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

이글은 한겨레21 2012-09-10일자 제927호 기사 '대부업체에 341억 빚진 대학생들'을 퍼왔습니다.

[맛있는 뉴스] 통계 뒤집기

새 학기는 밝았지만, 등록금에 짓눌린 대학생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밝지 않다. 지난 8월27일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자산 100억원 이상 전업대부업체 28곳을 조사한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 대학생의 대출 잔액이 341억6천만원, 대출 건수는 1만6798건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대학생들의 사연은 등록금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출 용도를 학자금 목적이라고 밝힌 대학생이 전체 대학생 대부업 대출의 50.3%를, 나머지 49.7%는 생활비 등 기타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 취급을 줄이도록 계속 요구해 전년 동월 대비 대학생 대출 잔액이 52.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학금·학자금 등 금융 지원이 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의 대부업체를 향한 발걸음은 여전할 수밖에…. 

고물가-전세난이 등록금 투쟁 불렀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03일자 기사 '고물가-전세난이 등록금 투쟁 불렀다'를 퍼왔습니다.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사회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대학생들은 불쌍하다. 부모들의 학창시절에도 고학생들이 있었다. 학자금을 스스로 벌어서 고생하며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고학생이라고 불렀다. 그때는 일거리가 주로 가정교사였다. 입주하는 경우 학자금도 벌지만 숙식이 해결되어 요즈음 학생들보다 덜 고달팠다.

지금은 가정교사가 거의 사라졌다. 중고등학생들이입시전문학원에 다니기 때문이다. 말이 아르바이트이지 대학생들이 할 만한 일거리가 별로 없다. 막노동 아니면 밤일, 허드렛일뿐이다. 밤새 학원순례를 마친 고3들이 수업시간에는 엎드려 잔다지만 대학에도 조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막일, 밤일로 몸이 지친 탓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년 내내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될까 말까하다. 이런 판에 대학생들이 학자금, 생활비를 번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설혹 벌더라도 지방 출신의 경우 방세 내고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 까닭에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휴학, 복학을 반복하다 졸업한다.

보통 월급쟁이라면 자녀 둘을 한꺼번에 대학에 보낼 수 없다. 아들이라면 군대에 보내고 딸이라면 번갈아 휴학해서 막일로 학비를 마련한다. 그 까닭에 입학 후 4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일에 치여 시간에 쫓기니 졸업도 취직도 걱정이 태산 같다. 부모의 도움으로 학비 걱정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열중하고 소위 스펙도 열심히 쌓으니 취직이 훨씬 수월한 편이다.

대학등록금이 올라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1년 5월~2010년 5월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6.4% 올랐다. 대학등록금은 이보다 2배 전후로 인상됐다. 국공립대학교가 88.2%, 사립대학원이 82.1%나 뛰어 소비자물가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그 다음은 전문대학 70.9%, 국공립대학원 69.3%, 사립대학 63.3% 순으로 뛰었다. 전체교육물가 상승률 53.3%보다도 훨씬 높다.

이 기간 입시학원비가 대입종합반 74.0%, 고입종합반 65.1%로 크게 올랐다. 대학들이 입시학원 수준만큼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올린다는 소리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벌금폭탄밖에 없다.

ⓒ프레시안(김윤나영)

대학들이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식당, 매점, 기숙사 등 편의-주거시설을 점차 재벌 계열사로 넘기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에 경영을 위탁하니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학교 인근 식당도 임대료가 비싸 가난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런 판에 이명박 정권이 고환율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수입물가 앙등에 따른 생활물가 폭등으로 대학생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졌다. 정부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 학교부근에서도 5000원 이하 밥을 찾기 어려워졌다. 도심지보다 2000~3000원가량 싸지만 값이 싼 만큼 내용이 부실하다. 밥값이 이렇게 비싸니 집안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라면 따위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다.

전세대란이 대학가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 출신만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것이 아니다. 취직시험을 준비하느라 통학시간을 줄이려고 학교 부근에 둥지를 트는 학생들이 많다. 기숙사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원룸은 이제 대학생들의 기거처가 아니다. 전세파동에 밀려난 신혼부부들의 차지가 됐다.

학기가 바뀔 때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는 바람에 대학가를 떠나 더 싼 하숙집, 자취방, 고시원을 찾아 변두리로 변두리로 헤매도 싼 방이 거의 없다. 뉴타운 개발로 옥탑방, 지하방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얻으면 교통비도 만만찮다. 다리 뻗고 내 몸 하나 누울 공간을 찾지 못한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007년 3785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1년 4월 무려 3만57명으로 7.94배나 늘어났다. 사회생활도 시작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경제정책 실패에 따라 나타난 물가폭등-전세대란의 한 단면이다. 또 대학 등록금이 많은 학부모들의 부담능력을 넘어섰음을 말한다.

최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기업들이 부담능력을 이유로 아주 인색하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능가하도록 방치하여 등록금 1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보통 월급쟁이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치면 자녀를 대학 보내기가 너무 벅차다. 연간 등록금 1000만 원에 교재값, 교통비, 숙식비, 잡비 등 생활비를 1000만원으로 잡으면 나머지 가족은 생계를 꾸릴 형편이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집권세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관이다. 반값 등록금은 복지 포퓰리즘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다. 성층권에서 호사하는 부자정권의 실세들에게야 허튼소리로 들릴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누가 먼저 꺼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정권의 선거공약이었다. 대학생들의 요구가 꼭 반액으로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 현실성 있게 낮추고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라는 소리일 것이다. 경제정책 실패가 등록금 투쟁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하나 그들은 들을 자세조차 갖지 않았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5일자 기사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를 퍼왔습니다.

광복 67주년 맞아 11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8.15 광복 67주년을 맞아 청년학생 단체들이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청년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한국청년연합 11개 청년 및 대학생 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광복 67년이 지났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은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회원 1000여명이 연서명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식미지 지배에 대해 진정어린 참회가 없다”며 “오히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사과를 했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참회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독도 방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김재우 방문진 이사 석사 논문도 “대학생 리포트 수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3일자 기사 '김재우 방문진 이사 석사 논문도 “대학생 리포트 수준”'을 퍼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 참고문헌 개수 매우 적어

최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석사학위 논문 치고는 참고문헌이 매우 적어 논문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덧붙여 이번에는 김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신경민 의원은 김재우 이사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기존 논문 및 보고서를 짜깁기 했을 뿐 아니라 언론사 기사 베끼기, 백과사전 내용까지 복사했다”며 김 이사가 표절에 활용한 문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연구소 보고서 4건, 논문 3건, 언론사 기사 2건, 백과사전 내용 1건 등 총 10건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김재우 방문진 이사 ⓒ미디어스

김재우 이사는 지난 2002년 ‘건설시장의 변화에 따른 건자재업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벽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경우, 분량이 55페이지로 일반적인 석사 논문에 비해 분량이 극히 적다. 특히,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임에도 참고문헌 개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은 개론서적 2권, 논문 4개, 통계자료 5개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신경민 의원은 “석사 논문이 학부생 리포트 수준 정도”라며 “학위 논문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논문 표절, 공적의식 부재, 직무능력 부재 등 김 이사의 무자격, 무능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석사학위의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재우 이사의 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극히 적은 참고문헌 개수는 “이례적”이라는 게 연구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참고문헌이 이렇게 적은 석사학위 논문은 거의 없다. 대학생 리포트 수준으로, 매우 드문 경우”라며 “(학교 쪽에서) 이런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단국대, 김재우 논문 표절 조사 위해 연구윤리위 소집 준비 중

한편,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단국대학교는 최근 제기된 김재우 이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 표절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당시 김재우 이사의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 가운데 교수 2명은 통화를 거부했고, 2명은 “표절 점검은 내 책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신 의원 쪽은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재우 이사는 지난 주 신임 방문진 이사진 상견례 자리에서  “인용을 까먹었다”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선영 기자  |  sincerely@mediaus.co.kr

대학생 학자금 대출연체율, 사상 최고로 급등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20일자 기사 '대학생 학자금 대출연체율, 사상 최고로 급등'을 퍼왔습니다.

연체액 3천억원 육박, "사회생활전에 신불자로 전락"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비율이 지난해 최고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4.99%에 달했다. 연체건수는 7만4천150건, 연체액은 2천297억원으로 3천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처음 시행한 2005년 연체율은 2.01%(건수 3천780건, 금액 105억원)이었으며 2006년 3.06%(2만1천984건, 657억원), 2007년 2.96%(4만1천455건, 1천266억원), 2008년 2.65%(5만6천456건, 1천759억원), 2009년 3.3%(7만4천133건, 2천394억원), 2010년 3.45%(5만9천1건, 1천858억원) 등이었다.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부터 연체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

대출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 2005년 29만4천명에 8천923억원, 2006년 51만5천명에 1조6천256억원, 2007년 61만5천명에 2조1천296억원, 2008년 63만5천명에 2조3천486억원, 2009년 67만5천명에 2조5천125억원, 2010년 76만6천명에 2조7천875억원, 2011년 73만3천명에 2조6천853억원이었다.

정보공개센터는 "많은 학생들이 고금리 족쇄로 인해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 신세가 돼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등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혜영 기자

박근혜 찾았지만 끌려나온 반값등록금 학생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2일자 기사 '박근혜 찾았지만 끌려나온 반값등록금 학생'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야기하라"…"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막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박 전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끌려나갔다.

한대련 소속 8명의 대학생들은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박 전 위원장의 의원실을 찾아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외면하는 박 전 위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의원실에 있던 한 여직원은 "만나기 힘드니 보좌관과 연락하라"고 말하자 대학생들은 "보좌관이 아니라 박근혜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재차 요구했다.

대학생들이 박 전 위원장의 의원실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과 이를 외면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 국회 경위들이 나타나 "떠들지 말라"며 이들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은 대학생들이 가져온 프래카드와 손팻말을 압수했다.

대학생들은 끌려가는 동안 "대학생들 왔는데 (박 전 위원장) 얼굴 한 번 못 보고 갑니까", "반값등록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의원회관 앞에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도했지만 다시 한 번 국회 밖으로 쫓겨났다.

http://www.youtube.com/watch?v=v9hfARj8Eeg&feature=player_embedded

한대련은 즉각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실제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의원에게 찾아가 그동안 대학생의 절실한 염원을 무시했던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앞으로 2학기 반값등록금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요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안하였던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이 5월 26일 내놓은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에는 반값등록금등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며 "19대 국회의원 중 한대련과 함께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140명이 된다. 즉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만 동의하면 대학생들은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대련은 4·11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협약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후보들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한대련은 지난달 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지난 3일 35명의 대학생들이 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새누리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 및 면담에 참가한 최동수(28)씨는 "새누리당에 반값등록금 이행을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외면당하면서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반값등록금 벌금에 써달라” ‘벌금 폭탄’ 맞선 ‘기부폭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7일자 기사 '“반값등록금 벌금에 써달라”‘벌금 폭탄’ 맞선 ‘기부폭탄’'을 퍼왔습니다.

지난해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촛불 집회. 사진 박승화 기자

“대학생 정당한 요구에 과한 벌

”조계종 스님 1억3천만원 선뜻

시민단체 모금에 주점 열기도

민변 변호사들 재판 지원키로

지난해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15만~500만원의 벌금고지서를 받는 학생·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가난한 여대생 자취방에 날아든 벌금 200만원 ‘날벼락’ 11일치 14면) 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학생 벌금대책위’(벌금대책위)는 27일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이 15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00만원, 금융소비자협회가 30만원을 보내오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벌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 소속 사찰의 한 큰스님이 지난 22일 “대학생들을 위한 벌금 모금운동에 써달라”며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 총액에 가까운 1억3000만원을 (한겨레)를 통해 벌금대책위에 기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과한 짐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려운 학생들 마음에 등을 달아주는 것으로 족하다”며 이름 밝히기를 고사했다.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학생들이 정당한 집회를 열었는데 국가가 무자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세금혁명당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창구가 되고 싶어 모금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벌금대책위는 지난 26일 저녁 6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등록금투쟁 벌금 마련을 위한 호프데이’ 주점행사도 열었다. 김광진·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재연·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 등 젊은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 성금 가운데 일부는 몇몇 대학생들에게 이미 전달됐다. 지난해 6월10일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1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한 구아무개(20)씨는 익명의 시민이 “벌금 납부와 함께 등록금으로 써달라”며 에 전달한 200만원을 최근 전달받았다. 구씨는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박자은 벌금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계속해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벌금액은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박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안 지킨 사람은 멀쩡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한 대학생만 재판받고 벌금을 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부 대학생과 시민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서 이들을 변호하기로 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VOP포토] 대학생들 "반값등록금에 광우병까지...거짓말 정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5-14일자 기사 '[VOP포토] 대학생들 "반값등록금에 광우병까지...거짓말 정부"'를 퍼왔습니다.

ⓒ양지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에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지만 정부는 수입중단은 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고 있다며" 며" "미국 현지 조사단은 농장은 가보지도 못 하고 고기 냄새만 맡아보고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거짓말로 대학생의 뒤통수를 치고 이제는 광우병 거짓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며 "대학생들은 국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생들은 앞으로 대학 학생식당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지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양지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14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aigoumni@naver.com

조국 타임라인 가득 ‘지네발 피해자들’ 절절 호소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8일자 기사 '조국 타임라인 가득 ‘지네발 피해자들’ 절절 호소'를 퍼왔습니다.

“작은 FTA, 우리 빵집은 조명도 못켜”…조국 “착한 소비 필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신문고’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에 대한 호소를 들은 것에 이어, 17일에는 재벌의 동네 상권 장악으로 인한 피해가 어떠한지 트위플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 교수는 이날 저녁 “재벌의 ‘지네발’ 확장으로 동네 영세상인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린 후, 많은 사연이 올라옵니다”며 “너무 생생 절절하여 RT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팔로워들의 멘션을 리트윗했다.

트위플 ‘ai***’는 “동네 빵집 다 망했어요. 2~3개씩 있던 빵집 다 망하고, 브랜드 빵집들 들어섰죠”라며 “커피숍도 마찬가지. 약국, 식당 등이 망한 자리에는 어김없이 대기업 커피숍 브랜드들이 치고 들어와, 이제 아프면 언덕 너머 다른 동네로 가야해요”라고 전했다.

경남 산천읍에 산다는 ‘sorilij***’은 “읍이래두 정말 경제규모가 적어요. 그것마저 GS, 패밀리 마트, 농협마트, 파리바게트가 들어와서는 동네 구멍가게와 부식가게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고 말했다.

‘Love****’도 “재벌까진 아니지만 동네에 대형서점이 들어서고나 서 작게 있었던 서점들이 모두 없어졌어요”라며 “홈플러스 생기면서 동네 슈퍼들은 망해나갔다”고 알렸다.

또 ‘joohyu****’은 “작은 FTA를 보는 것 같다”며 “대형기업의 브랜드매장이 깔끔하고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적당한 가격으로 손님을 모은 후, 동네 영세상가가 무너지고 독점이 확보되면 그땐 가격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조절한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lsy0***’은 “우리 동네 빵집은 조명도 못 켜고 최대한 저렴한 천원짜리 이천원에 3개짜리 등등 저렴한 빵만 만들어서 파는데 안쓰러울정도”라도 “매장의 생명은 조명인데 오죽하면 조명도 줄이고 장사를 하네요. 나름 버티고 있던데 얼마나 갈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재벌들의 횡포에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60대 중후반 부모님께서 작은 슈퍼하신다는 ‘Mong****’는 “아침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19시간 365일 가게에 갇혀 일하시는데, 하루벌이 영업이익 14만원정도, 여서 월세, 전기세 빼면 시간당 5-6천원 소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30년째 제과점을 한다는 ‘ryujiye****’도 “빠리***에서 와서 자꾸 업종변경하라고해서 안했더니 같은 상가에 빠리***가 들어왔다”며 “뉴스에선 백화점빵집 규제한다는, 그런건 어차피 백화점 안이지, 동네 빵집 위협하는 건 빠리***”라고 강조했다.

또 ‘pat****’은 “대기업 체인의 폐해가 문제이긴 하지만 소비자도 문제입니다. 포인트 정책에 사람들이 몰리고 브랜드를 좋아해서 몰리는 경향이 크다”며 “대기업이 마트 안에 빵집까지 설치하면서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같은 계열회사끼리 포인트 적립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형태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트위플 ‘regin*****’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4-5년에 한번씩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정도 든다”며 “그래서 그 돈하고 임대보증금 상승분 까지 생각하면 점주 분들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신다”고 말했다.

‘rri***’도 “점주들도 안쓰럽더군요. 직장 내의 파****는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 폐업한다는 거예요”라며 “어두운 표정의 점주에게 물어보니, 계약기간 끝나고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루아침에 점주에서 알바로 전락하셨죠. 그 자리에 가게는 그대로 있고”라고 전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대기업의 무차별 업종확장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생생한 말씀과 프랜차이즈 가맹업주 분들의 애로도 잘 들었다”며 “모두 가슴 아픕니다. 총정리 및 대안작업은 추후하겠습니다”며 지난 2010년 ‘이마트 피자 논란’과 관련해 게재했던 글을 소개했다.

조 교수는 당시 쓴 글에서 “사실 첨단 기술제품도 아닌 피자, 어묵, 떡볶이, 순대, 튀김까지 대기업의 것을 소비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라며 “시민은 위세부리는 이익과 힘의 논리 앞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과 편리함을 유일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 ‘착한 소비’, 공정과 연대의 가치, 인간의 체온이 스며든 소비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당장 모든 소비를 ‘착한 소비’로 할 수 없더라도 좋다. 지금 보다 조금씩 한걸음씩 ‘착한 소비’ 쪽으로 움직여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