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3일자 기사 '이상돈 "MB, 장관-비서의 입 무서워 하나"'를 퍼왔습니다.
"한일군사협정, 인천공항-KTX민영화 등 차기정권에 넘겨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3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기말에 한일군사협정을 비롯해 인천공항-KTX 민영화, 차세대전투기 선정 등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을 강력 질타하며 모든 일을 차기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키로 한 이상돈 전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군사협정 날치기 파동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각료 질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정말로 전혀 몰랐다면 대통령 자신이 안보 군사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만일에 또 알고도 지금 정부가 궁지에 몰리니까 몰랐다가 말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청와대가 문책론을 일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러한 상황쯤 될 것 같으면 뭔가 문책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봐도 좀 책임 있다고 보이는 장관, 또는 수석비서관 등 그런 고위직을 전혀 해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통령이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군요"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팡질팡 행보에 대해서도 "현재는 원구성 전이기 때문에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에 누가 배정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상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한 달 이상 경선규칙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급속하게 결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라고 새누리당 수뇌부를 힐난했다.

그는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친박 윤상현 의원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선거 대선을 앞두고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뜨거운 감자니까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가부를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 이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된다"며 "차기로 넘겨서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MB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공항-KTX 민영화, 차세대 전투기 선정 등에 대해서도 "우선 KTX 민영화 문제는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미 비대위 시절의 결정"이라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차세대 전투기 조기 선정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게 좀 합당하지 않죠. 웬만한 사람이면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이미 상실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정권은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하던 일이나 마무리하고 조용하게 정권을 넘겨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인천공항 매각 배후와 관련,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권이 차기정권(의 재정상태)을 그렇게 걱정해주는 정권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갖게 됩니다"라며 "이러한 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실세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계 어떤 큰 인프라를 갖다 관장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러이러한 논의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MB정부가 또다시 15조원을 투입해 4대강 지천지류 정비사업을 하려는 데 대해서도 "일단 4대강 후속사업의 예산배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19대 국회가 그걸 할리가 없습니다"라며 "이미 해놓은 사업, 이미 해놓은 공사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겠죠"라고 일축했다. 그는 "과연 현재 해놓은 공사를 갖다 보완하면서 꾸준히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연 이 사업을 왜 했느냐, 과연 이렇게 끝도 없이 부어서 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과 관련해선 "박근혜 전 위원장은 작년 11월 12월에 4대강 사업은 현 정권이 책임지고 했으니까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 라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라며 "2009년 이른바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 당시 박근혜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홍사덕, 유승민 등 몇몇 친박계 의원들이 거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표현된 거"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로선 뭐 그 정도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좀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전 위원장도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의견 표명이 불가피하겠죠"라며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선캠프 수장을 맡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경제민주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어차피 경선이 끝나게 되면요 대선체제니까 대선체제를 가게 되면 후보를 정점으로 한 캠프가 아무래도 우위에 서지 않겠습니까? 후보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게 굴러갈 것으로 봅니다.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축했다.

엄수아 기자

[사설]내곡동 의혹, 이 대통령은 계속 ‘모르쇠’로 버틸 건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1-23일자 사설 '[사설]내곡동 의혹, 이 대통령은 계속 ‘모르쇠’로 버틸 건가'를 퍼왔습니다.

이른바 ‘내곡동 의혹’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의 테크닉이 모조리 등장한 데다 청와대라는 국가권력까지 버무려진 한 편의 ‘엽기 드라마’라고 할 만하다.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명의 신탁, 편법증여, 편법대출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전자라면 청와대의 국가예산 전용 의혹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에 이런 낯뜨거운 낱말을 입에 담아야 하는 사실 자체가 참담하기만 하다.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입도 꿈쩍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의혹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나왔다. 내곡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 대통령이 경호처에서 사저 후보지로 검토한 12곳 가운데 내곡동을 추천받은 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승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매입자금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돈을 썼고 아들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자는 경호처 의견도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이야말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의혹의 몸통이자 꼭대기인 셈이다. 

김 전 처장에 이어 검찰 관계자는 엊그제 내곡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형씨를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권재진 법무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민정수석비서관) 출신 법무장관의 언급인 만큼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이 예의 ‘면죄부 발급용’ 수사로 일관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은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검찰 수사를 떠나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부지 매입과정을 직접 소상하게 밝힌 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개숙여 국민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지난달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본의는 어떤 것이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