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자본' 결론..난감해진 금융위

이글은 이데일리 2013-05-18일자 기사 ''영구채=자본' 결론..난감해진 금융위'를 퍼왔습니다.

금감원과 엇박자..회계기준원에 판단 미뤄

두산인프라코어 담당한 산은, 이례적 공식 반발하기도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신종자본증권(영구채·하이브리드채)에 대해 ‘자본’으로 잠정 결론 내리면서 금융위원회가 곤란한 입장이 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042670)(14,050원 300+2.18%) 영구채 논란에 있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 ‘사실상 부채’라는 시장의 지적에 책임을 회계기준원으로 전가해왔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도 금융당국의 엇박자에 자체 판단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IASB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기업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의 영구채를 발행했다. 산업은행이 영구채 발행의 자문과 주관을 맡았고, 신용공여도 제공했다. 영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보다 후순위여야 하고, 발행사(두산인프라코어)에 상환의무가 없어야 한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와 산업은행 등은 유수의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등의 자문을 구해 ‘자본’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얻고 국내 최초로 영구채 발행을 성공시켰다. 

논란은 이때부터 가중됐다.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사실상 후순위채 성격에 가까운 자금을 영구채로 조달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지기는 커녕 자본이 확충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효과(부채비율 하락)는 2배나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이같은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자 금융위는 인프라코어가 영구채를 발행한 지 한 달이나 지나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 여부를 회계기준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뒷북’ 금융위의 무책임함에 산업은행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하기에 이른다. 당시 산업은행은 “글로벌 위기를 맞아 해외에서 공공자금까지 동원해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 은행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한 부분이 재논의 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영구채)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위기를 맞은 기업에 당국이 전략적 판단과 지원을 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 이후에 자본·부채 논란이 있었다”며 “발행사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 회계기준원이 해석이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영구채 발행 ‘제동’은 6개월 여만에 ‘자본’으로 잠정 결론지어지며 부채비율이 높은 조선, 해운, 철강사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영구채 발행을 추진하던 한진해운(117930)(8,680원 10 -0.12%), 현대상선(011200)(11,500원 1,100 +10.58%),STX팬오션(028670)(2,940원 380 -11.45%), 롯데건설 등은 금융위의 제동으로 발행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추가적 등급 강등압력에 놓인 포스코(005490)(322,000원3,500 +1.10%)는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탄탄한 기업이 굳이 높은 금리(배당)를 주면서 영구채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며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더라도 지분에 대한 영향력(지분 희석 등)을 잃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영구채가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사실상 후순위채 성격이 짙은 만큼 영구채 발행 규모 등을 별도로 분류, 부채로 봐야 한다는 크레디트 업계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

"금감원 기득권부터 과감히 버리겠다"

이글은 이코노미인사이트(Economy Insight) 2013-05-01일자 기사 '"금감원 기득권부터 과감히 버리겠다"'를 퍼왔습니다.

Interview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날은 모처럼 찾아온 봄다운 봄이었다. 꽃샘추위가 물러난 뒤 늦은 꽃망울을 틔우는 벚꽃 속에 소리 없이 숨어 있던 봄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미처 계절을 느낄 여유가 없어 보였다. 전날 국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미뤄둔 일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금감원 인사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이코노미 인사이트)는 국내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최 원장과 공식 인터뷰를 하고 금융감독 방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4월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정남기 편집장·정리 이재명 부편집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외 점포 하나당 한국인 직원이 3~4명에 불과한데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국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탁기형

새 정부의 첫 금융감독기구 수장이 됐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조직을 이끌 생각인가.

원장에 취임했다는 기쁨보다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더 크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런 핵심 가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겠다. 중요한 건 국민의 눈높이다. 우선 금감원의 기득권과 우월적 지위부터 과감히 내려놓겠다. 또 국민이 직접 검사나 감독에 참여하는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해가겠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금융기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시는 저축은행 같은 감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하는 시각과 방식을 바꿀 것이다. 금감원이 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공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다.

금융감독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겠다.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기존 업무 방식이나 관행을 바꿔야 한다. 특별한 이유나 논리도 없이 '전(前)과 동(同)'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없애겠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은 금융기관 검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제재를 내릴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어떨 땐 300~400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검사를 받은 처지에서 얼마나 불안하겠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렇게 끌어서는 안 된다. 담당자가 관심과 성의만 있으면 150일 안에 할 수 있다. 제재 처리 표준 기간을 만들어서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감독 시스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수요자 위주 금융감독'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금감원이 그동안 건전성 감독에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감독 관행을 반성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내부 기구, 인식, 제도 등을 뜯어고치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 3월 초 일본 출장 때 일본 금융청 장관에게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누락 건수를 1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다. 반면 우리는 민원이 2010년 7만2천건에서 지난해에는 9만5천건으로 늘었다. 양도 많고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 직원들은 으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왜 늘어날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줄여나갈 수 있다. 민원 감축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실적 위주로만 흐르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이 소송 등을 우려해 일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분히 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검사를 했는데 왜 문제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느냐, 봐준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인력 부족이나 시간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검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외부에서 이해해주고 신뢰를 줘야 한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태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싸잡아 비판을 받는다. 국민에게 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검사 시스템을 바꾸고 제재 수위를 높여야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 감독이 가능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나 절차를 바꾸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버리겠다.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덜 중요한 일은 금융기관들의 자율규제로 넘기자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내 생각만으로 직원들이 변할 수 없다. 내 논리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과 대대적인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지금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질 건 확실히 지고,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원을 늘려야 한다. 제재 수위는 지금도 결코 낮지 않다고 본다.

금융전산망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에 전산망 사고가 재발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묻겠다. 은행들이 전산 쪽에 예산이나 인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회사들의 정보기술(IT) 보안 현황을 점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전문 인력이 없다. 금감원이 IT 직원을 뽑으려고 하면 컴퓨터 고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지원한다. 금융회사 인력의 5%를 IT 전문가로 뽑도록 했는데 1500명 이상이 부족하다. IT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리스크·파생상품·외환 전문가가 없는 게 한국 금융의 현실이다.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장기연수를 받은 금융 전문인력 비중이 한국은 9%밖에 안 된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51%와 44%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창조금융'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

상상력과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금융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인재 양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창조금융을 구현하기 어렵다. 두번째는 낡은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신심사 기준은 담보나 재무 상태 중심이었다. 이를 벗어나 기술력과 사업성,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동안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에 치중하다보니 성과가 안 났다. 길이 좁아진다고 정도(正道)를 포기할 순 없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담당자를 채용할 때 기술직 경력자나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도록 권장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다. 셋째는 실물경제 지원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맥'이라 말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살리는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독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상상력과 창의성 갖춘 금융인 키우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 부작용이 큰데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나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금융회사인 금융지주회사들이 부정적 내용으로 언론에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 금융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금융기관들이 나라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본격화되고 국내시장 경쟁도 심화돼 금융회사들이 국외로 진출해야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일본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 금융회사와의 인수·합병(M&A)이나 업무 제휴를 통해 국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상당 수준의 국제화를 이뤘다. 국내 금융사들은 1960년대부터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흡하다. 국내 금융기관이 나라 밖에 둔 점포 수가 358개다. 한 점포당 서너명이 나가 있는데 그걸로 뭘 하겠는가.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수익 창출은 미미하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에서 국외 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불과하다. 우리도 해외 진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 부임한 최종구 수석부원장에게 새로운 시각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일본 금융감독기관과 교류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가.

일본 금융청과 '셔틀 미팅'(Suttle Meeting)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타나카 류타로 당시 금융청 장관을 만났는데 일본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수익원 다변화가 금융산업의 불황 타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했다. 그 뒤 2000년대 중반부터 국외 진출을 늘렸다. 지금은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영업이익 가운데 국외 비중이 26%에 이른다. 일본 은행들은 유가증권 투자나 각종 수수료 수입 비중을 늘리고, 증권사는 자산관리 서비스 비중을 확대해 수입원 다변화를 하고 있다. 또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청이 지역 금융기관들에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런 정책이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난 4월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정남기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 탁기형

"서민금융 아는 사람이 소비자보호 맡아야"

일본 양적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그렇잖아도 최근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관련해 각종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채권 시장의 일본계 자금은 현재 각각 6조원과 5천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빠져나간 자금이 2500억원가량이다. 국내 은행의 엔화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1조엔가량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엔화 약세 지속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재산공개 내역을 보니 보유 재산이 고위 공직자 중 꼴찌 수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무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웃음)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는 바람에 부채만 물려받았다. 한번 마이너스가 되니까 메우기 쉽지 않더라.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아쉬운 소리 할 게 없었다. 월급으로 밥 먹고 아이들 교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공직자는 권력과 돈과 명예 셋 중 하나만 가져도 행복하다. 재산으로만 보면 내가 서민이라 서민금융을 제일 잘 알 것이다. 조만간 소비자보호처장을 뽑아야 하는데 서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모셔올 것이다. 가능하면 여성 금융인, 그것도 은행에서 서민을 상대로 밑바닥 금융을 해본 사람이면 좋겠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소비자나 서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면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훨씬 잘하지 않겠는가.

리더의 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참모형'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로 밖으로 나서면 안 되는 자리다.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젠 금융감독 수장 역할이 주어진 만큼 금융감독원의 얼굴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할 것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이 이뤄놓은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금융위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나.

그동안 금융정책 현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비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표현상의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일 뿐 두 기관의 기본적인 감독 철학과 정책 방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한 친한 동료이자 존경하는 분이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협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아들이다. 판잣집에서 자랐다는 그는 어머니 얘기를 꺼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한다. 여전히 25평 아파트에 사는 그는 지금껏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 이재국에서 공직 생활의 첫발을 디뎠다. 모피아(재무부 관료)의 피가 흐르지만 그는 지금껏 모피아로 분류된 적이 없다. 서울대 상대와 법대 출신이 득세하던 재무부에서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는 비주류였던 셈이다. 청와대 근무 뒤 미국 세계은행 파견근무에서 복귀한 그는 이전까지 동료들 가운데 선두주자였음에도 한동안 보직을 맡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사용한 무보직국장임을 뜻하는 '금융위 국장' 명패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때의 아픔과 상실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정남기 등  economyinsight@hani.co.kr

잦은 전산사고에 'MB맨' 신동규 농협지주회장 낙마?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4-11일자 기사 '잦은 전산사고에 'MB맨' 신동규 농협지주회장 낙마?'를 퍼왔습니다.

금감원 "책임져야할 가능성 열려 있다", 농협내 낙하산 가득

연일 전산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농협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 'MB맨' 신동규 농협금융지주회장 낙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1일 전날 오후 발생한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마비는 해킹 때문이 아닌 농협 전산망 부품 고장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고, 기자들이 이에 신동규 농협금융지주회장이 일련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검사 결과 역할을 충분히 못 했으면 사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27일 농협은행과 농협생·손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그룹 내 IT 시스템을 총괄하는 농협중앙회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신동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출신이자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로, 대표적 'MB 낙하산'으로 꼽혀온 인사로 잔여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때 "농협 임원 중 20명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 선거 캠프나 전직 고위관료 등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한 바 있기도 하다.

박태견 기자

보험 팔아주면 최대 1천만원 보험사-은행간 ‘뒷돈’ 첫 적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4-05일자 기사 '보험 팔아주면 최대 1천만원 보험사-은행간 ‘뒷돈’ 첫 적발'을 퍼왔습니다.

금감원, 신한생명 장부 확보
“씨티은행 점포 등에 지급
전체 자금규모 수억원대”

일부 은행들이 보험사에서 뒷돈을 받고 보험 상품을 팔아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뒷돈을 받은 은행원들을 상대로 긴급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이 씨티은행과 에스시(SC)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부산·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에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월 신한생명 종합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 점포에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금액은 다양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은행에 건넨 뒷돈 명세(내역)와 시기, 돈을 받은 은행의 점포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자금 규모는 십억원대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일 신한생명 장부에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은행 점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생명이 타깃으로 삼은 은행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은행원들의 진술과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영업)를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슷비슷한 상품을 동시에 팔기 때문에 보험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뒷돈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을 건넨 신한생명 쪽은 경영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돈을 받은 은행원들은 배임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 경영진에는 내부 통제 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쪽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평판을 떨어뜨린데다, 중개 수수료가 적은 상품임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품을 팔았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생명과 일부 은행의 뒷돈 거래 조사는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보험업계 고위 임원은 “신한생명이 운이 없어 걸렸다는 게 업계 분위기”라며 “뒷돈 거래 등 부당 영업 행위는 어느 보험사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가 사기집단으로 매도될 우려도 있다. 방카슈랑스 산업의 위축이 없도록 신중히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21일자 기사 '론스타 '먹튀', 법원 "심사자료 공개하라"'를 퍼왔습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금감원 상대로 승소

'먹튀' 논란을 빚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홀딩스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이 심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였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2011년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개하는 편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 소송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완료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정보여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오히려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재판부 "공개하는 것이 금감원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심사 과정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 문서,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

송기호 민변 외교통상위원장은 과 한 통화에서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것이 론스타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GDP가 대폭 늘어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홍보해온 정부 당국이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합리화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말이다.

한편 금융 당국의 론스타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1년 11월 24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적격성을 심사한 자료 중 주요 자료 29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3년) 당시 심사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외환은행 문제 등과 관련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따라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 (☞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김덕련 기자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0일자 제927호 기사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을 퍼왔습니다.

[맛있는 뉴스] 통계 뒤집기

새 학기는 밝았지만,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지난 8월2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전업대부업체 28곳을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 대학생의 대출 잔액이 341억6천만원, 대출 건수는 1만6798건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대학생들의 사연은 등록금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출 용도를 학자금 목적이라고 밝힌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 대부업 대출의 50.3%를, 나머지 49.7%는 생활비 등 기타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 취급을 줄이도록 계속 요구해 전년 동월 대비 대학생 대출 잔액이 52.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금·학자금 등 금융 지원이 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의 대부업체를 향한 발걸음은 여전할 수밖에…. 

AIA생명, 공인인증서 하나로 약관대출에 해약까지···제대로 '털렸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8-17일자 기사 'AIA생명, 공인인증서 하나로 약관대출에 해약까지···제대로 '털렸다''를 퍼왔습니다.

AIA생명 "공인인증서 해킹은 관리못한 쪽 책임···불만있으면 소송해라"정부, 온라인 금융거래 보안관련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보험사 본인인증 특히 허술

금감원 "본인인증 시스템은 개별 기업소관" 나몰라라

"이쯤되면 그냥 돈 다 가져가라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 김 모씨(27·여)는 분개했다. 지난 8일 김 씨는 알 수 없는 경위로 공인인증서를 해킹 당했다. 범인들(다수로 추정)은 빼돌린 공인인증서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AIA생명에 보험을 든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약관대출과 생명보험해약, 연금보험인출로 2,200여만 원을 빼갔다. 김 씨는 흥국화재, 교보생명, 금호생명(현KDB생명)에도 가입한 보험이 있었지만 오직 AIA생명보험만 털렸다. 다른 보험사는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범인들이 손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AIA 생명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김 씨는 "요즘은 하다못해 택배하나 보내도 당사자와 연락이 오간다"면서 "진짜 문제는 공인인증서 해킹이 아니라, 해킹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인은 1시간 사이 김씨가 가입한 AIA 생명보험에서 약관대출과 해약을 해 모두 2,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ATM기의 1회출금한도를 피하기 위해 299만원 씩 찾아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 씨가 공인인증서 해킹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8일 마트에서였다. 장을 본 후 김 씨는 늘 쓰던 체크카드로 계산하려 했으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해당 은행 영업소를 찾아 통장내역을 뽑아 살폈다. 김 씨는 크게 놀랐다. 통장에 약관대출, 해약,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총 2,280여만 원이 입금된 뒤 ATM 1회 출금 한도에 걸리지 않게 299만 원씩 8번, 잔고까지 모두 빠져나간 것이었다. 바로 전날 저녁에 발생한 거래였다. 돈이 입금 된 곳은 AIA생명.

당황한 김 씨는 AIA 생명 고객관리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보험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대출을 했고, 보험은 해약되어 미리 등록해둔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이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가 "어떻게 대출에 해약까지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없었느냐"고 따져묻자 사측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는데 본인이 수신하지 못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김 씨는 "무엇보다 허술한 보안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물었으나 담당자는 "관리를 못한 쪽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미루었다. 김씨가 다른 보험사의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예로들자 "이러한 피해는 처음있는 일이고 구제사례도 없다"며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김현우 수사관은 이 사건을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 규정하면서도 보험사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 수사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범인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뿐 아니라, 자동이체된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두 해킹했다"면서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해킹으로 빼간 건 드문 일이라 자작극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에 사용된 IP에 이어 4명의 명의로 된 농협 대포통장을 확보하며 자작극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수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킹'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비밀번호를 빼갔는지 밝히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것이 드러나면 신종 해킹 수법이 될 것"이라 전했다.

동시에 김 수사관은 AIA생명 홈페이지 보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금융거래시 자체 보안카드 등록이나 휴대폰 인증 정도의 시스템만 갖췄어도, 아니 전화 한 통만 해줬어도 이렇게 쉽게 털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가 20개의 생보사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이외 보안장치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AIA처럼 무방비 상태인 보험사가 속속 발견됐다. 

문제의 보험사는 AIA, 라이나, 동부, ACE, PCA, 우리아비바 등 모두 여섯 곳. 우리아비바생명은 은행권 보험사임에도 1천만 원이라는 1일 대출한도만 두었을 뿐 다른 보안장치는 없었다. 

반면 KB, 농협, 메트라이프 등은 공인인증서와 함께 본인명의의 핸드폰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 및 해약업무를 볼 수 있었다. 

삼성, 대한, 흥국, 교보, ING, 미래에셋, 알리안츠, 푸르덴셜, KDB, 현대라이프, 하나HSBC 등은 보험사 자체 보안카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했다.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보험사는 이 뿐만 아니라 1일 출금 한도를 지정한다든지, 해약은 반드시 전화나 내방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등 이중 삼중으로 금융사고방지책을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문제의 6개 보험사는 보안장치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공인인증서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답했다. 행여나 문제가 생겨도 계약시 등록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 되므로 은행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빼갈 방법이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보험사의 역할을 조금만 고려해보면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고객과 은행에 떠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다. 즉 고객의 자금을 관리할 첫 번째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다. 

개별 보험사마다 보안 정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서로 자기 부서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렸다. 실제로 정부는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에 대해 특별한 방침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다. 

어렵사리 연결이 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인인증서는 국가 담보로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인데, 이를 보완하는 안전장치가 전혀없든, 심지어 생체인증 수준으로 강화했든 개별 기업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보험 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해킹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데 보험사는 안전불감증"이라며 "이러한 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위해 금감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관련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예전부터 안전장치 강제규정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제 (park@wikipress.co.kr) 기자 

AIA생명, 공인인증서 하나로 약관대출에 해약까지···제대로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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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공인인증서 해킹은 관리못한 쪽 책임···불만있으면 소송해라"정부, 온라인 금융거래 보안관련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보험사 본인인증 특히 허술

금감원 "본인인증 시스템은 개별 기업소관" 나몰라라

"이쯤되면 그냥 돈 다 가져가라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 김 모씨(27·여)는 분개했다. 지난 8일 김 씨는 알 수 없는 경위로 공인인증서를 해킹 당했다. 범인들(다수로 추정)은 빼돌린 공인인증서로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자가 AIA생명에 보험을 든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약관대출과 생명보험해약, 연금보험인출로 2,200여만 원을 빼갔다. 김 씨는 흥국화재, 교보생명, 금호생명(현KDB생명)에도 가입한 보험이 있었지만 오직 AIA생명보험만 털렸다. 다른 보험사는 온라인 금융거래와 관련한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범인들이 손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AIA 생명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김 씨는 "요즘은 하다못해 택배하나 보내도 당사자와 연락이 오간다"면서 "진짜 문제는 공인인증서 해킹이 아니라, 해킹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인은 1시간 사이 김씨가 가입한 AIA 생명보험에서 약관대출과 해약을 해 모두 2,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특히 ATM기의 1회출금한도를 피하기 위해 299만원 씩 찾아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김 씨가 공인인증서 해킹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 8일 마트에서였다. 장을 본 후 김 씨는 늘 쓰던 체크카드로 계산하려 했으나 통장잔고 부족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해당 은행 영업소를 찾아 통장내역을 뽑아 살폈다. 김 씨는 크게 놀랐다. 통장에 약관대출, 해약, 인출이라는 명목으로 총 2,280여만 원이 입금된 뒤 ATM 1회 출금 한도에 걸리지 않게 299만 원씩 8번, 잔고까지 모두 빠져나간 것이었다. 바로 전날 저녁에 발생한 거래였다. 돈이 입금 된 곳은 AIA생명.

당황한 김 씨는 AIA 생명 고객관리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보험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대출을 했고, 보험은 해약되어 미리 등록해둔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이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가 "어떻게 대출에 해약까지 했는데 왜 전화 한 통 없었느냐"고 따져묻자 사측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는데 본인이 수신하지 못한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았다. 

김 씨는 "무엇보다 허술한 보안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책임을 물었으나 담당자는 "관리를 못한 쪽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미루었다. 김씨가 다른 보험사의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예로들자 "이러한 피해는 처음있는 일이고 구제사례도 없다"며 "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김현우 수사관은 이 사건을 '상당히 특이한 경우'라 규정하면서도 보험사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김 수사관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범인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뿐 아니라, 자동이체된 신한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모두 해킹했다"면서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해킹으로 빼간 건 드문 일이라 자작극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에 사용된 IP에 이어 4명의 명의로 된 농협 대포통장을 확보하며 자작극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수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킹'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비밀번호를 빼갔는지 밝히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것이 드러나면 신종 해킹 수법이 될 것"이라 전했다.

동시에 김 수사관은 AIA생명 홈페이지 보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온라인 금융거래시 자체 보안카드 등록이나 휴대폰 인증 정도의 시스템만 갖췄어도, 아니 전화 한 통만 해줬어도 이렇게 쉽게 털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가 20개의 생보사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이외 보안장치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AIA처럼 무방비 상태인 보험사가 속속 발견됐다. 

문제의 보험사는 AIA, 라이나, 동부, ACE, PCA, 우리아비바 등 모두 여섯 곳. 우리아비바생명은 은행권 보험사임에도 1천만 원이라는 1일 대출한도만 두었을 뿐 다른 보안장치는 없었다. 

반면 KB, 농협, 메트라이프 등은 공인인증서와 함께 본인명의의 핸드폰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 및 해약업무를 볼 수 있었다. 

삼성, 대한, 흥국, 교보, ING, 미래에셋, 알리안츠, 푸르덴셜, KDB, 현대라이프, 하나HSBC 등은 보험사 자체 보안카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했다.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보험사는 이 뿐만 아니라 1일 출금 한도를 지정한다든지, 해약은 반드시 전화나 내방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등 이중 삼중으로 금융사고방지책을 마련해 두었다. 

하지만 문제의 6개 보험사는 보안장치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공인인증서 자체가 안전장치"라고 답했다. 행여나 문제가 생겨도 계약시 등록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 되므로 은행 비밀번호를 모르면 돈을 빼갈 방법이다는 입장이다.

과연 그럴까. 보험사의 역할을 조금만 고려해보면 이들은 자신의 책임을 고객과 은행에 떠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곳은 은행이 아니라 '보험사'다. 즉 고객의 자금을 관리할 첫 번째 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는 것이다. 

개별 보험사마다 보안 정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을 얻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연락을 취했지만 서로 자기 부서 담당이 아니라며 책임을 돌렸다. 실제로 정부는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에 대해 특별한 방침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다. 

어렵사리 연결이 된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인인증서는 국가 담보로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인데, 이를 보완하는 안전장치가 전혀없든, 심지어 생체인증 수준으로 강화했든 개별 기업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보험 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해킹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데 보험사는 안전불감증"이라며 "이러한 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기위해 금감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관련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예전부터 안전장치 강제규정지침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제 (park@wikipress.co.kr) 기자 

"은행이 금리를 속여?"... 금융소비자들 '이유 있는 분노'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7-20일자 기사 '"은행이 금리를 속여?"... 금융소비자들 '이유 있는 분노''를 퍼왔습니다.
'CD 금리 조작' 파문 확산... 공정위 담합 조사 맞춰 집단소송 채비


▲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가 주최한 '여의도를 점령하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파문'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다. 20일 낮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실엔 집단소송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정상 업무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만큼 대출 이자 0.1%포인트에 목매온 채무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CD 금리가 큰 관심을 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 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계 대출 642조7000억 원 가운데 CD 금리 연동 대출은 49.1%인 315조5657억 원에 이른다. 시중은행에서 단 0.1%P만 이자를 더 받아도 연간 31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가계 대출 절반 'CD 금리 연동'... 0.1%P만 올려도 3천억 원 이득

시중은행에서 담합 등을 통해 CD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미 금융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최근 CD 발행과 유통이 크게 줄면서 은행이 자의적으로 CD 금리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CD 금리를 대신할 단기 지표 금리 찾기에 고심해 왔지만 시기를 놓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결정 과정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지난 17, 18일 증권사와 은행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을 100% 감면해주고 두 번째 신고자도 50%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된 은행과 증권사에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여경훈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은행 자금 조달시 CD 비중이 낮은 데도 CD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정하는 게 문제"라면서 "지금까지도 시중은행끼리 대출 금리 경쟁을 하지 않고 선도 은행 금리를 좇아가는 등 담합 냄새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지난 15일 '리보 금리 조작 사태,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보고서에서 "(CD 금리는) 시중은행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 금리이면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주요 기준 금리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서 "문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중은행들이 CD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금리 조작 가능성을 경고했다.

7대 시중 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하려 CD를 발행하면 10개 증권사에서 하루 두 차례씩 금리를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이 가운데 최고-최저치를 뺀 8개 수치의 평균값을 내 결정한다. 겉보기엔 직접 이해가 없는 증권사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지만 최근 CD 발행 규모가 급감하면서 은행 영향력은 더 커졌다. 2008년 224조 원에 이르던 CD 거래량은 지난해 54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아예 CD가 발행되지 않는 날도 많아 증권사 직원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올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 2005년 이후 CD 금리와 회사채 금리 변동 추이. 최근 회사채 금리는 하락세지만 CD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자료: 금융투자협회) ⓒ LG경제연구원

덕분에 지난해 상반기 이후 회사채 수익률이 하락했지만 CD 금리가 크게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오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 전까지 수개월간 CD 금리가 3.54%로 고정돼 시장 금리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부당 이득 정황으로 지적돼 왔다.

여기에 최근 전세계 금융가에 충격을 준 '리보 금리' 조작 사건도 힘을 보탰다. 영국 금융청 조사 결과 7개 은행에 리보 금리 조작에 연루됐다고 밝혔고 지난달 바클레이스 은행에 4억5천만 달러(약 520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전 세계 금융상품의 기준 지표 역할을 해온 리보 금리는 CD 금리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아닌 은행권 '추정'에 따라 결정돼 자의성이나 조작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조영무 연구원은 실제 체결된 거래에 따라 결정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금리를 단기지표 금리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출 금리 높이는 수단 악용... 서민 상대 짬짜미에 분노"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은 "지금까지 은행에서 CD 유통을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 대출 금리를 높이는 수단으로 썼다"면서 "CD 금리 조작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공공성을 띤 은행이 국민을 기만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자를 속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선 일단 공정위 담합 결정이 확정되면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조연행 회장대행은 "공정위 담합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부당 이득 규모를 얼마로 볼 거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리 조작이 0.5%포인트 정도일 때 부당이익 규모가 연간 1조 5000억 원, 5년 정도 지속됐다면 최대 7조 8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무 연구원은 "리보 금리도 은행들의 높은 신용도와 믿음이 바탕이 돼 국제적인 지표금리가 됐지만 신뢰가 무너지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도 은행권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CD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게 확인된다면 은행권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제윤경 희망살림 상임이사는 "공정위 조사가 아니었으면 정보에서 소외된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기관 비호 아래 범죄 수준에 가까운 영업 행위를 해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 아래에 두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청'을 만들어서라도 독립 기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시연(staright)

정치 테마주 거품 꺼지면... 박근혜-안철수-문재인 관련 종목 하락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6-19일자 기사 '정치 테마주 거품 꺼지면... 박근혜-안철수-문재인 관련 종목 하락 '을 퍼왔습니다.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테마주가 일반주에 비해 최대 47% 이상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란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소문으로 주가가 급등한 131개사의 주가변동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 7월 4.8%p에 불과했던 주가상승률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5월 현재 46.9% 가량 고평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반주의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치인 테마주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작전 세력'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금감원은 "테마주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고평가 비율만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131개사 테마주 전체의 시가총액은 한때 34조 3천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5월 16일을 기준으로 23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금감원의 발표 직후인 19일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박근혜 테마주인 EG(037370)는 전일 대비 3.99%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053800) 역시 4.02% 떨어졌다. 

최근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테마주인 우리들제약(004720), 우리들생명과학(118000), 바른손(018700) 등은 주가가 전날보다 각각 11~13%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아직까지 테마주에 많은 거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세력과 대주주의 공모여부와 관련사(社) 직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석 (angeli@wikipress.co.kr) 기자 

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

이글응 프레스바이플 2012-05-11일자 기사 '금감원 '친박'에 붙으면 승진한다?'를 퍼왔습니다.

TK 출신 발탁 인사 "금융위 염두"

금융감독원이 지난 2일 단행한 고위 임원급 인사를 놓고 금감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친박계로 알려진 인사와 TK(대구·경북)인사가 발탁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승진 임명된 임원은 김건섭 부원장, 박영준 부원장보, 이기연 부원장보 등이다. 이에 여론은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를 염두한 인사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2008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분리됐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이며, 한지붕에 있는금융위는 정부 부처이다. 그렇기에 금감원과 금융위는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실례로 지난달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마그네틱카드의 IC카드 전환 혼란' 등 금감원의 실책이 잇따르자 업무평가에 '금융소비자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금감원을 길들이려 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노조까지 성명을 쓰기도 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풍문이 정설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두고 금감원을 직접 찾아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여론은 '현정부에서 뭇매를 맞던 금감원, 박근혜 정권을 갈아타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박영준 신임 부원장보는 2007년 8월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과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외부 경력직으로 금강원에 입사했다. 같은 해 초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 합류해 해외담당 참모로 활동했다.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외동포에게 박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친박 핵심에 있는 새누리당 모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출신으로 이번 승진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해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서 금감원 국장으로서 얼굴 정도는 안다”고 말했다.

경북고, 영남대를 나온 TK출신 김 부원장보는 2011년 4월 부원장보 임명 이후 1년 만에 부원장이 됐다. 부원장보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 승진이다.

금감원 인사 의혹 이면에는 TK 출신인 권혁세 금감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을 노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 정도면 대선 결과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는 낙하산이 얼마나 많이 내려올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금감원의 인사문제는 조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사 불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감원의 역할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정권과 관련된 출신이 임명되면서 감독기능이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와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금융권에 앉히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저축은행에 과감히 칼을 대기보다는 다른 저축은행이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보였다. 정책적 오판이 저축은행 연쇄 퇴출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재정관료 출신이 자리 잡은 금감원은 정책과 감독 사이에서 제대로 구실을 못했다. 능력보다는 줄 서는 것에 익숙한 직원이 많은 조직의 미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 대상이 국가의 금융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은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줄서기는 관행? 공무원 오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인사비리/청탁을 만드는 걸까요?", "나라가 안썩을래야 안썩을수가없구나", "금감원이 친박 줄서기 인사를 했다네요! 권력의 코가 냄새를 잘 맡는 법이지요!", "신나게 두들겨 맞던 금감원도 발끈한 것인가? 새시대를 본 것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는 벌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