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1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비판한 위안부할머니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퍼왔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대협이 지난 8월15일 북측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와 낸 공동성명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대협은 7월 중순 북측 단체로부터 팩스로 공동성명 제안을 받은 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했다. 통일부는 당시 성명 내용 중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는 구절을 문제 삼았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추진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대협 안선미 팀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통일부에 성명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자 통일부는 한·일 군사협정 비판 내용이 들어가면 접촉을 불허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위안부 피해가 일본군대에 의해 저질러진 과거사 문제인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로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대협이 한·일 군사협정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며 “다만 북한과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를 성명으로 낸다면 정부로선 접촉을 허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 2항을 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어길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통일부는 정대협에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정식 통지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부태료가 부과되면 성명을 내거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에는 통일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대협과 북측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8·15 공동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 앞에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이를 철저히 저지시켜 나갈 것 등의 내용도 담았다. 당시 남북 양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과 군사협력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토대로 한 평화적인 우호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감춰진 진실은?

이글은 한겨레신문 김종대의 디펜스21 2012-08-16일자 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감춰진 진실은?'을 퍼왔습니다.

MD 정보 보호를 위한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절차, 내용, 실효, 파장 등의 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와 함께 협정 목적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그리고 이 협정의 전문에서 밝힌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 간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ce)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미국은 MD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해상 레이더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비밀보호협정이 필요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폈다.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경우, 보다 많은 군사정보가 안전하게 교류되어 일본의 군사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던 것이다. 2007년 8월이 되어서야 일본은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닌 ‘정보 보호’

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그 목적은 ‘협정 체결국 사이에 비밀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정보 교환 자체가 아니라 정보 교환의 방법이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절차에 대한 협정인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 어디에도 정보 교환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교환된 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정보는 물론, 북한의 사회 동향 등 다양한 대북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북 억지력 등에 있어서 정보 위성, 조기 경보기, 대잠수함 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국회에서 김황식 총리의 답변으로 이어졌다. 김황식 총리는 지난 7월 19일, “일본이 조기경보장치 등 우수한 첩보기구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속사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09년부터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이 회담의 공동성명에는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 등의 구절이 담겨있다. 

  이 회담 직후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밀실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것이 MD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미국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한 것은 당연히 MD 구축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와 김황식 총리는 한일 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 교류가 주목적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의도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MD 구축을 위한 비밀 유지가 목적이라고 사실대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둘러대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러나 여론은 정부가 감추려했던 ‘MD 구축’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표명했다. 설사 정말로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한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일본 군사화에 날개 달아줘

이 협정의 표면상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협정이 북한 핵개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용도라고 호도하지만, 한일 간에 군사비밀정보는 협정 이전에 이미 교환되고 있었다. 2009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사이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하였고,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2,3 급 군사기밀을 이미 교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협정은 ‘정보 교환’에 대한 규정은 없이, 교환된 정보를 보호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이 협정에 의해 비밀 보호가 되므로 한일 양국은 각종 군사정보를 법률적 구속 없이 마음껏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한 취지인 MD기밀 보호를 넘어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등 각종 정보들까지 다양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군사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최근 일본은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원자력이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일본이 가진 원자력을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이미 핵연료 재처리시설에 3만 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45톤을 갖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에서도 기존의 평화 목적에만 제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귀환 우주선 실험에도 성공했으므로 일본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일본은 전수방위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도 도입하려고 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다. 쓸데없이 분쟁에 개입하게 되므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을 가진 국가가 아니면 추구하지 않는 정책이다.

  “일본은 핵무기(원자력관계법)를 대륙간탄도미사일(우주항공법)에 실어 중국이나 북한을 선제 공격(집단적 자위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풀이가 실감 난다.

일본 군사력의 지향점은 한반도2010년 12월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자위대를 파견하면, 전쟁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나온 발언이지만 우발적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꺼낸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라고 일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아둔하다. 혹은 알고도 일본을 변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를 전제로 일본인 구출 및 난민 수용 문제 등을 검토해 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에 대한 논의는 1963년의 미쓰야연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1965년 6월 오카다 가쓰오 의원이 자위대통합막료회의의 ‘63년도 방위도상연구 실시계획(미쓰야연구)’을 폭로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자위대 출동과 일본 총동원 체제 수립에 대한 내용이었다.  

  1983년부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작된 ‘극동사태연구’는 극동사태가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본이 작전 중인 미군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다. 그 대상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극동사태라고 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를 의미한다. 

  일본의 팽창 욕구는 냉전 해체 이후 본격화한다.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은 주변 사태 발생 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 지원과 수색 및 구조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 일본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2003년에는 ‘유사법제’라고 해서 일본이 외부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출동 등 정부의 대응 방침을 명시한 일련의 법제가 마련된다. 이 유사법제는 일본 내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의 국가 총동원체제로 회귀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며 경계했다.

다시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처럼 일본이 재무장을 준비해오는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다. 한반도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라는 현실 속에서 화해협력을 이루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보와 대화협력의 균형에 바탕을 두면서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이라는 대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는 북·중·러라는 북방 3각 관계와 한·미·일이라는 남방 3각 관계가 대립하는, 냉전시대의 진영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한·미·일 3각군사협력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독립된 두 동맹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 문제나 영토분쟁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아직 부족한 탓에 고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군사동맹이 한일 간에 맺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매개하는 형식으로 한·미·일 3각군사협력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미·일-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짜일 경우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냉전시대 ‘순망치한’의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과 같은 행위가 중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보다는 보장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와 북·중·러 군사 관계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 구도를 심화할 것이다. 미중관계라는 상위 대결구도에 남북관계가 하위 대결구도로 편입하는 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촉매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대결 구도는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기대효과도 낮추게 될 것이다.  -----------------------------------------------------------------------------

김창수 참여연대 통일맞이 정책실장

김창수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졸업 후 88년 세계평화대회 및 범민족대회 활동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90년대 중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 NSC에서 일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그 결과로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은 평화. 이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개인,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사이에 모두 통용된다는 것이 저의 개똥철학입니다.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15일자 기사 '청년·대학생 1000여명 "MB, 한일군사협정부터 폐기하라"'를 퍼왔습니다.

광복 67주년 맞아 11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철수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폐기 815청년학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8.15 광복 67주년을 맞아 청년학생 단체들이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과 한국청년연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대학생문화연대, 한국청년연합 11개 청년 및 대학생 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광복 67년이 지났지만 전범국가인 일본은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한일군사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 회원 1000여명이 연서명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식미지 지배에 대해 진정어린 참회가 없다”며 “오히려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서독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태인 위령비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진정한 사과를 했었다”며 “그러나 일본은 참회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을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난 10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정치적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독도 방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등 친일적인 행동과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쇼’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난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

이글은 레프트21 2012-07-09일자 기사 '한일 군사협정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자들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퍼왔습니다.

“뼛속까지 친일ㆍ친미”라는 이명박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식과 꼼수로 일관했다. 

4월에 몰래 가서명까지 마친 것은 물론이고, 5월 17일 국방장관 김관진은 “국회와 논의해 협정 체결에 나설 것”이란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내용이다. 이번 협정을 밀어붙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는 여러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거나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적”이라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옹호하는 주장들을 해 왔다.

한국과 일본이 서둘러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ㆍ미ㆍ일 미사일 방어 체제(MD)와 관련이 깊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 협정은] 한ㆍ미ㆍ일 삼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위협을 명분 삼아 “한ㆍ미ㆍ일이 공동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적 체계를 완비하는 것, 즉 준(準)동맹의 성격으로 군사관계를 변화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한일 군사협정 등을 지렛대 삼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좀더 용이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 맞물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을 더 확장하려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의 배후에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을 희망해 왔다. 

‘2011년 국가군사전략’ 보고서에서도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안보 관계를 증대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적 안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향은 중국의 반발을 낳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명백하다. 중국 관영언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잠재적 위협”이라면서,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ㆍ일을 돕지 말라”고 비난했다. 

“뼛속까지 친일ㆍ친미”인 이명박과, 그보다 언제나 한 수 위인 박근혜는 한일 군사협정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한일 군사협정을 비판한 민주통합당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 MD 구축과 한ㆍ미ㆍ일 군사 협력 강화에 협조한 바 있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려는 한ㆍ미ㆍ일 지배자들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김영익

미-일 군사주의 세력, 이날을 기다렸다

이글은 한겨레21 2012-0709일자 제918호 기사 '미-일 군사주의 세력, 이날을 기다렸다'를 퍼왔습니다.

[초점] 한-일 군사협정이 이전 협정과 ‘뼛속’부터 다른 이유… 일본 군사대국화 부추기고 남북한 불신과 동북아 신냉전 심화시킬 위험

가랑비가 소나기로 바뀌었다. ‘한-일 군사협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임기 초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이를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는 급기야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협정문을 통과시켰다. 기습이다.

정부는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까지 추진하고 있단다. 야권과 대다수 국민은 독도와 위안부 등 한-일 관계 문제를 들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냉전시대로 되돌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은 ‘국익론’을 앞세워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예상보다 여론이 좋지 않았던 건가? 새누리당마저 정부에 협정 체결 연기를 요청했다. 결국 정부는 6월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식을 ‘국회 설명이 먼저’란 이유로 돌연 연기했다.

물론 협정 체결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다.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 절차만 밟고 협정 체결을 강행하려 할 공산이 크다. 왜 이렇게 급한 걸까? 임기 말에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는 협정 추진 배경과 이유이고, 둘째는 그 실체와 본질이며, 셋째는 문제점과 파장이다.

미·일이 뼈저리게 기다린 ‘뼛속 친미·친일’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의 오랜 숙원이었다. 왜 ‘MB 시대’에 그 숙원이 풀리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크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선호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 직후인 12월19일 작성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참모이며 외무장관을 지낸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하등의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한-미-일 3각 동맹은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2008년 5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09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주일 미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태진 참사관은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강력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취약해진 정치적 입지로 인해 공개적으로 이를 드러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위키리크스는 폭로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이고도 자해적인 흡수통일론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공개·비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라도 한-일 간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문해왔다. 2010년 2월22일치 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이 “천영우 외교통상부 차관은 강력한 한-일 관계가 일본으로 하여금 통일된 한반도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스티븐스 대사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것은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앞선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자 국방회담(DTT)에서도 한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료는 “북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3자 공동의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자 간 정보 공유 및 전략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협정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고리 삼아, 사실상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데 있다. 동맹이 겨냥한 대상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다. 한-미·미-일 동맹으로 이원화된 동북아 동맹 체제에서, 한-일 군사관계까지 이어지면 3각 동맹의 맹아는 자연스럽게 태동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뼛속까지 친미·친일” 성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을 ‘정치적 기회’로 간주했다. 이 대통령의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한-일 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속전속결로 협정을 마무리하려 하는 이유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 한-일 군사협정의 ‘군사적 필요’는 더욱 커졌다.

한-일 현안과 별개? 외교에 별개란 없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분석이 지나친 것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그럴까? “(한-일)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자 MD 협력을 위한 조처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와이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이 일본 영자지 6월18일치 기고를 통해 지적한 바다. 그는 한-일 군사협정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그가 속한 연구소는 한-미-일 3국의 민관 접촉(1.5트랙)의 핵심 기관이다.

에드워드 라이스 주일미군 사령관도 200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DTT에서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유된 지식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중요한 장점들과 함께 3자 정보 공유가 이뤄지면 더욱 효과적인 MD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일 미대사관도 3자 간의 정보 협력은 “다른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선도적 조처”라고 평가했다. 한-일 군사협정은 애초부터 한-미-일 군사협력의 맥락에서 추진돼온 것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협정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제 한-일 군사협정을 통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이 왜 한국의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될 것인지를 따져보자. 첫째 일본의 경거망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일 군사협정과 독도·위안부 등 한-일 관계 현안은 ‘별개’라고 강조한다. 외교의 세계에 ‘별개’란 없다. 외교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언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주의 군사적 이용까지 명문화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이를 반대할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독도·위안부 문제의 근원은 일본 군국주의에 있다. 일본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이 일본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익인가?

둘째 남북관계 파탄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 악화다. 군사 ‘동맹’이든 ‘협력’이든,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기반으로 한다. 한-일 군사협력 정당화의 다른 이름은 ‘북한 때리기’다. 이는 남북한의 불신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북한은 한-미-일의 의도에 더욱 강한 경계심을 품고, ‘핵 억제력’에 더욱 집착하게 될 것이다. 또 MD라는 방패를 뚫기 위해 탄도미사일 전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군비경쟁 격화와 상시적인 안보 불안을 낳을 것이다. 안보를 위한다는 한-일 군사협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커다란 국익 손실이다.

‘남방 3각 강화’가 불러올 ‘북방 3각 강화’

끝으로 동북아 신냉전 출현 위험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특성의 핵심은 ‘남방 3각 동맹’이 강해질수록 ‘북방 3각 동맹’의 출현 가능성도 커진다는 데 있다. 전제국 국방부 정책실장은 2008년 4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3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눈에 띄면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인지된 위협에 대처하고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일 결속이 중-러 결속을 야기해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부의 선택이, 고작 ‘티 내지’ 않고 추진한 것이었다.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그 냉전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3일자 기사 '이상돈 "MB, 장관-비서의 입 무서워 하나"'를 퍼왔습니다.
"한일군사협정, 인천공항-KTX민영화 등 차기정권에 넘겨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3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에 한일군사협정을 비롯해 인천공항-KTX 민영화, 차세대전투기 선정 등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 질타하며 모든 일을 차기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키로 한 이상돈 전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파동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각료 질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정말로 전혀 몰랐다면 대통령 자신이 안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만일에 또 알고도 지금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랐다가 말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문책론을 일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쯤 될 것 같으면 뭔가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봐도 좀 책임 있다고 보이는 장관, 또는 수석비서관 등 그런 고위직을 전혀 해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이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군요"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해서도 "현재는 원구성 전이기 때문에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에 누가 배정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상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한 달 이상 경선규칙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급속하게 결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라고 새누리당 수뇌부를 힐난했다.

그는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친박 윤상현 의원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선거 대선을 앞두고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뜨거운 감자니까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가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 이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된다"며 "차기로 넘겨서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MB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공항-KTX 민영화, 차세대 전투기 선정 등에 대해서도 "우선 KTX 민영화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비대위 시절의 결정"이라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 조기 선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게 좀 합당하지 않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이미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정권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마무리하고 조용하게 정권을 넘겨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인천공항 매각 배후와 관련,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권이 차기정권(의 재정상태)을 그렇게 걱정해주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갖게 됩니다"라며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실세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계 어떤 큰 인프라를 갖다 관장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러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MB정부가 또다시 15조원을 투입해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을 하려는 데 대해서도 "일단 4대강 후속사업의 예산배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19대 국회가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라며 "이미 해놓은 사업, 이미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겠죠"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연 현재 해놓은 공사를 갖다 보완하면서 꾸준히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연 이 사업을 왜 했느냐, 과연 이렇게 끝도 없이 부어서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작년 11월 12월에 4대강 사업은 현 정권이 책임지고 했으니까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라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라며 "2009년 이른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당시 박근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홍사덕, 유승민 등 몇몇 친박계 의원들이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표현된 거"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로선 뭐 그 정도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좀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전 위원장도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의견 표명이 불가피하겠죠"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캠프 수장을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경제민주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어차피 경선이 끝나게 되면요 대선체제니까 대선체제를 가게 되면 후보를 정점으로 한 캠프가 아무래도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후보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축했다.

엄수아 기자

이용섭 "한일군사협정, 김태효 靑기획관 주도설 파다"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9일자 기사 '이용섭 "한일군사협정, 김태효 靑기획관 주도설 파다"'를 퍼왔습니다.
"일본과의 특수관계 봤을 때 국회 비준동의 얻어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무회의의 한일군사협정 체결안 통과를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도 해봤지만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청와대에 다 보고되고 이것처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보고가 안 됐다면 국정운영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무유기하는 거"라며 "저는 오히려 청와대가 모른 게 아니고 사실상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예민한 사안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각 부처가 청와대 몰래 주도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김모 대외전략기획관이 사실상 실무주도했다 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며 청와대내 매파로 유명한 김태효 기획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24개 국가와의 이 협정을 체결을 했다, 그때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협정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협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 국가에 따라서 중요성이 달라진다"며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최병성 기자

"'뼛속까지 친미'로 출범하더니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8일자 기사 '"'뼛속까지 친미'로 출범하더니 '뼛속까지 친일'로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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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일군사협정은 무효"

민주통합당은 2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국무회의를 날기치 통과한 이번 협정은 무효이며 서명 체결을 미루고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난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수입결정으로 '뼛속까지 친미' 소리를 들었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뼛속까지 친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이 급해 즉석 안건으로 채택해 서둘러 처리했는지 국민은 의문"이라며 "지난 1년반 동안 양국이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날짜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더욱이 한일 양국 간의 최초의 군사협정의 처리를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리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민의 비판이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다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고 군수협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굴욕적이고 무능한 태도는 이번 일본과의 협정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목소리를 무책임한 반미선동으로 몰아붙였던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반일감정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새누리당도 싸잡아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한일군사협정 ‘몰래’ 통과…트위플 “순국선열 울부짖겠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6-27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몰래’ 통과…트위플 “순국선열 울부짖겠다”'를 퍼왔습니다.

“이명박근혜 역사적 책무 방기, 국민 병신만들기냐!” 성토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 이후 일본과 처음으로 맺는 군사협정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중남미 순방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협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야권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플 “식민지배했던 국가와 군사협정 체결? 자존심도 정체성도 없는 나라”

트위터 상에는 “아침부터 한일군사협정으로 열받고”(HROcjr****), “MB 정권말에 황당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withsan****), “일본우익 세력이 위안부할머니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하는데 MB정부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jjt***), “순국선열 모두가 지하에서 울부짖겠다”(chpar***)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sinbi****’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가? 지금 백악관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건으로 사이버 한일전이 벌어지고있다. 그런데 한일 군사협정이라니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라고 일갈했다. ‘calicu***’는 “이럴 때 가스통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보수우파 세력에 충고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병신만들기로 작심을 한 모양”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파워트위터러 ‘mettayoon’은 “인천공항도 팔아 먹겠다고 하고, 무기도 14조원이나 강매 당하고, 경제주권도 넘겨주고, 주요 공기업 지분들 매각도 정권말에 서둘러대고, 딱 도박하다가 마지막 집문서 들고 나가는 노름꾼의 모습입니다”라며 “대체로 노름꾼들이 집에 와서는 마누라와 애들을 패죠”라고 개탄했다.

‘HyunC****’은 “그래,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왜 숨어서 몰래 하니. ‘국익’ 을 위해서란 애매모호한 말로 빠져 나가려 하지 말아라. 그건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ohyoung****’은 “세계10위 경제대국? G20의장국이면 뭣하나? 식민지배했던 국가와 군사협정도 체결하려하는데...자존심도 정체성도 없는 나라인 것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zero_****’은 “국민이 무슨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인줄 아나!!!” 비판했다. ‘gian****’은 “한일 군사협정에, 인천공항 매각에..또 뭐할거니? 한꺼번에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나누기 하려는 거냐!!”고 꼬집었다. 

는 27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와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며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미 처리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특히,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따가운 국민의 여론을 의식,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

는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곧 체결된다”며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서명은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는 “정부는 국민의 대일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서명 일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은 이날 “배경으로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거론된다”며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번에 전례없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일본의 핵 무장 기도와 함께 제 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 공론화를 반드시 거치고, 현재 국민감정을 보더라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은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야당의 큰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는 지난 5일 김관진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우리정부와 일본간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광복회는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우종 기자

위키리크스 “한일군사협정 미일의 요구 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8일자 기사 '위키리크스 “한일군사협정 미일의 요구 때문”'을 퍼왔습니다.
KBS 리셋뉴스팀 분석 “안보 도움안된다고 알면서도…뼛속까지 친미·친일 MB정권이”

한일 양국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한일 군사협정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압력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제작하고 있는 ‘리셋 KBS 뉴스9’팀은 18일 공개한 8회분 ‘한일 군사협정 미일 압력 때문’에서 한일군사협정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가 담긴 위키리크스 문건을 분석했다.
리셋뉴스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대사관 외교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할 경우 자국민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과 군사협정 체결이 필요했고, 단계적으로 한국정부에 접근하고 있다고 리셋뉴스팀은 분석했다.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특히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문건에서 “평화유지 활동과 재난구호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문제에서 점차 그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한반도 위기사태 문제에 대해 양측이 솔직히 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측에 설명했고, 그 핵심은 군사협력 제도화에 있다며 양국간 군사협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은 실제로 3달 뒤 도쿄에서 열린 차관보급 한미일 3자 안보대화에서 정보분야 협정체결노력을 구체화했다. 문건을 보면, 미일 양자회담에서 일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분야 협력이 나머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이라며 미국측에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대표는 뒤이어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서 한국대표에서 정보보호 협력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기본요소라고 압박했다고 나와있다.
리셋뉴스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보호협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는 이런 한일 군사협정이 실상 한국에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며, 이런 사정을 한국 정부 실무자들도 알고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리셋뉴스팀은 문건내용에서 주일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이 “한미일 삼자안보대화는 한국의 국가안보 측면에는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게 한국 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한국의 삼자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로지 미국의 강력한 압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한 삼각 안보동맹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리셋뉴스팀은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임기말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팀장은 최근 한일군사협정 체결 반대 집회에서 “역대 어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한일군사협정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8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체결할 에정이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미루겠다는 뜻을 야당에 밝혔다"며 "정부는 한일군사협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상호군사지원협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앞으로 한일군사협정 추진 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8일 공개된 리셋KBS 뉴스9.

http://www.youtube.com/watch?v=vCKzKiQX-3c&feature=player_embedded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박지원 “MB, 한일군사협정 19대 국회로 넘겨라”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5-14일자 기사 '박지원 “MB, 한일군사협정 19대 국회로 넘겨라”'를 퍼왔습니다.

“김재철, 박정희 이후 최대 ‘MBC 독재자’…사퇴하라”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4일 “한일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조약이 아니라 정부간 협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이 갖는 위험성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19대 개원 전에 양국 간에 이 협정들을 합의 또는 체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며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한반도평화본부에서 국방장관을 불러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토론회 등 국민적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최근 느닷없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얘기되고 있다”며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도덕적 우위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 위협은 물론 동북아의 핵 창고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위험한 발상을 거론하지 말고,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사 파업과 관련 박 위원장은 “파업 종식의 시작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출발한다”며 “MBC 김재철 사장이야말로 ‘박정희 군사독재자’ 이후 ‘최대의 MBC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MBC 노조에서 11시에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과연 김재철 사장이 MBC내에 취재기자의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