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반미'와 '친미'의 롤러코스터, 노무현과 이명박 사이의 박근혜'를 퍼왔습니다.
[분석]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분석]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미국이라는 딜레마와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미국’의 문제는 가장 강력한 굴레다. 80년대 이후 학번은 ‘한미동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할 수 있고, 그 세대의 집합적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나 한국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386세대에게 ’한미동맹‘은 사회의 모순을 파악하는 방법이었고, 어떻게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 자체였다.
이에 대해 8~9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한 증인이라고 할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대표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반대편 ‘괴물’의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 참극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 모순의 주범으로 미국을 지목한 사고방식은 운동권은 물론 그 시대를 건너온 모두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지적이다. 억지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시대에 그를 반대하기 위한 인식체계로서의 ‘반미’가 만들어졌단 그의 분석은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젓가락이 부러져도 미국 때문’이란 세계관으로 이어졌다.
▲ 미국의 이익은 꼭 한국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과잉 대립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이뤄졌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이 될까? ⓒ뉴스1
결국,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을 묻는 ‘종북’이라는 질문
‘한미동맹’을 둘러싼 견해의 차이와 반대의 정도는 실제 한국사회의 변혁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딜레마인 문제이고, 여전히도 그런 문제다. 심심치 않은 수준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정국의 고정 이슈처럼 되어가고 있는 ‘종북 논란’ 역시 그 뿌리는 ‘한미동맹’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종북’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북한을 맹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라고 하는 사회적 모순의 근본 원인이 미국에 있고, 그 원인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정서는 분명 80년가 유효기간인 정리되었어야 하는 인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의 체계는 여전히 운동권 사회의 주류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는 ‘종북’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발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 당당한 대한민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 키워드였고, 어떤 이들은 이 문장 앞에 '미국에'가 감춰져 있다고 읽었다. ⓒ뉴스1
이후 미국에 당당한 ‘나라’를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의 탄생은 이 사고 방식이 비로소 운동권 주류 정서를 뛰어넘어 정치적 주류로 등장했음을 입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 당당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협상 체결을 추진하며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자는 ‘레토릭’으로 포지션을 전환한다. 당당과 동등은 한참 다른 것인데, 이것이 혼용되며 노무현 정부는 보수로부터 오해받고, 진보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와 실용을 노선으로 천명했지만,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 미국과의 관계 정립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회한 정치인이었던 아들 부시를 상대하기에 급수가 너무 낮았고 결정적으로 ‘비지니스 프랜들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미국을 보다보니, ‘을’의 위치에 서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한미동맹의 종속성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더욱 기울었고, 중국이 급부상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미 성향은 북한과의 관계를 배척하며 ‘입’으로만 북한에 당당한 나라로 이어졌다.
▲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부시의 푸들'이라는 조어가 국제 사회를 강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 연합뉴스
롤러코스터 이후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와 ‘미국의 을인 나라’의 롤러코스터 10년을 거쳐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책무는 바로 이 롤러코스트를 해체하는 것,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자체를 종료하는 것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등장이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화해의 맥락을 띤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어쩜 그의 아버지 시절 만들어진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해온 세력 간의 대립이 시기 만료되었음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주냐 독재냐 혹은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이분법적 사고라면 ‘절대 악’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박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그 단순한 도식을 넘어서는 ‘화합’과 ‘행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실패한 참여정부의 계승자’라고 몰아붙였던 박 대통령의 단호함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그 슬로건이 싫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실체 사이에서 큰 괴리만 낳은 채 사회를 갈등케 한 친노의 무능함이 싫어 박 대통령을 택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면서 이미 외교 문제에 관여해왔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을 당시 촬영한 사진인데, 이로부터 40여년이 흐름 지금 박 대통령은 어떤 '한미동맹'을 기획하고 있을까? ⓒ뉴스1
비난을 위한 비난, 무용한 비난만 계속할 것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갈림길에 서있는 것처럼 보인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다짐과 ‘이명박근혜’라고 불리던 비난조의 조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 너무 이른 가혹함이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 5년의 성과가 바로 지금 이 갈림길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미국에 당당한 나라’라는 구호에 열광하는 세력을 진영화해 정국을 움켜줬던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극대화하는 것 외엔 별로 한 것이 없는 대통령 사이에 박 대통령이 서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세력은 북한이 ‘달러벌이’ 때문에 개성공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을 앵벌이 국가로 보는 이러한 시각을 북한 당국은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맞받으며 개성공단의 문을 닫아버렸다. 가장 강력한 수단을 던짐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버리자, 보수 세력은 국내의 피해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재장전해 북한에게 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난이며, 비난을 위한 비난 밖에 안되는 무용한 짓이다. 박 대통령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는 체념인지 입장인지 모를 애매한 언급을 남겼다.
▲ 진보정부는 설령 그 내용이 '진보적 한미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다. 노장들의 이런 무시무시한 집회들이 잇따라 열릴 경우 별일 없는 정국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뉴스
보수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전략과 노선으로서의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
하지만 체념도 비난도 지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풀기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변화와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원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주체는 이제 미국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요한 관점은 이른바 ‘진보적 한미동맹’에 입각한 ‘보수적 남북대화’의 자세이다. 미국의 입장에 따라 갈 길을 정하는 ‘종속적 한미동맹’과 햇볕정책을 절대시하는 ‘맹목적 남북대화’의 롤러코스터가 아닌, 상식 가능한 수준에서의 합리적 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인지,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진보적 한미동맹’과 ‘보수적 남북대화’는 역설적이게도 진보정부가 아닌 보수정부인 박근혜 정부에게 더 적합하다. 국내 정치 지형과 언론 환경에서 보수 정부만이 취할 수 있는 노선이다.
예컨대, 진보정부가 ‘진보적 한미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비본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이념 마케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전개가 ‘종북’ 논의와 맞물리면 반대진영의 대규모 보수집회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진보정부는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동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라면 많이 다르다. 보수언론은 ‘진보적 한미동맹’ 전략을 수권 능력 차원으로 바라봐줄 것이고 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론 지형의 분열도 상쇄되어 진영의 충돌로 문제가 비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야 한다
▲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를 향한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위기 속의 고요랄까. 취임 이후 계속 홀로 저녁을 먹고 있다는 박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뉴스1
결국, 한반도의 긴장으로 최대 피해를 볼 당사자의 입장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활용해 미국이 무기 판매 등에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에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미국은 민주당 정부로 ‘매파’가 지배하는 형국은 아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할 정도로 현재 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 틈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하고, 어떤 포인트라도 공략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피해가 수조원이고, 이를 감당해야 할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주체들의 파급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남북관계 경색은 대내적이면서 동시에 대외적인 이중의 위기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비교적 차분하게 메시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에게 보낸다면 소극적 평가를 넘어 보수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했다는 적극적 평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사회가 비로소 미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과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는 문제이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
