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머니투데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머니투데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조선일보가 진중권-나꼼수 싸움 붙이고, 언론은 퍼나르고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4-15일자 기사 '조선일보가 진중권-나꼼수 싸움 붙이고, 언론은 퍼나르고 '를 퍼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나꼼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조선의 칼춤에 반(反) 새누리 진영이 두 동강나는 모양새다.
15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 교수는 "컴백? 컴백이야 그의 자유지만 나꼼수,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란 서문으로 김 후보의 활동 재개와 나꼼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진 교수의 트윗글을 제일 먼저 기사화한 것은 조선일보다.
당일 오후 5시 30분께 최초로 입력된 기사 (진중권 "나꼼수 반성없으면, 대전차 지뢰 터진다")를 통해 진 교수의 트윗 발언을 전한 조선일보는 현재 해당 기사를 자신들의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장식해 놓은 상태다.
이후 한 시간 남짓 지난 오후 6시 50분께 머니투데이는 두 번째로 (진중권, 김용민 '컴백'에 "나꼼수 점검 필요" 일침)이란 관련 기사를 게재한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언론들도 잇따라 해당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한다. 현재 SNS상에서는 진 교수의 트윗 글과 관련한 설전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해당 트윗을 제일 먼저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는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의 '나꼼수' 논쟁이 가열되는 시점에 원작자이자 괴담유포자가 빠지는 이 해괴한 상황을 두고 한 트위터리안은 '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올렸을까'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16일 사설 (‘국민 욕쟁이’ 자처한 김용민, 국민 모독 말라)는 기사를 통해 활동 재개를 선언한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사진=모 매체 캡쳐)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2일자 기사 '“정부 발표 의심 들어도 확인할 방법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사기극, 언론도 공범… “언론 공신력 이용하려는 세력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축구 잘하는 나라로만 알았던 아프리카의 ‘카메룬’이 한동안 한국 언론의 지면을 달구고 있다. ‘다이아몬드’ 사건 때문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카메룬의 한 지역에서 전 세계 매장량의 2.5배에 이르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낭보(?)가 2010년 12월 언론에 전해졌다. ‘일확천금’ 기대감 속에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에 나섰다. 정부 ‘보도자료’는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보증수표’로 인식됐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만화 같은 발표는 결국 ‘국민사기극’으로 판명이 나고 말았다. 증권업계는 1만 3000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평균 6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언론은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한 정부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언론이 보도자료 뒤에 숨어 근엄한 비판자 역할을 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일까. /편집자 주
“충남대 김원사 교수, 다이아몬드 광맥 발견”
한국일보 2007년 3월 17일자 25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충남대학교는 김원사 교수가 이끄는 ‘한국-카메룬 합동지질조사팀(단장 김원사)’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다는 보도자료를 3월 16일 발표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됐다.
2012년 1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는 5년 전인 2007년 3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다이아몬드 광맥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발견했다는 발표는 개미투자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오덕균이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는 ‘C&K 마이닝’ ‘CNK 인터내셔널’ 등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황당한 사기극에 정부(외교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다.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외교부 보도자료는 2010년 12월 17일 발표한 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단 한 장 분량이다.
보도자료 분량은 미미하지만 담긴 내용은 엄청나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2007년 기준 1.7억캐럿인데 2007년 충남대 탐사팀 조사 결과 카메룬 요카두마라는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허위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얘기다. 언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 책임은 엄중하다. 그러나 언론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한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실제로 황당한 주장을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한 언론의 활약상(?)은 대단했다.


3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CNK와 관련해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는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전인 2010년 12월 13일자 1면 라는 기사에서 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오덕균씨 사업 내용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외교부 발표 다음날인 12월 18일자 4면 는 기사에서 “광산의 가치는 수십조원으로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는 수백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오씨의 주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010년 12월 20일자 1면과 27면(증권면)에 오씨 관련 기사를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27면 기사제목을 으로 뽑았다.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다.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에 언론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에 대해 보도했거나,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온 기자들은 자원외교 국민사기극을 둘러싼 ‘언론 책임론’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전했다. 아프리카 현지 취재를 경험한 매일경제 기자는 “당시 오덕균 회장의 말만 듣고 쓴 것은 아니다. 카메룬 총리, 장관, 차관의 말을 듣고 쓴 것이다. 당시 블룸버그나 AP통신도 똑같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지의 한 기자는 “증권부에 오래 있어봤지만 정부 부처 발표가 잘못된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외교부도 그러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에서 떡하니 발표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를 썼던 한 기자는 “기업에서 발표하면 안 쓰면 그만이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면 안 쓸 수가 없다”면서 “기자들이 정부 발표에 의심을 해도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당기업에 취재를 간다고 해도 해당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씨엔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뿌린 2010년 12월17일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12월16일 3450원에서 이듬해인 2011년 1월11일에는 장중 한때 1만8350원까지 6배 가까이 뛰어올랐지만 곧바로 급락, 원래 주가 이하로 떨어졌다. 1월31일 주가는 2505원이다.

정부 발표를 전한 언론의 행위는 ‘면죄부’ 대상일까. 물론 아프리카 오지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해 한국 언론의 확인 취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 당시 기사를 썼던 당사자 의견처럼 현지 취재를 하려고 해도 해당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때는 도리가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번 사건처럼 언론의 기본 중 기본인 ‘합리적 의문’을 간과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카메룬 현지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전 세계 한 해 생산량의 2.5배인 4.2억 캐럿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경제전문 언론 ‘이데일리’를 창간했던 최창환 전 대표는 “근본적인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하지만 언론의 검증 역량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언론이 기업이나 정부에 취재 소스를 의존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자원외교를 둘러싼 ‘뻥튀기 의혹’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도 언론은 의문을 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언론이 그대로 옮기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계 차원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창룡 교수는 “정부에서 내놓은 자원외교 자료를 보면 부풀린 게 한 두 건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한 보도이자 자기 합리화”라면서 “언론의 공신력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박새미 기자 dongack@mediatoday.co.kr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