 신 차관은 “하방위험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는 추경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사설]일 정치권 소비세 인상, 한국은 말로만 재정 걱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7일자 사설 '[사설]일 정치권 소비세 인상, 한국은 말로만 재정 걱정'을 퍼왔습니다.

일본 정치권이 소비세율 인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이 지난 주말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소비세율 인상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의 소비세율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데다 여야의 복잡한 정치역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향후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정치권이 그동안 치열하게 전개됐던 증세 논쟁을 일단락시키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나 복지 수준 등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절대 수준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정악화와 복지지출 증가라는 고민거리를 똑같이 안고 있다. 일본은 재정적자가 1000조엔에 이르고, 국가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00%를 넘는 등 세계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열악한 복지 수준은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빠른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발등의 불’이다. 일본의 현실을 ‘강 건너 불’로 치부할 일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 안정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즈음에는 재정악화를 명분으로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 점검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재정안정 비전이라고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4년에서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전부다. 국가부채나 공공기관부채 축소 계획도 없다. 한 해 32조원에 이르는 기형적인 조세감면을 획기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벌써부터 굵직한 감면제도의 연장 방침을 내놓고 있다. 말로만 재정 안정성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다를 것이 없다. 4월 총선에서 여야 정당은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방안은 어물쩍 넘어갔다. 여야 모두 표심 눈치를 보느라 복지지출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은 말도 꺼내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조세감면 제도부터 확실하게 정비하고, 정치권은 복지강화만 떠들 것이 아니라 증세 논의를 시작해 복지강화의 진정성과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