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닥치고 투표' 말고 '따지고 투표'하자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18일자 기사 '청년, '닥치고 투표' 말고 '따지고 투표'하자'를 퍼왔습니다.
[기고]새누리당과 민주당 청년공약의 비교분석

편집자주: 현재 민주통합당과 야권 측은 청년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려 속에 종종 ‘청년층이 왜 투표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고 ‘투표하지 않으면 다른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윽박지름이 감지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문제는 그들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민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에 한겨레 [2030 잠금해제] 필진 중 하나인 이십대의 마지막 고개를 넘는 김류미씨가 각 정당의 청년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은 한겨레 [2030 잠금해제]란의 “청년층,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링크)에서 분량조절 탓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강하여 다시 쓴 것이다.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투표하고 세상을 바꾸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뉴스1

투표율이 70%가 넘으면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대선 후보의 청년 정책들을 비교해봄으로써 내일 선거장에 가는 발길에 약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되었다.

복합적인 청년문제, '청년 정치인'으로 해결가능?

현재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장년층 신규 자영업진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자녀세대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면 부모가 손을 털었다고 했겠지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휴학을 반복하며 졸업을 미루거나, 심지어 졸업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을 살고 있다. 이미 과도한 사교육 투자와 경제 위기로 하우스푸어가 된 베이비부머세대는 퇴직을 강요받을 때 버틸 수 있는 한 버티거나, 퇴직금을 들고 나와 자영업에 진출하는 수순을 밟는다.
하우스푸어와 대학등록금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들을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내몰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노동인구 대비 최고의 자영업자 비율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등록금과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청년 문제다. 청년 문제는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곧 결과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대학등록금, 창업지원, 장년층 정년퇴직 연장, 해외취업 지원, 주거와 임대주택건설까지 청년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는 거의 없다.
인물이 중심이 되는 한국정치의 특성 때문인지 총선보다 대선에서 오히려 정책적 이슈들이 부각된다. MB 반값등록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어느 청년의 지지유세를 송출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청년층과 부동층의 표를 잡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반값등록금은 다시 TV토론에 등장한다.
총선에서 청년국회의원을 만들겠다며 청년 주체를 내세워 청년층의 표를 공략했던 각 정당들은 당시 흡수한 청년층 캐릭터들을 이번 대선 속에 잘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근혜 후보의 캠프에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는 김영경 시민캠프공동대표가 각기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하거나 2030세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각 캠프의 청년 공약들을 살펴보면 각 정당이 평소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창의성에 대한 강박과 감출 수 없는 촌스러움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공약들이다. IT, 문화, 콘텐츠(ICT) 분야에서2만 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며, 현재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공공부문 중 보안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100만 명의 취업의지가 ‘없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오디션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기획사를 설립하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를 적극 운영하겠다는 방식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전략적으로 어필하지 못하는 부동층을 포섭하기위해 창의적으로 ‘보이는’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영입한 총선 전략이었다.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20대로 새누리당 자문위에 영입되었던 표철민 전 위자드웍스 대표 역시 친IT인력으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조금 딴 이야기지만, IT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젊은 벤처창업가들이 설령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를 할 수 있다거나 엔젤투자자등이 되어 다양한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만드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졸업 후 취업’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에서 떨어져나간 창업가들에게 다음 직업으로 정치권이 선택지가 되는 현실은 조금 씁쓸하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이들을 선호하는 이유나이들이 정치권을 택하는 이유는 청년창업에 대한 포장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새누리당의 대학등록금정책은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천하되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차등지원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상위 1-2분위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되 순차적으로 75%, 50%, 25%를 적용하고 소득 9-10분위에게는 든든장학금(ICL)의 대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공약집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일정기간추심을 중단하며 학자금대출이자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물가상승률 고려 실질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 지원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등록금 인하가 아닌 대학 예산 배치와 기금, 장학금조성을 통한 ‘넓은 의미의 반값할인혜택’의 등록금제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마치 ‘반값할인’ 이라는 이벤트 페이지를 보는 기분이다. 새누리당은 대학생 주거난을 위해서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해’ 사립대기숙사의 1/3가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행복기숙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 매입 없이 기존 시세 대비 반 정도를 저렴하게 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20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하고 있다. 철도부지에 인공대지(deck)를 지어 기숙사로 공급하는 하는 이 안의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철로들이 위치한 곳을 떠올려 보면 쉽사리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후보의 정당답게 21세기형 ‘기찻길 옆 오막살이’가 또 다른 토건사업으로 느껴지는 까닭이다. 벌써 이 사업이 이미 국토부가 추진 검토를 했다가 사업성 부족과 안전사고에의 염려 때문에 폐기된 제안이란 폭로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청년 취업 지원 공약으로는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을 선발,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k-move를 내세우고 있다. 해외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글로벌스펙초월시스템의 경우 국내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층에게 해외일자리를 연결해주겠다는 발상이다. ‘당장의 취업’보다도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정교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취업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현재의 국가지원 해외인턴사업들과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취업 절차에 대한 해결책도 내놓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해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채용을 결정하는한국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또 다른 추가적인 스펙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3차 토론에 나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사교육을 강력하게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이렇게 현재 상황의 본질이 되는 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집중된다. 공약집에 들어있는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설립, 인재은행 등의 아이디어는 20년 전에나 만들어졌어야 할 이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촌스럽고 맥락이 없다. 그나마 청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공공부문(교육, 안전, 복지, 경찰, 소방관, 교육 분야)의 일자리를 확충해 청년층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이 부분은 꼭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실현해주기를 바라고 싶다.

민주당, '노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 돋보이나 재원마련 방안은 물음표

민주통합당은 7대 정책비전 중 1번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충으로 잡아 3포(연애, 결혼, 출산포기)세대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청년의 ‘실질실업률’을 현재의 22%에서 2017년까지 10%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1년 발표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7.7%이지만,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 및 18시간 미만의 불안정한 취업자를 포함한 ‘청년실질실업률’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현재 12%인 것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늘리겠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과 비슷한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젊은 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 창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행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한다는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겠다는 한국형 ‘로제타플랜’이다. 이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가장 실효성이 큰 정책일 것이다. 현재 2193시간인 노동자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 1,749시간을 400시간 정도 상회하고 있음은 두 캠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계속해서 '괜찮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이야기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대근로시간제와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다시 근무를 재개하기까지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해 집중 휴가기간제 도입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방안 검토 등이 이를 위한 적극적 방안들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분야는 ICT분야보다는 보다는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등의 대안적인 영역이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의 한시적 도입,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 등은 ‘비정규직 감소’를 단 한 줄만으로 명기한 새누리당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비율을 50%로 현실화한다는 제안, 장기실업자 / 청년실업자 /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보조금을 지급하자는제안 등도 눈에 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새누리당에 비해 노동 등의 큰 이슈들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 한편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수용인원 기준 19.7%인 것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은 출산 포기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에게 중요한 이슈들이다. 눈에 띄는 독특한 공약으로는 이동통신사 3사의 wifi 무선 인터넷을 공용화해 통신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데이터 통신비를 흡수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이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공약으로는 1인 가구, 노인, 대학생 등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 주택 공급과 대학생 전용 전세 임대를 공급하고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을 연 5천 호씩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한 이슈였던 ‘반값 등록금’이 여전히 해결 과제이며 여기 주거 문제가 더해졌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위원장이 제시했던 이슈들을 정책에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촛불세대가 20대 됐는데도 '청년 탓'...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투표할 것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투표하고 세상을 바꾸자'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모든 노동자와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뉴스1

유난히 단일화가 강조되는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들의 정책은 더욱 시선을 받지 못했다. 두 당의공약은 현실 안에서 ‘나쁘지 않게 살 궁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이 주어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까지 많은 망설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들은 중요하다. 이것들은 최소한 지켜져야 할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 주말, 어느 일간지에 올라온 대담은 좌파 버전의 ‘20대 개새끼론’을 잘 보여주는 글이었다. 의병들이 모두 20대였는데 왜 지금의 20대는 투표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어떤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88만원 세대)가 출간되고 광우병 집회에 10대들은 나왔는데 대학생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진보 논객들의 글이었다. 지금 20대의 반이 그들이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촛불소년소녀들이었다. 이런 훈계가 과연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늘 젊은 것들을 훈계하기 보다는 청년 공약들을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현을 고민해줄 어른들을 기대한다. 청년층의 문제는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이다. 청년층은 정신을 차려야 할 훈계의 대상이 아니며, 청년 대상 공약은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청년들을 위한 공약들을 살펴보고 함께 투표장을 가야하는 것이다.


▲ 지난 15일 한겨레 토요판 5면 기사. 한홍구-서해성의 직설이 '20대'를 호명하는 방식은 진보진영이 청년세대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리에겐 이와 다른 방식으로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류미 / '은근 리얼 버라이어티 강남소녀' 저자  |  mediaus@mediaus.co.kr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를 퍼왔습니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뉴시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각 지역에서 상경한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지만,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투표하기가 힘들다”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청년유니온 정준영 대의원은 “백화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대부분은 투표날에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특히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례를 발표한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83건이 제보됐다”며 “투표를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입학과 각종 입시 등을 위해 상경한 경우가 많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지만 부재자투표에 대한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빈곤층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며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40%를 차지했고, 빈곤층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시간을 생계유지에 소비해 투표를 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과 부재자 투표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사유제시 없이 선거구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에게 투표 편의와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이상규 의원은 “산재처리조차 해고의 위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이라도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5일자 기사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를 퍼왔습니다.

광복 67주년 맞아 11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8.15 광복 67주년을 맞아 청년학생 단체들이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청년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한국청년연합 11개 청년 및 대학생 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광복 67년이 지났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은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회원 1000여명이 연서명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식미지 지배에 대해 진정어린 참회가 없다”며 “오히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사과를 했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참회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독도 방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 우파 결집과 진보 전진으로 나타난 정치 양극화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불신, 박근혜는 이를 잘 이용했을 뿐

이글은 레프트21 2012-04-14일자 기사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 우파 결집과 진보 전진으로 나타난 정치 양극화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불신, 박근혜는 이를 잘 이용했을 뿐'을 퍼왔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계급의 선진 대중과 진보 염원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에서 드러났듯이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이들의 급진화와 열망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 줬다. 덕분에 이득을 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 급진화는 통합진보당의 전진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사회 양극화는 좌우 정치 양극화를 낳고 있다.

민주당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치 양극화 속에서 기회주의적 중도세력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말 일부 NGO 리더들과 양대 노총 전 위원장들까지 끌어들이는 ‘좌클릭’을 하며 새 출발을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의 앞날은 밝아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사진 이윤선

포퓰리스트(계급 동맹적) 자본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기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정부 10여 년 동안 민주당 세력이 저지른 배신도 너무 최근의 일이어서 대중의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수 없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컨대 김진표 공천 등 공천 과정에서 진보 염원 노동자ㆍ청년의 실망만 자아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우파의 정면돌파에 부딪히자 말바꾸기와 갈팡질팡만 거듭했다. 그래서 많은 반우파 노동자ㆍ청년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문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현 정부의 주요 우파적 정책들에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의 알맹이 없는 ‘정권 심판’론에 많은 노동자ㆍ청년들이 굳이 투표소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에 투표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부족함을 메우려 한 것도 대세를 바꿀 수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도 사람들은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천안함 북풍 국면에서 수구 냉전 회귀 위험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투표소로 몰렸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 선거 때는 NGO 리더 박원순이라는 대안이 있었던 것이 주효했다. 반면 이번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다. 천안함 때와 달리 이번 북한 위성 발사 문제는 진보 지지층의 냉전 위기의식을 크게 일으키진 않았다. 제국주의 압박의 직접적 결과이기보다는 북한 관료의 국내 지배용이라는 점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KBS 파업 노동자들이 폭로한 불법 사찰 사건도 민주당은 활용할 수 없었다. ‘노무현 때도 사찰했다’는 청와대와 박근혜의 물타기에 설득력 있는 변명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파의 ‘김용민 막말’ 마녀사냥에도 기회주의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만 보였다.

그래서 많은 진보 염원 노동자ㆍ청년은 굳이 투표소에 갈 동기와 의욕을 갖지 못했다.

민주당의 꾀죄죄함에서 득을 본 박근혜

디도스와 돈봉투 사건이 잇달아 터진 지난해 연말 우파의 위기는 심각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뻔뻔스런 뒤집기 시도에 나섰다.

먼저, 조기등판한 박근혜가 ‘쇄신’ 사기극과 간판 바꾸기를 하며 이명박 색깔 빼기를 했다. 이제 우파의 얼굴과 실질적 주인은 박근혜가 됐다. 이어서 정권은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반우파 정서를 뒤집지 못할 바에야 우파 지지층이나마 확실하게 결집시키려 한 것이다.

언론 파업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탄압을 지속했다. 이런 문제들에 힘을 집중해서 정면돌파하려고 다른 전선에서는 양보를 했다. 학생들의 분노 폭발 위험을 의식해 등록금 찔끔 인하와 청소 노동자 임금 인상 부분 수용을 한 일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우파는 민주당이 한미FTA 등을 시작한 장본인이고 진정으로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나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북풍 몰이, 마녀사냥, 색깔론 등 온갖 구태의연한 수구적 방법으로 우파 결집에 매달렸다.

막판에는 나꼼수 김용민이 예전에 성인방송에서 한 말을 맥락에서 떼어내 공격 소재로 삼았다. 5년 동안 전방위적 개악과 수구적 작태를 자행한 우파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를 난데없이 8년 전 김용민의 실수 심판으로 바꿔치기하려 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흙탕물을 튀기고 악취를 풍기며 젊은층이 ‘더러워서 투표 안 한다’는 심정을 갖도록 애썼다.

우파의 새 얼굴로 등장한 박근혜는 손에 붕대를 감고 전국 ‘대장정’ 유세를 하며 안간힘을 썼다. 박근혜는 부패하고 탐욕스런 1퍼센트만의 대변자라는 ‘이명박근혜’의 본질을 숨긴 채, 우파 지지층의 향수와 동정심, 지역주의 등을 자극하며 표를 결집시켰다. 청년층의 정치적 급진화 속에서도 노동계급의 계급투쟁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 지역주의가 먹힐 틈을 제공한 것이다.

우파 거물들의 퇴출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얻은 성적과 영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우파는 이번에 진보 지지 노동자ㆍ청년들이 충분히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패배를 모면한 것일 뿐이지 힘을 키운 게 아니다. 실제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우파의 득표는 오히려 줄었다.

당시 주요 우파 정당이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은 1백85석을 얻었고, 정당비례에서 9백85만여 표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의 의석은 합쳐서 1백57석이고, 정당비례 득표는 두 당을 합쳐 9백81만여 표에 그쳤다. 투표율이 늘었는데도 정당 득표는 오히려 약간 줄어든 것이다.

우파의 이 성적은 한두 가지 이슈에서 ‘좌클릭’을 하고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겨우 지켜낸 것이다. 도 이번 선거에서 “우파 이슈의 실종 사태”를 한탄했다. 홍준표, 홍사덕, 전여옥 등 우파 거물들의 패배와 퇴출도 반가운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은 2008년 촛불항쟁 이후 계속돼 온 급진화의 결과로 진보진영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한국 정치의 중심이고 키를 쥐고 있는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거의 2004년 탄핵 때 수준으로 참패했다. 박근혜 대세론을 위협해 온 ‘확장성의 한계’가 여전한 것이다. 박근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 매달렸던 부산에서도 문재인과 야당 세력이 어느 정도 부상했다.

민주당은 18대 총선 당시 88석에서 이번에 1백27석으로 늘었고, 정당 득표는 당시 4백30만여 표에서 이번에 7백77만여 표로 늘었다. 진보정당의 성장은 더 두드러진다. 18대에 진보정당들은 의석 5개와 정당 득표 1백47만여 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의석이 두 배가 넘는 열셋이 됐고, 정당비례 득표율도 2백54만여 표로 4년 전보다 1백만 표가 넘게 늘었다.

현재 불균등한데다 아직 충분히 좌경화되지 못한 청년층 급진화는 박원순, 나꼼수 등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왼쪽 스펙트럼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차선, 심지어 차악 선택이라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투표했을 것이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급진화 정서를 진보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로 표출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제3당으로 부상했다.

트위터 "민주통합당은 오만하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5일자 기사 '트위터 "민주통합당은 오만하다"'를 퍼왔습니다.

한국일보·그루터 SNS 분석 … 트위터 시선 "싸늘"

트위터 민심은 민주통합당을 ‘오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가 소셜네트워크 분석 전문업체 그루터와 함께 2월 1일~24일 총선 관련 트윗 253만 3,043건을 분석한 결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시선이 전반적으로 싸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주당’과 연관도가 가장 높은 심리어(트윗 작성자의 감정 등을 표현한 단어)는 ‘오만하다’였다. ‘실망스럽다’ ‘방자하다’ 등 부정적 심리어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일보는 “연관도 값 상위 10개 중 긍정적인 것은 ‘새롭다’ 하나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트위터 민심이 민주통합당에 돌아서고 있다는 적신호로 볼 수 있다.

지도부 개편 이후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태도와 계파 갈등, 개혁‧쇄신‧참신성과는 동떨어진 공천 과정, 야권 연대에 대한 소극적 자세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FTA’(31만 2,167회)로 나타났다. 다음은 ‘MB’(6만 2,061회), ‘4대강’ (1만5,709회), ‘등록금’ (1만2,869회), ‘청년’ (1만 2,047회) 순이었다.

‘FTA’와 자주 짝을 이루는 키워드는 ‘폐기’였다. ‘폐기’라는 단어가 언급된 횟수는 13만 4,740회로 ‘발효’(3만 4,756회) 보다 4배가량 많았다. 트위터에선 한-미 FTA에 대한 폐기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는 트위터 이용자들이 총선과 관련해 어떤 의견과 주장,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언급 빈도, 심리어, 연관도, 중심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했다. 조사 대상은 4‧11, 19대, 공천, 선거구, 의석 등 총 35개의 선거 관련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트윗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